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필배입니다. 지난 5일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또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4,708만4천원보다 5억9,850만5천원이 감액된 9억4,858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선 감액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를 회계부서에 일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 약 4억1,600만원이 집행부 회계부서에 일괄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없는 해로써 국외여비 약 8천여 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신청사의 유지관리를 본청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일부가 미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보다 약 6억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층 부속실 이윤정 양, 2-3층 박수지, 권기옥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4,593만5천원보다 7,582만5천원이 감액된 1억7,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냉난방용 연료비등 시설유지비 성격의 예산이 모두 본청 회계부서에 일괄 계상이 되었고 기타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도 일부 축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부분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275만원보다 2,427만원이 감액된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없는 관계로 사무국 직원들의 의원님들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약 2,500만원 역시 미계상되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쪽 중간 업무추진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4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 대민업무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별반 변동이 없으며, 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이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됨으로써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상단 직무수행 경비로서 이 또한 인건비 성격의 경비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약 4,300만원정도가 본청 회계부서에 일괄 계상됨으로써 전년대비 4,32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 만을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보상금 예산으로서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 680만원 보다 204만원 감액된 476만원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의원님들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37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도서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초에 구입을 해서 1층 자료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회청사 이전관계로 사무용 가구, 가전제품 구입비등이 상당 계상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써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의원님들 컴퓨터 교체비와 프린터 구입비로 990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 의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등의 실비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쪽 하단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없는해로써 의원님들 해외여비 6,500만원이 미계상된 점과 반면에 의원님들 회기수당이 1일 참석 7만원에서 1일 참석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5,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 입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억4,85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38.7％인 5억9,850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의회홈페이지 관리 및 의정업무보조 인부임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는 등 648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의회 소식지 제작비용이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총 7,58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해외연수계획이 없는 관계로 전년 대비 2,4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월 5만원이 증액되어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4,32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전 직원에 지급되던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2006년도부터는 본청에 통합 편성된 관계로 감액 계상된 것이며, 일반보상금에 834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외빈초청여비 240원과 의정활동유공시상품 1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전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홍보설명회가 37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14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4,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에는 신청사 입주로 인하여 사무자동화기기 및 집기 등 각종 물품을 다수 구입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최소한의 사무자동화기기 교체비용만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에 배상금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의회비는 2005년 7월부터 의원님들의 회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40만원과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해외연수계획이 없는바, 국외여비가 전액 감액되어 총 1,3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금년도와 같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이 없는 관계로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의정활동 참고도서가 작년대비 114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선유 금년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경기도의회가 올해 상당히 많은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3천만원정도 구입했는데 저희들은 도의회와 같이 자료실이 넓지 않아서 2회 추경에 500만원을 했고, 실지 시에다가는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청 예산계에서 500만원 밖에 안 세워준 거예요. 경기도의회가 구입한 것을 근거로 자료 목록을 구입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층 자료실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하신 책이 있으시면 자료실에 놔 드리는 거지요.

지금은 몇 권정도 있나요?

황선유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실을 잘 꾸려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선정하신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황선유 경기도의회에서 구입한 것을 근거로 고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더 사다 넣는 것으로 하고, 자료실에서 의정활동 하실 때 참고자료로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참고하려고...

의회에도 도서관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책 구입과 관련해서 기본도서구입도 좋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도서구입 내역을 공유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선유 사무국에서 검색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334권이 생기는 건가요?

황선유 대략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거지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에서 늘어서 100만원이 더 늘은 겁니까?

황선유 전국의장단 협의회에 올해 여의도 갔다 오셨지요. 이번에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헌법 소헌 경비가 1억정도 든답니다. 올해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헌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늘려서 전국협의체를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전국 시군구 회장단에서 의결이 돼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늘린 것으로요.

이 부담금은 헌법 소헌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황선유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거기도 많이 쓰인 거지요.

이게 서로 협의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이 공유가 되는 의장님이 놓치시는 것이 있으면 사무국장님 나서서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지방연구원에서 오는 책이 내년도에도 또 옵니까?

황선유 지방연구원에서 오는 거요. 매월 보내주는 것으로 같은데요.

무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선유 5권을 보내주면서 9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책을 고정적으로 매달 보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간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이런 책은 구입했으면 좋겠다, 의원들한테 필요한 책이다 하는 책을 선정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말고도 의원들과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관 단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협의해서 올해 봤으니까 내년도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간담회에서 매달 보는 책들을...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고, 의장님, 위원장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책을 내년에는 선정하도록 해 주세요. 올해는 12월말까지 구독이 끝났지 않습니까? 12월 마지막 주 정도라도 모여서 내년도 구독신청은 선별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무슨 책이 필요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책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나오는 논문집들이나 좋은 책들이 나오니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해외세미나는 없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제가 되면 많은 의정활동이나 공부를 할거예요. 안양시의회 같은 곳은 의원님들께서 모여서 사안별로 연구소를 많이 차렸습니다. 그런 연구활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수행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따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결정되시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고요. 시의 풀예산에서 재 배정 받아서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책이 오고 있잖아요. 지난 번 회의때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인을 해서 돈으로 치면 전체 예산에서 작겠지만 보지 않는 것이 쌓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보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왔거든요. 이런 것은 확인을 하시고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