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권태진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규칙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입법 및 법률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4명으로 두어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의 녹화된 동영상 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 시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받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무기명투표는 선거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등과 같은 내용으로 한정해서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장의 동의를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원들을 대신하여 시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 다섯 분과 정의당 소속 의원님 한 분의 의원님께서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모든 의결사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 오늘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15,500명의 영·유아에게 지급될 예정에 있는 약 46억원의 영·유아 보육료 예산과 2,7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생활보조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그리고 만12세 이하 약 20,000여명의 영·유아 및 아동에게 지원되는 광명시 무상예방접종사업 등의 예산들입니다. 이중에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9월부터 소진되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지 못하면 10월부터는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늦춰지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5명이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추경예산 심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사상초유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예산심의를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명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님과 정의당 의원님께서 이러한 긴급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이 예산이 오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또한 금번 예산 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생활보조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금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부터 2,737명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생겨 그에 따른 대량 민원 발생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만12세 이하 약 20,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과의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이 금번 회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부터는 광명시 무상예방접종 사업은 진행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의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예방접종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국가안보정책에 속하는 국가보건문제와 직결되는 전염병예방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조속히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