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국 및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의하게 될 2006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고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19억9,311만6천원보다 1,540억7,569만8천원이 증액된 5,060억6,881만4천원으로 계상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84억398만5천원보다 682억6,937만7천원이 증액된 4,166억7,33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억8,913만1천원보다 858억632만1천원이 증액된 893억9,545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유는 특별회계에 경량전철특별회계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소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5년도보다 6억1,740만4천원이 감액된 67억4,39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보조금 7억 5,300만원, 삼가삼거리-마평삼거리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3억3,200백만원, 삼가삼거리-마평삼거리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9억500만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2억원,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본재산 출연금 1억원,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 보조사업비 5억3,093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1억6,036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7억6,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정책과는 2005년보다 24억1,177만 7천원이 감액된 167억 9,55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6억3천만원, 공동방역단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 긴급방역비 등 기타 재료비 4억원, 축산물브랜드육성 등 민간자본보조금 2억 5,1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6억원, 초부리 휴양림 조성토지매입 및 설계비 71억1,450만원, 민속촌 진입로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5억원, 농업컨설팅 지원보조비 2억4,500만원, 오리농법 외 3건의 지역특화사업 보조 14억7,020만원, 일반 숲가꾸기사업 10억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는 2005년보다 138억3,650만3천원이 감액된 518억17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 부담금 4,000만원, 푸른환경새용인 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 6,628만원,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10억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운영비 5억 6,330만원, 쓰레기수집운반등 민간위탁금 221억3,429만원, 재활용센타 조성공사 10억, 용인시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3억6,450만원, 백암면 근삼리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8천만원,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원금상환금 1억 9,968만원,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 보조사업비 139억3,703만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 40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2005년보다 4억4,842만5천원이 증액된 240억6,088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 수수료 4억1,862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24억5,900만원, 상갈역-민속촌 통행로 타당성 조사 1억원, 차선도색등 교통시설 설치비 8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8억원, 죽전초교 외 24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3억 8,4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보조에 29억2,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2005년보다 82억554만8천원이 감액된 1,397억2,497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개설공사외 8건의 시설비로 322억9,335만원, 용인도시 중2-2호개설 외 5건의 대행사업비 302억1,000만원, 국지도23호선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 193억9,020만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15억490만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액 69억5,000만원, 성복천외 5개소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보다 5,395만2천원이 감액된 34억7,392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23억3,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8,72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는 2005년보다 9,357만2천원이 감액된 16억5,788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6천만원,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9억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1억6,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용역비 3억2,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2005년보다 8억400만7천원이 증액된 14억3,946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2억7,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2005년보다 12억2,525만4천원이 증액된 54억7,030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옥상방수 공사비 7,656만원, 우리랜드 시설공사, 황토포장, 목재데크, 들꽃단지 등 9억9,681만원, 우리랜드 소하천공사 2억5,000만원, 우리랜드 체험시설 확충 3억원, 우리랜드 인공폭포 및 분수시설 설치비 4억원, 우리랜드 상징조형물 설치비 1억원, 식량작물 5억800만원, 육묘 자동화 파종기세트 8,000만원, 농촌 전통 장수마을 육성보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단은 2005년보다 104억9,018만1천원이 증액된 371억5,848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용인-MBC드라미아 조성 30억31만원,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66억원,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비 24억2,254만원, 경량전출 특별회계 전출금 250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는 2005년보다 7억6,303만9천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간이상수도 고도처리시설 2개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사업소는 2005년보다 22억4,082만2천원이 증액된 537억7,64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유지보수 1억3,900만원, 만골근린공원외 3건 공원조성비 485억원, 수지체육공원 정비사업외 3건 공원재정비사업 10억원, 삼계공원외 11개소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경부고속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20억4,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2005년보다 4,641만9천원이 증액된 3억1,71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3,8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및 검사안내장 발송비 9,336만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 설치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처인구청의 총 예산규모는 403억7,942만7천원으로서 산업교통과 68억1,431만원은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3개소 9억6,0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9억710만원이 되겠으며, 건설과 334억1,520만1천원은 주민숙원사업비 62억8,860만원, 도로관련 도시개발공사 29건에 대해서 175억8,49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1억4,991만6천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은 138억3,517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교통과 21억5,312만7천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상갈중학교외 4개교 학교 숲 조성사업에 5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식재 3개소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115억4,003만4천원은 주민숙원사업비 8억2,300만원, 도로관련 도시개발 공사 4건 46억1,305만원, 도로유지 보수비 1억7,360만원, 터널 위탁관리비 4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건축과 1억4,201만6천원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 2006년도 총예산규모는 199억5,790만원이며, 그 중 산업교통과 43억7,488만원은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5개소 22억5,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4개교 4억원, 녹지조성사업 9건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154억4,100만4천원은 도로관련 도시개발공사 3건에 87억1,119만원, 도로유지 보수비 등 도로개설 보수공사 10개 사업에 45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1억4,201만6천원은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억5,8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8억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로 831만원,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7,357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3개 구청에 14억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비 3개 구청별로 총괄 4억8,500만원, 예비비에 4억6,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억7,5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13억4,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예산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억8,57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으로는 융자금이자 수입으로 2,364만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회수 수입으로 6억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9,100만원, 예비비로 9,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량전철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45억7,600만원으로 그 중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2,800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294억3,800만원, 국고보조금 301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3천만원,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84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00억 8,315만5천원보다 830억117만9천원이 감액된 2,470억8,19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38억3,360만1천원보다 35억7,827만8천원이 증액된 974억1,187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62억4,955만4천원보다 865억원7,945만7천원이 감액된 1,496억7,009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74억1,187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급수 및 급수공사수익, 수수료 및 가압료수입 368억4,969만원,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으로 14억6,517만원, 시설분담금, 도비보조금, 부담금 등으로 자본적잉여금수입 164억9,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390억5,779만원, 환특자금이자 2억7,500만원, 모현면 왕산리 배수관로설치공사 외 40건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으로 131억9,725만원,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외3건 계속사업비, 시설부대비 88억8,625만원, 예비비 13억4,058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346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96억7,00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사용료 수익 78억3,724만원,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 기타전입금 45억9,552만원, 국도비보조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원인자부담금이 807억7,9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64억5,8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로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자치단체간부담금, 민간위탁금으로 122억361만원, 지급이자로 6억2,324만원, 과오납금 반환에 3,000만원, 용인처리장 유입펌프장보수공사외 26건 시설공사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공기구비품구입비로 73억 5,553만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외 4건 계속사업비, 토지매입비로 786억 8,268만원, 지역개발기금외 2건 원금상환에 18억4,340만원, 예비비 11억7,227만원, 과년도이월예산 477억 5,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총 기금현재액은 141억5,897만3천원으로 2006년도에 운영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9억8,870만원의 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비 21억7,482만원을 집행하여 2006년말 기금 보유금액은 159억7,285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006년도 자금운영계획으로는 전입금 33억3,000만원, 이월금 22억4,155만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금 25억7,035만원, 총 181억4,190만8천원에서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21억7,402만원을 집행하고 159억6,708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2005년보다 11억7,718만4천원이 증액된 66억4,956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2억9,308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적립금이자 1억9,766만원, 예치금회수 41억5,8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5,332만원, 예치금 1억9,93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63억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보다 14억9,540만4천원이 감액된 82억160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8억7,09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3억3,000만원 적립금이자 1억5,410만원, 예치금회수 48억4,651만원이 계상되겠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및 긴급구조참여자 보상 등 10억5,500만원, 재해취약시설 해소사업 10억원, 예치금 61억 4,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2005년보다 2,925만6천원이 증액된 28억5,21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7,748만원, 적립금이자 8,348만원, 예치금회수 26억9,115만원 세출 장학금 및 학자금 450만원, 4-H연합회 지원 200만원, 품목단체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6,000만원, 예치금 27억8,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5년보다 2억 1,768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861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임대료수입 2억1,067만원, 적립금이자 1,277만원, 예치금회수 2억1,5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예치금 4억 2,584만원, 적립금 1,27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집행부에서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다하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금번 행정감사에서 돌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서 363쪽입니다. 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09억9,589만원보다 503억6,641만원이 감액된 606억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36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73억6,139만8천원보다 33억3,989만5천원이 감액된 40억2,1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69쪽, 하단으로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써 사무실 임대 보증금 및 운영비 등으로 용인과 수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개구간 9.5키로m에 23억3,200만원을, 그리고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3개 구간에 9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중화사업은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건설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372쪽,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지원비 2억원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1억6,0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43억8,375만5천원보다 41억3,437만9천원이 감액된 102억4,9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대응능력 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웰빙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산물비료지원사업비에 6억3,0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비로 4,200만원, 친환경농업 오리구입비에 6,0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동방역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4,2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긴급방역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비로 7,92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한약보조사료비 및 고급육 장려금 지원 등에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간부분의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과 389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부리 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잔여분에 대하여 71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속촌 진입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5억원과 양지면 페리엔아파트 뒤 등산로와 기흥구 법화산에서 하늘말까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656억3,827만8천원보다 331억5,963만7천원이 감액된 324억7,864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95쪽 상단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으로 6,62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98쪽,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터 출연금 1억원,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2001부터 2003년까지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으로 6억270만원과 피복비로 7,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하여 5억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 재활용품 선별마대 제작을 위하여 4,200만원을, 적환장 수질검사 수수료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404쪽, 용인·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 수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난방비 보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을 위하여 72억8,05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운영비로 7억2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32억9,400만원,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9억2,000만원, 수지 환경센터 위탁운영비 40억7,900만원, 수지 집하시설 위탁운영비 7억2,6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을 위하여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잔여분에 대하여 43억6,450만원과 백암면 근삼리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지방채상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차입금이자 1,03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9,9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236억1,245만9천원보다 97억3,249만9천원이 감액된 138억7,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24억5,900만원, 상갈역~민속촌 통행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교통안전 시설사업으로 차선도색 외 7건에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버스 카드결손금지원 9,576만원, 마을버스 결손지원 1억8천만원과 공영버스 결손지원 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입예산으로 전년도예산 20억5천만원보다 7억853만3천원이 증액된 27억5,8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차요금수입 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853만3천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7,3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의 예비비는 세입예산 27억5,853만3천원 중 인건비와 사업예산 등에 9,369만5천원을 편성하고 남은 26억6,483만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억2,948만원 보다 387억7,270만5천원이 증액된 994억 2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기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 내시분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0억2,150만3천원보다 27억2,249만천원이 증액된 67억4,3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3쪽,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3억 3,090만 3천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로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노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966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에서 385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7억6,656만3천원과 385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산업체에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1억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02억4,937만6천원보다 65억4,615만6천원이 증액된 167억9,5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9쪽 하단부터 391쪽 상단의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3억5,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의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 웰빙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못자리용 상토지원,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역특화사업비 등에 22억5,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에서 396쪽 상단까지 민간자본보조에 성산한방포크 농가직판장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고품질 축산물 개발,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 축분자원화 등 사업으로 8억1,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축산보조사업부터 405쪽 조림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24억7,864만1천원보다 193억2,313만4천원이 증액된 518억17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9쪽의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추진으로 139억3,7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로 4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으로 4,4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사업비로 4억6,01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7억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고림동 820의155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로 총사업비 105억6,636만원으로 2005년도 집행잔액은 59억3,958만2천원이며, 2006년과 2007년 계획은 각각 10억원으로 200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38억7,996만원 보다 101억8,092만4천원이 증액된 240억6,0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20쪽부터 423쪽 상단의 교통안전 시설비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 1억9,8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죽전초교외 24개소에 4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으로 6억1,411만4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29억2,2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저상버스 7대 도입지원비 7억원과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활인 손실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2,0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21억 9,537만4천원이 증액된 22억8,9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 상단에는 처인구 교통사업예산으로 7억1,6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428쪽 하단 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 4억8,000만원과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유지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다음은 429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에 기흥구 교통사업예산으로 7억4,4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4쪽까지는 수지구 교통사업예산으로 7억3,441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예비비로 당초예산안보다 21억9,534만4천원이 감액된 4억6,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기금 운용현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성을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54억5,190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부분은 전년도예산액 54억7,438만3천원보다 11억7,518만4천원이 증액된 66억4,956만7천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5,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은 66억4,956만7천원이며, 주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 12억9,308만3천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9,190만7천원, 만기 예치금회수 41억5,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지출계획은 내년에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사업비 보조로 5,33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억9,934만4천원은 예치금으로 하고 예탁금 63억9,690만3천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기금은 수지총괄 65억9,624만7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고유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에 6,6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뭐, 뭐 합니까?

용인의제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제를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의제21과 사업을 협의한 결과가 환경생태지도자 교육과 청소년환경교육 등 6개 사업을 해서 6,6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300이었는데 많이 증액했잖아요?

네.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4개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사업의 활성화차원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만큼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활성화시켜서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397쪽 중간부분에 해병대 용인시지회에 상수원 보호 및 수중정화가 있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원래는 해병대에서 수중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해서 환경오염물질을 건져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장비를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는 것은 그렇고,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것이 815만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냥 운영비만 줬고요. 장비를 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임대비를 주기 위해서 추가된 겁니다.

운영비를 주셨는데 사업한 실적이......

실적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연보호활동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중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업을 했다면 주로 어디 어디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은 나중에 사업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뒷 부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일부 매립이 되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아니고, 각자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위탁처리하면 소각은 일절 안 합니까?

각 위탁업체들이 소각하는 곳으로 가고, 건조해서 사료화하는 곳으로도 갑니다.

우리 금어리 소각장에서는 일절 안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소각처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일체 안하고......

네, 안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406쪽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네.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에 어비리나 고매리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에 가봤습니까?

가보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한 30여억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지역 읍장님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어 있었고요, 전혀 사용도 안하고, 이런 것은 조금 더 투자해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유지관리비라고만 있지, 유지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말예요.

이것은 예전에 폐기물을 매립해서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들이거든요. 그것을 새로운 시설을 하기보다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시설 만든 것은?

그것은 따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곳에 체육시설이라던가, 쉼터조성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네.

그 곳이 영동고속도로 넘어 골짜기에 있는 건데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간에 있는건데,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세 군데에 다 각각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성 언남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상태에서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고사되고 관리상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기본생각은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그렇긴한데, 적당한 때에 파내야 되지 않나? 하는 구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공원조성이 타당치 않은 지역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부담금인데 그것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매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환경부와 경기도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4천만원씩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염총량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많이 부담하고 있고, 경기도가 그 다음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시, 군에서 조금씩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안이나, 물론 4천만원 돈만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계획서나 추진사항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운영자금 4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네요?

적다고 그러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저희들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운영자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간다.

조금 더 기구가 확대되고 해서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협의회 운영하는데,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받은 내역 있습니까?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방금 심우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300에서 6,600억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의제21에서 실제로 특이하게 사업해서 효과를 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마을단위 꽃가꾸기 사업을 해서 경방 초부리 앞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한강유역 대탐사나 생태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대탐사를 해서 뭐했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의제에서 가져간 돈보다 증액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가져가서 어떤 내실 있는 행사를 했는지?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04페이지에 가면 수지환경센타 주변 영향지역 난방비 보조로 15억이네요?

네.

4,168세대, 이 난방비가 어디로 15억이 나갑니까?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권 300m 이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원래는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보4차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것은 동보아파트에 한 거고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아파트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4,168세대에 난방비를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닙니다.

난방비를 해마다 세워서 지원해 줘야됩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보조는......

원래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난방비 보조는 시설비도 아니고, 난방비를 계속해서 1년치 예산을 세워서 50%씩 지원해 줍니까? 한해, 두 해도 아니고, 몇 십년씩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기금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매년 5천만원씩 각 환경......

이것은 난방회사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난방비를 시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네.

과장이 설명한대로 수지난방공사 기점으로 주변 300m 이내에 삼천리가스비가 연간 30억쯤 됩니다. 4,200여 세대가 쓰는 가스료가 약 30억이 되는데, 그 중의 50%를 지원하는건데, 인근 시, 군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계속 집단민원 반발이 있고 해서, 저희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성남, 수원도 다 주고 있고, 줘야 할 입장이고, 정확히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만, 300m 이내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타 시, 군은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왜 그러느냐면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이것을 계속 안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지만, 계속 안 주겠다. 300m라고 해서 검증된 것이 없다고 안준다고 해서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다가 솔직히 더 견딜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인근 시,군의 국장들한테 물어봐도 반드시 줘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4천여 세대가 저희한테 배길 수 없을 정도로 집단민원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피해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난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예요. 그리고 4,168세대라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로 해서 몇 m로 해서 조례에 정해진 다음에 올라와야 되죠.

300m 안에 있는 세대가 4,16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조례가 정해지고,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조례를 준비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조례보다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면 공통적으로 금어리까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금어리 것이건 어쨌건 간에 피해지역이면......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해주고...... 그렇게 시 행정 하시면 안되잖아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타 시,군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주고 있으면, 우리시는 지금까지 왜 지난번에 그것도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했는데, 왜 조례를 빨리빨리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은 우리가 안주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계속 트러블이 있었던건데, "줄 이유가 없다,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버티다가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배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 긍정적으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긍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예요. 이것이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올 한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해주면 10년, 20년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솔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계속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동네가 피해지역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데, 일시에 한 두 번도 아니고, 조례가 정해지면 계속 피해지역에는 시에서 앞으로 지원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예요.

그렇죠.

이게 피해지역 4,168세대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시설에 있어서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이 금어리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은 15억인데요. 난방비가 상승하고 하면 앞으로 20억도 될 수 있고, 해마다 상승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시설이 그러면......

금어리는 지원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금어리와 비교해서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은 안주는 방향으로 박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근거가 없고, 정확하지 않다. 타 시,군에서 준다고 우리도 줘야 하느냐? 이렇게 최대한 우기다가 지금 설명 드린대로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 세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봐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안하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오든지, 앞으로....

꼭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침을 결재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자라든지, 앞으로는 지원하도록 하고, 시 예산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일회성이라면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빨리 기금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나 절차에 위반이 안되도록 하고 난 후에 지원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조례 제정하시고, 법적 하자 없이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운영비인데, 일단 우리가 쓰레기.......작년보다 운영비가 좀 더 늘었네요. 그렇죠?

네.

왜 늘었습니까?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자꾸, 동백지구가 들어오면 계속 증가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세척 위탁운영비는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두다 보면 부패하고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갖다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통의 세척 작업하는 것을 위탁 준겁니다.

그러면 용기 씻어 주는 것도 우리가 다 줍니까?

네.

그러면 위탁업체들은 아무 것도 안 하네요. 세척까지 우리가 다 합니까?

저희들이 배부하고 쓰레기통을 갖다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지저분한 것은 자기들이 세척하고 그런거지, 수거하는 돈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용기세척하는 돈까지 시에서 어떻게 줍니까?

아파트에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타 가는 거네요? 통 세척까지 시에서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통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아파트단지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을 가져가고 또 가서 다시 갖다 놓고 하는데, 세척하는데 돈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훼손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보다는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엄청난 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면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위탁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용인환경센타 백톤 3기 위탁운영비와 35톤 곱하기 2기 위탁운영비, 이거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위탁 운영에 대한 위탁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위탁관리를 합니까?

시설전반에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인력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와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자료 좀 받겠습니다.

네, 매년 청구를 받아서 위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 좀 받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06페이지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세워 올라왔어요?

이것은 금액이 1억1,400만원인데요. 이것도 사용종료매립장인데요.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발생되는 것을, 모아놓은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면 그 침출수를 차에다 운반해서 어디 가서 처리합니까?

고매리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 고매리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고매리에서 작년에 침출수가 얼마정도 나왔어요?

월 2천톤정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2천톤이면 매일 침출수를 처리합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수질이 깨끗하게 나와서 나가는 겁니까?

수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것이 어디냐면

위치는 알아요.

기흥저수지 상단이거든요. 기흥인터체인지 주변 쪽인데, 2천톤이 매달 똑같은 것이 아니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우기철에는 훨씬 더 나오고 있어요. 밑에 탱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탱크를 설치해서 수거식으로 해서 금어리에 와서 처리하는데,

아까는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처리 안되죠?

금어리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이 아닌 때는 거의 없을 수 있고, 한 달에 10톤 미만으로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2천톤이 나오는데, 모아지는 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왕창 많이 흘러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금어리에서 처리하고, 많은 달이 2천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처리비용까지 1억1,400만원입니까?

네. 그러니까 탱크 자체의 관리비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수거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전례로 생기는 양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매년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유류단가 인상분이라든지 해서 침출수가 매년 들쭉날쭉하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양은 거의 매년 비슷하고, 유류단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 올해는 더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2,5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기는 제가 읍장할 때 만든거라서 만들 때부터 아는데요. 밑에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삭아서 뚫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자체를 전부 파내서 보완해서.......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하면 괜찮은데, 예산만 다 세워놓고 땅으로 다 스며드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보완해서......

침출수 실어서 제대로 처리 안하고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1억1,400만원 세운 것 아니죠?

네.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네.

가보세요. 지하로 스며드는 게 실제로 모여서 이것이 실제로 처리되는 건지, 작년에 한건데, 작년에 침출수 처리한 것, 위탁운영한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용인시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잔여분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바로 밑에 시설비요. 406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어리 소각시설을 준공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을 설립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소각시설을 먼저 공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가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매입을 한 사항인데, 작년에 20억인가 주고요. 나머지를 올해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체육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시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의견수렴한 후에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돈만 들어가면 토지매입이 다 끝납니까?

네.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확하게 시에서 개입하셔서 불미스러운 말이 안나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신갈에서 하루에 2천톤 나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침출수요?

네. 그것을 왜 포곡으로 가져와요? 주민협의체에다가 그런 것을 사전에 상의했느냐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포곡으로 전부 가져오느냐고?

침출수처리장이 거기......

이과장께서는 그 침출수처리장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

그러면 안되죠. 옛날에 수지에서 난 비산재도 갖다가 슬그머니 묻더니, 위탁처리 하는데, 포곡은 쓰레기 하치장이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에 2천톤이 나오든, 3천톤이 나오든 별개로 처리해야지, 왜 포곡으로 갖고 오느냐고? 본위원이 주민협의체 위원의 한 사람인데, 상의한 적도 한번 없어요. 왜 포곡으로 가져옵니까? 포곡이 그렇게 만만한 곳입니까? 협의체에 우리 협의한 것도 없어요. 슬그머니 갖다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 3천톤이 나오던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포곡협의체에서 얘기를 해서 침출수를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 처리시설한지 완전무결한지 다시 검증해야 되겠고, 문제를 야기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잖아요? 포곡이 20개 읍·면·동의 쓰레기하치장이에요? 전에 이과장 오시기 전에도 비산재도 슬그머니 거기다 갖다 묻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절차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고매리 것만 하는 겁니까?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것도

지금 여기서는 처리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집하장이 아니고,

고매리 것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언남리에 침출수처리장 퍼간 것 있죠? 그것은 경비가 없는데 그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자체처리한다고요.?

네.

그 비용은 자체처리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어비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도 시에서 자체 처리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그것은 거기 관리하는 고정인건비 1명과 약품비 등 그런 것들로......

처리도 안하는데 무슨 약품비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퍼가기만 한다면서요.

1차 처리를 그 약품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1차 처리를 해요?

......

아니, 언남리 적환장에 침출수를 받을 수 있도록 탱크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퍼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탱크 안, 창고에 1차 처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수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니, 고매리 것은 저수지 옆이고요. 지금 언남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냥 언남리 것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부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403페이지에 보면 침출수차량 운영비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이 어비리와 언남리 것, 침출수 차량 운행하는 겁니다.

2대가 매일 2회씩 하는 겁니까?

네. 2회라는 것은 환경부담금을 2회 낸다는 것이고요. 그 차가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88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남리 것이 침출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10톤이상 나오죠?

차량으로 두 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톤 이상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된다는 거죠?

네. 전년도에 그 비용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가 그것 밖에 안 되는데, 고매리 것은 1억천만원식 되죠?

고매리 것은 위탁운영비고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고, 거기에 약품비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금어리로 온다면서요. 두 군데 것이 다, 그러니까 고매리 침출수도 금어리로 가고,

그런데 거기에 고정인원이 배치되어서요.

여기는 고정인원 없어요? 여기도 똑같이 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매리는 고정인원이 더 많고, 거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기계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니, 고매리 것은 얼마나 큰지, 그러면 고매리 적환장 부지는 쓰레기가 얼마나 묻혀 있어요. 그리고 언남리는 얼마나 묻혀 있고, 어비리 것은 얼마나 묻혀 있어요?

용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언남리의 경우 침출수가 엄청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매리 것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관리를 위해서 1억 넘게 예산을 세웠고, 언남리, 어비리 것은 차량운행을 하면서 1,880만원을 세웠고, 그러면 거의 10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고매리 것 하나에 그렇게 세우고, 언남리 것, 어비리 것 두 개에 이렇게 세운 것이 말이 됩니까?

고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2천톤이 되는 많은 양이고, 어비리는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남리 것이, 고매리 것이 얼마라고요?

10톤정도

아니, 고매리 것요? 1년에 얼마라고요.

월 2천톤요.

아까 연2톤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월 2천톤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398쪽 위에 환경의 날 행사 꿩 구입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제가 볼 때 꿩을 사서 방사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동절기에 폭설이 내렸다든지 하면 먹이를 산중에 뿌려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천 마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취지는 좋지만 동절기에는 먹이가 없어서 멧돼지도 민가로 내려온다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조가 꿩이기 때문에요.

시조가 꿩이라도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가한 것 같아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먹이주기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근 환경보전과장! 예산편성은 누가 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누가 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어디인지, 또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편성 했죠? 아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이라고 나와서 발표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십 억을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현장이 어디인지, 무슨 내용인지, 예산과목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공무원으로서 말예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은 보고 봤어야죠. 몇 쪽이나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쪽 돼요? 앞으로는 보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고, 집행하는데도 충분히 집행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한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위탁 관련자료와 용인의제21 관련, 그리고 언남리, 고매리 등 사용종료매립장 자료 3곳과 팔당관련 자료, 해병대 자료를 세부 산출기초로 해서, 그 외 관련자료를 오늘까지 갖다줄 수 있죠?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370쪽에 재래시장 상인 경영 현대화교육, 상품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번영회장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약 76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인중앙시장에서

네.

그러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본위원 생각은 단돈 1원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텐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시설도 소리만 컸지,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를 하더라도 선진지 견학도 예산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도 가서 보시고 현대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밤낮 요식에 불과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말고. 아마 박관택 과장께서는 의욕적이고 더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다 함께 가는 시정을 펼칠 수 있고, 시민들이 보는 시정을 칭찬카드를 매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현장 다녀오셔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나가봤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374쪽에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이 있는 건데, 지금은 상패만 주는 거죠?

네.

메달이 있었죠? 메달이 금 한냥 있던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환경단체 보조금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역지부에 전년도 예산이 안 섰네요?

여기에 미스프린트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도 2,700만원이 섰는데요,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지원을 많이 못하게 되어서 1,500만원만......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37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나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50%를 대는 거죠?

네. 배전선로는 50%고, 통신선로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해 줬었는데, 통신관계 회사에서 우리도 같이 지원해줘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타 시, 군의 예를 조사해 보니까 성남시의 경우 1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줘서 같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선로는 15%정도, 배전선로는 50%.......

그런데요. 사실 서부지역 쪽에 용인시내 쪽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건데요. 한전과 협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를 줄이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이 사업을 모두 자기들이 예산을 해서 전기요금을 받아쓰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기관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한전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만 한전에서 움직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계획 세워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50%를 내라.

그렇습니다.

자기들 계획은 있는데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면 돈을 내니까 거기서는 잘 안 하죠.

그러면 한전에 얘기해서 그런 사업, 사실 지중화사업이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신설된다든지 하는 곳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한전과 맞물려 나가면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돈을 안 내도 되겠네요?

중장기 계획에는 한전계획에도 여러 군데 잡혀있는데, 그것은 계획사업에만 잡혀 있고, 실제 실행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도로 확·포장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지중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해서 그 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을 잡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50%를 댄다고 해도 한전예산에서 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것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이 협의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되어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주택 밀집지역의 대로변 위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토지를 수용해서 한 곳은 말끔히 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처음에 한 곳은 그냥 노선이고, 그 후에 몇 년 전부터 한 곳은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 있는데, 중간 중간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덕천2동에서 성복동 넘어가는 곳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님께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동네 가운데 박힌 것이 한전주가 50개, 직선으로는 5, 6개정도...... 그러니까 약간 그것만 마무리짓고 가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 도시미관에 저해가 많이 되는데, 아무리 대로변 위주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전체면적에 90%는 만약에 A동이다 하면 그 동에 90%가 되어 있는데, 10% 안된 것은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서, 그 10%때문에 전체 90%가 민원이 생길 수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현장부터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용인, 수지지역에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에 7,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수지지역만이 아니라, 용인과 수지 두 군데 지역에 민간소비자 보호상담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에 상담을 몇 건 정도 했어요?

수지에서는 1,460여건을 했고, 용인에서는 1,020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2,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 용인사무실 보조금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지는 비싸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인지역은 싸서 2천만원이었는데, 사무실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더 넣게 된 겁니다.

지금 시청 자리 빈 곳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선에서 거기에 하면 이 돈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올렸는데, 결정이 나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민간소비자 상담과 처리내용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물론 한전 예산에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용인시에서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까? 이게 너무 난립되어 있는데, 생색만 내는 거지, 실제 이것이 얼마 안돼요.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합해서 몇 키로 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돈을 50%댈테니, 한전에서 50% 부담하자라고 협상하는데, 한전에서도 특정지역에다만 지중화사업에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돈 된다고 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억입니다. 8개 업체네요? 이것이 어느 업체입니까?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운전자금 지원금 현황이 나왔는데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술제휴나 지원사업에 8개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8개 업체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지원 받아서 신청 받고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많이 받아서 8개 업체에 나누어주겠다는 거죠?

8개 업체를 육성하는데 신청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해줬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8개 업체를......

8개 과제에 8개 업체입니다.

돈을 작년에 지원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1년 되도록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올해 또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작년에 준데 인텍에프에이라는 회사 있죠?

네.

작년에 운전자금 지원업체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그것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 지원했네요?

지금 말씀하신 회사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8개 업체 현황인데 그 현황도 모르십니까? 8개 업체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보니까 대표자가 박상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지원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 직접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 안 다녀봤죠? 올해도 예산 세워서 또 나눠줄 거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파악도 안되는데

과제를 선정해서 돈을 2천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먹기 식으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자체도 파악이 안되어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금년도에 선정한 업체는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중에 영동제약도 대표자가 이정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상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이름이 너무 같아서. 이정문, 박상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혹시 회사를 뒤로 차려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도 해 줬어요.

보충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전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 15개 학교에서 신청되었어요. 그 중에 8개교를 지원했는데 매년 통상 2대 1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2, 3천만원정도, 총액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 금액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인텍은 스피커 만드는 공장인데, 스피커를 잡음이 없도록 만드는, 종이를 알미늄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기술을 대학교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외국에서 배운 기술을 회사와 접목시켜서 회사제품이 잘 팔리도록 이런데에 목적이 있는 거라서, 신청자체가 이게 학교에서 1차 심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2대 1이고, 송담대는 금년도의 경우에 6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자체에 지원해서 인센티브가 있고, 교수들 승진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교수들 노하우를 회사와 연결해서 고소득과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특히 한가지 설명회때 감명 받은 경우는 양지에 있는 컴퓨터 본체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 국장들 몇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별도로 헤드 따로 있고, 본체 따로 있고, 화면 따로 있는 것을, 양지에 있는 회사에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먼저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대학 교수들과 연계해서 간편하게 만들어서 히트 치고 있는데, 그런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8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에 6억3천만원이죠?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농민들의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친환경적 농업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비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194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농사가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비료와 민간자본보조에 오리구입이니 못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쌀이 경쟁력이 없으면 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농촌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경쟁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면 앞으로 보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내역을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라든지, 이것은 2006년도 신규사업이고, 시에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면장도 해봤지만 면에 가서보면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논으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 밭을 만들어서 벼보다 수확이 높은 화훼, 시설채소, 과수를 해서, 특히 용인은 대도시변에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조금만 신경만 쓰면 다른 산업에 비해 못지않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고, 또 농민들 대할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 다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조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늘었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원해서 벼농사 지어서 일단 용인시에서 지은 쌀은 소비는 잘 됩니까?

쌀은 우리가 자급율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 소비자단체, 음식점조합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도 우리가 조금만 쌀에 대해서 마음만 준다면 우리 쌀은 소비가 가능하다.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뜻에서 여러분들도 다 농민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을 생각해서 우리 쌀을 팔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깍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서 벼농사는 지어서 팔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특수작물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쓸모 없는데 쓰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시골에 지원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지면 페리엔아파트 앞 등산로라고 있는데 양지면에 페리엔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지 주북리에 있습니다.

언제 이 아파트가 생겼습니까?

주북리에서 저쪽 포곡면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주북리에서 포곡? 페리엔요?

네.

몇 세대나 돼요? 아파트가 커요?

페리엔아파트는 소재지는 유방동이고요. 그 옆에 올라가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면 태화산 줄기로 올라가게 되나요? 거기에서는 관계없이 그쪽에만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399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처음에 4억5,600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2천 들어가고 해서 6억으로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6억이 되니까 증액이 된건데 임차료가 증액된 겁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어제 5일까지 여기 대기하고 6일부터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소형비행기로서 물 담는 담수력이 450리터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너무 작아서 큰 것, 천리터짜리 다섯 드럼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6억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도내 산이 많은 시, 군에 부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씩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똑같이 주면 금년도에 한 것 밖에 할 수 없어서 시비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큰 것을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 성격이 불이 나서 썼을 때에 얼마씩 더 들어가고 대기했을 때 얼마씩 더 들어가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요. 봄에 3개월, 가을에 한달 반, 150일 동안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날 때에는 불이 자주 나는 시기에 계도방송을 해서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어디 불나는 것도 미리 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불을 놓고 있으면 "불 끄십시오" 라고 계도방송도 하고, 또 경각심도 주고, 불이 났을 때 즉시 불을 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6억 들여서 큰 것으로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왜냐하면 산불이라는 것이 산이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니까, 인력으로 등짐펌프니 이거 사실 하나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잔불정리할때나 조금씩 쓰는 거지,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헬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했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에 대한 위험부담이라던가, 그런 것은 자기들이 다 하겠죠?

보험은 헬기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신중히 계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본예산 381쪽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30명이면 농업을 이끌어 가는 용인의 지도자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의원도 1, 2명 참여해서 정말 농촌이 처하고 있는 아픔을 직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박순옥위원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대한 지원을 인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389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 컨설팅지원 480만원씩 50명분인데, 어디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경영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컨설팅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한경대학도 있고, 대부분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회사설립을 해 놓고, 필요한 농가가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네 농장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1년동안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 농장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사업비는 국비가 20%, 지방비 5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 개별농가에다가는 1년에 3백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법인, 농산물 가공공장 이런 곳은 5백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 법인은 백암농협 RPC가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몇 년되었습니다.

그래요? 395쪽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명년도에는 신청한 곳이 있나요?

내년도 것은 어디에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800농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요?

금년도에는 1억1,740만원입니다.

농가별로 획일적으로 지원액이 똑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더 많이 해 주고......

규모가 큰 곳은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아까도 조합장을 만나 뵙고 왔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변, 민가가 밀집된 지역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42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에 1억5천에서 2억정도로 죽 되어 있는데요, 개선사업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총 대상이 보라초교 외에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을 완료한 곳이 둔전초교 외에 39개교가 했고, 내년도 사업대상은 죽전초등학교외에 24개소를 할겁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표지판이라고 해서 교통시설물 표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던가, 미끄러지니까 학교주변에 뻘겋게 되어있어서 우툴두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끄럼 방지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휀스라고 해서 도로로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개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학교보호구역이 몇 m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 보보호구역은 서행 30m로 표지판이 되어 있고 학교실정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넓거나 적게 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미끄럼 방지턱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휀스는 인도와 차도 경계에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 보행도로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연계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쪽으로 치면. 그런 것이 어떤지 몰라도 이게 금액은 다른 곳은 몰라도 양지초교의 경우에 1억8,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 지금 앞에 길이가 한 7, 80m 되겠나? 그 정도 될 거에요. 거기는 양옆에 휀스를 다 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때에는 교장선생님, 지역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충분하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시행합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거다.

네,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할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그런 것 하는 것은 충분하겠네요.

이 정도예산이면 되리라고 보는데요.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겠습니다.

여태까지 39개 했으니까 대략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다 되어 있는데 어디에 1억8,700만원이 들어갈까? 궁금해서, 필요한 것이 특색이 다른 것은 있겠지만, 그런 휀스 치는 것이 사실은 왜 그 옆에 갓길에 주차도 잘 안 하고 그런 잇점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양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옆에서 나오는데를 어머니들이 등교시간에 차량통제를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갔다가 돌아간다고. 그럴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범위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100%로 써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교통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단속요원은 구청에 2, 3명씩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도로를 아무리 잘 닦아놔도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신호대기 하는 것을 보면 물건을 사러 필요에 의해서 2, 3분 세우는 것, 그것도 안되지만, 그것도 지도단속을 안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특히 우리지역도 그렇고, 용인시내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지만, 행정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도로를 2차선 4차선으로 만들면 뭐해요? 전부 주차장화 됩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도 주정차 지도단속을 저희도 CCTV나 이런 방향으로 점검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흥구와 수지구는 CCTV설치 중앙센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처인구도 그렇지만요. 만들어서 중앙에서 근무자가 중앙관제를 해야만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약 50억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워서 CCTV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지도단속요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증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민원이 사이버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무자들과 해서 금년도 CCTV한 곳을 현지에 가서 답사하고, 전부 사진도 찍어오고, 내용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올려서 CCTV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대리 중앙통도 보면 저녁에 경남여객이 통과를 못해요. 아침에 세워 놓으면 저녁에 아홉시나 열시에 가지고 나가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원이나 1,800여 공직자가 모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도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각 구청에 업무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네.

하다보면 전구가 나간 것이 어느 곳에 가면 수리가 안된 것이 많아요. 장소를 얘기하면 껄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속히 읍·면·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보고하면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연간단가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수리나 유지보수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10여건 이상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흥이면 기흥구에 하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버스정류장 800여만원씩 들여서 시설해 놨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먼지가 많아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버스정류장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는 청소도 하고 부착물도 정비하고,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업체에 지시해서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전부 서 있어요. 앉아있을 수 없어요. 먼지 투성이고, 사람들이 용변도 보고해서 낯뜨겁더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3억8,4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전기요금 교통신호등인데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 합니까? 메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에 있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합산입니까?

이 전기요금은 등 하나에 얼마라고, 등 숫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신호등 하나 서 있는데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정확해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등 하나에 12개월, 전체 몇 개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량기가 670개가 있습니다.

등 하나마다 계량기가 따로따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현재 670개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합산해서 매월 갖다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덜 나오는 것이 있고, 더 나오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산정할 때 가정집 같으면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한 대당 얼마라고 산정해서 매년 한전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670개를 신호등이 크게 나눠서 축지형과 지주형이 있습니다. 축지형은 통상 길 가시다보면 길 가운데로 죽 들어와서 ㄱ자로 꺽어 들어오는 것이 축지형이고 단주형은 길옆에 있는 것이 단주형인데, 단주형도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를 670개중에 한전에서...... 계량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호등마다 계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전체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계량기가 있어서 총 나오는 계량금액이 약 3억7,400정도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종재위원님께서 전구가 끊어진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백암쪽에 가다 보면 LED라고 해서 전구가 지금 보면 한 개가 전구가 끊어지면 안 들어오게 전구를 갈아끼워야 되는데, LED판은 조그만 전구 약 1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개에서 한 두개 끊어져도 신호가 들어가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1년에 4억정도 가까이 내는데, 한전에서 몇 키로와트 썼다고 고지서가 옵니까?

당연히 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얼마 냈어요?

약 3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4, 5천만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왜 많이 세웠습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차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메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계량기마다 전부 숫자가 나옵니다. 사용 수치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한번 해 보세요. 아파트도 공동전기료가 나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로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4억이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인데, 이것은 누가 점검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죠.

작년에도 했죠? 올해도 하고 있고. 1년에 1회 합니까?

네.

1년에 1회 하는데 3,400만원을 줍니까?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용인시내에 계량기 있는 곳은 전체 점검할 것 아닙니까?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는......

그냥 대충 하고 수수료만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체크도 안해보고...... 그런 것 같은데

전기설비한 시설에 대해서 1년이 되는 날로 해서 그 달에 전후 2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했을 것이고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1년에 한번 했어요?

네.

1년에 한번 하는데 수수료가 3,400만원입니까?

네.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을 했으니까 조처사항이 나올 것이고, 어떤 결함이 있을 것이고 하는 일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일지한번 보내 주시고요.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신문에 서초동에서 비가 갑자기 왔는데요. 신호등에 물이 채여서 물이 넘었잖아요. 지하로 들어가서 사람이 감전되어서 죽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데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돼요. 3,400만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검 제대로 해서, 점검일지 확인하세요. 우리지역에는 전기가 누전 되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3,400만원 돈 나가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작년과 올해 전기점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광역전철부담금 오리-수원간 24억5,900만원이네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광역전철부담금은 국비가 75%, 지방비가 2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방비 25%를 부담하고요, 시비가 이번에 건설부담금으로 763억7,400만원이 총 들어 가는 비용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91억4,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8년까지 672억2,500만원이 되고요.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은 2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리와 수원간 지하철 그 분담금 중에 일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분 분담금입니다.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정은 1공구는 착공했고, 2공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계획된 돈은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공기가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과 같이 맞춰서 나갑니까?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라고 해서 연도마다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철도시설물은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부담한대로 성과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부담액입니다.

부담액인데, 그것이 내년까지 공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돈은 용인시 것만 가져다 주고 국비에서 안 나와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도로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돈이 안나와서 공기를 맞출지 모르겠거든요. 우리시가 부자니까 예산을 세워서 자꾸 갖다 주는데, 공기에 맞춰서 하는지? 이것이 경전철 사업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경전철사업하고......

그것이 빨리 되어야 환승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416페이지에 공영버스를 지난번에 더 지원해서 시장님 지난번에 공영버스 더 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오지지역 공영버스 투입 1대는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에 1대를 세웠는데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제일 취약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고,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이 버스가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동네라도 못을 박아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지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해야 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영버스가 총 23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대만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23대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23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에서 투입할 겁니까?

상황이 오지이고, 꼭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울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03억7,94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9쪽 산업교통과 소관사항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예산은 총 68억1,431만원으로 주요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인부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8,364만6천원, 11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93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의 도비보조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계속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역북초등학교에 1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쉼터 조성비로 2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자체사업비로 약제 및 비료구입 비용으로 202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모현초등학교 외 3개교에 4억원, 소공원 리모델링공사에 9억6,000만원, 소공원 유지보수비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녹지관리 소관 녹지·가로수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967만5천원, 제초장비 유지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가로수 식재 2개소에 3억908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가로화단 및 녹지보식, 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3억8,000만원을, 가로수 이식 및 보식공사에 2,500만원, 꽃길 조성사업에 7,000만원, 등산로 시설물보수 및 정비에 4,000만원, 수목 전지공사에 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농축산 관리예산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6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52명에 2억2,032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27명에 5억1,0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에 29억 71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배소과 생산지원에 4,0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7쪽 축산분야로 유기동물 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감염성 폐기물처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소관으로 일반운영비 2,940만원, 시책 및 업무추진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산림분야에는 산불·산지정화 인부임 및 피복비로 1억5,000만3천원, 상지정화 업무추진등 운영비로 2,712만2천원, 식목일 행사관련 묘목구입비로 1,225만원을, 산불진화용 기지국 교환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1쪽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34억1,520만1천원으로서 주요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533쪽에서 537쪽까지는 도시개발 도로사업 예산으로 모현 2-40호 도로개설공사외 28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6억2,93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38쪽에서 548쪽까지는 읍면동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포곡읍 삼계리 용수로 정비공사외 133건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능원3리 마을회관 보수외 10건의 민간자본이전비로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에서 550쪽까지는 건설행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52쪽까지는 하천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386만1천원을, 하천사업예산으로 운학 소하천 정비공사외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에서 556쪽까지는 도로행정 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 제설대비 장비임차료, 가로등 전기요금 등으로 8억8,06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교통안전 점검용역,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으로 4억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7쪽에서 559쪽까지는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6,00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시설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9억40만원을, 재해·설해대책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에서 585쪽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둔전-양지간 개설공사외 61건에 대해 2006년도 예산액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12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상세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89쪽 도시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4,991만6천원으로서 주요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589쪽 건축행정 예산은 6,746만6천원으로서 건축물대장 등기필 통지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부임 610만6천원, 사용품 구입 및 장비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3,000만원, 여비 1,920만원, 업무추진비, 업무대행수수료, 법령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건축지도 예산으로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표지판 제작 등으로 473만원을, 주택행정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광고물관리로 장비임차료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유지관리, 불법현수막 절단기 구입 등으로 5,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행정 예산은 840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20페이지 시설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체제로 3개 구청으로 나누어졌는데 산업교통과가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역북초등학교, 포곡면 전대리 삼계교 앞에...... 학교숲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학교 숲 조성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사서 심는 겁니까?

학교의 특색에 맞게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체험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하면 주로 운동장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북초등학교에는 1300㎡정도의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서가 올라 왔어요?

네. 역북초등학교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관계없이 시에서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까? 학교시설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되는 사항 아닙니까?

협의된 사항입니다.

조성사업이면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나무를 심고 있는 거네요?

네.

나무를 심으면 1억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나무가 많이 심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의자라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가이스까 향나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주로 무슨 나무가 심어진다고,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학생들과 친화가 있는 나무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요청올 때 대충 예산서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 것 아닙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에 맞춰서 계획이 들어옵니까?

당초에 협의된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경에 얼마, 그 다음에 시설물에 얼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경사업은 1억 중에 얼마가 들어가요?

설계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얼마가 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1억원 하니까 그대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나갑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인데요. 이것이 조성사업입니까, 나무심기 사업입니까? 쉼터조성이 의자나 시설물 사업입니까, 아니면 나무심기사업으로 2억원이네요?

이것이 가로변에 국공유지라든지, 공한지, 자투리땅을 마련해서 쌈지공원 비슷하게 안락한 쉼터를 마련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나무를 심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하고 같이......

시설물과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억 그루면 여기에 1억 그루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억 그루가 들어간다.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부지는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대리 삼계교 앞에 500m 정도의 부지가 기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하는데 2억 들어갑니까?

하여튼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억 들어가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죽 내려오면 모현, 장평, 영문, 정보 이 학교마다 조성사업으로 여기도 1억씩이네요?

네.

학교마다 1억씩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대로 투입한 것만큼 학교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가면 수목 전지공사가 있어요. 나무 전지하는 공사네요?

네.

그것이 7,2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전지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전지는 3,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가 3,500이고, 가로수 맹아와 다 합해서 수목 전지공사가 7,270만원인데, 가로수와 쥐똥나무와 가로수 맹아 전지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되니까요.

몇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장비,

알아요. 작년에 전지를 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해마다 7,200만원씩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7,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에 보면 용인터미널에서 통일공원, 다보스병원에서 동부동사무소, 종합운동장에서 황소와 돼지에 있는 것,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전지하는 것이 3,550만원이죠. 그리고 이 위에 가로수 맹아, 쥐똥나무 이것을 합해서 3,60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가로수 전지가 300주, 한 500주도 안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가로수 전지할 때 차 하나 해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쥐똥나무가 3회거든요.

작년에 수목전지 가로수 전지한 예산과 사업 시행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작년에 처인구 것입니다. 그것만 보여주시고, 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51명에 2억2천만원이죠?

네.

151명인데 얼마씩 지원합니까? 2억2천을 세웠는데,

이것이 경지소유 면적이 2㏊미만농가에 5세미만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비의 경우에는 0세부터 1세까지는 149,500원, 그 다음에 만 2세는 123,500원, 그 다음에 만 3세에서 4세는 76,500원, 그 다음에 만 5세는 15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다르네요. 이것을 보육시설에다 돈을 내줍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나누어줍니까?

영유아시설에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그러면 한달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이 돈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별로 크게 이런 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앞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526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수출 배소과 생산지원에 4천만원이네요? 수출 배소과 생산지원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배를 선호하고 외국사람들은 작은 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수출하는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배 같은 경우에는 5키로 한박스에 5천원씩, 결국 키로당 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과수, 배소과, 배를 크고 작은 것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한 박스에 5키로로 따져서 11개에서 16개 들어가는 것을 작은 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 지원한다고요?

그것을 4천만원요.

한 박스당 얼마?

키로당 천원요.

그러면 용인에 배 과수원이 많습니까?

이것도 작목반에 지원하는건데요. 용인시에는 원삼에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4천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2개 작목반에

실제로 작목반에서 수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4천만원했어요?

네.

지원한 만큼 수출했어요?

이 금액에 맞춰서 수출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하지도 않고 지원 받는지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국도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원삼면 농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거론되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농협 2층에 보육시설로 해서 농업인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보면서 원삼 만이 아니고, 백암, 이동, 남사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농업에 아직 종사하고 있는 곳에는 다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공감했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넓혀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산업교통과장님은 전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처인구의 건설과 예산이 올해 334억1,500만원정도 서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시설비 이것이 다 주민 민원입니까?

민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법정도로에 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흥이나 구성쪽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처인구 쪽에는 아직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330억에다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현장 가서 확인하지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다 확인했고,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 세우고 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어차피 개설해야 되니까, 하시긴 하시는데 올해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예산은 수지의 경우에 도로 하나 하는 거면 여기는 10개는 하겠네요. 다 하면 100개도 더 하겠어요. 수지는 소로 조그만 것 100m만 해도 40억, 50억씩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20개 합쳐도 하나밖에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농촌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를 보면 운학 소하천 정비공사가 나와있습니다. 건설과로 안가고, 이리 와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 본청에서 안하고,

준용하천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일반 소하천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갈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하면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법적 하천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상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소하천 정비공사하면서 구청과 시청이 하면, 공사할 때 장비가 같이 들어가도 될 것을, 따로따로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순옥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먼저도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처인구 읍·면·동에 국한된 숙원사업은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기발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토목직을 차출 해다가 설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보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숙원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처인구 건설과에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소로나 준용하천이라든지, 하천정비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각 읍·면으로, 아니면 부시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원활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각 읍·면·동별로 사업이 35건이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읍·면·동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 시 방침이 읍·면·동에 재배정이 안된다는 사항인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부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가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오셨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2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계획이 있는데, 담당이 아니시니까 곤란하시지만, 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공가를 철거하는 겁니다.

비어 있으면 무조건 철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처인구청 내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대략 얼마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있고 설치계획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 놓고, 정성껏 해 놓고 철거가 늦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월 30일 행사가 나면 적어도 2, 3일 후에는 철거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냥 둬요. 나중에 우리 철거반이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강력히 명문화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게시판이 그래서 계속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설치해 놔도 설치해 놓고 제거를 안하면 그것이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청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의 총예산으로 138억3,5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총예산규모는 21억5,312만7천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교통관리에 대한 예산은 시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601쪽 공원관리 예산으로 총 10억4,510만1천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1억6,2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부터 사업예산으로 5개교 학교숲 조성사업 등의 사업비로 8억8,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녹지관리 예산으로 총 6억4,18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2,2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6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지곡동외 2개동의 도시숲 조성사업 등의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꽃길조성 등 자체사업비로 2억1,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농정관리 예산은 총 2억9,37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등 보조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지역경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등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10쪽부터 611쪽 산림관리 예산으로 총 1억3,5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예산으로 식목일 묘목구입 등, 1,525만원의 자체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61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예산은 115억4,0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으로 언남동 한전주택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개도로 개설 및 인도설치공사의 시설비및부대비로 46억2,458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지역개발예산으로 신갈동 소방도로 정비공사 등 18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총 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건설행정예산으로 총 3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619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예산은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공사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억9,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도로행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억3,930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5억2,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사업예산으로는 동절기 제설대비 염화칼슘 및 제설모래 구입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3억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도로건설예산은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비와 인도설치, 재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38억5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가로시설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7억3,3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32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54호 개설공사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258억3,926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70억7,023만7천원으로 47억5,291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억1,732만1천원은 2006년에 사업비 30억원과 함께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이후 계획액은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635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 총예산은 1억4,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건축행정예산으로 6,54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6,4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의 건축지도예산으로 473만원을, 638쪽의 광고물 관리예산으로 6,2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중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3개과의 2006년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19페이지에 시설비가 3억이죠?

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3억이죠?

네.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예산에 세워 놓는 겁니까?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3억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 하는 돈과 다른 돈이죠?

동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 있고, 동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 구가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구가 처음 시행되면서 구 자체로 처음 세우는 겁니다.

구별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민원이 나왔을 때 쓰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네.

3억을 세울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갑자기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해결하 수 있는 것은 이런 소규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집행하면서 선심성이 있는 것은 되도록 안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것이 없던데.

네.

그 다음에 620페이지에 가면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사업에 1억2천만원이 서 있어요. 하상준설을 하기 위해서 하천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기흥구에 수해가 대충 예상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소하천이

기흥구 관내에는 11개 노선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4키로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개수율이 45%밖에 안되거든요. 하천은 저희가 매년 하상을 준설해야 됩니다. 토사가 밀려오는 것도 있고, 도시가 하수도정비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 밑에 소하천 유지보수비도 1억5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준설은 단순히 하상만 준설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비는 개수율이 45%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씩 수해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11개 세워서 올해 별로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이것도 구 체제로 처음 세운 거니까요.

용인시에서 하상 준설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으로 가면서 소하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분리되기 전에 기준해서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전에는 하천과 소하천 하고 해서, 하천이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나누어지거든요. 2급하천은 경기도지사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플러스 해서 자체적으로 했고, 소하천은 전면적으로 책임한계가 구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거든요. 개수를 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천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응급복구나 그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45% 개수율이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장기계획이 되면 별도로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에 동절기 제설대비에 염화캄슘 구입비가 7,420만원이나 되네요? 어제 아래 눈 왔을 때 제설작업 했습니까? 염화칼슘 뿌렸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우리는 수지와 분당 경계이기 때문에 아침에 분당에는 아침에 제설차가 지나가고, 길이 매끈한데 수지는 안되었다고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별로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도로가 원활하지 않던데요?

저희가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래가 반이면 염화칼슘을 반반 석어서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보시면 지금도 도로 노견에 보시면 아마 염화칼슘은 녹아서 없어졌겠지만, 모래 뿌린 자국은 그대로 옆에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뿌리지만, 기본적으로 뿌리기만 해서 100%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도로에 한번 나가봤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수지구청장님 새벽부터 나가서 다니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가 너무 도로가 복잡하니까 눈이 오고 할 때는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나와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염화칼슘을 7,400만원어치나 사는데 굉장한 돈이네요? 이것을 해서 내년에 도로가 안 막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때문에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곳에 제설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78개소의 교량이 있네요?

네.

그런데 교량안전점검 용역하는 것이 2,730만원 가지고 78개소 정기점검이 됩니까?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정밀진단을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전문가가 봐서 이 교량에 기본적인 것만 점검하는 겁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때는 팀이 보통 몇 명씩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주잖아요. 알아요. 팀이 몇 명이 나오느냐? 그냥 차 타고 빙 둘러보고 메모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크렉이 있는지, 노후가 있는지, 부식상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째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대충 서서 휙 둘러보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점검하려면 78개소에 2,7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점검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전점검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면 다시 점검하겠지만, 사실 2,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이 정도 세워서 해 봐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일지, 일지에 시간과 날짜가 죽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하게 되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627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한일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25등이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민속촌에서 지나가서 고가도로가 직접 가고, 밑으로 다시 구 도로가 있습니다. 파크랜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한일마을입니다.

25개 세우는데 8천만원 들어갑니까?

네.

가로등 하나,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듭니까?

가로등 자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높이도 조금씩 틀리고, 저희는 스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옛날에 구형은 스텐이 아니라, 옛날 것은 백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스텐으로 하면 거의 두배반 정도 넘습니다.

200만원요?

더 듭니다.

더 들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개당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등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고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등을 세우려면 공사야 당연하죠. 그것 산정할 때 땅 파고 그러는 것보다 대충 등 하나에 얼마 해서

3백만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

수지 것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250만원정도 들었어요?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김수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형차량이 들이받아서 보도블럭이 침하되었다든지, 또 경계석이 튀어나갔어요. 그런 것을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지, 몇 번 전화해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얘기해도 안되는데, 시민이 얘기해서 잘될까 생각도 했는데, 고명하신 구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러한 것이 잘 이행되어서 기흥구청 시민들한테 아주 칭찬 속에 거듭나는 기흥구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흥구 면적이 87㎡가 됩니다. 수원시 면적이 12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도시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할 일은 많아졌는데, 그만큼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를 건설과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를 만들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연간단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도로 소파보수는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때 그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누구를 동원한다는 것이 우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볼 때는 얘기했는데 금방 안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경계석이 큰 차 때문에 튀어 나간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갖다놓으면 큰 돈이 안들텐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단 말예요. 공사를 하고 나서 안되면 규제표시를 해 놓잖아요. 가다보면 빠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시민들이 볼 때 바로 이것이 믿음 주는 건설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부락에 통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주일에 한번 순회해도 될텐데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청에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타 구청에 확인 좀 해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예로 수지구청이 있지만 수지구청은 출장소로 해서 구청체제로 2, 3년 오다시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수리를 하고 오면 웬만한 것은 정산해서 위민행정에 상당 부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용인시니까 더 원활하게 의견을 교환하셔서 시민을 위한 기흥구청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므로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갈경선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청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청 3개과 예산(안)은 199억5천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2006년 예산안은 43억7,488만원으로서 647쪽 사회개발비 40억5,002만5천원과 652쪽 경제개발비 3억6,98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예산은 4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따로 계상되어 구청 산업교통과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음을 설명 드립니다. 먼저 647쪽 사회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공원관리 인부임(15명) 1억7,92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48쪽 사업예산 시설비로 삼풍동공원 등 5개소 공원 리모델링비 22억5천만원, 649쪽에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솔개초등학교 등 4개교 학교숲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녹지관리 시설비로 지역내 녹지조성 및 정비를 위해 동천동 물류센타 주변 녹지조성공사 등 9개 사업 1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경제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2,8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간으로 농업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보상금으로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하단부터 657쪽까지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식목행사 등으로 6,9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54억4,100만4천원으로 661쪽 사회개발비 87억2,350만7천원과 663쪽 경제개발비 67억1,7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매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3개사업 87억1,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하단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부터 666쪽 상단까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기3통 하천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등 3개사업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으로 도로파손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건비로 1억1,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억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으로 동절기 제설대비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9,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2,73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부터 671쪽 중간까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 및 교통 등 유지보수를 위해 풍덕초교와 수지체육공원간 육교설치 등 10개 사업, 45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672쪽 상단까지 가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 3개 사업,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7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동천동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으로 총사업비는 409억5,789만9천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6억212만7천원을 포함 106억212만7천원으로 4억5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1억5,212만7천원입니다. 2006년도 계획액은 2005년도 집행잔액중 90억5,212만7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이후 계획액은 248억6,087만8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681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 1억4,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81쪽부터 683쪽 상단까지 건축행정 경상예산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경비 등 6,4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상단으로 광고물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2500만원, 시설비로및 현수막게시대 설치 1건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3개과에 대한 2006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2쪽에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인데요.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통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지구의 경우에는 임기가 올해 만료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에는 몇 명입니까?

현재 11명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심의는 다해서 올라가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문제와 수반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되어서 올라가는데 위원 중에 시의원은 한 분도 안들어가 있죠?

네.

거기 시의원들은 넣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서 다 심의해서 올라와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죠? "허가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농지관리위원들은 다 알고, 우리 의원님들은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수지구에 시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분이라도 넣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전에 읍·면·동으로 나뉘었을 때는 몇 분 안되니까 알수 있었는데, 이제 구로 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할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고, 구성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소공원 리모델링공사에 삼풍동공원 6억2천, 중앙공원 4억8,500만원, 방죽골 공원 3억8,500만원, 수풍공원 2억, 냇가공원 5억6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지 소공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3개의 공원을 10억4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대상이 늘어난 것은 94년도에 공원을 조성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부분별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토지도 다 있고, 기존 시설이 94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6억2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삼풍동 공원을 보면 6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조경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풍동 공원만 얘기해 보세요.

삼풍동 공원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삼성아파트, 풍림아파트, 동부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둘러 쌓여있고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는 놀이시설, 공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수목보식과 바닥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있잖아요?

기존 화장실이 철제물로 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화장실 고치고, 수목보식하고, 그 다음에 종합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바닥도 다시, 현재는 일반 보도블럭식으로 깔려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수목이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로 더 보식하려고 해요?

기존에 리모델링 한 것을 보면 간단한 체육시설, 그 다음에 소나무를 우량소나무로 해서 공원의 품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팔각정 같은 시설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탈바꿈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공원보다 최신으로 가족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만큼 완전히 공원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하셨죠?

네.

6억2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26억, 27억정도 들어가네요. 돈 들어간 만큼 잘 해주시고, 제일 밑에 냇가공원은 어디예요?

지역난방공사 뒷편에 성원아파트 앞에요.

교회 있는데요?

교회 뒤편요.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역난방공사 중간에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5억6천만원을 들여서 뭐할 겁니까?

구상은 공원지역별 특성에 맞게 작년의 경우에 독골공원에는 주변에 주택단지가 있어서 그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했고요. 달빛공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은하수길이라든지 종합놀이대, 그런 식으로 공원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6개인데 주로 풍덕천에 다 있네요?

죽전쪽은 최근에 16군데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드리는 대신에 수준 높은 공원으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6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거죠?

노점상과 인도변에 있는 노상적치물

노점상들이 수지에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지에 보면 그전에 포장마차가 많았었는데 포장마차는 단속을 잘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점상은 많은데, 예산을 세웠으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의원들한테도 도로 때문에 민원이 전체 올라와 있고, 오늘도 여기 주민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용인도시계획시설 수지 1-77호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난리거든요. 이 도로 보상한다고 4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땅이 건설회사 땅이대요?

저희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 땅인데 하천부지 조금 있는 것을 45억이나 어떻게 책정해서 토지보상비가 올라왔어요?

저희는 면적에 공시지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더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천변에 100m도 안되는데 46억이나, 46억이면 동부지역 도로 20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도로가 지금하면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가지고 밑으로 해서 앞에 막혀있는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른데 도로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구실도 못하는데 앞으로 가면 차가 가서 뒤로 돌려서 나와야 할 도로를 왜 꼭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곳은 용지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해 달라고 하니까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토지보상비가 나오고 해서 말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이 시에서 철철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서 건설회사 땅인데 건설회사에서 바로 그 옆에 아파트 지었던 회사가 땅을 싸게 산 것 같아요. 보니까 GM건설인데, 주민들 얘기는 어차피 도로 사서 땅 사봤자 앞에 가봐야 막히는 도로니까 이 돈 가지고 다른데하고, 분당과 협의해서 분당에서 도로를 열어주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줄 테니까 필요도 없는 땅을 사서 묻어둘 필요 뭐가 있습니까? 동부쪽이나 그런 곳은 도로가 없어서 포장해 줘야 할 판인데 돈을 괜히 45억을 들여서 해줘서 길도 사용을 못하는데 사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길이라는 것은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길을 낼 수 없기 때문에요. 주민들과도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까지 하기로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 전혀 안했어요.

회장하고요, 부녀회 부회장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시민들의 얘기는 도로구실도 못하는데 45억 들여서 사서 분당과 합의가 서로 안되면 저게 몇 년동안 덮어놓어야 할 불용액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45억을 왜 갖다 들입니까? 됐어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분당과 얘기해서 도로구실이 되면 그냥 내일이라도 해서 추경에 올려서 해도 급한 것이 아닌데를 쓸데없는데다가 돈 50억을 들여서 꼭 해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68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아까도 나왔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와요. 3억1,600만원 정도가 서 있네요?

네.

수지는 출장소였으니까, 수지에 3억천만원씩 나옵니까?

금년에 2억9,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집행하고, 12월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억9천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면 가로등을 몇 시부터 켭니까

해 넘어가는 시간 따져서 일출시간으로 자동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물어봅시다. 한전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달려있고요, 보안등은 등별로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별로 전기요금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너무 저녁에 어두어도 안되지만, 쓸데없이 대낮에 켜있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그럴 때는 점검하는 겁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 보수하는 시간에 켜 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 잘해 주시고. 염화칼슘 구입이 여기도 나와 있네요. 6,600만원으로 사서 겨울에 다 씁니까?

이번에 눈 왔을 때 110톤 썼습니다.

그런데 왜 죽전1동 지역에서 아침에 제설작업 안 했다고 민원이 납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은 주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아니에요. 큰 도로변이에요.

큰 도로변은 열심히 했는데요.

미끄러져서 안 해가지고 안됐고, 다른 곳 밑에는 했는지 몰라도 죽전1동에 염화캄슘을 안 뿌려서 분당은 잘하는데, 구청체제가 되어도 별수 없다고 그냥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가 5시에 확인했을 때 분당구청 경계와 저희와는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죽전1동 건영 쪽에 큰 도로변에......

구 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로 된 분당하고 건영아파트 전 안쪽에 새로 큰 도로요.

거기는 지금.

거기는 안되어 있어요.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구간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거기는 다시 한번 챙겨서요.

구청에다 토지공사는 떠났는데, 도로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준공 안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기존 시가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다 하고 떠났잖아요?

안 떠났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안 하면.... 그 곳은 토지공사꺼라 안해서 그 난리가 났군요.

사실 저희들이 인력, 장비를 핑계 대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인수인계를 받으면 장비를 확보해서요.

지금 우리 구청에 제설차가 몇 대 있어요?

5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토지공사가 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토지공사가 안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도록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