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4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23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5억 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 원 대비 13.3%인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662억 원으로 기정예산 1,470억 원 대비 13.1%인 1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억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원 대비 22.8%인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비보조사업 및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청소차량 세차비 및 검사료와 칠성1,2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입니다. 금년도 12월 8일 실시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북구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는 2004년 12월 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국은 3건으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처리 게재된 의회방송분 등 의정활동에 관련한 자료들은 신속히 게재하는 방안과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적정 단가에 제작토록 하며 수혜자의 적정 수를 정하는 방안, 의회소식지 및 북구소식지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당 1,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사업비 집행상황,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사항,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보조단체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동에서 관리가 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동으로 재배정할 것과 사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외 7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1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금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정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는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도시국 각 과, 보건소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회복지과 외 8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1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건수는 사회복지과 3건, 지역경제과 3건, 환경관리과 3건, 도시관리과 2건, 건설과 2건, 교통과 1건, 지적과 1건, 보건소 2건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은 체납자가 사망할 시에는 호주상속되어 승계되나 체납가족이 저소득으로 납부지체가 많이 생겨 체납액이 증가하므로 상환 독촉을 철저히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사망자 등의 체납액 징수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유통질서 단속인 석유류 세녹스와 솔벤트사를 일반 차량에 주유하여 기존 주유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종량제봉투 매립 시 봉투 분해는 300~500년 기간이 소요되는데 생분해성 봉투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감시카메라 설치는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실지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 수립 후 1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여 있는 토지는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야간단속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단속이 어려우나 광고물 시범로를 우선 집중 단속하여 야간에도 불법광고물 설치를 못 하는 거리 조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이면도로에 도시가스관 설치 굴착공사 후 복구공사 시 한전이나 통신공사처럼 공사금액을 받아 우리 구에서 전면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였으며, 칠성동과 고성동의 오수차집관거 피해는 우수 시 강 수위가 올라가면 기존 관로와 연결, 맨홀 부분에 유입, 역류가 발생하는데 오수관로 역류 방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쓰레기 방치 노점상 단속은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범거리를 지정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업소 면허 단속과 개정된 법규 등을 중개업소 대표 교육 등으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방문 보건사업 중에 거동불편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방문진료를 하고 있으나 일반 기초수급 생활자들에 대한 진료와 예방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