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시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 또는 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의원이 예산안, 조례안,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공직자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민만족의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전계획과 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기준, 지침에 따라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민원처리와 병행하여 각종 사업이 행정의 기술적 측면과 시책적 측면을 동시에 살피고자, 이틀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랜드, 원삼농협, MBC드라미아, 오산천정비공사, 신갈-수지간도로 개설공사, 용인레스피아 등 현지확인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 줄 것과 부산물 비료공급시 미숙성된 제품의 공급 및 적기에 공급이 되지않아 농가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부산물비료 품질개선 및 적기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사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부서별 이견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각 부서간 협조하여 빠른 대책을 마련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및 타 지역의 공업지역 지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 중 둔전역사와 관련 둔전지역 주민들은 역사의 존치유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 환승역 설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전철 이용방안을 강구할 것과 아울러, 현장 확인사무 감사를 통해 원삼면 사암리 소재 우리랜드를 방문하여 우리랜드 조성에 있어 용인지역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랜드 조성목적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MBC드라미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사업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한 바,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도로표지판 등에 문화복지타운 등 “용인시” 표기가 없으므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용인시청)”등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표기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으며,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시 자료의 불규칙, 오타 등, 기본적인 수감자료 준비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으로 전환시점에 있어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과 시의원님들의 의식이 나날이 변화하는데도 아직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단속행정 및 무사안일한 사고 등, 업무추진에 있어 대안마련이 부족하고 과거행정 답습에 치우치는 행정행태가 재연되고 있어,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용인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소장, 단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