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이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한 후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장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0쪽,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3억8,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각 동네 쓰레기 봉투가 부족한데 제작비가 추경에는 3,000만원으로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10쪽,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3억8,3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늘어나서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노사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58세에서 59세로 정년이 늘어서 줄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 전체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84명입니다. 정년퇴직 8명, 기타퇴직 5명으로 잡았는데 정년퇴직 8명 중 1명도 안 하고 기타퇴직은 5명 중에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 3,000만원은 쓰레기봉투 단가가 금년에 8.63%가 늘어났는데 금년 초에 인상이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되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1쪽, 불법배출 건설폐기물 등 처리비 3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공한지나 나대지, 기타 주인이 있더라도 공한지 같은 곳에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주인에게 청결명령을 내고 안 되었을 때 구청에서 먼저 집행하고 청구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발생이 적었고 청결명령에 따라 주었습니다. 건축폐기물 역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과장님, 본 동네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방범취약지에 화재가 발생해서 몇 번 치워 달라고 해도 안 되던데 그런 부분이 동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화재가 났을 때는 건축주나 건물주인, 소유자가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정열위원장
소유주가 불이 나고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안 될 때에는 치워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분명히 대현동에서는 몇 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된 실정입니다. 면밀히 파악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파악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13페이지, 사업예산이 당초보다 4억3,563만2,000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확대 시행됨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6개 동에 대해서 23,000여 세대에 대해서 30~40세대 당 1개씩 음식물 통을 놓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3,94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에 태풍 '메기' 때 수해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노곡교 밑에 234만4,000원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 부과금은 태풍 '메기' 때 수해 쓰레기인데 태전교 밑입니다. 거기에 30만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14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에 한 번씩 폐기물 성상조사를 해서 성상별로 매립을 해야 되느냐 소각을 해야 되느냐 재활용해야 되느냐를 해서 계획을 반영하는데 당초에 시에서 각 구청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중구하고 북구만 용역비를 올려서 2개 구청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실시를 안 하므로 해서 1,468만1,000원은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당초에 34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도 안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2억4,165만3,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민간위탁업체에 침산3동에 푸르지오 아파트, 동천동 영남네오빌라, 동천동에 한라네스빌, 그 외 4개 공동주택에 신규로 입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는,
성본
구성본위원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추경,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환경관리과에도 역시 재해금이 없으니까 현재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재해재난비를 각 과마다 기본으로 세워놓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당초에 예산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북구와 중구만 편성하고, 일관성 있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아파트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애당초에 과장님, 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차량 세차비 및 검사료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주고 차량이 몇 대인데 삭감된 것이 863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세차하고 검사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본
구성본위원
민간위탁을 준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를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청소차량에 그만큼 세차비나 검사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당초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만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 11월하고 12월은 지급 못 하고 있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
경제가 나쁘다 보니 영세아동은 많은 반면에 구청에서 따라 갈 수 없도록 늘어나고 정부 대책은 더 완화시키는 실정인데 구청에서 예상금액을 시비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식비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예산 규정은 그렇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도 하고 임대주택도 많다 보니 정부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보육료를 확대하고 시설에 많이 투자하지만 간식비에 대해서는 아직 국·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주는 것이라면 간식비도 국·시비 보조가 되도록 연찬회라든지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내년도에 간식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5,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층까지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4층까지 확대합니다. 4층까지 저소득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수혜 받는 아동수가 늘어납니다. 1층은 기초수급자, 2층은 차상위 계층 120%, 3층은 150%, 4층은 180%,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1층, 2층, 3층 4층으로 구분합니다.
임종만위원
구청장이 알아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장의 대책회의 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민간보육연합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민간보육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거기에는 요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여성부에 이야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장들 회의나 업무연찬회 때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만위원
내년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아동급식비를 지금 현재 300원씩 주는데 내년도에 예산 책정을 얼마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2억4,000만원 했습니다.
임종만위원
인원은,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2,6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당초 2,60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4,000명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임종만위원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은,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2,600명입니다.
임종만위원
지금도 모자라지만 내년도에는 더 모자라는데 어떤 아동은 빵을 받아먹는데 어떤 아동은 빵을 못 먹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식비가 매일 1인 700원 정도 해서 어린이집에서 주고 있습니다. 줄 때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를 저희들이 덜 주면 덜 준 만큼은 원장님들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만위원
옆에서 한 사람은 먹고,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똑같이 줍니다.
이정열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구에서 지원하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원인자 부담으로 내서 형평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밑에 보면 아동급식비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영세아동 간식비는 지급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아동급식 비 지원되는 것은 결식아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정열위원장
결식아동이면 영세아동이나 같이 묶어서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세입세출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시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3억 정도 되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생계가 어렵거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라는 것이지 이 돈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들에게 간식비로 지급하는 것은,
이정열위원장
이것말고 지금 현재 구비로 준다면 4억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53쪽 재래시장 환경정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지역경제과장
동대구시장 재래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에 1억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보조가 4,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4,000만원 하고 자부담금 500만원은 납부가 되고 교부가 되어서 1억4,500만원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그 1억하고 시비 4,000만원하고 자부담금 400만원 합쳐서 1억4,500만원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증액관계는 아니고 과목상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쪽, 일시사역인부에 노인일자리 사업 1억1,350만원에 대해서 기정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1회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추경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92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시키고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이정열위원장
선정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각 동네 3~5명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을 선별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광고물 정비, 어린이 소공원에 환경정비, 관내 차량 질서계도, 동장 책임 하에 집행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아침에 출근해서 동장님 지시 받고 퇴근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1일 4시간 근무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900만원인데 660만원 집행하고 240만원을 남겼는데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100%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남겼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금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3.1절, 현충일, 광복절 때 세 번 1인 10만원씩 위로금조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재웅
이재웅위원
행사지원비가 아니고 자활지원금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금인데 국가유공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주는데 사실은 격려금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 구에 30명이 국가보훈처에서 통보가 와서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구에 27명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을 집행을 다 해도 되는데 왜 남겼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급대상자가 작년에 30명이라서 올해 예산에 30명 책정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은 이사를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보훈처에서 통보가 온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은 30명 책정했지만 보훈청에서 명단 통보는 2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명에 대한 예산이 24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660만원은 몇 명에게 지급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30명, 1인당 10만원씩 예산을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실지 집행은 27명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럼 행사 때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해서 3명 결원이 생기니까 240만원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1인당 30만원씩 하면 27명×30만원 하면 660만원이 아니고 81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명×30만원은 90만원입니다. 잔액이 90만원 남아야 됩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30명 했습니다만 현충일에는 인원이 보훈처에서 30명 보다 더 저희들에게 내려왔고 3.1절에는 3.1절에 관계되는 국가유공자 통보가 오고 현충일에는 현충일에 관계되는 국가유공자가 통보가 오고, 광복절에는 광복절에 해당되는 인원이 통보가 오는데 평균 3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는데는 현충일에는 인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40만원입니다. 명단 통보는 보훈처에서 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국가유공자가 퇴거를 해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 파악된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서 내려온 것은 27명인데 현충일, 광복절에는 27명 이하로 대상자가 줄어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그래서 8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660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더 많이 지급할 수는 없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일단 국가유공자가 27명이면 27명에게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몇 만원씩 더 지급할 수도 없네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환경관리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환경관리과장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정열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성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발송 2,312만원하고 그 밑에 독촉분 918만원이 있습니다. 폐기물 고지서를 두 달에 한 번씩 보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3개월에 한 번씩 보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회이면 1년분인데 처음에는 4,148만원을 예상 잡았는데 추경에 4회분을 더 추가했습니까? 170원×95,000원×4회가 아니고 95,000매인 모양인데 발송하는 전체는 북구 가구당 숫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51만 세대 중에서 6개 동은 안 하고 나머지가 95,000세대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3분의2정도 6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새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당초에 4,148만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에 예산을 너무 적게 했다든지, 이것은 드러난 숫자인데 다시 4회 추가분이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고지서 발송도 안 하고 숫자를 파악도 안 하고 담당하는 주무계장들이 있겠지만 어느 분들에게 물어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61.5%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서 1회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획실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1회 추경 때 안 되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 때,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도 아니고 드러나 있는 숫자를 고지서는 꼭 보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안 받아 주었다고 강력하게 못 밀어붙이고, 지난번에 봉투는 팔 것을 예상이 안 되는 것을 올린 것은 받아 주고 꼭 해야 되는 것은 강력히 밀고 나가지 않고, 답답합니다. 과장님들은 정당한 것을 제시를 할 때는 꼭 해야되는 것은 설명을 해서 해야 되고, 못 파는 봉투는 받아주고 묵시해서 가만히 있고, 앞으로 이 과장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될 분야에서는 강력하게 설득을 시켜서 꼭 해서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장
4회라고 한 것은 한 분기에 한번씩 발송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2분기, 3분기는 선집행을 해서 보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마지막 분기는 못 보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4회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6개 동 새로 증설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서 예결특위할 때 일찍 부탁했으면 추경에 안 올려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편재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부서장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보면 이월사업조서하고 많은데 이월된 사항에 연간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많은 금액이 지금 당해연도에 사용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민자 확보에 따라서 사업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자를 줄 때, 예를 들어서 31쪽 맨 밑에 보면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민자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이 30%, 그 뒤쪽에도 30% 되어 있는데 민자를 내 주었을 때 지연되는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에 보면 건설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이월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도시국에 대한 소관만 임종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임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연초에 내려오면 설계를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늦게 교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임종만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대부분의 국비, 시비는 10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45~60일간 용역을 해서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6쪽 5번에 보면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6, 7, 8 증감된 것이 15억인데 교부세가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5번,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시비로써 이번에 교부가 된 것입니다.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연암공원 재해복구비(특별교부세)는 국비 성격으로써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반기에 교부세가 내려왔고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도 지방비 성격으로 시비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번에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군인아파트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책임 과태료 고지 우편료와 검사과태료 고지 우편료가 부족분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관리과처럼 기획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우편료 인상관계도 있고 체납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고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환경관리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저희들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