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그러면 민병호 위원으로부터 임종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두 분이 조율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정열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니 만큼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위에서 최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시고 제가 아름답게 양보를 했는데 김재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재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모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동안 임종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자율세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 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436억6,000만원 보다 5.9% 늘어난 1,5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05억6,000만원 보다 5.7% 늘어난 1,48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1억 원 보다 5억 원이 늘어난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1,100만원이 늘어난 23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억7,700만원이 늘어난 229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3억4,800만원이 늘어난 50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8억7,500만원이 늘어난 52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1억5,300만원이 늘어난 63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억6,600만원이 늘어난 79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 규모는 15억3,200만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억7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1,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9,2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99쪽부터 122쪽까지와 44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건설사업 보다 선심성 예산이 난립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0쪽 일반수용비에 행정정보 박람회 팜플렛 및 홍보물 600만원, 행정정보박람회 부스 설치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은 3억8,88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예, 그런데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금액을 맞추어서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4억 정도 집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금년 4억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각 단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고 금년까지 받는 단체가 4억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금년 11월까지 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신청한 이후에 기존 단체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데 대한 대책비로써 5,0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일반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정해 놓았지요.

심사위원 구성은 9인으로 되어 있으며 부청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 그 외 민간인으로 구 의회 의원님 두 분, 또 대학교수 두 분, 민간단체 1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주민들 소규모사업도 많은데 오는 대로 심의를 다 해 주면 앞으로 얼마나 늘겠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단체는 전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편성하려고 합니까?

객관성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보다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심도 있게 구성을 하고 토론을 해서 사회복지나 이런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선심성 예산에 예산 낭비만 하는 단체가 많다고 봅니다. 다 해 주지말고 심도 있게 조사해서 편성해 주면 고맙겠고 2004년도에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3억8,880만원입니다. 그리고 110쪽, 행정정보 박람회 부스 설치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했고 작년에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구청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구청을 홍보하고 특산물, 구청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주관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주관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전시실을 얻어서 합니까?

사업 자체는 매일신문사 주관이고 여기에 따른 내용은 청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옵니까?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106쪽에 보면 기관공통 관서운영비에 3,000만원이 전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것은 107쪽에 보면 재난에 관한 급량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는 재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 '메기' 때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활용을 못했습니다.

재난기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도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고, 시 사업으로써 버스파업 관계 때문에 동원도 많이 되었고 과거에 예상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08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각 동마다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지역 초도 순시 때 가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9쪽에 보면 기관운영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이유는 18일 조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승인해 주시면 조직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측 못한 비품이 필요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4개 계가 늘어나고 4개 담당이 늘어나고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방재과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 책상 등 일부 비품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가 관재계로,

주민자치과 업무는 분산됩니다.

그래서 계가 늘어납니까?

예.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각 동에 2,000만원씩 내려가 있지요.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동별로 2,000만원,

정식 명칭이 주민편익사업비가 아니고 동장재량사업비입니까?

통상 쓰는 용어가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의원들하고 마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회와 동장에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각 동에 2,000만원 내려가는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어떤 동은 모자라는 동이 있고 남는 동도 있습니다.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구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동은 실지 신개발이나 재개발 지구로 책정된 곳은 예산이 내려가도 막상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누어진 이후는 그 당시에 총괄 관리하다가 각 동마다 분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많아서 분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같이 집행 식으로 해 주시면 예산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을 잘못하셨는데 동장재량사업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열 위원 질의에 실장님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것을 200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말씀대로 현재에는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동, 다시 이야기하면 신개발지에는 이 자료로 봐서도 물론 10월 31일까지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각 동마다 다른 곳에 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보면 1천 몇 백 만원밖에 안 쓴 동도 있고 2,800만원, 2,900만원 쓴 동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은 각 동마다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총무과에서 각 동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사업할 수 있는 동은 가져가고 남으면 한꺼번에 건설사업을 하든지, 남는 동 보다는 모자라는 동이 더 많은데 현재 자료에 보면 남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 1,552억 원에서 순수한 건설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1,486억 원 중

순수한 건설사업이,

사업예산이 796억5,9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594억5,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01억6,000만원인데,

북구 예산 1,552억 원에서 건설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개설비가 13억 원이고 기타가 32억 원, 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1,522억 원에서 순수한 우리 지역을 위한 건설사업이 너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딴 쪽에서 절약해 가지고 건설사업으로 더 많이 투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건설사업에 집중해서 그쪽 분야로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본 통계에 의하면 18억2,111만8,000원, 전년도가 24억8,400만원이고 6억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각 실·과의 수당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기획실에서 각 과로 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에 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외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건설과, 교통과, 전부 금년에 수당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전에는 풀로써 총괄관리를 하다가,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1인 20시간 기준으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빼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13억9,203만7,000원인데 통계하고 맞추어 봐도 맞지 않습니다. 수당을 의회와 합쳐도 안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입세출예산서에 각 과에 금년도에 집행되는, 2005년도에 집행되는 수당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금액이 1억600만원, 1억4,500만원 등이 있어서 누계를 하니까 13억9,223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18억2,100만원인데 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수당까지 포함해 봐도 안 맞습니다. 내가 집계를 잘못 낸 것인지,

수당이 여러 가지입니다.

02에 나온 수당 전부를,

27쪽입니다.

각 과에 내려 준 금액,

46억1,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에 기획실에서 수당 나오는 것이 18억2,1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을 각 과에 나누어 주었는데 총무에 1억600만원, 자치과에 4,500만원, 민원과에 7,100만원, 해당되는 것을 발췌를 했는데 13억9,200만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나누어준 18억2,100만원하고 안 맞아서,

각각 따로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기획실에서 각 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기획실과 이야기하신 과를 더한 것이 27페이지 보시면 461억4,774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타 수당 외에 딴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18억2,100만원은 순수한 기획실 예산입니다. 이 18억2,100만원에서 다른 과로 나간 것이 아니고 18억2,100만원 더하기 다른 과도 있습니다.

18억에서 나눈 것이 아니고 461억에서 나누었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서 27페이지 보시면 총괄입니다. 101-02가 46억1,477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46억1,477만4,000원 속에 지금 말하시는 기획실, 과 전체, 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북지역 모바일산업이라고 신규산업이 있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산업은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소재한 모바일 부품업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3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구미공단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미가 앞으로 모바일 연구시설을 하게 되면 북구와 연계가 되어야만 기존 30개 업체 이후라도 더 유치가 필요할지, 안 그러면 30개 업체가 살아날지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대에서 삼성모바일 연구소와 계약체결을 해서 포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와도 연관이 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경대는 대구시 전체를 위한 모바일산업이고 우리는 일부 부품에 따른 것을 앞으로의 전망이라는지 용역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126쪽,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따른 연간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에 의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되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 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숙제가 나와서 학교 선생님과 초등학생을 견학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초등학교의 반응은 어떠하며, 버스임차료에 대해서는 구청 버스 2대로 운영이 안 되면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 선생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 또한 학생들이 상당히 숙제라든지 도움이 되고 버스는 임차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한 번 하는데 학교에 6, 7학급, 총 31개교에 174학급, 6,509명을 했습니다. 구청버스를 하고도 모자라서 관광버스를 올해 66대를 임차했습니다. 7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0대는 다 못 썼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고, 4학년생 31개교 174학급, 6,509명을 했는데 예산은 120대 잡았지만 올해 66대, 726만원 지출했습니다.

임차료를 교육위원회에 협조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교육위원회는 구청 자체사업이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에게 의회도 알리고 북구 행정관서를 홍보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216쪽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재단법인 설립할 때 3억을 출자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1,000만원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하면 다음에 9,000만원 또 출자를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 출자할 때 3억 출자금을 낸다는 조건 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관계공무원은 1명도 안 나가 있지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체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재단법인이니까 공조직의 운영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조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에 대한 차익은 구로 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적립을 합니까?

별로 남는 것은 없는데 제가 온지가 3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남은 것을 출자금 한 것을 몇 년 전에 회수를 하고 없어서 그 돈을 출자를 해 주는데, 모은 것을 출자금을 구청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자금을 구청에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으로 지어서 재단법인으로 넘겨준 자체가 앞으로 이 사업은 구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출연금을 주고 재단법인에 위탁한다는 자체는 실장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자금을 넣었다가 빼 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기 전 재작년인가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구 예산으로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에서 의원들 승낙을 받아서 빼서 썼다, 그러면 지금도 출자금 넣어놓고 나중에 빼 쓸 수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쓸 수 있다 없다 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흑자가 나서 전년도에 9,000만원인가 회수시키고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에는 법인을 해서 이사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기준은 공무원기준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익 발생이 없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제일 문제점이 타 헬스클럽보다 비싸서 한 달에 인원이 약 150명 줄어듭니다.

206쪽에 행사지원비 관계에 전국노래자랑 2,100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 뒤에 보니까 행사비가 5,000만원 있네요. 20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등 해서 5,000만원 1식은 행사비용 아닙니까?

그것과 내용은 다릅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순수한 출연료라든지 무대는 전부 KBS에서 하는데 단지 2,100만원 계상한 것은 홍보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5,000만원은 전에 강북에 두 번, 강남에 두 번, 한밤의 음악회 예산을 1식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는 4회 합니다. 1,250만원씩 강북에 2회, 강남에 2회 총 4회 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208페이지, 북구문화예술촌 임차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구)도남초등학교를 임차를 안 하겠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재계약이 됩니까?

내년 3월말까지, 5년 간 임차를 했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촌에 기반시설하는데 1억2,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시설만 해 놓고 5년 간 쓰고 나오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우리는 더 하겠다, 이재웅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체 운영하겠다, 그 문제로 오늘 시 교육감과 청장님이 시 교육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년에도 임차를 해서 문화예술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계약하면 앞으로 5년 간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정열 위원이 질의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법인체로 넘겨주었는데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부청장님이고 이사는 공무원은 저 밖에 없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제가 들어가고 의원님은 구권회 의원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북구 세대수를 계산하면 5세대에 1부 나갑니다. 내년에 1만 부 정도 더 해서 4만 부 하면 3.7세대 당 1부 나갈 수 있습니다.

실지로 소식지가 효과를 발휘합니까? 의회지는 몇 번 만들어서 선거법에 제약이 되어서 앞으로 부수를 줄이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북구소식지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지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건데, 청장도 민선이고 의원들도 민선입니다. 의회소식지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배부에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북구소식지는 이 속에 물론 청장에 대한 PR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 대한 PR도 있을 것인데,

청장에 대한 PR을 넣으면 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됩니다. 못 넣습니다. 하면 바로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소식지가 적다고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보니까 사업도 중요한데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낭비성 예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0쪽에 칠곡향교 정비사업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며 2004년도에도 향교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정비사업을 부지매입비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213쪽에 보면 씨름왕선발대회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21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금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교 부지매입비 1,500만원은 작년에 칠곡향교 측과 칠곡중학교 측과 땅을 교환했습니다. 현재 칠곡향교 들어가는 입구가 전에는 칠곡중학교 땅이었습니다. 교환을 하다 보니까 향교에 대승전하고 명륜당 사이에 약 9평 정도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로 들어가면 모양도 안 나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이 더 들게 됩니다. 1,500만원으로 9평을 사면 현재와 같이 반듯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더 필요하고,

향교사업에 1,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유적지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향교가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승전하고 향교 전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1,800만원 내려옵니다. 담장 공사를 하는데 9평이 학교 담으로 들어가면 미관상도 안 좋고 대승전하고 명륜당 사이에 턱이 벌어져서 곤란합니다. 담장 수리비에 돈도 더 들어가고 해서 1,500만원으로 땅을 사 놓으면 현재와 같이 반듯하게 됩니다. 현재 향교 담장 안에 있는 땅입니다.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향교까지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시비에서 향교를 수리하고 행사비가 나옵니다.

대구 향교는 본 위원도 가 보았지만 칠곡향교는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활용도 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이용한다기 보다 향교라는 자체가,

예절을 가르치고 성인식이나 전통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번에 시비가 1억5,000만원 내려왔습니까?

1억1,830만원입니다.

구에서 매입해서 시설비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시 생체협에서 주관해서,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체협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시 생체협 주관으로 각 구별 생체협, 1년에 한 번씩 각 단위종목별로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북구지회 예산 편성에서 시 지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바로 줍니까?

구에서 그 날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트레이닝복과 참가하는데 그 날 쓰이는 경비입니다. 15개 클럽이 참가합니다.

구청장기는 전 종목이 다 들어갑니까?

예.

구청장기는 몇 개 종목입니까?

17개 종목입니다.

18개 종목에 시상품을 사는 것입니까?

17개 종목을 올해 했고, 약 3,000만원 한 것은 축구라든지 단위클럽이 경기를 청장배 하는 것을 15개정도 한다고 가정해서 클럽당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같으면 34개 팀 정도가 구청장배를 합니다. 34개 단위클럽이 모여서 청장배를 하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로 사용하라고 단위 클럽당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생활체육에도 지원이 나가는데 골프, 볼링, 태권도 등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기에 지원해 주면 청장에 대한 선심성이나 선거법에 관계없습니까?

제가 직전에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심성이 아닌지는 제 나름대로 면밀히 따져 봤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해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이 내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갈수록 청장기 종목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금액입니다.

선심성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조금 전에 유인물이 왔는데 작년도에는 동민 한마음 축제, 작년에 선거 때문에 안하고 2005년도에 각 동에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시행할 때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도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이 온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신 것입니까?

동민 한마음 축제가 그 전에는 구민 한마음 축제였습니다. 구민 한마음 축제를 해서 대구여중, 관음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 보니까 말만 축제이지 참석하는 사람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오는 사람만 오니까 몇 년 전에 구(구) 의원님들과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2001년 11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고 해서, 그러면 동민 한마음 축제를 하자, 그러면 동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자는 의도로 동민 한마음 축제를 격년제로 하자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돌출되는, 호응도가 좋다는 것보다 문제점이 돌출되는 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주민단체나 각 지역 단체장들이 출연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2006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시고 행사를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할 마음은 없습니까?

여지껏 해 오던 사항을 올해에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정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저도 동천동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행사할 때마다 구 의원님하고 동장이 경비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한 것이 2003년도에는 기본금이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올리고, 그 당시에는 기본금 300만원에 인구수에 따라서 추가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금을 100만원 올리고 예산을 올릴 때 추가금하고 같이 예산계에 넘겼는데 예산계에서 추가금을 빠트렸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금을 올린 이유는 이 돈으로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아무리 적더라도 640만원 하면, 행사는 하기 나름인데 이벤트 적당히 불러서 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경품을 많이 걸면 돈이 모자라겠지만 행사는 하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금 현재 빠듯한 예산으로라도 동네에서 행사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낸 것이 제일 적은 동이 640만원, 제일 많은 동이 840만원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행사하기는 좋습니다. 행사경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현재 구내식당 종사원이 주방장, 영양사를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주방장, 영양사, 조리사해서 5명이고 파트타임 1명입니다.

파트타임은 1월에서 3월까지는 2명이었고 4월에서 10월까지는 1명이었는데 월로 지금 현재 하루에 식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약 300명되는데 지금 사회의 식당과 비교하면 바깥 사회에서는 식당이 안 되어서 아우성을 하고 사람을 줄이고 장사가 안 되는데 북구청 구내식당에 인원 1명을 줄이면 연간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평균 100만원 하면 1,200만원입니다. 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었을 때 12개월이면 1,200만원입니다.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심을 일시적으로 300명씩 먹으니까 1시간 내로 하니까 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점심시간만 이용하는데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여기에 지금 6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 식당 아주머니들이 출근합니다.

과장께서는 새벽에 7시 반에 출근해서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현재 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사회 식당에는 무려 12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안 맞겠지만, 여기는 지금 6시간 근무합니다. 시간을 더 늘리고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분명히 한시적으로 예산을 해 주겠다, 한시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올라온 것은 총무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시인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3,070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부분이 185만4,000원입니다. 인건비 3,000만원 지원해 주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 3,645만6,000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월에서 10월까지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달은 예상치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구청 공무원들 내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자 밥값을 500원 올리는 것보다는 밥을 더 잘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연구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10월까지이지만 185만4,000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3,645만6,000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 금액이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응답없음)

무작정 식당에 적자나니까 올려달라고 한다고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계상해 가지고 3,645만6,000원, 일일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파트타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무조건 식당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일이 아닙니다.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릴 때에는 적정 수준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올려야 되는데 산출근거도 제대로 모르면서 올렸다는 것은 총무과장께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종사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3,07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185만원이 마이너스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5만원만 보충시키면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3,070만원은 작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인데 올해는 3,645만6,000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 세울 때 무슨 비용으로 올렸다는 것이 있을텐데 지금 답변합니까? 이런 것을 올릴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지금 이 시간과 같이 차질이 없다, 과장께서 연구를 해서 식당하고 협의를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도 의회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 주겠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 본예산에도 인건비로 또 올라 오겠네요. 인건비 같으면 2006년도에도 또 올라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작년에 약속한 사항을 모르고 예산을 실무자들이 올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위원님들께서 한 해만 하고 안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몰라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식대비를 안 올리면 2006년도에도 분명히 인건비가 올라올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그것은 내년에는 안 올리겠다, 제가 이동이 되면 후임 과장에게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142쪽, 직원능력개발비, 400명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능력을 배양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외국어 및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수강료 보조로 계획을 했고, 그것은 전산자격증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월 5만원씩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 100명 정도 예상해서 3,000만원 예상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만 하니까 딱딱하고 삼성교육원이라든지 현대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해서 공무원들 사고를 기업체 마인드로 전환하려고 기업체에 위탁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장을 가서 며칠 간 합니까?

3일정도 됩니다.

400명이면 북구 전체 공무원들이 실·국장 빼고 다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시간을 내서 나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한 번 나갈 때 최소한 몇 명 나갑니까?

기업체 위탁교육은 40명씩 나갑니다.

몇 번,

분기별로 1회씩 4회 나갑니다.

40명씩 구청에서 3,4일간씩 빠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16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원하길래 4,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올해 총예산을 7,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1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1,800만원, 그 직원에 따른 상여금, 급식비, 직무수당, 교통비, 가계보조비,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전체 인건비가 약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입니다만 한 달에 5만원 씩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소장님이 월급은 안 받는데 직책보조비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각종 운영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가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 봉사단 운영, 봉사동아리 육성 해서 전체 60만원, 간담회라든지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업무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자원봉사 품앗이 제도 운영, 시책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두레, 품앗이 풍속과 같이 자기가 봉사하고 나면 봉사한 시간만큼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을 시켜 줍니다. 나중에 혜택은 봉사를 받게 되면 그 만큼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통장도 만들고 정리하는데 1,3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만든 이유는 봉사시간을 노후에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는 뜻이 있고 특히 자원봉사활성화와 더불어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각 단체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60개 단체에 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박보리 관장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협의체이고,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협의회에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회에서도 약 500만원 정도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누구입니까?

박보리 씨입니다.

작년도에는 직원이 1명 있었습니까?

예.

올해는 직원 1명 늘이고 하다보니 예산이 더 늘었습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 봉사 품앗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봉사나눔통장을 만들려면 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데 현재 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봉사요원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고 통장 만드는데 1,300만원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159쪽,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산업시찰입니다.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6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요구를 600만원 했었는데 본예산 때 반 삭감되어서 300만원 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 산업시찰을 북구에 통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667명입니다.

전체 인원을 다 시찰시킵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별합니까?

올해는 200명 갔습니다만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안 가고 안 간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핵점은 얼마 전에 모범통장들 선발해서 갔었는데 일부 거기에 못 가게 된 통장들은 반발도 많았고 바깥에서 이야기는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667명을 다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선별해서 하다 보면 못 가는 통장들은 말썽이 있게 되고 결국은 청장이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선심성 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고 통장님들이 1년 내내 고생하니까 사기앙양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산업시찰을 보내줍니다.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200명이 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날 아침에 배웅하러 나갔었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체가 다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예산을 3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어서 200명이 가면서 자부담 300만원 해서 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못 가시는 분들 다는 못 보내 드려도 어지간히 보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참작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 사람은 중복해서 안 갑니까?

올해 가신 분들은 내년에는 안 가고 내년에 안 가신 분들이 다음 해에 가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낸다는 말이 들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138쪽에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장비구입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야간 X반도는 야간에 빛이 나는 것이고 전자유도복, 경광등, 조끼, 1개 초소 도색, 합쳐서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원 육성지원법이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역안정과 자율방범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야식비와 피복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로 안 넘어왔습니까?

그것이 언제 것입니까?

찾아서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건의 있습니다. 구성본 위원, 오해는 하지 마이소. 우리가 빨리 일을 처리하려면 사회도시는 위원들이 걸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의심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종합심사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삭감관계에 해당되는 것만 물어야지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방금 구성본 위원 말씀대로 질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무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무위원회 소관을 물을 의무가 있는데 일을 매끄럽고 빨리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자는 뜻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지원법을 알아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를 알고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고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구성본 위원 질의는 그런데 그 외 벗어난 질의는 자제해 주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벗어난 질의는 하지말고 소관부서에서 거른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