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어쨌든 이런 지방자치법에 예결위의 고유권한 침해의 우려도 있고 또 어떤 상임위가 소집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의규칙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예상치 못한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회의 경우 예산안의 경우는 사례가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국회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고 서울시의회는 확인해 보았는데 서울시의회는 아예 50%이상 진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확인해 본 결과 한번도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었고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에 들어간 소속 상임위원이 위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회의규칙은 사장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악용되는 소지가 없이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잘 구조가 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발목잡기식이 된다면 좀더 우리가 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시장 판공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그 당시에 제가 제출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은 단 한 분의 서명도 받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과 정의당 출신 의원의 서명을 받고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동영상 공개에 관한 조례는 또 다르게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한 분도 서명하지 않았고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판공비에 관한 조례도 제가 민주당 소속이면서 민주당 시장 판공비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사건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논의하지 않고 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했고 또 경기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통과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진행과정들을 지켜봤는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환경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저희들은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한 대부분 구조가 6대5대1 아니면 6대6, 잘해야 7대5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7대2나 8대2 의회가 되더라도 한 위원회는 한 당이 다수당 의원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자체장을 견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발목잡기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장님께서 재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의규칙을 정말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부활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렇고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에서 논의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동영상 조례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시장 판공비에 관한 조례를 뒤로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규칙 하나 가지고 회의장에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 그것은 의원으로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당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더 논의해 보자고 하니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공동발의해 준 의원님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규칙과 조례에 같이 동의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