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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제10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5-12-01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지구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터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갈경선 처인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선

갈경선수지구청장

예.

김희배위원장

조병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한상봉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봉

한상봉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김정건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건

김정건수지구사회환경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지구청
경선

갈경선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수지구청장 갈경선.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조병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사무소 신축관련 4건으로 동천동사무소 신축 24억5,316만원, 죽전1동사무소 신축 3억1,492만8천원, 성복동사무소 신축 4억7,191만원을 각각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구내정보통신공사 750만원을 동천동사무소 공사중지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죽전1동사무소 신축 18억4,79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죽전1동 및 동천동 사무소 신축 2건이며, 193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에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1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외 2건 인건비에 대해 예산액 30억4,852만8천원 중 26억1,993만원을 집행하고, 4억2,859만8천원을 결원 및 기준보다 호봉이 낮은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공사대금 청구관련 민사소송 1건으로 10월 4일자로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전1동사무소 신축으로 총사업비 56억9,700만원을 투입, 2002년에 사업에 착수 2004년 11월 19일 착공하여 2005. 9. 7.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동사무소 신축으로 총사업비 86억3천만원을 투입, 2003년에 사업에 착수 2005. 4. 4. 착공하고 2005. 4. 8. 지하주차장 증설문제로 사업 중지하여 11월에 공사 재개하였으며,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복동 사무소 신축으로 사업비 37억7,700만원을 투입, 2003년에 사업에 착수 2003. 8월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부지가 성복지구 내에 있어 성복지구 개발과 관련 실시설계 인가가 지연되어 2005년 11월에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2천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수도 보수공사 등 총 24건으로서 6억5,508만3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93쪽에 청사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성복동사무소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성복동 사무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와 기간, 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해서 2003년 8월 관리계획승인이 됐고, 2003년 12월 감정평가가 돼서, 2004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과에서 반려됐습니다. 반려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3-20호 변경결정 후 재 협의하라는 내용으로서 도시과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용인성복지구 개발계획결정이 2004년 12월 안이 결정됐고 이것은 용인성복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반영 실시하고 대로 3-20호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 및 공람 공고하였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성복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5월 도시계획시설 성복동사무소 실시계획인가가 협의가 됐습니다.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성복지구로 됐습니다. 면적이 2036평방미터에서 감이 228평방미터가 감된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협의되었으며 2006년 3월에 내년 5월어 착공해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6년 본예산에 성복동사무소 건설비를 반영하지 않고 2006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계신 거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마는 수지에 기존 동사무소가 건설을 지상 2층 규모로 건설을 했는데 1년 내에 증축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죽전동이 지상 3층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성복동 사무소도 주민들이 그동안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로 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하십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지상 3층으로 할 것 같으면 연 면적이 부지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바닥면적을 더 늘리면 토지매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연면적이 준 것이 도로가 확장됨으로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준 겁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신봉동하고 상현 2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2006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성복동하고 동천동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신봉동하고 상현 2동은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임대계약이 2년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2007년에 공사 들어가서 2008년 임대기간 끝나면서 입주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동천동하고 성복동을 건축한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신봉동, 상현 2동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동천동사무소 신축이 4월 달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바로 중지가 됐고 11월 달에 재개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원해서 중지가 된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중지했던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청사를 건립할 때는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해서 해야지 처음에 지하주차장이 없게 설계를 했으면 주차를 어디에 할 계획이었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은 지상에 23면이 있는데 적다고 지하로 더 해달라고 해서 40면이 넘게 했기 때문에 중지해서 했던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주차장면적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설계하는 것 자체도 근시안적으로 앞을 못 내다보고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지어야지 7개월이나 늦어지고 추가로 설계비용 들어가고 많이 피해가 있는 거니까 많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고요. 194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녹지원이 공사 3건을 받았는데 녹지원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나무식재하고 그러는 회사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조경 전문업체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삼성쉐르빌 진입로 법면 보강공사도 했는데...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조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희

안영희위원

녹지원 대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녹지원 하면 조경이나 전지나 이런 것을 하는 곳 같은데 공사를 했다는 것은 업종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한상봉수지구청세무과장

수지구청 세무과장 한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총84명에 115억1,030만7천원으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37명에 59억8,463만7천원, 신용불량자등록이 63명에 31억2,735만원, 공매가 10명 30억2,131만4천원, 봉급압류가 8명에 24억1,531만5천원, 신탁으로 인한 압류불가가 1명에 4억8,561만7천원, 무재산자가 37명에 31억2,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총 세액은 62건에 23억3,127만3천원으로 취득세가 6건에 1억6,459만6천원, 등록세 2건에 2,696만2천원, 주민세 53건에 21억2,354만5천원, 재산세가 1건에 1,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은 총 65,630건에 50억7,621만8천원으로 취득세가 397건에 8억4,331만2천원, 등록세가 593건에 14억5,698만2천원, 면허세 128건에 175만1천원, 주민세 1,030건에 5억76만8천원, 재산세 62,165건 21억2,699만5천원이 되겠고요. 재산세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세율을 16%인하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가 977건에 6,919만9천원, 종합토지세 332건 5,493만7천원, 사업소세 6건 2,224만8천원, 지역개발세 2건에 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수지구청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199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의 일반음식점은 1,216개소인데 영업폐쇄명령 77개소, 영업정지명령 2월 5개소, 영업정지명령 15일 4개소, 시정명령 13개소, 과태료 10개소를 해서 109개소를 처분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영업폐쇄명령 6개소, 영업정지 1월 1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해서 8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유흥주점은 시정명령 10개소, 과태료 9개소로서 19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허가취소 2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로서 3개소를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미용업소는 256개소로서 개선명령 2개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시립도서관장 심재국.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도서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립도서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수지도서관에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많은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열람실, 놀이공간, 사서 확충 등의 보강 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망 및 출입문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어린이도서 3만권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공간인 미래정보관을 2005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실 공간 확대를 위해 열람실 증축을 위한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9월 1일 제출하여 10월 20일 타지역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재검토하라는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 10억800만원 중 7억9,900만원의 예산이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에 집행해서 지난 9월 16일에 준공하여 10월 25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금년 2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로 어린이도서관 배치 및 개관 계획, 문화교실 확대 방안 및 수지도서관 증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 현재 용인 본관의 이용자수는 44만7,900여명이며 이중 유아.어린이실 이용자가 10만8천여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종합자료실 이용자가 6만8천여명, 전자정보실 이용자가 9만1,500여명, 열람실 이용자가 16만6,900여명,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1만2,09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은 용인 본관의 경우 43만7천권 중 교양 및 일반도서가 33만6,700여권으로 77%를 전문도서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지분관의 경우 이용자수는 54만3,700여명으로 유아.어린이실 이용자가 13만2천여명, 종합자료실이 10만7천여명, 전자정보실 이용자가 13만3천여명, 열람실 이용자가 17만여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지분관의 도서대출은 59만6천여권으로 교양 및 일반도서의 대출이 49만2천여권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도서가 10만4천여권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용인본관에 이용자수가 44만명인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책 대출은 43만권이네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사람 숫자가 많이 왔는데 책 숫자하고 비슷해야 맞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용자 수하고 대출건수하고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용자수하고 대출건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온 숫자보다 책을 빌려간 숫자가 적잖아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책 빌려간 숫자가 적은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만약에 대출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것이 %로 얼마나 되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런 사람들은 미미한데요.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반납율이 100%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연간 0.2% 정도 안 갖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최대한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신간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도서목록이나 대형서점에서 나오는 목록을 받아서 신간을 구입하고 있고 이용자의 희망하는 도서라고 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 100%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도서구입은 1내에 한 번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시로 합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어떤 분야의 책이 구입이 되는 겁니까? 문학이냐, 교양서적이냐...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전문도서나, 교양도서, 어린이도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년도 보다 이용자수가 증가되는 추세지요. 도서관을 늘릴 필요성은 없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포곡에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고, 구성에 건축하고 있고 기흥에 하고 있고 수지에는 죽전지구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영상매체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율이 뒤떨어질지 알았더니 늘어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시립도서관이니까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용인본관보다는 수지도서관이 훨씬 이용율이 많네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수지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다시 확충하려고 하니까 투융자심사결과 타지역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타지역이 용인본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요. 새로 건축을 신축했는데 그 옆에 달아서 한다는 것이 18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수원시 같은 곳은 어린이도서관을 3개를 지어서 개관을 했는데 어린이도서관 자체를 4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수지에도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야지 달아서 진다는 것이 토지에 대한 효과가 그렇다.
영희

안영희위원

금년 10월 20일날 투융자 심사를 한건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고,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데 보다 먼저 하는 것이 순리이지 이용자가 적은 곳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안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확장 구상을 현 수지도서관 내에 옆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지도서관 현재 있는 곳에 주차장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2층, 3층을 해서 확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영희

안영희위원

설계상이나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서 재검토하라는 이런...
영희

안영희위원

효율성이라는 것이 도서관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요를 높이기 위한 시설인데 그 논리는 안 맞는 거고, 필요한 거잖아요. 장소가 모자라서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들이 심사위원들이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국장님들도 세분이 계시고 민간위원들이 여섯인가 해서 열두분이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계십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 당시 증축하는 비용은 얼마를 계상했던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18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입지선정을 재검토해서 다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거기에 하지말고 다른 지역을 부지선정을 해서 새로 짓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내무위에 계신분 중에 저하고 주경희위원님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장님 그때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도서관 위원회를 했을 때는 희망적이고 통과될 것으로 수지도서관 증설하는 건이요. 10얼 20일날 투융자 심사하는 날 모국장님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투융자심사에 통과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대로 갔네요. 그러면 추후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대안을 찾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서관장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원의 어린이도서관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18억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40억정도나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시청에 조직이 있고 조직에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융자심사에 통과 안한 것은 어찌 보면 여러 이유 중에 한 면은 시립도서관이 용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역할이 약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회의에 참석한 시립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18억을 투자해서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 것이지, 저도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역설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투자해서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도서관장의 위상이 낮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지도서관과 관련해서 수지 전체를 그림 속에 그려보면 우선 죽전도서관이 대규모로 오픈 했지요? 약 천석규모...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입지를 검토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공사 예정입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정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수지 중앙에 있는 시립도서관 수지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보면 앞으로 수원이 어린이 도서관에 약40억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40억이 됐건, 50억이 됐건, 도서관이 위치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냐하면 서쪽으로 가야됩니다. 동쪽에 죽전에 있고, 중앙에 있고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되는데 서쪽은 구체적으로 신봉동이나 성복동이나 상현동 쪽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기에는 수지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 사업을 시립도서관에서 입안을 해서... 도서관 건립하는데 도비, 국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어린이 도서관을 따로 짓는다고 할 때는 도비지원을 50% 받을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곡이나 구성, 기흥의 도서관이 도비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 쪽에도 현황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 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지의 서쪽 방향에 어느 지역인지 좋은 장소를 정하시면 되고 어느 곳이든 한군데를 정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는 것이 시민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나 이런데서 공공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서관 용지가 됐으면 건립하기가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수지 같은 곳은 그런 용지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지 건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택지개발할 때 그런 입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수지의 서쪽방향에 도서관 지을 자리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용인시의 다른 도서관 포곡이나 구성이나 기흥도서관을 지으면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내부 도면을 두고 업무협의를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새로 도서관을 지으면 그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인시립도서관에서 하고 도서도 전부 구입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업무가 도서관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 되면 완공된 다음에 인수 인계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서로 업무협의는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된 것이 공간배치에 대해서 지어놓고 나서 잘했다, 잘못했다, 불평불만이 된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지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기부체납을 한 것이에요. 그 당시 공모과정을 통해서 했더라도 어린이실이 워낙 협소하게 됐습니다. 수지도서관만 그런 것이지 다른 도서관은 도서관 직원들이 죽전에 도서관 새로 짓는 것도 우리 직원이 참여해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용현황을 보면 모든 도서관이 유아하고 어린이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용인본관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좀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개관과 함께 맞물렸다고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린이도서관 만들어지고 나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어느 정도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어린이 도서대출이 배정도 증가됐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린이도서관이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도 증가되셨다고 보시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린이도서관 만들어 놓으니까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들도 많고 향후에 포곡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도서관이 계속 건립될 예정인데 유아, 어린이실에 대한 이용자수를 감안을 했을 때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고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주경희위원

어느 정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유아나 어린이실의 공간배치를?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수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 실을 상당히 넓게 하는데 몇%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경희위원

향후에 만들어지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유아, 어린이 실이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사용하지 않습니까. 용인 본관은 2배 가까운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신경써 주시고 시설도 많이 좋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에 용인 본관하고 수지분관이 나와 있는데 본관 안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도서관 자체도 독립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지도서관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면 수요자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또한 저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매우 활발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도서대출현황을 보면 용인본관과 수지분관의 대출현황을 보면 제가 볼 때 용인본관보다 수지분관이 대출현황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도서의 재고현황이 용인본관과 수지분관과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여기 본관은 13만권정도가 되고 수지분관은 7만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본관은 오랜 기간동안 10몇년정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지분관은 계속 확충을 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인본관이 책이 더 많은 것으로 알지만 대출현황에 적기 때문에 수지는 앞으로도 수요자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하는 책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여성회관장 이연우.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여성회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회관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를 대표하는 시의 심볼마크인 로고와 마스코트 설치 등의 홍보가 부족하여 외래 방문객 및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여성회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안내책자, 화요음악회 팜플렛 등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안내자료에 시의 로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여성회관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출입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공간이 많지만 건물관리에 보안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직원 숙직 1명과 건물관리 용역직원 1명, 용인YMCA 기계실 관리인력 1명 총 3명이 야간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무인경비시스템에 가입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지적사항으로 여성회관의 이용객들이 사무실, 체육시설, 강좌실 등 시설물 안내표지판의 위치 등이 부 적정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물특성상 기능이 다양하고, 구조상 동선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인물을 설치하여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152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계실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을 주식회사 고암과 계약 체결하여 체결기일은 2004년 8월 1일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12월분 용역비로 4,534만2천원, 2005년도 1월, 2월분 용역비로 3,653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2005년 3월, 현대환경개발과 입찰 계약하여 기계실 시설관리용역과 미화용역, 2005년 1월, 무대전문인 시설관리용역을 각각 용역 계약하여 기계실 시설관리용역비로 1억1,384만원, 미화용역비로 8,180만8천원, 무대전문인 시설관리용역비로 9,32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대전문인에 대하여는 2005년도 11월 1일자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용역이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같은 쪽 하단의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용인YMCA의 교육수강생 및 체육시설 이용자 자녀에 대한 수탁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4,012만9천원, 운영비 644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자들의 접근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운행 지원비로 6,8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지적사항인 153쪽 여성회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 이용인원으로 체육시설 및 화요음악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원이 7만8,809명이며 대관에 의한 공연장 이용인원은 7만7,790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총 여성회관 전체 이용인원은 약 15만6,5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회관 위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체육시설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에어로빅실과 레스토랑, 탁아시설이며 수탁운영자는 재단법인 용인YMCA로 계약기간은 2004.10.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료는 연간 3억9,6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수탁운영자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성실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52쪽이요. 무대관리에 대해서 아트믹스라는데 일체 용역을 줬다, 여성회관에서 무대, 조명기계, 음향 전문계약직을 채용함으로서 아트믹스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장 입장에서 무대관리 부분을 어느 회사에 전체 용역을 줬던 것하고 전문직을 여성회관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1개월이나 2개월쯤 해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믹스라는 곳에서 하던 인원을 전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은 같지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생활의 안정성은 확실히 전문공연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데 따라서 연봉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리 매김을 확실한 일에 적극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향상이 됐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계약직을 뽑을 때는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성회관장님! 공개채용을 했는데 저그 전에 일하던 분이 그대로 들어오셨다면 공개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했지만 무대감독은 두 분이 응시를 했고, 조명감독도 두분, 음향감독은 한 분 했고, 비전임 계약직에는 여섯 분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제한은 뒀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경기도나 용인시에 주소나 본적을 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제 생각도 가급적이면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인사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문제는 그만 접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관리를 하면서 같은 쪽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고암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다 현대환경개발과 태전그린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이것도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회계과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의뢰를 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을 수탁을 받아있는 용인YMCA가 1년여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크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회관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계약을 한 것이고 처음에는 스포츠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초기투자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3억9,600만원이라는 위탁료는 결코 다른 시설을 벤치마킹 해 본 결과 결코 싼 형평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납부를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위탁료를 조정도 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행자부에 질의도 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납부를 연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회원관리나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YMCA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직원들도 안정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셔틀버스가 행정타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를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기흥하고 구성 구간이 저희들과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인연을 맺게 되면 서비스센터는 옮기기 싫어하는데 구성분들이 새천년그린빌까지 청소년수련관 버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구성에 마북지구 현대개발에 있으신 분들이 셔틀버스가 돌려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셔틀버스운행이 증가됐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 위탁현황에서 위탁료를 제때 못 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주경희위원

처음에 얼마정도 그랬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6개월 정도를...

주경희위원

6개월을 못 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냈습니다마는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분할납부서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만 해도 분할납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이 됐었습니다.

주경희위원

지금은 완납된 상태입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완납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주경희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자수의 문제였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 당시에 스포츠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그분들도 미숙하고 회원들에 대한 관리가 전문경영을 했던 분이지만 부족했던 탓도 있습니다. 로얄 스포츠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미숙해서 지금은 회원들이 입으로 소문을 듣고 많이 오지만 처음에는 운영이 미숙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경희위원

지금은 수영장 및 등록인원이 4만3천명정도 되고 매월 3,621명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분기별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한달을 하고 다음달에 없기 때문에 올해 3월달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지금도 분기납을 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분기납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받아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회시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경희위원

여성회관 운영에 별 문제는 없으시고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비교적 다른 시설보다는 빨리 안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관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탁료를 못 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누가 보면 오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객의 문제라고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기납을 했으면 뒷말들이 안 나오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재정관리법에서 분기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분들의 자문을 얻었는데 행자부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분납은 예외가 있다고 해서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분납을 하게 됐습니다.

주경희위원

여성회관이 YMCA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서 오해가 없도록 매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여성회관 이용현황을 보니까 생활도움터가 이용이 되고 있네요. 여기 상담분야가 4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 가정, 청소년, 직업상담사 4개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상담사는 도비 50%, 시비 50%구요. 나머지 3개 분야의 상담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석사이상으로 채용해서 시간당 10만원을 주고 1주일에 2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고용보다는 강사로 공개모집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경희위원

직업상담은 왜 8월까지 밖에 안 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직업상담을 하는 비전임계약직 직원이 도에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11월 1일자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이 대신 해주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상담은 아니고 면담정도를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생활도움터 부분이 수지도 그렇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인일보에서 아줌마 축제때 용인시여성회관에 생활도움터가 있어서 경인일보하고 도에서 부스를 두개해서 생활도움터 홍보를 많이 했고 이용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분야가 적고 청소년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야는 예민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상담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상담교육 내지 과목에 따른 프로그램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상담분야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자체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가정문제와 여성문제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상담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작은 어울마당이 전체적으로 이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는 640석의 큰어울마당과 164석의 작은어울마당이 있습니다. 큰어울마당은 전문공연시설이고 작은어울마당은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어울마당에서는 객석수가 많기 때문에 대관이 많은데 작은어울마당은 주로 시민단체나 작은 어린이집, 일반 시민포럼이나 이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문제가 객석수가 적다는 것이 이용율이 적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경희위원

객석수도 그런데 이용료 부담이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이용료는 저렴합니다.

주경희위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강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울림 노래교실이 100여분이 계신데 어울림 노래교실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센터나 재능교육이나 이런 주부들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를 하겠다고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실 활용으로 대관이 없는 날을 이용해서 작은어울마당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편안한 느낌이 되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엄마들이 토론하고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공공시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작은어울마당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자체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동아리화 되는 모임에서 만들어지는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관료를 싸게 한다든가 활용도를 좀더 높이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희배위원장

안종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관리공단
정희

조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정희.

김희배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운입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용인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중 200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운영실적 전반에 대하여 금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현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은 인구 50만이상 시설관리공단 평가군인 13개 공단에 편성되어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결과 서울, 부산, 대구, 성남 등에 이어 6위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경영평가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사업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수입 지출 현황은 감사자료 작성기간인 2004년도의 경우 11월, 12월 2개월간 수입 13억8,200만원, 지출 15억5,100만원이며 2005년도의 경우 1월부터 10월말 현재 수입 62억3,500만원, 지출 45억5,300만원으로 136%의 사업수지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총수입은 52억9,400만원, 총지출은 59억4천만원이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년간 예상총수입은 73억8,900만원, 총지출은 63억9천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외주차장 2개소 및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을 금년 3월 2일 및 4월 1일부터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8월 25일자로 언더리프트를 장착한 견인차량 3대를 대체 구입하여 신형차량 등을 견인함으로써 형평성 확보와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를 11월 1일부터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의 비용절감은 물론 공단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경영혁신업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직제승인을 받아 2005년 8월 8일자로 경영전략팀을 신설하였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금년 9월 30일자로 별도 법인화 되어 공단에서 소프트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은 총 30개의 사무실이 입주하였으며 임대료 6,200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상임대로는 용인시 구호재물창고, 복싱장, 육상경기부,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장비창고 등 4개 단체입니다. 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현황은 총 9개의 사무실이 입주하였으며 임대료 727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상임대로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역도장 등 4개 단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경우 구갈어린이집 외 2개의 사무실이 입주하였으며 임대료 2,610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매점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 476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임대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문예회관의 경우 용인예총이 무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고요. 2005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고요. 수입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증대가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

2004년도에 수익이 89%에서 2005년도에는 136%로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2005년도 것을 받았을 때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경영평가가 많이 되나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수익사업 쪽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요. 금년도 수익이 얼마인데 내년도에 최소한 50%가 증가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많은 만큼 금년도에 100억이다 하면 내년도에 150억원이 되어야 거의 만점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영평가 받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영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을 관리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입을 너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영평가 수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주민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2005년도의 수익을 보면 89%에서 136%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수익낸 것은 주로 어디에서 냈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량제 판매가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종량제봉투를 작년부터 하시면서 수익사업이 난 거네요. 문예회관에 예총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예회관 사용징수조례에 보면 규칙에 사용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용료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체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잘 해주셔서 용인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공동적으로 수익을 얻고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저는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사업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보면 수입이 올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8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738만9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제출 받은 것은 아시지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경희위원

예.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영현황에 보면 수입현황이 있고요. 16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지출현황에 대해서....

주경희위원

지출 앞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에 1월부터 잡아 놓은 건데요. 틀린 것 같아서.... 오히려 저한테 제출한 것은 1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있는데 2,738만9천원인데 여기에는 1월부터 10월밖에 없는데도 2,800만원인데 왜 자료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차이뿐만 아니라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항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경희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자료제출에 대한 신빙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얘기는 일단락해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실태를 자료에 의하면 강당 같은 경우만 해도 1월하고 10월달에는 특정기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를 보면 1회에서 2회 많으면 4회정도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다목적복지회관 전체로 봤을 때 이용실적에 저조한 이유라든가 운영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제적으로 강당이 소형이고요. 일반 다목적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읍사무소 강당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일부 기관 단체하고 어린이집 같은데서 재롱잔치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주경희위원

규모가 적어서의 문제인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뒤에서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주차장도 좁고 그 바로 앞쪽에 독서실이 있잖아요. 강당 앞에 독서실이 있으면 재롱잔치를 하기가 어렵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어렵습니다.

주경희위원

저도 여기 많이 사용해 봤는데 박수한번 제대로 칠 수가 없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독서실에 양해도 구하고 그랬는데 큰 행사 북이나 이런 것을 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여기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년이 넘은 것으로.... 96년도에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당을 쓰고는 싶은데 독서실이 있어서, 강당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고, 이용실적을 봐도 저조하지 않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경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봤을 때 다목적 종합적인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시설을 관리하시다 보면.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건축 당시에는 크게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규모로 용인시가 인원이나 기흥구청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큰 다목적복지회관이 마을회관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운영에 대한 변동이 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위치하는 곳이 참 좋잖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치는 좋은데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차 10대, 9대 댈 공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기가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도 다목적복지회관 자체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낮은 만큼 실용성이나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봐서는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어차피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관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희배위원장

김영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인지방공사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용인지방공사 사장 윤성환.

김희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용인지방공사 본부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용인공사는 2003년 10월 창립이래 2년여 동안 타소유의 건물을 임차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지난 10월 28일 구 용인시의회 청사 건물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용인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운영현황 중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의 자본금은 본금은 500억원 입니다만, 현재 납입자본금은 45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500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수익 164억원, 자본수입 847억원으로 동 자본수입에 대한 내역은 2005년도 자본금 250억원과 흥덕택지지구 내 Ab5블럭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부족액 597억원에 따른 은행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수입 489억은 자체개발사업 5건, 위ㆍ수탁 사업 7건에 대한 계속비 이월금 42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약300,000㎡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로 개발사업비는 약3,680억원으로 수익률은 6%가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실적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최대 면적인 6만㎡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제한면적 6만㎡에서 30만㎡까지 완화가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 받음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수정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당초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련법상 지구지정까지 사업면적은 약857,633㎡이며 사업비는 2,710억원이 소요되며, 수익률은 10.4%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을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접수한 결과 지난 3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인지방공사의 재무적 안전성 제고와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시가화 예정용지를 포함 사업부지를 재검토하도록 권고 받았기에,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자금조달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8쪽 흥덕지구 주택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면적은 29,571㎡ 8,945평이며 60에서 85㎡ 평수는 33평형 48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002억원으로 이중 용지비가 683억원, 금융비용이 78억원, 설계비 간접비용을 포함한 시설비 1,242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투자수익율은 5.8%에 116억원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도 9월 30일 용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비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턴키입찰방식으로 12월경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8월까지 사업적격자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06년도 12월경에는 아파트분양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CI, BI 개발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CI개발용역은 용인지방공사의 비전 및 사업내용 등을 이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통합작업으로서 심볼마크 및 기업로고타입 등을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으며, BI개발용역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특성 및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브랜드 네임 및 슬로건 등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CI개발용역이 5천만원, BI개발용역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CI, BI 개발용역은 지난 8월에 착수하여 현재, CI 심사위원회를 거쳐 CI 심볼마크의 개발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12월에 BI 브랜드 네임을 확정, 금년 12월 말경에 CI, BI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주변지역 여건으로 볼 때, 조기에 체계적으로 지방공사에서 개발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저희 공사는 용인시의 주요 시책사업을 대행하면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지방공사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자체 개발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검토는 물론 수지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요추진사업 중 위ㆍ수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2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등기소입구에서 지방도343호 분기점까지 3.18㎞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는 토목공사비 139억원과 가로등 설치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 등을 합쳐 2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타운 개청에 따른 행정타운 구간을 우선시공 포장하였으며, 도로횡단 암거박스 2개소의 공사와 정신병원고개 절토부 및 육교공사 등은 올 12월까지 완료하고 한국전력 지중화공사와 병행 잔여구간을 확포장하여 2006년 7월까지는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계획도로 중1-89호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1-89호선은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에서 신역동 마을까지 2차로를 4차로로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길이가 1.92㎞이며, 주요 공사내용은 고가차도 1개소, 지하보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71억원과 가로등 설치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쳐 총82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면절토부의 흙깎기 및 사면보호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매설물 공사가 진행중이며, 고가차도공사를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질없이 2006년 6월까지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계획도로 중2-32호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2호 확ㆍ포장공사는 역북동 한우리아파트에서 삼군사령부 앞 지방도333호와 접속되는 구간 1.15㎞를 2차로로 확ㆍ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19억원과 가로등 설치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쳐 총27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횡단 암거박스 시공과 종점부 일부구간을 포장하였으며, 시점부를 제외한 구간을 2005년도 말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2006년 3월까지는 전구간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금학천변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설공사는 금학천변 도로의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부대시설인 선봉회관 등을 이전하는 공사로서 역북동 산39-6번지 일대에 토지 7,061㎡를 매입 후 건물 1개동 5,125㎡를 신축하게 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10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으로는 토지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5년 4월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2005년 8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10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고매동에 있는 세원아파트에서 이동면 서리로 연결되는 총 6㎞중 고매동 일원의 일부도로 2.083㎞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 및 시공까지를 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60억원과 시설비 36억원 등 총 9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으로는 2005년 2월 14일 583m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보상절차를 거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구간도 실시계획 인가되는 대로 보상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국도 45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 도로공사는 용인터미널에서 용인IC까지의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길이는 3.28㎞이며 도로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 및 시공까지를 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490억원과 시설비 130억원 등 총 6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으로는 2005년도 10월 31일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 확인 작업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위ㆍ수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서식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 내용으로는 용인지방공사 고객만족조사 연구용역으로 서비스개선 및 경영의견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CI 및 BI개발 사업은 용역진행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1건으로서 자체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특성상, 그리고 위ㆍ수탁사업은 설계 및 인가, 보상협의 등 당해연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30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3건과 불용액 현황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용인지방공사는 이제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용인지방공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익창출이라는 공기업의 이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발굴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된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호선에 종합청사 앞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그 도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든 10차선이 되든 간에 지하차도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밀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강남대학을 보면 지하로 직선으로 가는 도로를 뚫려 있고 강남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회를 해서 들어가니까 원활한 도로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용인시청에 들어오는 길이 아무리 넓어져도 좌회전했을 경우에 신호에 막히면 5분, 10분은 또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설계를 다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지난번에 이정문 시장한테 집단민원 중에 한가지가 있습니다. 남사 하천에 농지로 되어 곳에 하상정리를 하면서 골재 수천 차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42호선 길을 넓힐 때 실어다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일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어왔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져온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이찬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호 국도는 용인시와 용인지방공사 간이 위·수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과 설계, 실시계획인가는 용인시의 도로과에서 이행하고 시공만 저희들에게 수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찬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를 설치한다,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지방공사에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 모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42호 국도를 착공하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수탁받은 사항은 29.5미터를 35미터로 확장되는 것만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검토과정에서 경전철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중앙으로 40미터 구간마다 비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한국가스, 삼천리가스, 통신케이블, 상하수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이설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7월까지는 총 공정율을 봐서는 무난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남사면 하상 골재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42호 국도는 말씀을 드리지만 신설도로가 아니고 도로 확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건설과와 얘기가 앞으로 용인시에서 신설도로에 성토구간에 하상골재를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찬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정신병원에서 청사 앞까지 공사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공사하면서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최고로 막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여론상에 시청 청사를 몇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도로공사가 입주 전에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7월까지 준공검사를 마친다고 그랬는데 한국은 빨리 빨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보다는 조기완공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사고말씀 드리겠습니다. 42호 확·포장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본부장 입장에서 주민들께 교통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잔여구간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경전철로 인해서 현재 전주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오면 양변에 전주가 있으면 미관상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고압전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확포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계획이 세웠습니다마는 한국전력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도 지중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삼군사부터 삼가리까지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신호등이 8개가 있습니다. 주 원인은 용인대, 명지대에서 나오는 도로 축이 거기에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적체돼서 신호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용인지방공사가 출범한지 몇 년 됐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3년 됐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 택지개발 2군데 위·수탁사업을 7군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20명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20명이서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많이 할수록 일의 진척이 늦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 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가 결정이 되면 20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지방공사에서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명의 인원으로 애로사항은 용지보상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인원이 부족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을 많이 벌리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에 동백 마성간 도로 21억 그대로 다 이월시킨 거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설계가 늦게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의 건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도로가 동백보다는 포곡 주민들이 요하는 도로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20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하고 20억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이것도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한가지 학술용역비 CI개발하고 BI개발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결정을 자체에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까? 용역을 준 동기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이 2003년도 10월달에 용인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CI나 BI가 없었습니다. 그래 CI마크를 용인시의 로고마크를 변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흥덕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의 푸르지오라든가 명칭을 브랜드네임을 결정해야 되고요. 로고마크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CI, BI를 추진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도색이나 모형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사에서 로고타입이나 캐릭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용역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용역을 주면서 두 가지에 1억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보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이면 어려운 것도 했는데 심벌마크를 하면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벌써 결정해서 지급된 것 같은데 지방공사 예산으로 쓰는 거지만 용인시에서 전입시켜 준건데 조금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본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215쪽에 보면 기구 및 정원이 있습니다. 지방공사직원이 20명이라고 그랬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양충석위원

기술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충석위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사진척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어디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사업 중에 흥덕지구가 빨리 추진되고 있고요.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32호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42호 국도,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양충석위원

흥덕지구는 아직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턴키로 나가서 설계심의위원까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충석위원

지방공사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자들도 중소규모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규칙을 정해서 하도급을 일부 용인시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를 최대한 30%이내로 하라는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위·수탁사업 하도급업체가 국도 42호선에 대해서는 용인업체가 3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중로 1-89호에는 용인업체가 2개 공정을 하고 있고요. 중2-32호에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지방공사가 공사를 많이 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데 일조를 하셔야 되겠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급을 준다든가 이런 쪽의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석산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 같은데 지방공사에서 석산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석산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달에 용인지방공사가 설립되면서 자체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상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지방공사가 제일모터가 경기도의 공기업으로 시작할 때도 석산개발을 했고 미사리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석산 개발을 해서 우리 관내에 건설자재를 싼값으로 공급하고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10군데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석산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해서 기초조사도 하고,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난 지역을 용역해서 추진하던 중 2004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공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석산 개발은 하지 마라, 민간업자의 경제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 없어서 골재사업을 하겠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하남도시개발공사, 광주 현지를 갔는데 감사원으로부터 똑같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석산 개발은 무효화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안 하신 다고요. 예산만 낭비한 일이 됐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해곡동에도 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지방공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무척 많네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사고이월은 설립과 동시에 석산 개발과 동시에 택지개발과 아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가능성 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단기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 관광시설의 전반적인 것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경제효과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도 역북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토지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면적을 확대시켜라, 재정 면에서 열악하니까 어디하고 같이 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주경희위원

이월사유가 건설개량, 명시이월 이 표현이 그 표현이신 겁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주경희위원

알겠고요.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계법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흥덕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이고 486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용지매입을 완료한 거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지금은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집행기본계획수립을 경기도로부터 턴키방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집행계획 수립이 됐고, 입찰방법을 심의했고요. 여기에 따른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입찰안내서를 심의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설계자문위원들 80명을 구성해서 그 중에 2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입찰안내서가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발주공사를 공고해서 발주공고가 되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무작위로 설계자문위원회 80명중에서 20명을 차출해서 기본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2009년까지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선진지도 갔다오셨는데요. 지방공사에서 도로 외에 주택으로는 첫 작품이지 않습니까. 첫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흥덕지구 안의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갈 거다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흥덕지구가 국민주택규모 33평형 484세대인데요. 저희들 위치가 동쪽으로는 학교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근린상가가 있고, 뒤쪽으로는 공원이 있고, 앞쪽으로는 도로가 있는 흥덕지구에서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가 남향을 선호해서 성냥 각 식으로 동선 축을 형성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주상복합개념으로 서구 고풍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던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서구적인 면을 가미시키려고 합니다.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 용인지방공사 셋이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렴하고 용인지방공사가 최초의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용인지방공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풍스럽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일본 갔다오신 것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일본을 갔다온 이유는 우리 아파트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탈출하는 방법이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아파트마다 창문에 삼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방향의 동선축이나 배치, 공원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왔습니다.

주경희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것 같아서 기쁜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지방공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용인지방공사는 다르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용인지역이 아파트 난개발이 심각할 정도인데 그것의 초점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아파트를 시공한 업자들의 다수의 횡포지요. 그런 것들이 병행돼서 발생됐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건설분야에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공급가 이상. 실제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많이 불려서 공급함으로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막고, 주민들한테도 수익이 거의 없지만 훌륭한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건축사례에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하나는 주거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분당지역의 고급스러운 주거복합형 아파트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33평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반서민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지역은 아파트에 있어서 모범으로 되고 있는 곳이 물론, 대통령상 받은 곳도 있지만 향후로 봤을 때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되어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지요. 주변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아파트자체가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지을 거니까 예를 들면 빗물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아파트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던가,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설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설계라든가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될 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도입해서 첫 작품이니까 이것이 향후 이미지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TV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적인 건물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주민들이 지방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참 좋더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시고 의 의욕적으로 하시는 만큼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CI, BI도 적절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33평형의 국민주택규모는 주부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인을 비롯해서 용인주변에 있는 33평형 입주된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부들이 무엇이 편하고 무엇을 해야 좋은지 4개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흥덕지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유비쿼터스로 통신망, 쓰레기송출방식, 첨단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주택규모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토지의 비용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고요. 저희들은 건축비용에 질 좋은 자재를 써서 고풍스럽게 추진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사장님 취임하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건설분야에서 워낙에 많은 비리와 건설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지방공사에 맞는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건설분야를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요. 지방공사가 모범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고맙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지방공사의 수익을 따져봅시다. 우선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을 따지면 적자였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얼마 적자가 났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1억5천만원정도 났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금년도 연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2005년도에는 분석해 본 결과 3억9천정도 이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04년, 2005년도에 지방공사의 주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이자수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용인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건설안전기획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공사비의 요율이 있는데 용인시에서 7%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시설비의 7%라는 위탁수수료가 2005년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주 수입이 용인시에서 위·수탁을 받은 건에 대해서 공사비의 7%의 대행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현재 납입자본금이 250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수권자본금이 500억 중에서 450억인데요. 2003년도에 50억, 2004년도에 150억, 2005년도에 2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납인된 것이 45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450억원 중에 일부 사업비를 쓰는 것도 있겠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도 있고, 지방공사의 주 수입원은 위·수탁수수료, 플러스 이자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3억9천정도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지방공사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잘한다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용인지방공사는 간단히 얘기해서 용인시 예산 450억원 받아다가 그 이자수익으로 거기에 구성돼서 일하시는 간부직 대부분은 용인시 전직 공무원이다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흥덕지구에 돈이 680억이 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순수하게 행자부로부터 시의회를 통해서 용인시의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얻은 돈입니다. 자본금하고는 전부 680억인데 수권자금이 500억이면 흥덕지구 땅값도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출범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2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동안에 지방공사의 한계라는 것도 있지요. 신규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법적인 문제지 한계는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방공사가 설립될 당시의 취지를 보면 정당한 수익을 내서 용인시민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용인지방공사 20명의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해서 자체사업이나 위.수탁사업 말고 용인지방공사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사업을 기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현지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 밖에 안됐는데 아파트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이익을 창출한다고 보면 3년 내지 4년이 흘러야 되는 거지, 3년 내에는 계획이나 인허가 승인, 토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수입이라는 것은 3, 4년 후에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에 보면 국도 42호선 6차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용인터미널부터 인터체인지까지.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이 섰다가 다른데 먼저 쓰고 했는데 거기는 상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하시는 분들 세입자들 간에 불편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업하시는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사업이 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공사착수는 가능하신 건가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김희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부터 용인인터체인지까지의 공사는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2004년 7월 20일날 위.수탁이 체결 됐습니다만 설계돼서 실시계획인가는 2005년도 10월 31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하고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42호 국도는 용지보상까지 위·수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지장물조사,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42호 국도에서 느꼈듯이 전체적인 것보다도 공사구간을 1공구, 2공구, 3공구 끊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2호 국도도 터미널부터 용인인터체인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만만치 않은 교통체증이 걸리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전부 착공을 하면 교통에 혼란이 있을까 봐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내실있게 공구별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1공구면 유림동쪽이 되나요?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1공구, 2공구, 3공구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 갔다가도 금방 헐리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시에서 언제 된다고 거짓말을 계속 해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불편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감사때 보고를 하셨으니까 사업기간 같은 것은 최대한 지켜주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공사에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사업시기는 짚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용인터미널에서 인터체인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용인터미널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는 옛날에 도시계획구역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 유방동 터미널까지는 취락지구로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 지금은 거기가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난무돼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상 거기를 제일 먼저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사업이 조기에 확실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지방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양면

양면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방영덕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황대식 총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식

황대식용인시축구센터총괄팀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축구센터 상임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용인축구센터
양면

양면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양면.

이동주위원장대리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총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용인시 축구센터 사무총장 방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나날이 팽창해 가는 70만여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한편 용인시 축구센터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으로서 공영개발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액 2억919만4천원 중 1억7,576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은 제2, 제3장 잔디구장 2면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현조경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예산액 1억9,206만7천원중 1억8,0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36쪽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조경식재 유지관리 용역은 축구센터내의 조경 및 경관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다어 주식회사 다올환경디자인 사와 예산액 2,470만원 중 2,300만원에 계약하여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용인시축구센터의 모든 시설물이 작년 말 준공처리돼서 센터의 소식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주식회사 미래정보통신사와 2005년 10월 13일 계약 체결하여 동년 12월 12일에 납품 완료키로 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6쪽에서 237쪽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니구장 외벽설치공사는 2004년도 9월 22일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설계 완료 후 12월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005년도에 준공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8천만원중 계약액 3억5,350만원으로 가산공업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2005년 2월 20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불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립공사비 외 5건입니다. 행정동 건립공사비, 행정동 전기공사비, 토지매입비, 인조구장덮개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71억3,873만9천원 중 66억1,315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억2,558만2천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직제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억5,976만6천원 중 세외수입 5억8,958만5천원, 의존재원인 출연금 11억9,018만1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8천만원, 11월 30일 현재 21억6,125만7천원이 수납되어 149만1천원이 이자수입 및 잡수입에서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억5,976만6천원 중 경상예산액 12억8,454만4천원, 사업예산액 6억8,190만2천원, 예비비 1억9,332만원, 15억1,945만7천원에 계약하여 12억2,9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축구센터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축구센터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매년 적자로 운영되지요?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센터 운영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축구센터는 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 즉 재단법인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을 선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용인시축구센터 주식회사로 이원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운영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개요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은 현재 법인이 설립된지 4년차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적자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대표이사 이우덕사장의 그때그때 차입금이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있고, 학생 교육비로 인해서 그때그때 어려움을 메워 가면서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미지급된 것도 있지요?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예, 많습니다.

양충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약 5억7,8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많은 미지급금 하고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축구센터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우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때도 본인이 대답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실시됐던 축구전문 교육기관으로 탄생한 용인시 축구센터는 당시에 용역발주보고서에 의하면 금년까지 단기순손실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영이 정상화 됐을 때 2006년부터 흑자경영으로 돌아서는 흑자 원년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운영법인의 적자탈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적자가 2006년도까지도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단법인에서는 나름대로 작년부터 그것에 대비한 계획을 2, 3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현행법상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한 운영법인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큰 고충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 3억7천만원 적자났고요. 2003년도에 4억, 2004년도에는 조금 덜 났네요. 5,200만원, 2005년도에 현재까지 2억8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손을 띨 수도 없고, 안 띨 수도 없고 고민되는 사업이거든요.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지만 우선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됐던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그쪽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법상 출범한 용인시 축구센터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는 회사가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해서 솔직히 이것을 국세청에서 마지막 최종결정까지 재정경제부에까지 질의를 해서 작년 9월 22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용인시축구센터와 같은 1개의 회사를 위해서 부가세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축구센터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축구센터도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고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쟁사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을 치열한 엘리트교육 사회에서 스카웃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용인시축구센터 교육생 지금 현재 188명중 49명이 장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100% 교육비를 전액 면제받은 장학생, 70% 면제받는 장학생, 50% 면제받는 장학생, 30% 면제받는 장학생 이것이 금년도 추산해서 약 4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경영압박의 두 번째로 작용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졸업생이 18명이 배출됐는데 각 대학교에 프로팀으로는 대전씨티즌에 한 선수가 갔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됐던 졸업생들의 배출이 말 그대로 2001년도 축구센터 건립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장 크게 다루었던 메니지맨트 사업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을 좋은 프로팀이나 좋은 학교에 보낼 때 그쪽에서 지원받는 후원금입니다.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구센터가 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금년에 학생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운영법인도 처음 배출하다 보니까 경험 부족이고 메니지맨트 사업 자체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용인시 축구센터의 재정압박으로 대립이 됐던 겁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 가면서 투명하게 메니지맨트 사업이 가고, 부가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학생 문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매니지맨트 사업에서 조금이나마 경영압박을 순환되는 이것이 클리어 하게 노출된다고 하면 지금의 재정적자에서는 조금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양충석위원

방법은 내년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덕

방영덕용인시축구센터사무총장

죄송합니다.

양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축구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읍면동을 대표해서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포곡읍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질의가 있는 읍면동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포곡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예.

김희배위원장

김윤기 모현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예.

김희배위원장

김동환 남사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남사면장

예.

김희배위원장

양병길 이동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길

양병길이동면장

예.

김희배위원장

이연희 원삼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원삼면장

예.

김희배위원장

장명석 백암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장명석백암면장

예.

김희배위원장

유종열 양지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열

유종열양지면장

예.

김희배위원장

송면섭 중앙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중앙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박병선 역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선

박병선역삼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김남숙 유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유림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최희면 동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희면

최희면동부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신현국 풍덕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현국

신현국풍덕천1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우천제 풍덕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천제

우천제풍덕천2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최창규 죽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죽전1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김홍동 죽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죽전2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차상용 동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동천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윤승호 상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상현1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안병렬 성복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렬

안병렬성복동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곡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곡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읍·면·동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포곡읍장 정인교.

김희배위원장

포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곡읍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읍면동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포곡읍장 정인교입니다. 먼저 7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시고 우리시의 살림을 챙겨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피로에 중첩되신 여러 위원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은 선서 내용과 같이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할 것을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포곡읍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운영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사무소에서 노인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실버댄스, 노래교실, 건강교육, 게이트볼, 문화강의, 견학, 읍장의 시정홍보 시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노인대상 프로그램 특성상 참여 및 이용율이 높아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대책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자 차량을 지원하고 차후에는 찾아가는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포곡읍은 2002년도에 청사를 신축하여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점 회원수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시설 총 면적은 146평이고 2003년 3월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예산액은 2,150만원입니다. 회원수가 현재 15개 반에 356명이고 참여 연인원이 2만8천여명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총 31건에 7억6,236만7천원입니다. 모두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처리하였으며 전 공사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 농로포장 15건, 용배수도 6건, 하천옹벽 8건, 소공원 1건, 가드레일설치 1건입니다. 이상 포곡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대표로 포곡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받아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했던 거지요?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노인보다는 젊은 주부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노인분들한테 여가활동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교

정인교포곡읍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저는 모현에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모현에 특수시책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현 소외계층과 한가족 만들기 결연사업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기업체나 종교단체와 소외계층과 결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면서 성과나 문제점이 있었으면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원업체가 거농마트라는 물류업체인데요. 후원금을 받아서 분기별로 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참여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조금 저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경희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문제는 후원자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연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약한 것 같습니다.

주경희위원

저는 기업체와 종교단체와 결연을 맺었단 말이지요. 심각한 문제시각으로 느꼈는데 의도나 이런 것은 결연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좋은데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물론, 몇몇이기는 하지만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런 지원을 받고, 결연을 맺는 것 자체를 스스로 열등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받아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경희위원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22세대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도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른데 비하면 시책사업을 많이 하신 편이시기는 한데 이러한 예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인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특수시책에 있어서도 한 동네를 잘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주경희위원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보완은 기업체와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해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갈거고요. 매월 5만원씩 2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품으로는 매년 연말에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김장 담가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주경희위원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이시기는 하지만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교에 대한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있고요. 기업체는 의도가 좋으시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하실거면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찾아내시고 그분들이 직접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물론, 물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물질적인 도움은 후원을 받으셔서 관에서 주는 방식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가서 빨래한번 해주는 것도 힘이 되거든요. 같이 놀아주는 것,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이 갖고 계시는 열등의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도와준다. 이런 차원으로 많이 바라보시는데 저는 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가시면 독거노인들한테 힘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

김윤기모현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중앙동장님. 중앙동장님 특수시책사업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앙동 사랑회가 있습니다. 인원이 161명이네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는 것 같은데 모금을 하다 보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면섭

송면섭중앙동장

계좌로 해 드리기 때문에 모금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어제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바자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효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중앙동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차세대 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면섭

송면섭중앙동장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저희 중앙동이 수지구청 전체 수급자수와 맞먹는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타 면 동이나 시골 같은 경우로 갔을 때는 시책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결여되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타 읍면동에서도 읍면동별로 특별한 면책, 특수사업을 하나씩은 분명히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이나 동에 가더라도 이런 곳은 이런 특수사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참여인원이 연 6,500명정도 되는데 중앙동사무소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면섭

송면섭중앙동장

중앙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용인시에서 제일 먼저 개소를 해서 작년에 헬스장 개관을 했고, 지금은 건물이 노후화 된게 있거든요. 더 넓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 호응은 양호한 실정입니다. 월 1,2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지출도 유급자원봉사, 강사수당해서 조금 예산이 적립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이 적립이 되면 다행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립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좌수가 12개거든요. 강좌수가 많지 않고 내실있는 강좌만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중앙동장

저희가 시의 복지시설도 하고 실내체육관 쪽에 겹치는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를 새로 개설하고 개발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강좌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중앙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