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정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투자심사 제도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사업별 현지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세외수입 감소와 동백지구 입주 등에 따른 도세 증가로 전체적 세수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전철 공사와 기 진행 도로사업 예산확보, 노인유아장애아청소년 복지수요 충족과 공원 조성리모델링, 쉼터 조성, 가로수 식재, 꽃길 조성 등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푸른 가로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농촌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경비 지속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지방행정사의 기념비적인 3개 구청 개청과 함께 2006년도 실질적인 구청체계로 변화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강화한 인건비 본청 통합편성과 재정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장기계속공사 도입과 읍면동 예산 통합편성, 구청 업무 이관에 따른 의존재원 구청 계상 등 2005년도 예산서와 차별되는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개선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513억보다 1,257억이 증가한 7,7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6,861억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6,362억원보다 7.8%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908억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151억원보다 500%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신설되는 경량전철 기타특별회계 846억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6,861억원으로써 지방세가 44.5%인 3,053억원, 세외수입은 11.5%인 817억원, 재정보전금은 29.4%인 2,013억원, 의존재원은 12.8%인 879억원이며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861억원 중 1,349억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990억을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에 95억, 예비비등에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329억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9억5천만원, 지방선거 경비 14억7천만원, 인건비 764억4천만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 50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71억2천만원, 죽전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 50억원, 신갈동사무소 복합청사외 7개소 신축 85억6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3,8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 지원금 9억5천만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18억3천만원, 생활체육 지원경비 22억1천만원, 직장경기부 운영비 31억5천만원, 특목고 지원 83억5천만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30억원,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 20억원,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 40억원, 포곡, 구성 도서관건립 46억원, 마북교차로 설치공사 75억원, 용인 중1-32호 개설공사 34억5천만원, 백원 대3-4호 개설공사 25억1천만원, 백원 대3-5호 개설공사 40억원, 용인 중2-3, 중2-4호 개설공사 40억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0억3천만원, 금학천변 군부대 대체시설 40억원, 용인 대3-6호 개설공사 50억원, 터미널-용인IC 도로 확포장 공사 100억원,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 67억2천만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 43억원, 도시계획 소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309억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원,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96억원,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 24억2천만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 16억원,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 250억2천만원, 만골근린공원 외 3개 공원 조성 485억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및 운영비 121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98억9천만원, 노인교통비 및 시설운영 107억3천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 운영 31억7천만원, 소규모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83억4천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1,51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32억3천만원, 공공근로 사업 18억9천만원, (재)용인시디지털사업진흥원 출연금 6억3천만원, 농업분야 지원비 41억3천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33억6천만원, 초부리 휴양림 조성 71억1천만원, 청소시설 및 처리 민간위탁비용 221억3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편익시설 조성 43억6천만원, 광역전철 건설부담금 24억6천만원, 마을,공영버스 결손지원 10억3천만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부담금 13억2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9억2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 보조 80억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160억원, 국지도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60억원, 이동 송전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내어둔-반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43억9천만원,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공사 20억원, 고매-이동간 도로 개설공사 36억원, 기업하기 좋은도시 도로사업 60억원, 미불용지 보상 70억원, 우리랜드 시설보완 22억 3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3억8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3억9천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139억4천만원, 숲 가꾸기 사업 14억7천만원, 수해상습지 및 하천 정비사업 111억6천만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 조성 사업비 20억4천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 14억원, 민방위 부문에는 1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8억6천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7천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7억7천만원으로 채무상환금 95억, 예비비에 71억9천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5억9천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4천만원으로 세출은 민간융자금 4억4천만원과 예비비 1억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7억6천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6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원으로 세출은 구청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억1천만원, 예비비에 4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13억7천만원으로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3억4천만원으로 세출은 전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억8천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6천만원으로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지방채 상환 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 특별회계 규모는 845억7천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일반부담금 수입 294억, 국고보조금 301억1천만원이며, 세출은 공인회계사 자문 수수료 3천만원, 경량전철 공사비 84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7억5천만원으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7,6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1,3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억5천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사업에 기금 규모는 38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9천만원 보훈기금 10억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41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03억8천만원, 체육진흥기금 47억8천만원, 재난관리 기금 61억4천만원, 환경보전기금 65억9천만원,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3천만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27억8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4억4천만, 식품진흥기금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 316억원, 기금전입금 83억3천만원, 도비보조금 4,800만원, 기타수입 1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에 28억1천만원 및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306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그간 추진하여온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관로확장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인 지방상수도 증설공사,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3.8% 증가한 97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74억1,1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37.8%인 368억4,900만원이고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5%인 14억6,5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이 16.9%인 164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43.7%를 점유하는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74억1,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총 39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에 390억5,700만원, 영업외 비용에 2억7,500만원, 특별손실비에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23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220억8,300만원, 예비비에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기흥배수지 중성화 방지공사에 7억원, 구역유량계 설치공사에 9억원, 상수도 누수분석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공사에 4억2천만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13개소에 7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에 34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원, 용인배수지 확장공사에 40억2천만원, 고기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8억6,600만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90여명의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원칙을 두고, 경영합리화와 구청체제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는 등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1,300억600안원으로서 주요 세입원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 78억,3700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45억9,5529천원, 과년도 이월금 수입 58,170,376천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 59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00억600만원으로서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127억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영업비용 11,853,610천원, 영업외비용으로 623,2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69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설비자산에 667억2,400만원, 부채상환금 1,843,400천원, 예비비로 972,271천원을 계상하고 아울러 계속사업 이월금으로 47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6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 집행부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우리시 2005부터 2009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예산의 세입과 세출추계에 의한 사전 재정계획으로 현재 작성시점 실적치를 기준으로 200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투자환경과 재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정의 중, 장기 전망을 사전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립 절차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기간 중 용인시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서로서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사업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선행절차로 예산 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의 예산규모는 계획기간과 회계별로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의 특이점은 인구성장율이 12.34%로 크며 재정규모는 당초 총 9,768억원으로 전국평균 3.4배 규모입니다. 지역여건은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미래에도 지속성장이 기대 되지만 반면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 중기재정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체재원 비중이 87.1%이며, 전체 예산 중 투자비가 79.8%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투자비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안 교통문제에 따른 대규모 도로사업 등 계속사업과 향후 중점 시책사업 등으로 인한 대폭적인 경비지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신규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방안 강구, 타당성 결여사업 배제 등과 아울러 예산의 탄력적 집행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3쪽 세입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6조401억원으로 자체재원 80%, 의존재원 20%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35.4%, 지방세 29.5%, 보조금 18.3%, 재정보전금 15.1%,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재원은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연평균 7.1%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26쪽 세외수입의 경우 도세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개발부담금 감소 등을 감안하여 평균 4.4% 감소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로 특별교부세 부분만 해당되며, 특별교부세는 특정수요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도 세입 99억원을 감안 현 년도 수준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인구수 및 징수실적 등 기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성격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최근 3년간 재정보전금 신장율을 반영 평균 0.8%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부터 폐지된 기존 양여금사업 중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 육성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경량전철 건설사업 등 민자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등을 감안할 때 2006년, 2007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공기업특별회계 대규모사업 완료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세입규모는 6조401억원이며 일반회계 4조1,93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조7,135억원 기타특별회계 1,331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 총 세출재원 6조401억원중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82.3%인 4조9,680억원, 경상예산에 12.6%인 7,662억원, 채무상환에 2.6%인 1,548억원, 예비비 등에 2.5%인 1,509억원으로 추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분야별 세출추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을 토대로 2005년 구청체제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기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행정사무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인경량전철 건설,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조성, 공공시설의 건립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 욕구 해소와 행정서비스 기대수준 반영 및 여성, 노인복지, 저소득층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의 투자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방식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차입원리금의 연도별 실제상환 소요액을 추계하여 적용하였으며, 우리시 채무비율은 2005년 현재 총예산대비 6.6%인 837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20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재난, 재해 등 사전에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 대비와 기타회계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기간 중 평균 1.6%로 추계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는 35쪽부터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5개년도 총 세출 6조401억원 중 경상예산 7,662억원, 사업예산 4조9,680억원, 채무상환 1,548억원, 예비비 등에 1,50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59쪽부터는 우리시가 계획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총사업비 10억이상 주요 투자사업 278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상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아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안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안정속의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용인이라는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 민간의 지역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죽전동, 보정동 경계조정 문제입니다. 1998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28호 공문에 의하면 전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9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기지명 용인 죽전,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원 113만6천평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용인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죽전, 보정지구로 지구명칭을 바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전지구로 승인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갈등 유발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적 낭비, 용역비용 부담, 행정의 불신감 등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했었지만 연구보고서도 내용도 불합리적이고 결론도 애매모호한 문구로 또 한번을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용인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동백지구를 개설하면서 광역도로망으로 삼막골 연수원간 도로개설, 동백-구미동간 도로개설 등이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모든 민원이 용인시가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미래를 예측했다면 용인시 예산을 낭비하고 용인시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성 신일아파트 옆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아파트에 소음, 분진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됐는데도 지상설계를 승인했기 때문에 32억이라는 주민 부담으로 박스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재정상의 손실을 입혔으며, 삼성레미안 앞 진입로가 일방통행으로 800여미터를 우회하여 진입케 하는 문제, 구성소재지 입구에 고가차도로 통행로를 없애고 막는 바람에 상습 정체구역 500미터를 우회케하여 기존 상권을 마비시키는 문제,마북 교차로 신규개설로 용인시예산 145억원을 부담케하는 문제 등 용인시 행정이 토지공사 비위 맞추기 식 행정인지, 무지행정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미래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인시가 구청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기흥구에는 문화기반시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는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처인구에는 문화예술원, 문예회관, 수지구에는 여성회관이 있지만 기흥구에는 도립박물관이 고작입니다.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원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시대가 얼마 안됐지만 기흥구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장래 어떤 계획을 구상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2월이면 동백지구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친환경 전원도시로 기대가 되는 아름다운도시로 믿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진입신고, 민원서류 발급 등 어정동사무소로 민원이 몰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어정동 사무소는 동백지구와 거리가 멀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용인시에서 살고 싶어 이사오는 시민들을 위하여 지구 내에 임시 동사무소나 출장소 형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은 본 의원이 초대 용인군의회 당시부터 거론되던 구성, 포곡 주민들의 희망사항 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정문 용인시장님의 탁월한 정치감각으로 토지공사로부터 200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아 냈습니다. 현재 포곡읍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21억, 내년예산에 20억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갈지구 성원쌍데빌 바로 이 지역이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입니다. 앞에서 6차선 도로가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하여 경찰대학입구로 계획되었다가 취소된 배경과 대체도로 개설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입니다.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3개구청으로 기구개편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먼저 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룹홈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시에는 10,689명의 등록장애인과 인가 및 비인가시설을 합하여 6개의 장애인생활시설에 15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각종의 복지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룹홈은 가정을 중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중심 주거시설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요한의집 부설 그룹홈 우리집이 포곡면 신원아파트를 법인 자부담 1억원으로 구입 지난 2004년 1월 개설 4명이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2,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우리집의 경우 법인에서 주택을 구입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장애인수와 생활시설의 장애인을 볼 때 그룹홈이 좀더 확대되어 사회 적응훈련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에서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 무상 임차하여 주시거나 시유지에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 무상 지원해 주시고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과학고 특성화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시장님께서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용인시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장애인 아동을 위한 강남대학교부속 용인특수학교 건립 협약을 체결하시는 등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중 실업계고교는 3개교로 경기도 전체 실업계고교 127개교의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6개교, 평택시 10개교, 안산시 7개교 등 타 시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술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교육여건을 보면서 우리시도 특성화고교의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소재 한국에니메이션고의 경우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는 특성화 고교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사실도 이것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기흥반도체외 각종 첨단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업체가 산재해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분야 또는 생명공학 등 특성화된 고등학교의 건립을 시립 또는 사학법인 등과 협약체결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동중학교에 약9,000평과 송전중학교에 약10,000평의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대형 종합병원유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해 시의 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요충지로 산.학.연 시설과 관광위락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또한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 및 진행되면서 현재 인구 70만의 거대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동서부권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부권 지역에서 2005년 1월부터 9월말까지 3개의 단과종합병원응급실 내원 환자수를 파악한 결과, 총 3만3,673이며 이중 전원환자는 49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원환자 493명중 262명은 입원 및 응급치료 후 타 병원으로 후송 입원하고, 또한 231명 의료시설이 미비하여 관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즉시 타지역 대형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으나 후송시 사망하여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고 후송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지지역에서는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10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 입지조건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함과 또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도 설립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절차를 협의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수단의 의미를 넘어 동서의 균형을 위해 지난 11월 17일 경전철 기공식을 끝내고 동서화합의 시대가 활짝 열린 현시점에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언론인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노진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도로공사 수원IC 지명변경 요구의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 중추도시로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머지 않아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비약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지도 어느 덧 15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누구하나 애향심 없이 가는 세월만 탓하고, 뒷전에서 바라만 보고 있기에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대로 수원IC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명칭변경을 건의하면 인접도시 수원의 관문이고, 국민 모두에게 기억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불가하다고 늘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가 지금에 와서 수원시에 뒤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용인시는 서울면적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수도권 남부 중추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집행부도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우리 용인시에 보탬이 되나? 접근방법을 찾을 때라고 봅니다. 특히 용인 땅이었던 원천유원지 일원, 이의동에 수원시 연화장을 지어놓고, 이웃경계에 살고 계신 우리시민에게 큰 불편만 주고, 혜택없는 현실과 영덕리 일원이 수원 영통으로 편입된 씁쓸한 현실, 우리시 땅에 "수원이요" 하고 말뚝을 꽂아놓은 꼴불견,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하여 타 시, 도처럼 고유명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수원IC를 신갈IC로 명칭이 변경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은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따라 우리 용인시에 묘지는 많이 쓰자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도 인구 100만을 넘어 얼마나 더 증가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힘들 겁니다. 부자는 땅을 사서 가족묘지나 납골묘를 조성한다 하지만, 빈자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수원연화장이 매진되면 시신을 모시고 부평이나 벽제로 가야하는 현실에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동안 이정문 시장께서도 다각도로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고뇌를 거듭하며, 안간힘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잘된다는 말도 있듯이 잘 모시고 싶어도 장소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조성된 공동묘지는 포화상태이고, 이중, 삼중으로 묘 위에다 묘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 등, 추진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 하에 시민인식 변화를 유도, 지역여건과 시민정서에 맞는 시민화장장과 납골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완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접도구역 부지를 새로운 개념으로 명칭하고 있는 완충녹지는 도시지역내 주 간선도로에만 도로 폭에 따라 일정부분을 도시계획 입안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게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규제가 완화된게 아니고, 더 억제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 출입로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요청하면 좀처럼 허가가 안 나서 기업 못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도시계획입안시 지정된 완충녹지는 5년이나 10년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까지 묶여있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는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완충녹지 점용허가시 신속하게 허가해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떤지? 건설도시국과 협의, 답변바라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다음은 공영버스주차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발전하다보니 대중교통을 적기적소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국비, 시비를 지원하여 정기노선이 운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하여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그런대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으나 공영버스 운영주체에서는 주차장, 정비창 등이 부족,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지를 매입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연접에 걸려 허가를 받을 수 없다하니, 공영버스가 시민의 발인만큼 시에서 적극 나서 해결해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용인캠퍼스로 변경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질문한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경희대학교나 아직 이전은 안 했지만, 단국대학교를 보면 모든 학교부지가 용인시 땅 안에 있으면서도 경희대학교는 수원캠퍼스로 명명하여 학교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단국대 분당캠퍼스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치상 맞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현실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적극 협상하여 학교명칭이 바뀌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용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축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경작면적 중 다수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2005년도 사이에 방송,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정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기흥구 지곡동 등 용인시에는 진흥지역으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도심지역 등에 부적합하게 진흥지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파악하고 있다면 그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타 시,군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는 언제부터 조정작업이 이루어지며, 조정작업을 대비하여 집행부인 산업정책과에서는 효과적인 조정작업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3개구청과 구 보건소 체제를 이끌어 내신 이정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도시 행정체계에 있어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모든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 보건소 역시 이제는 한층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과 의료수준을 기술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는 전국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의 가장 빠른 도시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인구 규모나 재정적 측면에서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외형적인 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정리정돈이 덜 된 어수선하고 질서 없이 흐트러진 모습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의 덩치만 크고 외부에서 보는 모습만 그럴 듯하게 꾸며져 있고,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쓰레기는 물론, 말끔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수원과 성남, 그리고 작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만나 본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적은 공무원 수로 도시성장 속도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와 경전철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로, 환경 등, 대형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또 MBC-드라미아사업 같은 자치경영을 위한 대형 투자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고 도시미관과 관련된 작은 일들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민이 당장 보고 느끼는 행정의 모습은, 또 행정의 신뢰는 거리의 청소에서부터 올바른 주·정차문화나 어지러울 정도로 난립한 광고물에서 시정을 평가하고, 불편을 호소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빨리 해소시키는가에 따라 시정을 평가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에 바란다"의 최근 1,000건을 파악해 본 결과 도로정비분야 135건을 비롯하여 60%가 넘은 600여건이 생활불편이나 사소한 행정의 불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예산이 많이 들거나 큰 노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공직자여러분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도시미관과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구청별로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과 단위로 설치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가 3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자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속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자를 위한 시단위 장례문화 정책도 이제는 피할 수 없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장례문화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만 있었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돼 온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강화된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정말로 시급한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인시에 가장 큰 숙제로 대두된 장례문화시설을 다시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4, 5년 걸리는 장례문화시설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인구 100만이 되어도 제대로 된 장례문화시설 하나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시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다소간에 마찰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동안 장례문화 추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도대체 앞으로 장례시설을 하기는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에는 공설, 공원묘지가 30여개나 산재해 있습니다. 그 면적만 계산해도 83만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상현공설묘지를 비롯해서 도심지역에 있는 묘지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더 이상 만장이 되어 쓸 곳도 없으며, 수해위험도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기존의 묘역은 공원이나 체육공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일부는 매각해서 장례문화시설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대다수는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체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용인시가 구청시대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용인시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전2동 박순옥 시의원입니다. 2005년도 용인시 정기회의 마지막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처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경기케이블방송사에 용인시민들의 무선방송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2005년 12월을 기점으로 단체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경기케이블에서는 현재 1,300원에서 2,200원하던 시청료를 일괄적으로 5,800원에서 15,000원으로 무려 300%에서 700% 기습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수지지역의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있어 용인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인시민들이 용인시의 소식을 보려면 채널 5번을 보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민들을 볼모로 시청료 인상을 한다면 용인시민들이 집단해약으로 용인시 소식을 볼 수 없는 사항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청료 조정에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을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먼저 하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는 민간업자의 협약을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가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볼 때 시민들이 용인시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용인시 하수정책에 있어 사업자와 용인시가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제척지구가 3만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전주민들이 이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분열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제척지구가 죽전의 어느 아파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공람을 하지도 않았고, 죽전2동의 2만명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1권을 죽전2동 사무소에 비치하였는데 어떻게 주민 470명이 공람하였다고 하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 문서에 대하여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수처리장 건설에 반대 투쟁 중심에 있고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 제일 피해지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아파트주민 서명록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첨부시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자가 작성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하였는데 과연 이런 행정에서 정보공개 신청하여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치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환경청과 협의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 하상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예산 1,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단체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를 반영치 않고 용역을 하는 등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사전 의견을 진실로 밝아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기반시설을 민간업자들에게 맡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시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갖추어주는 것보다는 환경,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없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취지를 살려 기반시설도 민간업자의 자본으로 하여 시 예산을 절감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진행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서 행정의 일괄성을 유지한다 등 반대의견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환경단체 및 용인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시는 님비라고 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여 다음 시장이 선출되었을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류할 용의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선거시 공약사업이나 추진사업으로 홍보하는 선거법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 지곡동 소재 써니벨리 아파트와 지곡초등학교 사이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아파트입주민들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 건축주로서 편법허가를 받았다 하여 시청에 항의하는 등 건축을 결사 반대하는 반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위 서류는 언제 접수하여 복합심의를 하였는지, 건축과에서는 사전 건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에게 건축사실을 예고하여 의견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일건의 서류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위에 있어서 초등학교 정문 5미터 앞인데 등하교 길에 초등학생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검토했는지,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는지, 건축행위에 있어서 전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시민들이 권력에 의한 특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합법적 내용과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신문사에서 주최한 관광마라톤 대회에 있어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은 마라톤 지원에 관하여 2004년 9월 30일 결제를 하였는데 처음 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당시 용인신문사는 영리리단체이므로 시비 직접지원은 불가하다는 예산담당관의 지적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선에서 결제하면서 용인시 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신문은 지난 5월 용인관광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정산보고서를 1차, 2차 제출하였지만 일부 내용이 짜 맞추기 식으로 작성되어 용인시에서 반려하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고, 지원범위를 1안으로 약 31%를 지원하는 것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는 안과 40% 약 1억원을 지원하는 안으로 구성하여 지원금을 요청하였는데 1안과 2안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고 자부담 5,300만원과 시 지원금 1억원, 참가예상수입 1억2,7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어 개최비용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신문사 자부담 내용 및 자금출금 내역서, 둘째 용인시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서, 셋째 행사중 인터넷상과 전화 등 접수명부와 참가자 명부, 넷째 행사중 참가자들에게 받은 총 금액 및 출석 체크명부, 다섯째 행사중 기업체와 협찬금액의 총액수, 여섯번째 정산보고서에 들어있는 영수증의 진위여부, 일곱째 용인신문사의 마라톤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의 일치여부, 여덟 번째, 용인시의 공동주최로서 보조금지원규정 및 조례상 규정위반 여부, 아홉번째 용인신문사의 정산보고 기일위반에 대한 조치여부 등에 대하여 용인시장은 정확한 답변을 시민들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와 사업자가 하수처리장 건립을 관련하여 사업실시인가를 용인시에서 승인해 주는 시점을 받아 용인신문에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발행되는 주간지 1면 톱기사에서 박순옥시의원을 비롯 일부 주민 3년간 반대 혈색 800억 날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본의원과 일부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주관신문 1면 기사와 용인신문 홈페이지 기사란에 메인기사로 실어 용인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순옥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절대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없다면서 원인자부담금까지 받으면서 민간사업이 왜 필요한지 사업의 타당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용인신문사에서는 시관계자는 명퇴를 하고서 박순옥시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감사원감사가 60% 진행된 상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소속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확인한 바 용인시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준 사실도 없고, 감사 중에 내용을 알리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 관계자 누가 용인신문 기자에게 감사사실을 알려주었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신문사에서는 기사 말미에 한편 동서간 개발격차로 심기가 날카로운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800억원이면 낙후된 동부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혈세라며 이는 동부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박순옥 시의원을 비롯한 반대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맹 비난 귀추가 주목된다 라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이 직접 기자에게 동부권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느냐, 본의원이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겠다고 질의한 바, 용인신문 기자는 동부권 시민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언자가 없는 사항으로 기자의 생각이나 사업자나 용인시 관계자가 협박성 발언을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왜 사실이 아닌 기사를 썼는가 하고 질의를 하니 이 사항에 대하여 대답을 회피하고 용인신문 기자는 그럼 왜 시의원님은 용인신문사 마라톤 정산보고를 감사한다고 했느냐고 항의를 하여 대신 자신들의 신문사를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보복성 기사로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는 시의원으로서 본의원이 아니더라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시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산절차의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GIS사업은 국가적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여된 사업이고 GIS사업을 용인시는 1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력 투입계획에 계획과 실제 투입일수가 같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상주인력으로 표시된 사업 책임자들의 근무일수를 확인한 바 총사업 책임자는 전기호 특급씨는 90일 측량분야 책임자 심태보씨는 374일, DB구축분야 책임자 신윤수씨는 201일, 공정관리 유태환씨는 179일을 근무하였는데 상기 4명이 만근 739일에서 빠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계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체의 간부들이 용인시와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상 용인시의 사업에만 100% 투입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에도 이름을 올려 서류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용인시는 없는지를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경 특급이라는 분은 본사업에 측량 및 DB구축 참여업체의 사장으로 상주한다고 하였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만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와 해외출장 등 회사일이 바빠 본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려고 해도 출장중이라는 답을 직원들이 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05일을 만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서류상 책임자는 전기호이지만 실제 책임자는 고병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있어서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근 및 근무감독을 용인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용인시 GIS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지도제작 관련예산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나타난 상주인력과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간부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사업은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상주인력이 용인시가 아닌 타사업장에 투입되는 사례를 밝혀 주시고 성천경에 대한 실 근무사항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용역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회수방법, 재발 방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청사업자들이 하청을 준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심사를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본의원은 받고 있는데 이는 부실한 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감독은 용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용인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장래 용인시발전의 모태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본사업의 실패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용인시의 미래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13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내고 있고 현재 지하 구축망에 있어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난 현재의 성과를 공개 답변하여 주시고 지도상 자료를 제출하여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용인시가 본의원에게 보고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에 의한 보고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신청하여 조사할 것을 존경하는 시 의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감사는 필히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DB구축사업에 지도를 작성할시 공사발주를 할 당시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용인시 개발계획에 있어 민간업자에게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업의 중대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용인시 GIS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청해 주신 여러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물러가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과 농업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이 말하듯 복지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재원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한낱 동정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특수시책을 시급히 강력하게 촉구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비 등은 국비, 도비를 받아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또한 시 자원으로 이뤄지기 보다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국비, 도비 예산지원도 확대돼야 하지만 시가 지원하는 용인시 특수시책은 단순히 5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협회를 통해서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그 지원금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가까운 수원시만해도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무료보급하고 주요지점마다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해 장애인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복지기금을 마련해 장애인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택시를 운영해 지체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용인시도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복지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지원이외에도 장애인 등록현황을 장애별, 등급별 등으로 자세히 파악한 후,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인, 자원봉사자 등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 재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는 식의 동정어린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 있다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 역시 장애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용인시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8천명이며, 지체 9,480명, 시각 1,800명, 농아 1,500명, 신체 300명, 신장 527명, 기타장애 4,000명이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1만9,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그 많은 장애인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농아인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 공동화장실 청소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작은 부분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마 등으로 수입이 생김은 물론 자활의지를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가 관심을 갖는다면 공공근로, 자판기 사업 등 일정기준을 의무화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인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도 많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사회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간 보호센타 및 졸업후 취업지원, 복지관 특수교육 등은 곧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장애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농업의 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WTO의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국내농산물 가격하락, 유가급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소득이 격감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죽음에 이르는 등, 농촌경제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생명산업을 책임지지 않는 농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촌의 붕괴는 농촌인구의 도시진출로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져 농촌의 황폐화와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대두될 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식량자급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농정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는 아주 소극적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용인시만이라도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농가인구가 26,500명으로 총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 우리시 농·축산업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및 가축사육 두수를 살펴보면, 주로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경기도 면적대비 벼 재배면적은 5,000ha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300ha로 9.4%, 화훼는 84ha로 5.6%, 한우는 7,500두로 5.1%, 젖소는 3,800두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은 25만두로 13%, 닭은 4,000천수 17%로 우리시와 인접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안성시, 이천시보다도 별 차이 없는 농지와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인 회관하나 변변히 없음은 물론 예산또한 우리시 농업부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03년도 용인시 예산 총액대비 4.2%, 2004년에는 324억원으로 3.0%, 2005년에는 190억원으로 1.9%로 해를 거듭하면서 4.2%→3.0%→1.9%로 점차적으로 농업부분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펼쳐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농업인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질문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와 보육지원에 대해 우리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통계청은 얼마 전 우리나라 인구가 4천9백만이 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바 있습니다.노인 인구 비율 또한 2050년이면 37.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선 미혼율 증가와 고학력 취업으로 인한 만혼, 직장과 가정 일의 양립 곤란 문제, 그리고 출산기피와 불임인구 증가와 더불어 경기침체와 결혼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장기적 측면의 노동공급 감소, 또는 국가재정 악화 등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 울음이 그친 나라는 희망 또한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나타낸바 있으며, 이는 미국 2.04명, 일본 1.29명은 물론 체코 1.18명 등 전세계 평균 2.6명, 선진국 평균 1.57명, 개발도상국 평균 2.82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만혼풍조로 인해 출산모의 평균연령도 30.1세로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약 17년 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아 절대 인구수가 감소하는 이른바, “죽음에 이르는 세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이라면 선진국 문턱을 밟아보기도 전에 노인만 가득찬 후진국으로 추락할 판이 아니겠습니까? 이웃 일본에서는 가정과 육아의 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라고 명기한 법률을 통과 시킴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개인 가치관이나 인권에 맡겨 두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는 위기의식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출산 및 육아부담을 덜어 여성들이 하루빨리 출산파업을 풀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감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날로 치솟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대학입시, 아파트 분양, 병역 등 다방면에서 현실적이고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열거한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본의원은, 범 사회적인 출산율 감소문제를 언제까지 정부에만 맡겨두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집행하던지, 관련문서나 하부기관에 전파하는 획일적인 업무수행 태도는 과감히 버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시는 자고 일어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여 남의 도시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보고 우리지역과 실정에 맡는 출산 장려계획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탁아소 설치확대나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우리시만이 가지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출산장려정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 과연 우리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있는지?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용인시에서는 금년도에 셋째이상 자녀출산자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셋째이상 아동에게 2세미만은 월 20만원, 2세는 월 15만원, 3세이상은 월 10만원씩의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셋째자녀를 출산하면 100만원의 축하금을, 포천시 역시 셋째자녀에게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의 오산시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자녀부터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돼서 화제가 되기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이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관련조례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에 대해서 우리시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상으로 인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길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한다 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점점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에 함께 공감을 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비단 중앙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과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서 같이 동참한다는데, 그 의미와 참 뜻이 있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수년째 방치되어 사용치 않는 수도가압장 부지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특성에 맞춰 시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여 위민행정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장소로 적극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학교지원사업에 최고의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용인시 입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기 위하여 수원시로 시험장소를 이동하는 문제를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시험지를 보관할 장소 등, 보안문제로 용인시가 단독 시험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70만에서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의 위상으로나 시험당일 시험장소 한시간 내지 한시간 30분씩 이동 등으로 당일 불안감을 내재한채 시험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인구 15만도 안되는 인근 안성시에서도 2005년도 수능고사를 치루었는데, 용인시에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 고3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경기도나 용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2006년도 수능시험을 단독 시험지구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을 특별사유가 없는 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176개 기관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경찰대, 법무연수원, 한국전산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 조달청 중앙보급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지전이 확정된다면 용인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의외로 용인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공공주택 개발부지로 지목, 개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용인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전산원, 전력기술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의료, 문화, 예술,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정국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23일 온 국민이 수능시험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농업회생의 근본대책 없이 강행된 쌀 협상 국회비준은 농민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 여기며, 우리 먹거리를 지키기 원했던 국민에게 충격과 한편으론 실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없는 농업을 대신하여 첨단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경쟁논리나 수입농산물이 들어와도 우리농산물을 먹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약이 듬뿍 쳐 있고, 몸에 좋지 않아도 우리 농산물보다 값싼 농산물을 먹어야만 했던 우리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쌀 개방 안돼!" 라는 유서를 남긴 채 17일 사망한 고 오추옥 여성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쌀협상 비준을 막으려다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맞은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이 추운 겨울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을 양심 있는 시민들이 든 촛불을 향해 정부가 주는 것은 위로도 대책도 아닌 90년대 초에 나왔다가 사라진 물대포에 물벼락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의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결코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현 정국에 안타까움을 공유하며, 두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국민과 우리자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고인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의 눈물을 거두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용인시장님께도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를 이끌고 계신 우리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질문합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노동자들 또한 이 추위에 밖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840만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살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또는 희망을 포기한 채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용인에서도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76%의 국민이 경제문제라고 지적했고 그 중에서도 취업을 포함한 고용문제라고 답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 모현면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CC에 정규직 노동자 80명은 경영권의 다툼에 휘말려 몇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세우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도 아니요, 어떤 일신의 안락도 아닙니다. 다만 고용안정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조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도 회사측은 노무사는 앞세운 채 일관되게 노조의 입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이고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입니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부분 직장폐쇄를 신고한 채 말만 직장폐쇄이지 영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 폐쇄는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측이 취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크싸이드CC의 경우 노사균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의미의 직장폐쇄로 법 해석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부분 직장폐쇄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여 약자의 편에 서야할 관이 기업의 편에 서서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오늘로 5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은 전기도 끊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용역과의 충돌로 여성노동자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뇌진탕에 혼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레이크사이트CC 노동자들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사측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 직장폐쇄 신고로서 접수할 때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직장폐쇄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미칠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를 접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골프장이 많은 용인시에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용인, 직장인이 일하기 좋은 용인이 바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용인 아닙니까? 시의 권한이 별로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갈동에 위치한 용인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 다목적복지회관은 1986년 지하 1층, 지상2층의 건물로 그 안에 다목적실, 취미교실, 독서실, 보육시설 등 그야말로 다목적 용도를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강당의 경우 특별행사기간이 많은 1, 2월을 제외한 기간에 월평균 1회에서 2회에 머물고 있는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실도 하루평균 40명 내외의 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그 위치가 갖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강당과 독서실이 마주하고 있어 강당에서 고음이라도 나면 독서실에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걱정하여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관리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성적인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시설로 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별로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조, 또는 재건축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날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건소 이용에 실적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흥구 보건소가 개소하자마자 주차 문제와 높은 임대료의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흥구 보건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동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쉬우나 보건소를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리재고 저리재고 하는 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들이 점차 보건소의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기흥구 보건소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보건소와 같이 우리 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보건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악화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이 부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도시가스가 들어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높아 가는 유가에, 그리고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문제에 많은 서민들이 이 겨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지만 그것이 우리 서민들의 평가에 의하면 부진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 문제는 무엇이고, 근본 해결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에 창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처럼 주택, 인구가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나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생색내기 식의 노인 일자리창출의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책사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노인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서 우리 정책이 부지한 상황입니다. 노인정을 관리하고 노인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직접 노인들이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용인은 많은 옛것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것과 우리 것을 모으기 위한 사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이 듭니다. 얼마전 옛이야기를 모으고 있는 서정호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라가 나서서 우리의 옛것을 지키기 위해서 옛 것을 모으기 위해서 나선다고 하면 자기가 힘들여서 모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장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노인들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옛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몇 개의 이름만이 아니라 몇 개의 유적을 지켜내는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서 노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옛것, 우리 것 모으기 사업, 옛이야기 모으기 위한 사업, 그리고 우리 것을 잘 알리기 위한 사업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적이다.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질문하신 10분의 의원님 외에 조성욱, 양충석, 이보영, 이동주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한 서면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