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처인구청 및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오세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황병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신자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세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적지를 알릴 수 있는 도로표시판과 문화재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총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외 11개소의 문화재 안내판과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등 총 19개소의 도로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2006년에도 총 40개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가 생활체육에 치중하여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엘리트체육육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 경기부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조정, 핸드볼 등 5개의 정식 종목을 창단하였고 검도, 태권도, 정구 등 10개 종목에 대한 선수를 보강하여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2위를 하였고 전국대회에서 일부 종목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용인시 홍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사업 중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사업비 일부를 전가시키므로 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보조금은 시에서 60%, 교육청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2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협의회 심의위원이 직접 교육청 관계자에게 수차 시정을 요청하여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잦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상징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발 개최하여 우리시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타당성 조사 등 개최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2005년 6월 3일 민속장 축제와 횃불 축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8월 31일 완료하였고,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보고결과를 토대로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심도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2억2,9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할미산성 시발굴 조사용역 사업 1건으로 역시 지난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서리상반 백자요지 조사발굴 사업 등 4건으로 5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곡 도서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31억원으로 2005년도 5월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2006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구성도서관 신축건은 총 사업비 29억9천만원으로 2005년 8월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6년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은 95년에 설치되어 현재 48억2천만원이 적립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 체육회 등 29개 단체 155명에게 총 9,200만원을 12월중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 예술, 체육 발전을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 주요 행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예총에 총 10억6천만원, 용인문화원에 3억7천만원, 용인시 체육회에 11억6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4억6천만원 등 총 33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세부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용인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19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내용 및 결과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총 12억5천만 원으로서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잔액 2,6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중 태성중학교 과학관 신축 포기에 따른 불용액 9억500만원, 심곡서원 주변정리사업 땅 매입 불가로 인한 불용액이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서류처리 지연현황과 88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89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해 보수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이주국장군 고택 석축 보수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2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경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제2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용 등으로 97억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총 50개교에 대해 급식시설, 도서실, 어학실 등으로 시비 157억, 도비 15억 등 총17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그간 총 19,647명에게 311억8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총14,541건 230억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 판결되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재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3,550건 73억7천만원과, 감사원에서 환급검토 중에 있는 180일 이내 이의제기자 586건에 대하여만 환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외 10,405건 142억5천만원에 대한 처리여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대학교와 관.학 협약의 형태로 진행중인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은 강남대학교에서 2005년 9월 학교설립승인을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여 11월 14일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2007년 개교를 목표로 2006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 및 도비를 합쳐 1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문화예술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 육성을 위하여 정기공연과 찿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 찿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각종 합창대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특히 올해에는 금강산 공연과 세종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립소년소녀 합창제에 참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포은문화제 등 총 10건에 대하여 3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예총에는 용구문화 예술제 등 총 70건에 10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원과 용인예총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 직장경기부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육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올해 조정, 핸드볼 등 총 5개의 정식종목을 창단하였으며, 검도, 태권도 등 10개 종목에 대하여도 엘리트 선수 37명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18개 종목에 임원 7명, 선수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각종 전국대회 우승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시 체육발전 및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간단 명료하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인의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용인하면 무엇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전에부터도 처인성 부분은 용인에서 많이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2천만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하기 전에도 여론수렴을 많이 해봤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민속장 축제와 횃불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민속장 축제부문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나 시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속장 축제 같은 경우는 5일장과 연계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축제도 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박스를 하나씩 제공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앙동 시민들은 행사를 할 경우에 민속장 축제를 할 경우에 용인경제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부분의 돈이 다른데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축제가 수없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좀더 연구해 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부분이 가미가 덜 된 것 같고, 우리가 별안간에 했을 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수렴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성이나 용인의 문화적인 부분을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민속장 축제 부분이 부족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사회단체지원에 용인향교와 양지향교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예산 숫자만 틀리는데 그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인향교는 인원이 2천명, 양지향교도 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지원한 것이 6,600만원, 2,100만원해서 4,5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인향교가 양지향교보다는 활동이 세부적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있습니다. 향교별로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조정은 할 필요가 있는데 용인향교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가 긴 겁니까?

양지향교가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양지향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과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용인향교, 양지향교하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역사적인 전통이 더 있는 곳이 양지향교인데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상철위원님이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용인민속장 축제 용역과 횃불축제용역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제가 1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축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특색사업으로...

그것은 아는데 명칭을 용인시를 알리는 축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 함평의 반딧불이 축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용인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발상을 했는데 그 명칭을 민속장 축제와 횃불축제로 마인드를 맞춘 것을 누구발상으로 한 것인지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용인시를 용인을 알리는 축제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안을 만들어 온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니까 이렇게 맞는 용역을 해보라고 한 것인지?

저희 실무 부서에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지역축제를 무슨 건이 좋겠냐해서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테마를 줘서...

제가 두 번씩 용역보고회를 참석해 본 결과 용인시에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행사장 하는 위치가 행사를 하면 용인시민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용인은 구조상 동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동쪽 편은 인구가 많지 않고 지역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곳으로 치우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용역을 실시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용인시를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느낌을 받았거든요. 꼭 이것을 용역을 줬다고 해서 도입하지 마시고 좀더 연구해서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용역비가 들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구상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회기 내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불용액 현황 중에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태성학교 과학관이 왜 포기를 한 겁니까?

태성고등학교 과학관은 2003년도부터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한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돼서 했는데 그 사업이 이월된 경위는 그 학교에서 과학관을 지으려고 하는 용지가 학교시설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기간 내에 인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학관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과학관을 짓는 것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할 경우에는 인허가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태성고등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도시계획결정 건을 협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왕 해주는 거니까 빨리 해줬었는데 결국은 설계부분하고 인허가 문제가 안 맞으니까....

인허가 부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간하고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난데 그게 와전돼서 태성이 사립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부분 때문에 포기했다고 와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성학교에서 치명적으로 재단에 타격을 받게 된 건데 그런 것은 사실그대로 홍보해서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시에서도 밝혀 줘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태성에서 과학관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실 겁니까?

저희가 학교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필요하지만 도비도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검토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태성학교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안되니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서 태성학교와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학교와 1차 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도 문제가 있지요?

지금 현재 일부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중요한 부분인데 강남대학교에다는 종용을 해 보셨습니까?

강남대학교와 경기도와 용인시와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특수학교부분인데요. 총사업비가 150억입니다. 도에서 75억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75억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7월달에. 그 당시에 학교용지가 부지가 상하리 쪽에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 진입도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학교까지 가려면 700에서 800미터정도 거리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마을 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그 앞에 부지를 3,500평을 추가로 자비로 강남대학교 학교법인에서 그 앞 부분 3,500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진입도로까지 700미터정도 되는데 700미터는 저희가 경기 지사님한테 요구해서 도에서도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시련 끝에 하게 됐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교육부분이라고 해서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강하게 추진하도록 종용해야 됩니다. 강남대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협의과정이나 모든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종용을 하고 들어와라 해서 담당자를 질책을 해서라도 시에서 빨리 서둘러 줘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하순에 강남대학교 기획실장하고 특수학교설립 건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도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강남대학교에서 도로 안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선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되면 도지사가 바뀌었다든가 하면 경기도에서 회의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둘러서 일단은 경기도가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세호 과장 수고가 많은데요. 보고서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내용인데 남곡초등학교에 소규모 학교살리기사업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뒷장 33페이지에 소규모 학교살리기 지원으로 도비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하다 못한 사업을 더 하는 건데 주려면 한번에 주든지 많지도 않은 600만원을 주면서 두번씩 계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는 학교가 지정이 되면 교육협력사업에 의해서 시설비는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와 관련해서 운영비나 이것은 3회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특이하게 그 학교만 두 번씩 지원이 됐는데 다른 학교는 요청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교만 두 번을 준거예요?

운영비 부분만 나누어서 지원이 됩니다.

오과장께서 그 당시에 취급한 것 아니지요?

제가 취급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충석위원입니다. 보고서 87쪽에 보면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지연일수가 많이 늦어진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사이버민원 부분이 지연일수가 6일정도 되는데요. 사이버민원 부분하고 맨 밑에 취하로 22일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영진골프랜드는 결제하고 인력이 지연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약 22일 지연이 돼서 나중에는 영진골프랜드에서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처리기한이 하루인데 22일씩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골프랜드는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던 거지요?

영진골프랜드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투자비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비 승인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일 경우에 골프장이나 등록체육시설일 경우에 100억이나 200억을 토지매입비부터 시설비가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100억이나 200억에 대한 투자비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회원을 투자비에 인정하는 부분인데 투자비를 업체 측에서는 체육시설 업체 측에서는 각종 간이세금이나 이런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시에 투자비를 확정해 달라고 서류를 내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투자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주와 투자비로 인정할 수 없는 범주가 있어서 그런 확인절차에 의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영진골프랜드한테 장기간 지연을 시켜준 이유는 그 기간 내에 돈을 해오라 해서 임의적으로 약간 고의성이 있는 지연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인위적으로 보완자료를 요청해서 하면서까지 직원들이 민원서류를 지연시킬 공무원은...

오과장님! 처리기한이 1일인데 22일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도 민폐 끼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86쪽에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에 있어서 3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심곡서원 주변정비사업 땅 매입 불가인데 불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심곡서원 부분이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3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곡서원하고 현재 심곡서원의 부지 토지소유자는 심곡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중학교의 심곡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원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심곡학원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시에다 요구하는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의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심곡학원에서는 감정가가 15억정도 나오는데 감정가대로 다 달라, 저희 시 입장이나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가대로 15억씩 줘서 심곡서원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됨으로서 그 위에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원 측을 시에서 얘기를 잘해서 학원 측에 협의를 하면 안되나?

저희가 11월 20일경에 심곡학원 이사장한테 직접 가서 처음에는 토지를 심곡학원에서 4억에 시에 매각한다는 이사장의 도장을 받았는데요. 이사장이 그 당시에 4억에 시에 팔겠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심곡학원 이사장이 도장찍어준 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 입장에서도 어려운데 상황에 있는데 심곡학원 이사장하고 주요 임원진을 만나겠습니다. 11월 20일경 서울 가서 만났는데 다시 한번 만나서 적극 매수가 되도록 내년도 2월 28일까지 불용이 안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심곡서원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원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국 과장 사회복지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 처음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 해줬는데 그 중에 장묘문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인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고 잘사는 고장이라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갖출 것을 다 못 갖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래문화의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시장과 면담도 했었고 시장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도 공공연하게 자신만만한 답변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과장이 3명까지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도 각 지역에 나가면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성남 아니면 원주까지 가거든요. 지난번에 수원에 화장장이 이의동에 생겼을 당시에 그 당시 공무원이 조금 관심만 가졌다면 우리 용인시가 화장장이 생기기 전까지만 같이 쓰자는 얘기를 했어도 이러한 민원은 없을 텐데 그 당시 땅만 수원으로 넘겨주고 거기서는 그 땅에 화장장, 납골당을 다 하면서 용인은 땅까지 잊어버리고 써먹을 수 있는 땅은 책정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민원 얘기가 있는데 민원도 부딪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부터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든지 취임하면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 법인 공설, 공동묘지가 32개소에 시 전체면적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법인공설묘지는 2, 3년 후면 포화상태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공동묘지도 26개소지만 5년정도 되면 앞으로 매장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월 30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장묘문화계가 신설되서요. 기존에 건설사업본부에서 하던 장묘문화 업무를 갖고 와서 01년 5월달에 3개소의 후보지와 1개소의 후보지를 더 파악해서 4개소에 대해서 기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고 부지선정을 한 후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하는데 기존에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팔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지를 사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타지역에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식품가공업소가 몇 개정도 되는 겁니까?

10월 30일 현재 30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단속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단속유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총 51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단속이 41건, 합동단속이 10건인데요.

년에 몇 개씩 정해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가 생겼으니까 구청에서 하고요 원칙적으로 식품제조업소 단속은 시청소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단속은 사회과 직원으로 구성해서 나가는 거고요. 합동단속은 도와 경찰서 중앙부처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정해진 주기는 없고요.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 나갑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금성유통이라는 곳이 2, 3회정도 단속을 받았는데 1천만원 이상 벌금을 물어서 4개를 합한 것을 봐도 2,500만원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징수가 잘 됩니까?

식품위생 과징금은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고요.

여태까지 체납된 것은 없고요?

금년도 41개소 중에서 2건해서 5천만원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단속을 받아서 위반을 하면 2회, 3회씩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동식품, 백암식품, 영미산업 이런 곳은 2번, 3번씩 걸렸거든요. 그래도 계속 시정만 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2, 3회 이상 위반시 더 가중한 위반이 있을 때에는 처벌이 또 있습니까?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할 때는 영업장 폐쇄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지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강제집행 했을 때 무리는 없어요?

현재 제가 사회복지과에 가서 몇 건을 했습니다마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숙지가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김치공장 11개소에 대해서 지난 번 김치파동과 더불어 저희 시 자체 단속을 해서 3개소에 대해서 도 식품위생검사원에 수거채취해서 의뢰한 상태입니다.

12개가 있는데 3개회사 것을? 김치공장도 걸린 것이 많이 있데요. 이것을 3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3개소 것만 샘플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를 더 많이 단속을 나간 겁니까?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인해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단속을 잘하고 처리를 잘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이런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중국산이 80, 90%정도 중국산이 다 섞여서 식단을 채우고 있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좋은 식품을 만드는 이미지를 보여주셔야만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이 조금 어렵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처리도 잘해서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대상인원이 6,274명인데 4명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6,274명인데 4명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사업이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중증장애인이면 병원을 거의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병원을 안 다니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라든가, 정신지체가 되더라도 병원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자 대상의 폭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 틀 속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7월달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직접 각 개인 대상자들한테 우편발송도 했고요. 각종 홍보방안을 택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도시내정 하면서 선심성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저도 처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700만원인데 너무 많이 잔액이 남는 것 아니냐 했더니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시군을 잡아서 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도에서도 불용이 되니까 도에서도 책임소지가 갈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시에서도 토를 달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선심성인데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우주, 해든솔 이런 곳을 보면 시정조치나 주의조치가 많거든요. 단속하고 나서 결과를 봤습니까?

금년도에 온라인 입금이라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 후원금 사용금 내역 미기재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 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됐습니다.

성교육이라든가 진짜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왔었거든요. 시설 내에서 문제점이 발각되고 일반 주민들이 사회봉사자들이 가서 매맞은 자국이나 목욕시키다 보니까 임신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왔고 이런 곳은 실질적인 사회적인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적으로 제한 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조금 집행검사위원회를 설치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아동 보호측면에서 보조금 집행여부를 상세히 검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생활시설별로 유형별로 입소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성가원은 지체3급이 2명이 있거든요. 지체3급 정도면 걸을 수도 있고 혼자 자체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성가원에 22명인데 1급이 2명, 2급이 4명, 3급 2명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시설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적인 유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가 어떻게 보면 현금입니다. 수용자가 현금이라 내보내지 않고 저증환자도 중증환자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걸을 수 있는 애들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있으니까 걷는 것을 잃어버려서 기어다니고, 말을 할 줄 아는 애가 말 못하는 얘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강제수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비단 용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체도 있지만 생활정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신다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 몇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단체보다는 봉사단체에서 시설을 더 깨끗이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 집행검사를 둬서 거기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지도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도감독 역할이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내년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검사위원회에서 철저히 해서 사법기관도 통할 수 있는 검사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에 보면 백암은 사회복지사를 뽑지 못해서 없는 실정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이 나쁜 곳은 안 가려는 하는 추세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사를 시에서 확대 실시해서 그분들 인사를 시에서 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정원상의 문제고요. 각 시설에 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청 정원을 확보해서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복지사들이 일보라든가 월보로 시의 사회복지과에 서류상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나 아이들 영양실태를 사회복지사가 점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만 점검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를 이용해서 시에서 사회복지사 수준을 높여준다든가 해서 복지사가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박신자입니다. 보고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구성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마무리 공사 미진과 설계부분 누락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공사비 1,105만7천원으로 주방공사와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1개 단체로 활발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보조금을 미 신청하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모집시 노인회 임원도 포함시켜줄 것을 삼성레미안1차 아파트 노인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0조에 의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모집시 통장, 반장,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1/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의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289번지에 신축예정인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2005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득 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신갈어린이집 신축 설계비는 2005년도에 신봉지구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인 천주교 인보회 신축과 장비보강 사업은 건축설계 변경 및 검토기간 연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5년 11월 3일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 신봉동 및 인접지역의 저소득 가정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지구 신봉동 886번지에 건축면적 302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봉지구 어린이집을 공사중입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였고, 2006년 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기금 30억288만원으로 적립금의 이자발생에 따른 기금운용현황은 10개 사업에 6,815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1,32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기금 61억1,957만7천원으로 2005년 기금운용현황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지회에 1억13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용인지구협의회에 밝은 학교 만들기, 웅변 및 글짓기 대회 등 행사경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 YMCA에 1318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행사경비로 1,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 7개중 먼저 용인시 여성발전위원회는 2005년 기금지원사업선정 및 지원 금액결정을 심의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자선정과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결정에 관하여,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업무에 대한의견 제시를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는 200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심의 및 2005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실무 위원회는 심의안건 부재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334세대 지원 외 19건에 대하여 예산액 97억1,765만2천원 중 85억7,120만2천원을 집행하고 11억4,6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량 과다배정과 국도보조내시 과내시,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고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507-4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변경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시설 설치지역은 환경부고시 제2004-72호에 의한 팔당특별 대책1권역으로 건축허가 조건이 부적합하여 반려된 민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관내 남사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선한사 마리아원에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외 10개 항목에 8억938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느티나무도서관, 양지햇살공부방, 용인 푸른학교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노인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관내 백암면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용인요양원에 운영비 외 2개 항목에 6억2,755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포곡면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천주교인보회 인보마을에 운영비와 지원비로 2억3,296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천주교 인보회 인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인건비사업비 외 4개 항목에 1억4,855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식사배달사업비로 4,17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06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11건에 대하여 136억6,243만1천원의 보조금 신청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보육시설인 서구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 청소년시설인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용인시신갈청소년문화의 집, 노인시설인 노인복지회관, 실비주간 보호센터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23페이지 보육사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시면 27개 사업에 대하여 151억2,124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4페이지 노인일자리 알선 및 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위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의 일자리 알선 상담실을 운영하여 476명중 184명의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예절교육관 이용실적을 보시면, 예절지도자 교육 등 상설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2천여명이 예절교육관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예절교육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585개소 중 31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275개소는 현재 점검중입니다. 향후 미점검 시설 275개소에 대하여 시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2005년 12월중에 모두 점검하여 보육시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05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30억 중에 1,3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예산부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자가 싸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1,3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10가지 사업을 하는데 5가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다섯 가지 정도는 파워우먼, 양성 역기능 가정의 자존감 향상, 움직이는 여성환경학교, 용인여성대학 이것 다섯 가지 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용인여성대학은 시행된지 5년 됐습니다. 용인의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해 드리기 위해서 원하시는 여성분들에 한해서 강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대학교만?

예.

다른 것을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내무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과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불용액을 없앤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처리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9억5천만원, 10억정도 가까이 남았어요. 사업량 책정을 잘 못했다고 써 있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 문책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사업별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넘어도 상당히 무리하다고 보는 건데 15%정도면 많이 잘못했다고 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는 하지 않도록 다음 감사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라도 아껴야 되고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됐을 때는 국도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쓰든가 다시 반환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사장시키는 경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다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200만원 남았어요.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고 더욱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차세대 위원회, 육성위원회해서 3개가 묶여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통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용도 없고 실적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서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례를 요구 하든가 해서 법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통합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육성실무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같은 일을 하는데 육성위원회는 상급이면 그 밑에 육성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족여성과 말고도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제목이 없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 도 시설장소가 미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있을 쓰는데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텐데 비고란 텅텅 비어 두면서 어디에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이버민원도 어디에서 무슨 일로 민원을 냈는지 알 수 없고 이런 것은 소심하지만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하고 감사를 받아야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감사를 받는다고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기재를 해주셔서 감사를 받는데 성의껏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예산은 많이 요청이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1,700여만원씩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모·부자 책정대상자가 유동적인 것으로 책정을 받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558세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대상자가 449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용인에 최저소득가정의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인정액은 식구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6명이 있을 때는 192만원이고요. 2인이면 87만원 이하의 사람들을 저소득이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저소득가정에 있는 사람이 세계여행을 4번이나 갔다고 핀잔이 나오는 보도한 것을 봤어요. 물론, 그분들도 누가 보내줘서 갔는지 모르지만 보도를 듣고 보니까 조금은 그래요. 살기 어려운데 세계여행을 네 번씩이나 갔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잘 파악이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3천명인가 나와서 재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책정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보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타야될 사람이 못 타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을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찾아가고 그밖에 여러 어린이들을 찾아가는데 용인에는 고아원이 한군데 있지요?

선안사마리아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근 시 안성, 평택 같은데서 여행도 보내준다고 해서 건의를 했더니 용인시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웃 시·군을 따라가서 한 적이 있는데 예절교육관 운영이라고 해 놓고 고아원 같은 곳에 예절이 필요하거든요. 엄마, 아버지 없이 마구잡이로 세상을 살고 싸웠다하면 고아원이고 사고뭉치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렵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는 기업체나 학교에 대해서 해주는데 고아원은 금년에 시간이 된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보고서 1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지원현황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원이 안된 네 곳이 있지요? 보육시설 개·보수비, 장애아 전담시설 차량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민간시설 교제, 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차량지원은 특수차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은 내보냈는데 차량구입은 와서 운영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12월 안에 운행될 거구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억5천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6천만원이 집행되고 9천만원이 지원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모현하고 양지가 완료가 됐고요. 신갈어린이집과 경기어린이집이 12월 중에 할 것입니다.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개.보수 아닙니까?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겨울에 무슨 시설물 개·보수예요?

실내 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실내 안이라고 해도 공사는 동절기가 되면 중단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놔뒀어요. 일찍 일찍 시작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춥기 전에 다해서 시설을 마무리 시켰어야지요.

국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조사했더니 이런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도 좋고 다 좋은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겨울에 공사하라고 돈 그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잘못 된 거지요. 그리고 난방비 지원이 2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만 지원되고 1억4천원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상반기가 486개소가 지원됐고요. 하반기에 514개소를 지원을 할겁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나갈 겁니다.

상당히 추운데 여태 안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10월 30일자로 뽑아서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민간시설 교제, 교구비 지원 2억6천만원 지원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학원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하는 건데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3개소에 지원이 됐고요. 300개소를 지원을 할겁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120만원까지 지원이 나가고 적은 곳은 50만원까지 나가는데 차등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나가서 처인구, 기흥구는 나갔고요. 4분기때 수지구가 날겁니다.

예산이 3억8천만원인데요. 보고서에는 1억2천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6천만원이 안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쏟아서 내보낸다고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을 해줄 거면 제때에 지원이 돼서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반납될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1개월 남았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예정을 해봤는데 배정이 다 됐습니다.

최소한 10월말 기준으로 뽑았어도 반 이상 집행이 됐어야지요. 하나 하나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때 예산이 집행돼서 적절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예절교육관 이용실적이거든요. 금방 가셔서 업무파악을 다하셔서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는 것 없이 잘 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시장님이 관사로 사용하시다가 예절교육관으로 해서 이용실적과 밖에서 호응도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혼례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350명을 했는데 한발 더 나가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려면 비용이 비싸서 예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전통혼례로 해 주면 예절교육관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인들이 전통혼례를 원한다면 대상자를 파악해서 내년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도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남정건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신충현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인구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이용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31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김량장동 341-9번지 정선오락실에 대하여 위법게임물 판매로 경찰서로부터 위법사항이 통보되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향후 법원판결에 의거 적의조치 할 계획이며, 참고로 당 업소는 업주가 금명간 폐업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세무과장 남정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 소송업무 수행 건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이 되겠으며, 원고는 모현면 소재 (주)맛손산업입니다. 현재 고법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관내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0명이며, 금액은 92억2,500만원입니다. 조치현황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58명에 39억5,300만원, 공매가 14명에 17억4,400만원, 금융기관 이용제제 및 봉급압류가 9명에 14억2,500만원이며, 기타가 29건에 2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5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건은 총203건에 78억5,200만원입니다. 취득세가 28건에 49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민세가 158건에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총 과오납 건수는 75,769건으로 금액은 27억4,600만원입니다. 세목으로는 등록세 과오납이 9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주민세 순입니다. 건수로는 재산세가 71,44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간 불납결손액은 22,571건에 175억1,2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162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소멸시효가 12억1,200만원 순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가 39억4,200만원, 2004년도가 49억4,500만원, 2005년도가 8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하고 과오납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손 처분된 건수가 204건인데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제일 많은데 주민세는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것 부도 후 파산된 후에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년도 귀속분 법인세나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망하고, 경매 처분한 상태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이 많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늦게 재산이 다 파경에 이르러서 징수부분 내역이 오니까 못 받는다 치더라도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취득세 부분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탁법에 의거해서 압류가 불가한 사항, 동시에 사항은 이루어지는데 신탁이 되고 압류가 안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부지매입해서 신탁으로 명예이전과 동시에 신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류도 불가한 사항이고 또, 취득세가 결손 많이 떨은 사항이 경성건설이 46억정도 되는데 거기도 재산상이나 모든 사항이 다 부도난 다음에 압류사항이고 후 순위고 저희가 찾아오지 못하고 결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사서 행위를 하려고 그러다가 신탁을 했으면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에 어떤 건축허가나 그런 것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세무행정하고 건축부서와 긴밀하게 검토해서 취득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제재를 해야지 세금 안 내는 사람을 보면 한사람이 5, 6건씩 안 내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과 별로 공조해서 이런 취득세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허가내 줄 때 세금처리를 다 하고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면허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을 많이 밀렸을 때 관허사업 각 과로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안됐을 시에는 그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시고 공고를 많이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시민들한테 부끄럽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당공직자들은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이나 체납자들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님이나 심노진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기간이 언제가 되지요?

5년 간이 되겠습니다.

고의로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통 30만원이상의 물건이 있을시 압류를 그때그때 하는데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 무재산일 경우 소멸시효라고 해서 거의 재산이 없다시피 하고 무재산입니다. 3년이나 4년이 지나도 그때그때 결손사항입니다.

세금을 피하는 체납자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징수부서에서 기동반이라고 있지요. 아까 주경희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내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보면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솔직한 얘기로 선량한 시민들만 세금을 또박또박 내거든요. 봉급생활자들 공제하는 분들만 내는데 그러한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과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9쪽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맨 위에 보면 유방동소재 하이얀 모텔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혼숙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업소가 없어야 되는데 시대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모텔이 옛날 역전근처에 있는 모텔 구실보다도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즐기는 모양새 없는 업소로 변했는데 업소주인이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요즘은 가발도 있고, 옷도 이상야릇한 옷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들쳐봐야 미성년자를 알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성년으로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으면 행정에서 과태료, 아니면 처벌한다는 것이 영업정지를 메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은 오재영이라는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처벌위주가 문제가 아니라 단속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은 영업정지 3개월 정도하면 그 업소는 폐쇄가 되다시피 하는 거고 영업은 못해도 사람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데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세금 관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처벌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이렇게 가는 보다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견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식품위생법에는 지난 7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중에 하나를 해당 업주가 선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 신고한 과표에 따라서 1일 얼마씩 최소가 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원 곱하기 해당 영업정지일수 30일 또는 60일해서 지난 7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법은 아닌데요. 경찰서에서 풍속법 위반인데 거기도 과징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고요. 우리 시에서는 미연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과징금으로 길을 열어줘야지 잡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벌만 하는 거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서 넘어오는 거지요?

예.

거기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모르겠네요.

예.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벌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어떤 기준으로 메기는 겁니까?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보면 위반정도에 따라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15일, 개선명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소가 얼마예요?

최소가 영업정지 15일까지입니다.

최대는?

영업정지 4월까지 있습니다.

벌금은 잘 냅니까? 걸렸을 때 과태료?

과징금하고 과태료 4건정도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독촉 중에 있고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압류한 것도 있고요.

양지 파인리조트도 1,140만원인데 제일 음식물 유통기한 지난 것을 두면 그것이 액수가 많은 겁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영업 수익정도에 따라서 1일 매출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액이.... 파인리조트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이 넘어온 거지요?

위생관리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체제가 되면서 계가 하나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75쪽이고요.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책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대개 3천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인데 계약이 95%이상 해줬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심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보통 10%정도는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이 표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주신 것 같고. 동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사 중지기한은 영하 5도씨 이하 떨어지면 공사 중지되거든요. 중지된 기일만큼 연장을 시켜줍니다.

영하 5도 이상 내려가거나 12월 15일 이상 지나면 공사가 중지...

요즘은 날씨가 푹하고 자재가 좋다 보니까 옛날같이 12월초라도 중단을 안 시키고요.

12월 20일정도 되면 춥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면 12월 20일날 계약해서 12월 27일날 공사를 준공시킨 것이 있거든요. 22일날 줘서 27일날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금 일찍 발주하셔서 공사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공사가 됩니다.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도. 연말에 돈 남아서 일시로 집행하는 계약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의계약현황 13쪽에 보면 청덕리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있거든요. 물량은 변함이 없었는데 예산액이 3,900만원이었는데 계약을 2,900만원에 했거든요. 무려 1천만원을 낮춰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줄면 그것까지도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수의계약 하려고 2,900만원으로 낮춘 것 같은 감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원고 홍성노가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외 3건과 (주)세림 앨.앤.디가 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모두 소송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0쪽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은 75명에 172억6,100만원으로서 부동산 압류 52명, 공매진행 중 10명, 경매완료 4명, 소송 1명, 재산조회 8명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136건에 37억800만원으로서 취득세 36건, 등록세 1건, 주민세 91건, 재산세 3건, 종합토지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93건에 61억9,900만원으로서 과오납의 주된 내용은 세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과취소, 납부 후 감면신청 과다수납 이중수납 등이며 재산세의 경우 시세조례개정에 따른 주택세율 16%인하로 인하여 44,085건 11억5,200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03년부터 현년도까지 총 7,853건에 73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불납결손내역은 소멸시효가 5,781건 5억8,300만원, 무재산이 2,072건 6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처인구청할 때도 세정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오납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부과취소가 9억5,546만6천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풀무원에서 9억4,223만원을 과오납 환불을 해줬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세무조사를 추징해서 법인용 비업무토지로 판단해서 추징을 했는데 행자부에 심사결정을 했어요. 보니까 이것은 잘못했다. 환불해 줘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은 사실적으로 감정을 잘 못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토지부분은 공시지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과오납이 재산세가 건수가 4만4,456건이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시의원님들이 주택세율을 낮추셨잖아요. 그것을 환불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지요.

50% 감면할 때 그 부분...

16% 인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과오납분이 나오는 것이 세무행정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무과장 간지 한달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전문직 세무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시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많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불편을 겪지만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가 적체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과오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고 몇년동안 얘기하는 거고 내년에 가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세무과 일을 그 전에 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른 세무과에서 나올 때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느끼셨던 거예요.

저도 공감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가 세무과장이 되면 저거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어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무과에 들어와서 한달을 근무해 보니까 세무과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과오납 환불현황도 공무원이 잘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더라는 거지요.

제 생각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도 새로운 발상을 해 보자 해서 위탁 수납회사에 맡기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하는 곳이 별로 없고 서울특별시에서 했다가 인천광역시는 맛만 봤어요. 실지 하는데는 별로 없고 먼저 TV에 나오듯이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예외적인 얘기이고 현재 다른 시에서는 하는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사업이 잘못돼서 망해서 못내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뻔히 잘 살고 있는데 명의이전만 다른데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사람한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예요. 그러면 2천만원씩, 몇천만원씩 밀린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수납업체에 맡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매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년 감사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열심히 다니시겠지만 개선되는게 없어요. 시정소식지에 실어놓고... 3천만원 이상 짜리는... 실어 놓으면 어때요. 뻔뻔한 사람들은 그런 것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미 명단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체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소식지에 홍보라든가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게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원찮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강력하게 해놔야지 말 듣지 매일 고액 고액해서 됩니까?

체납징수 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를 낸 분한테는 색다른 방법으로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면 반응도 좋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낸 사람한테 하는 거고 원래 고질체납자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보세요. 체납을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잘 내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여론조사나 그런 연구를 하셔서 그런 사람한테...

체납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내년에는 도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들 하시기 전에요. 유형은 처인구하고 똑같은데 내용만 틀리는 거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단국대학교 취득세 부과 취득 소송 걸려있는 건에 대해서 우선 개요를 설명하시고 자료에 보면 금액이 55억부터 76억 사이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시고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가 47억5,200만원이고 현찰액이 76억2,300만원이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9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억을 부과 취소하라고 나왔고 금년도 10월 19일날 항고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95년 7월 20일부터 단국대 부지로 구성읍 마북리에 정해 놨는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다른 학교용지 사용을 안 했어요. 행정에서 봤을 때는 비업무용 토지다 라고 취·등록세를 부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단국대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착공을 안 했다 뿐이지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년간 착공을 안한 거라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취·등록세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타당하다고 이것은 우리 용인시에 손을 들어줬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당하다고 해서 고법에 항소하는 중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단 답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단 답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줄 수 있는데 시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하고 못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구분해 주세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기흥구가 272억6,600만원이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현재 정리된 것이 38억4,4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27억5,400만원입니다. 정리율이 24.6%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납액 65%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는데요. 보고서 181쪽을 보면 못 받는 돈이 결손액이 73억정도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금을 안 내고 1년, 2년, 3년 어물어물 넘어가다 보면 시의 세무과에서도 관심이 없고 내는 사람도 잊어버린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무슨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그 세금이 안 들어오면 내 사업을 망친다고 하면 결손금으로 넘기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내 자랑은 아닌 얘기인데 경험담인데 어느 지역에 토지 하나를 구입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가 납부가 안되고 체납이 됐는데 취득세는 건물을 내든, 땅을 사든 금방 내야 되는 거고 미리 내면 5% 감면을 받는 건데 이런 것도 미납되는 것도 세무과 직원의 관심 소홀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세를 기준해 볼 때 주민세를 빼 놓고 나머지 세금은 못 받을 세금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세는 일반 주민세가 있고 사업을 하는 주민세가 내는 세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원 어치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면 주민세가 붙고 일반 가정을 갖춘 주민세가 있는데 그 세금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못 받을 세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시켜놓으면 이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하려면 그게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완납증명을 내라 이것이 등기상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취득을 못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정리하고 나서 행위자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의원생활 3년을 하면서 보면 오산시나 작은 시 같으면 이 정도의 체납액이 있으면 운영이 안되고 월급도 못 받아갈 지경인데 우리가 몇 천억씩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세무과장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요.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세수 적은데 하고 세수 많은데 하고 체납액이 적다, 많다,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비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나와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나도 세금 미루고 미루고 넘어간다는 경우가 되겠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사회적인 체면이나 단 하루만 늦어도 5%의 가산금 때문에 내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하더라도 물론, 세무과장이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거는 당연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용인시를 걱정하는 위원 입장에서 이 얘기를 그냥 넘긴다면 다음에도 타자 쳐서 몇 십억을 못 받았습니다. 체납액입니다. 이거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3,400개라고 그러셨지요. 많은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 둘하고 담당 계장요원하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이 많은 업소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되겠네요?

힘든 입장입니다.

단속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이나 위생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지금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정기단속을 1년에 1회이상 한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업소에 대해서 계절별로 특별점검으로 계획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소를 1년에 한번도 안가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생업소 간의 제보에 의해서 단속하는 형편밖에 안 되겠네요.

예.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통보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나가면 모를까 제보에 의해서 하면 특별한 사항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업소가 작을 때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 이상씩서 점검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고 문제업소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공무원 아니더라도 일용공무원을 써 가지고 단속을 하든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줘야된다는 거지요.

식품업소들은 단체가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이나 관련 동업자 회의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자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오히려 단속 나오면 언제 나온다고 코치해 주지 그 사람들한테 지도 계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힘드시더라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수지구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용인시지방공사 및 용인시축구센터,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