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상태 의원 발언
상태
강상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순진 공보관님께서 사직을 하심에 따라서 오늘은 우리 홍보기획팀장이신 황순남 홍보기획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 황순남 홍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황순남입니다. 현재 공보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에서는 코로나 발생 현황과 방역 수칙은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와 시 정책을 홍보하고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황순남 팀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보기획 황순남 팀장님을 중심으로 공보관의 공백기를 잘 메꿔 낼 수 있도록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비전성남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하고 직접 이렇게 배부하잖아요.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황 팀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우선 성남시가 3개 구청이 있고요, 50개 동이 있습니다. 혹시 각 구청별 또는 동별마다, 지역마다 이제 특색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뭐 홍보 영상이 제작된 게 있나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시정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별도로 지난번에 각 주무관들, 구청별로 주무관들이 우리 각 구청별 관광 안내라든가 각 구청을 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뭘 주문하고 싶냐 하면 우선에 뭐 수정, 중원에 가장 대표적인 남한산성, 또 뭡니까, 수정에 또 영장산도 있고요. 또 뭐 분당 쪽에도 영장산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탄천도 있고 뭐 이런 지역별 특색을 영상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공유를 해 주니까 시민들 반응이 좋아요, 생각보다. 어떤 시설에 관련한 것도 좋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역별 특색에 대한 영상 홍보 자료를 한번 제작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본청 그리고 사업소, 구청, 부서별, 이 사업소야 뭐 사업소 통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 구청도 구청 통해서 나오면 되지만 보도자료 건수, 보도자료요.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구청입니다. 뭐 동에서야 보도자료가 별도로 배포되는 건 없을 것 같고, 혹시 동 것도 있으면 같이 해서 보도자료 건수를 한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면 어쨌든 간에 각 뭐야, 본청이든 구청이든 사업소든 어찌 됐든 본 각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일들이 보도자료로 나올 거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일단 보도자료를 한번 각 저기를 부서별로 내가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간별로 보도자료 건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황순남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우리 비전성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읽어주는 비전성남’ 신규 사업으로 운영을 하셨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최미경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일단은 기존에 비전성남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일부 장애인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거쳐서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비전성남 직접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읽어주는 성남’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좋은 호응이 있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이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정 이해라든지 참여를 위해서 또 읽어주는 비전성남도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저도 오디오 비전성남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조금 읽어주는 부분이 스피드가 빠른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제가 오디오 부분이 활성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오디오 성남의 아나운서분이 성우분인가요, 아니면 아나운서분이 읽어주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우리 성남은 공식 아나운서분께서,
최미경위원
아나운서분이 읽어주는 거죠? 그분이 지금 현재는 오디오 성남, 비전성남이 여성 아나운서분만 계속 읽는 거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단조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여성 아나운서만 계속 읽다 보니까 톤이 똑같고 일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성 또 아나운서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교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린다라면 한 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은 보강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11페이지 밑에 보니까 모바일 앱을 폐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모바일, 모바일 앱 폐지 후 인터넷 모바일 웹진 운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비전성남 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기존에 있던 구형 버전을 이제 폐지를 시키고 요즘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버전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구버전을 폐지를 하고,
최미경위원
아, 구버전,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새롭게 하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버전은 폐지시키고 또 새로운 버전을 지금,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새로운 버전,
최미경위원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구버전을 폐지시킨다는 얘기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이제 그건 폐지시키고.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제가 썼던 것들을 이렇게 했더니 업데이트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기존 버전이 아니라 2.0 버전 그게 새로운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이제 사용할 때 보면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 주세요.”라고, 흔히 말하는 카카오 쓰실 때 업데이트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새로 버전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버전을 시스템을 해 주시면,
최미경위원
제가 이제 기존에 깔아놨던 게 있어서 다시 열었더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열었더니 “업데이트 하세요.” 했더니 2.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걸로 이게 업데이트된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대개는 새로운 업데이트로 안내를 해 드리면서 하게끔 자동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옛날 버전은 이제 폐지된다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 앱을 아예 없애는 건 줄 알았더니,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건 아니고 새로운 버전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스마트폰으로 계속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스마트폰으로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라면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종합홍보관 하늘극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 부분 설명을 할 때에는 소요 예산이 시비로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여기 보고서에는 시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1억 5000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에는 1억 8000으로 이렇게, 보고서에는 1억 8000으로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그 예산 확정되기 전의 금액을 저희가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확정 후에 1억 5000으로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1억 5000이 맞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최미경위원
1억 5000이라는 얘기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진행 사항이 이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현재로서는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이번 달 10월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위드 코로나까지 이제 앞으로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곧 개장을 할 수 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달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온라인 전시하고 VR 콘텐츠,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구체적인 자료 요청하시고 그거 행감 때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미경위원
예. 온라인 전시라든지 VR 콘텐츠, 그다음에 갤러리 인버전, 프로젝션 맵핑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늘극장 실감형 미디어 전시는 현재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VR 콘텐츠 제작은 우리 모바일로도 쉽게 볼 수 있게끔 들어와서 현실, 공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하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공감성으로 만들 수,
최미경위원
그러면요, 종합홍보관 관련해서 지금 모집 공고부터 업체 선정까지 진행이 돼 있고, 홍보관 관련해서 이제 진행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극수위원
두 가지 정도 좀 질문드리고 두 가지 정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 성남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전현직 시장으로 인해서 아주 매우, 매우, 매우 우리 성남시의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공보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지나 인터넷이나 또 아니면 지상파에서는 뭐 KBS나 MBC나 SBS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다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현재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주로 알리는, 제일 주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8·10 민권화 운동 관련해 가지고 중앙 언론에서도 방송사 통해 가지고 많은 지금 홍보를,
안극수위원
8·10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코로나. 코로나19 관련돼서.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의료 100만 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트램 진행 관계라든가 여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팀장님,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우리 성남의 그래도 내놓을 만한 이런 상품, 그런 어떠한 자랑 이런 기본적인 것은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떠한 중앙, 종편이나 아니면 KBS나 MBC나 SBS나 이런 데 홍보를 해야지, 이런 뭐 어떤 코로나19를 알리기 위해서, 이거 알린다고 해서 우리 뭐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차피 지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정말로 어떤 그런 홍보를 통해야지만 우리 성남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그냥 내려와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이런 언론사에다가 광고비 지급해 주고 이런 형태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한번 개선해 봐야 되지, 좀 개선해 봐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에 우리 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 사업 위주로 해서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 듣고 반영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지상파 4곳하고 종편 8곳하고 총 11곳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언론사별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상파, 지상파에 대해서 지금 지급된 이 광고비 내역 그리고 횟수. 지금 11곳에 KBS는 뭐 주 몇 회, 월 몇 회 해서 얼마 지급되고 이렇게 해서 11곳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지만 떨어져 가는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좀 고민해서 함께 찾아서 뭔가 새로운 저기 뭐야,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광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이 자꾸 주문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이제는 지역의 언론사가 있어요, 지면. 이게 보통 이제 언론사별 홍보비하고 광고비 이거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집행하는 그 기준은 있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매뉴얼.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안극수위원
뭐 현장 취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시정 홍보에 대해서 횟수를 뭐 많이 해 준다든지 그런 언론사일수록 저희들이 저기 광고비를 조금 더 많이 지급해 주죠?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모든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요, 그 매체별로 접근성이라든가 매체 부분 영향력이라든가 이제 광고 타깃 대상들까지 다 포함하고 특히 발행 부수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한 그 내역하고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 그 매뉴얼에, 저기 뭐야 적합하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게요,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로다가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 행정감사 자료로다가 요청합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성남시 시정홍보자문단 운영 규정이 있는데 혹시 이거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게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하지 않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나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세부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위촉을 5인 이내 자문관 위촉으로 되어 있고 홍보마케팅 관련 학계 교수 자문과 자문관 그다음에 성남시 홍보마케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및 기관, 단체 홍보 관계자예요. 저희가 이제 성남시가 지금 홍보를, 홍보비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주요하게 만들어지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획물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나, 이런 것들이 가끔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이게 잘 기획이 되고 있나, 또 송출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문단을 운영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방향이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니까 월 1회 이상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운영 현황 그다음에 자문단이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월 1회 이상 개최가 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12쪽에 있는데 12쪽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 홍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일단은 지금 4개 정도가 기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7월에 1건 정도가 되어 있고, 10월에 2건, 11월에 1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저희가 예산을 주는 당초 한 3월 정도부터 분기별로 좀 안배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자꾸만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나간 여기 성남 민권운동 50주년 광역 홍보 내역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의 사용, 주요 사용, 어떠한 부분에 지금 사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역사 읽어드립니다.’라는 거를 선정하게 된 거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레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내레이터가 있는데 그 내레이터를 이분을 선정하게 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3쪽에 저희가 이제 각종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가 있는데요, 여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몇 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려운 정말 플랫폼 노동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종로, 강남 이런 데 그쪽으로 이게 저희가 이거를 홍보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전국, 주로 이제 서울 쪽 위주이기는 하지만 저희 있는 사업 내용을 외부에 좀 알리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성남 경유 시내버스에는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가?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아, 여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내용에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홍보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율을, 저희 이제 사실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거를 이용을 할 텐데 정말 그 노동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관내, 관외 홍보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컨벤션이 지금 LED 전광판 이게 관외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박은미위원
이게 이제 사실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유튜브에 혹시 뭐 주요국 언어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홍보 영상을 올릴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고 계신지,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5쪽에 정례 시정 브리핑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매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5월에는 하지 않았어요. 안 하게 된 것은 왜 그런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각 부서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기획과의 요즘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 현안인데도 이게 좀 빠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례 브리핑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황순남홍보기획팀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35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경선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최순관 조사1팀장입니다. 유성희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상태
강상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별로 건수가 없네요? 그럼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감액 요구하신 거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감액 요구 1건하고 추가로 편성 요구 1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공익신고자 보상금인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공익신고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상금 혹시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건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이 공익 제보자가 뭐죠, 저희 보호 이래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해서 저희 자료 못 받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제보자는 뭐 드릴 수가 없고요, 내용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여비 관련해서 신고가, 이분이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와 가지고 1년 치를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1년 치 중에서 한 2000여만 원이 부당 지급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했습니다.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관련 자료.
원발
김원발감사관
15%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한테 청구한 사항이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5년 치를 전부 다 자체 조사를 해서 자진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박은미위원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세 가지 정도 좀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세 가지 정도 질의가 끝나고 나면 세 가지 정도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지금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 실시하고 있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안극수위원
그 자료를 2020년, 2021년 거 2년 치, 아니, 그러니까 3년 치 해 주세요. 2019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3년 치 자료 제출을 해 주는데, 그 현장 감사한 그 결과 그리고 그 조치한 조치 내역 그것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안극수위원
3년 치 중에 금년도에 좀 대표적으로 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이런 뭐라고 그럴까, 부실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 지적된 곳이 한 몇 곳이나 됩니까? 그리고 조치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시켰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부실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부실 공사까지는 아니고요,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 잘못된 부분들 또 설계하고 현장 시공할 때 변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그래서 설계하고 현장하고 여건이 틀려서 바꿔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민감사관, 기술사들이 나가서 현장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약이 안 된 부분들은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절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서류상으로 서류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 감액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 있고, 기술사들은 나가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변경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실제로 시공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현장 감사 아니면 제보로 들어오는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조치는 항상 후속적으로다가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집중적으로다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갈현동 주민협의체에서 공금횡령 의혹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봤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일단 주민협의체가 저희들 직접 저기가 아니어서 해당 부서로 해서 환수하고 이런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갈현동 영생사업소를 관리하는 주체, 그건 이제 주민협의체예요. 그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제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봤고, 감사를 본 결과 여러 가지 횡령한 그런 의혹이 사실로다가 아마 드러난 거 같아요. 드러났고 그다음에 드러난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은 다시 환수 조치를 시켰고. 이렇게 제가 아마 진행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언제 정도에 그런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고 또 그 사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했고,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봤고, 그 들여다본 그런 결과 조치는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 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분을 할 거예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해당 부서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하고 해서 반환할 부분은 반환하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료로다가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이게 벌써 굉장히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사1팀에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조사1팀에서 지금 우리 저기 뭐야, 감사관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미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했고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입증이 됐고 그거를 환수 조치를 할 정도면 즉시 벌써 조치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조사하고 계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사건을 이게 벌써 이슈화가 돼 가지고 이게 수면 위에 다 떠올랐음에도,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 거고, 반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제보들이 지금 의회 쪽으로다가 다시 넘어오게 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다시 감사 담당관님한테 이런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즉시즉시 결과 조치를 안 시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의회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주민협의체의 회장에 대한 위촉권자는 누구입니까? 성남시장이죠, 위촉권자는?
원발
김원발감사관
협의체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안극수위원
위촉권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장이 위촉권자로 알고 있고, 또 해촉권자도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권자도 시장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이런 장사시설 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로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시에서. 보조금 지급해 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 뭐 병문안을 간다든지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어떠한 무슨 개업식에 가서 축하 화환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노출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가 다시 그거를 환수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 그런 어떠한 비용 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끔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가만히 끝까지 눌러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더더욱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해당 관련 부분이, 그러니까 해당 관련자가 지금 우리 장학회 회장까지 이렇게 엮임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성남시 장학회 회장이 맞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성남시의 어떠한 우리 저기 뭐야, 장학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거를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어떠한 의혹이나 이런 어떠한 의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속히 처리를 좀 해서 해 주셨어야지 이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지금까지도 감사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최초로 감사를 본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주민협의체가 지출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했던 사항인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거 외에 더 드러난다든지 최종적으로 감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부서에 징계 조치해야 될 부분은 징계 조치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룰과 규정에 의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 본 이 내용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 자료로다가 세부적으로다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장 공약 사업 중에 “청렴 1등 도시 실현을 구현하겠다.” 이게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이에요, 그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가 돼 가지고 이게 청렴 1등 도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이제 금년 12월 말에 우리 청렴도가 성남시가 뭐 몇 등급, 몇 등급 나오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3등급, 2019년도에는 4등급, 2020,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청렴 1등급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감사실에서 그만큼 위중하게 감사를 봐서 사전에 비리를 차단시키고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떠한 정책을 모색을 해서 그런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리가 나오면 즉시 처리가 되도록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정무적인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감사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년 치분 청렴도 조사 결과를 했는데 어떤 비리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다가 좀 세부적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갈현동 영생사업소 주민협의체 건은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다가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기록에, 속기록에 남을 문제여서 갈현동 주민협의체 회장 그 선임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협의체 내부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투표로 합니다, 투표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속기록 올릴 때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페이지 3쪽에, 페이지 3쪽에 여기 2021년도 추진 실적 16건 있거든요. 페이지 3쪽.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박은미위원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에 그 세부 추진 실적 1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쪽에 2021년도 추진 현황, 이게 종합감사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쪽에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상 감사 대상 업무 기준에 준해서 감사 요구가 없어도 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1년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은미위원
이 중에서…… 잠시만요. 조례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12쪽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만 할게요. 지금 옴부즈만이 2명이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2명인데 지금 방문 접수가 코로나 때문에 16명밖에 안 돼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받는 거를 올해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신철
강신철위원
예, 온라인 33건.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래서 온라인이 많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전화 2건, 우편 3건, 이메일이 6건, 총 60건.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어떤 민원에서 어떻게 해결 처리됐는지 세부 자료 요청할게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한성정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어디요?
신철
강신철위원
한성정.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팀장님은 아시죠?
순관
최순관조사1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이미 공사 예산이 감사를 보면서 좀 축소시킨 부분이 있고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고 있죠?
순관
최순관조사1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리고 문제점 이런 부분을 자료 요청할게요. 이거는 팀장님,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관
최순관조사1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요청하세요. 안극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갈현동 주민자치협의회 거기 위원 위촉은 시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위원장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통상 이제,
안극수위원
그 위원 중에 이제 회장은 위촉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죠. 위원들이 이제 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촉권자도 그러면,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만 해촉권이 있는 거죠. 위원장 해촉권은 없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도 위원이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을 자연히 상실하면 해촉이 되겠지.
안극수위원
오케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통상 우리가 모든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조례상 이렇게 다 만듭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속기록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줘요. 4.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6분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재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를 넘겨서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7페이지 보니까요,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지금 4000만 원 감액이 들어왔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7페이지에.
서은경위원
시민 순찰대원 포기자, 결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모집된 인원이 전체 몇 분이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250명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250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럼 원래 당초 저희가 모집 공고 낸 거보다는 인원은 더 많이 모집이 됐었던 거인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현재 20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포기자가 45명이니까 249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죠.
서은경위원
원래 모집 공고는 204명 모집 공고를 냈었던 건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204명입니다. 204명, 모집 공고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 인력이 196명이기 때문에 45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204명 중에 196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포기 수가 8분밖에 안 되는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충원, 중도 포기자가 45명, 196명. 그러면 저희가,
서은경위원
저희가 선발을 204명 선발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숫자는 제가 다시 좀 확인해서 따로,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이 몇 분이셨었고 몇 분이 포기자, 결근자가 나와서 4000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부분 구체적인 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세요. 이거 지금 추경 감액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주신다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감액을 의결을 하라는 건가요?
웃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 포기자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서 감액을 한 거기 때문에요. 새로 요구한 게 아니고 중도 포기자.
서은경위원
아니, 저희가 예결, 아니, 이 추경을 심의할 때 증액도 의결을 하지만 감액도 의결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4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몇 분이 포기했고 몇 분이 결근이 발생,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중도 포기자는 45명이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45명이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5명 말씀하시는 중도 포기자로 알고, 그러면 전체 모집 인원하고 지금 현 근무자 수 알려주시고요. 이 4000은 감액을 해야 되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고 자료 요청드리는 거는 좀 이따 업무청취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재난안전관님, 코로나19로 힘드시죠?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재난지원금 우리 성남에서 몇 회 지원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3회 지원했습니다, 3회.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1차, 2차, 3차.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3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그렇게 안 알고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소상공이나 그런 것까지 합하면 좀 더 많죠.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자료 2쪽에 보면 우리가 10%…… 지금 이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하고 하지 않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시에서 또 10%를 부과하나요, 부담을?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10%를 부담하는데 지금 회계 처리상이지 나중에 그 10%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경기도에서 전액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먼저 쓰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100%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시비가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로 올라와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회계 예산 처리상 먼저 저희가 지급하고 그 추경을 세운 다음에,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사실상 경기도에서 지급한다 하면서 어쨌든 도와 시 분담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성남시민에게 준다는 그건 전혀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 시비가 홍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신철
강신철위원
전혀 몰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현재 저희 시비가 결과론적으로 이 3차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경기도에서 몇 프로, 성남시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경기도에서만 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럼 지금 이번에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어쨌든 10%를 우리가 먼저 주고 나중에 다시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홍보물에는 “저희 시가 10%를 부담한다.” 그렇게 홍보물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배부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시민순찰대. 시민순찰대 역할이 뭐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의 역할은 물론 이제 자율방범대나 그런 봉사활동과 이게 약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역할이 뭐냐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시민의 안전이죠. 시민의 안전을,
신철
강신철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순찰을 뭐를 하는 역할, 그 순찰하면서 얻어내는 거는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일단은 그 시민순찰대에서 8시부터 밤,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통일된 제복을 입고 다니면서 관내 곳곳을 순찰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지만,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한 76% 있는 걸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76%의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시민순찰대분들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 이런 거는 없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그 부분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두 건씩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시민순찰대가 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돈을 받으면서 마치 이렇게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매월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찰을 도시면서 그분들이 뭐 이런저런 지역에서 여기는 우범지역, 이런 데는 어떤 문제가 있다. 여기는 도로가 어떻다, 여기는 가로등이 어떻다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시민순찰대가,
신철
강신철위원
시민순찰대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많이 들어오죠, 굉장히.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마스크 안 쓰는, 그다음에 저희가 발견,
신철
강신철위원
순찰 돌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다 이 말씀이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많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순찰대원들이 이렇게 돌면서 민원을 많이 접수를 시켰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자료 받은 거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민순찰대가 물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맞춤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쉽게 말해서 이매동 사는데 복정동 와서 돈다. 새삼 그분들의 시민순찰을 하기 위한 근거리 그리고 또 지역의 장단점 이런 문제점 전반적인 걸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하지 말라 소리는 저는 안 해요. 하되 좀 맞춤형으로 해 달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지역의 상황 그다음에 취약 지역을 가장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셨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페이지 6쪽에 민방위 교육교재 등 제작, 구입 예산이 이제 일부 삭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이버 교육 추진하고 대면 교육 추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면 교육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예 없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전체가 다 사이버 교육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액수가 삭감이 좀 올라와야 될, 반납이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쓰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 세부로 좀 어떤, 그러니까 교육교재 등 제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800 예산 쓰인 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백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좀.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예산 성립이 되면 지급이 언제 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경기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경기도 거는 10월 1일~10월 29일까지 지금 신청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0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1일부터. 지금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 회사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언제까지 신청받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온라인은 10월 1일~29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은 10월 12일부터 똑같이 10월 29일까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급한 88%, 전 국민, 제외한 12%가 대상자 아니에요? 12% 정도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부 재난지원에서 빠진 그 12%의 대상자가 우리시에 지금 28만 3738명이네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8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한 30%가 저희는 빠집니다. 전국적으로는 12%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2%에 포함이 안 된 분이 거의 30%가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홍보는 저희가 그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된 분들, 어느 정도 한 20일 정도, 10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20일 정도 되면 신청이 안 된 분들을 저희가 따로, 따로 우리가 명단을 추출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대상자가 28만 3738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숙지, 인지를 못 하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워낙에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은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사실은 이 상위 12%, 우리 지금 상위 12%, 이게 상위 12%가 되겠죠, 역으로 얘기하다 보면, 88%에서 제외된. 그게 이제 28만 3738명이나 되는데 제가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 성남시 올해 지방세수를 추계를 해 봤어요. 올해 8월 31일 자 그리고 연말까지 추계를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세가 한 3000억 이상 더 걷힙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뭐 상당히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가격이라든가. 그래서 3000억 이상 더 걷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또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그 부분을 또 커버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아까 말씀, 45분 정도가 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보면 한 2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포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아까 이제 포기자 수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어떤 이유로 포기가 되었는지도 조사된 게 있을 테니까 좀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순찰대원분들은 충실히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위험 지역 돌면서 여성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또 아이들 안전한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일부 순찰대원들이 시민들 보시기에 정말 세금이 낭비된다 이런 우려를 하게끔 탄천공원을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하는 듯이 걷는 모습들 때문에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지도·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업무일지가 좀 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업무일지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새벽 1시까지잖아요, 원래.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수당이 조금 더 지급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사항도 별도로 좀 어느 정도 계신지하고 그 업무일지도 같이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순찰대가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또 여성 안전 귀가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안전 귀가를 위한 우리 성남시의 사업이 여러 개 있을 거 같아요. 시민순찰대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특수 도료라고 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형광물질.
서은경위원
형광물질 도포하는 거 있죠. 그 사업도 그렇고 사업 전반에 대한 종류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여성 관련해서,
서은경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특수 형광물질 도포 지역이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이런 부위에는 도포하지 말아라. 이런 실제적으로 안심 귀가에 도움이 되는 곳에 도포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거 같았는데 도포 지역 그리고 하고 나 가지고 예를 들어 그 도료의 성분이 제대로, 그 함량이 미달됐거나 이랬을 때에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까지를 자료로 그렇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저는 우리 8쪽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폐기 방독면 전수조사 요청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폐기한 방독면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 폐기 방독면을 가지고 또 민방위 훈련용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비예산, 예산이 안 들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실전 대비 훈련용으로 또 사업 꼭지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 행정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9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좀 자료 요청과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1년도 예산에 보니까 2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통계에 보니까 성남시 인구가 94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제 한 95만 정도 돼요. 인구수가 한 1만 3000 정도 인구수가 조금 더 늘었는데 예산이 한 5000 정도 더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 부분에 시민안전보험 부분 보니까 19년도에는 항목이 8개, 20년도에는 10개, 21년도에는 11개, 항목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되면서 그러면 예산안이 늘어난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추가를 시켜서 예산이 저희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액은 2억 중에서 1억 92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1억 9200을 집행을 했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럼 보장 항목이 늘어나면서 지금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인구 우리 성남시 전체 시민이 다 이제 혜택을 보는 거고.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내역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 보험 공개 입찰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신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입찰 통해서 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농협손해보험으로 업체가 선정된 거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올해도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업체가…….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자료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시고요. 공개 입찰한 서류부터 해서 업체 선정 내역까지 주시고. 이 보험이 개인 그런 보장보험이 들어 있어도 중복 보장이 되는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중복 보장됩니다, 저희가.
최미경위원
중복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중복 보장되니까 중요한 것은 또 뒷장에 보면 보장 내역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또 기존에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사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망 담보 이런 게 가입이 불가하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폭행 이런 쪽으로 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시켜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 같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스쿨존도 보상자를 저희가 늘렸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15등급까지. 14등급까지.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더 확장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 관련한 자료도 요청을 좀 드릴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시민순찰대 관련해서도 저도 자료를 좀 요청을 할까 합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20개 동에 52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분당구가 추가가 됐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다른 데도 추가해서 39개 동.
최미경위원
예, 작년에도 분당구 있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20개 동, 52개 사업, 올해는 39개 동.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60개.
최미경위원
60개 사업으로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했더니 데이터가 늘어난 게 시민 계도 쪽 736건이 돼 있고, 전년도 550건 해서 736건으로 늘어났고, 횡단보도 교통 지도가 전년도 484건에서 815건 그리고 기타 건수가 전년도 470건에서 538건. 나머지는 전년도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동 수도 전년도보다는 19개 동이 더 늘고 사업 수도, 세부 사업 수도 더 늘어난 반면에 방역 활동, 돌봄 서비스, 안심 귀가, 무단 투기 쓰레기 조치부터 해서 예산안도 늘고 동 수도 는 반면에 세부 사업에 대한 건수들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각 동별로 지금 방역 활동, 돌봄 서비스, 안심 귀가, 무단 투기 쓰레기 조치, 시민 돌봄, 시민 계도, 공공시설물 파손 확인, 횡단보도 교통 지도, 기타 건으로 이렇게 도표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각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각 동별로 따로 좀 건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 시민순찰대 건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 주무 부서 어느 팀이에요? 몇 팀에서 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 안전협력팀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시범 사업까지 거쳤던 부분이고 여야 간에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다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까? 이 시민순찰대 대원 뽑을 때서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최소 인원에 대해서 이 인원을 뽑은 건데 45명씩이나 결원이 생기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 가지고 이게 시민순찰대 역할이,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게 위원님, 그게,
안극수위원
아, 답변 들어보시고 좀 이따 답변하세요. 즉시 즉시, 물론 뭐 그만두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어쩔 수는 없겠지만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 사후 관리 지금 안 되는 결과예요, 이게. 25% 이게 말이 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사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사후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분들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순찰대를 하시면서 또 다른 더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안극수위원
그건 핑계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안극수위원
45명씩이나 결원된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사업입니까! 꼭 필요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부결돼 가지고선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으면. 이거 감사 때 이거 엄청나게 지금 질타받아야 돼요. 이 자료, 이거 각 존별로다가 저도 좀 자료 요구할게요. 이게 뭐 키즈존, 유스존, 실버존, 빌리지존, 이런 각 존별로다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데 순찰했을 때 민원 들어온 이런 현황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다가 민원일지 그다음에 출석률 그다음에 거기 인원 몇 명 이런 거까지 좀 세부적으로다가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확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9월 30일 현재 우리 성남시 돌파 감염자가 몇 명이나 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돌파 감염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몇 명이에요? 그 주무 부서 팀장님 와서 얘기 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까지 돌파 감염자 수가 200…… 6월 달에 4명, 7월 달에 23명, 8월에 50명, 9월에 217명.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8월에 50명, 9월에 210명?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217명.
안극수위원
지금 백신 어느 분 맞은지 지금 그것도 다 나와 있죠, 데이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런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거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돌파 감염 숫자하고 월별 그다음에 일별 그다음에 백신 어느 종류를 맞아서 그렇게 된 건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자료 다,
안극수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다가 이것도 관리·감독에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그 흔한 비근한 예로 동사무소에 재난안전기금 같은 거 지원해 줄 때 나가봐요. 사회적거리 하나도 안 지켜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 거 지금 관리감독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돌파 감염되는 거 보면 지금 연령대별로다가 보더라도 지금 아마 연령이 많은 분들 위주로다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실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거 각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지금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감사 때 이거 지적받아야 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매뉴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니, 위원님, 저희가 돌파 감염은, 저희가 돌파 감염이나 방역수칙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보다 저희는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극수위원
매뉴얼에 따라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었잖아요. 동사무소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해 줄 때 그 연세 든 분이 30㎝도 안 떨어지고 줄 서 있어요, 대기자가, 각 동사무소별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미접종자는 몇 명이나 돼요? 65세 이상 미접종자 몇 명이나 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65세 이상 미접종자는 현재,
안극수위원
총 인원 몇 명 대비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기 대상자가 84만 3000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중에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중에서 1차가 84.1% 그다음에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분이 59.8%, 한 60% 됩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84.1이면 한 15% 이상은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이분들 빨리 좀 맞도록,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그분들은 동의를 안 한 분들입니다, 동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했으니까 맞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건소, 보건소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TF팀이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TF팀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맞으세요.’ 뭐 이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는 거냐고요. 그냥 뭐 문서 하나 보내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코로나 방지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백신이라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백신 접종 시작부터 지금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좀 설득력 있게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금 이분들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한 16%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맞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매뉴얼 짜서 좀 최대한으로 맞힐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도 자료로다가 연령대별로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재난기금 적립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150억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50억. 이 정도면 지금 급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온다 그래도 이 방역 물품 구매하고 이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2021년까지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게 한 100억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더 지금 해 놓은 거네, 50억 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150억이기 때문에 추경에 또 이번에 반영이 또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50억 정도.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료 그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범국가적으로다가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거듭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도 드시고 그 현장에서 더더욱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고와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실에서의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좀 신경 쓰셔서 우리시가 코로나에서부터 좀 안전된, 좀 이런 감염자도 덜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불명예스러운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앞으로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도 백신 접종을 1차, 2차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죠. 몇 건이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이제 이상 반응이 다 해서 4630건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사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630건.
신철
강신철위원
이렇게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어떤, 어떤 백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죠?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이제 이상 반응 신고가 지금 4630건이고 우리가 질본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숫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뭐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진찰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백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해 주면 보건소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매뉴얼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찾아뵙고.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일례를 들면 민원 주신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성남시의 모 종합병원에서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겨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벌써 치료비가 1200이 들어갔대요, 치료비가. 그게 7월 말일로 신고를, 신고했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따로 설명을,
신철
강신철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대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병원에서, 성남의 모 종합병원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상 반응이 생긴 그 병명을 가지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에는 어디로 가냐고요.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고, 다음 단계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보건소에서 이제 질본. 질병청으로 가는 거예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 경기도로 안 가고 바로 질병으로 바로 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경기도 통해서 질병청으로 갑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경기도 통해서 질병청으로 갑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질본으로 간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기간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딱 어떻게 특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듭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인정이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도 저희도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에 접수를 하니까, 7월 말에 접수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가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백신 맞으라고 하겠어요? 지금 안 맞는 분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백신을 맞아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 그 매뉴얼도 같이 함께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관련 치료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이에요. 7월 말일 자로 백신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다 해서 보건소에 접수를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럼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여기 끝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그 매뉴얼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백신을 맞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만에 하나 맞아서 이러이러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이런, 이런 절차도 밟아야 되는 그 매뉴얼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하죠, 그런 소리가 들어오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홍보는 그렇게 같이 나가는데, 안내문도 그렇게 같이 나가는데 그게 이상 반응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이제 중앙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안 맞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 안 맞은 그 시민들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불신 때문에. 그러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매뉴얼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차를 맞고 문제가 발생해서 2차는 아예 포기하고 그럼 다시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치료비는 들어가고 있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다 안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신철
강신철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1차를 맞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보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아, 이런, 이런 절차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각 동으로 해서 동 유관단체나 이런 걸, 이런 분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이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생겨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치료를 해 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이 그분들이 빨리 백신을 맞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제가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따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 쪽에 회의 자료 8쪽, 아까 방독면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자율…… 제가 잘 못, 못 들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방독면이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방독면은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동에서? 동에다 동의 어디에다 관리하나요? 혹시 모르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동별로 다 저기가 있죠.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동 중대본부 쪽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중대본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방위 담당자가,
신철
강신철위원
민방위팀에서 민방위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 담당자가 적재 장소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보관 장소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마냥 보관만 해 놓으면 빨리 상해요. 오히려 방독면 썩어 가지고 폐에 안 좋아져요. 잘 아시죠, 군에 갔다 오셨으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방독면 내구연수나 그다음에 관리 상태 그 부분을,
신철
강신철위원
내구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방독면 1000개 가지고 있어. 그냥 보관하면, 그냥 놔둬 버리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님. 방독면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는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각 동별로 민방위 담당자가 방독면 현재 개수 그다음에 내구연한 그거를 매월 파악을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 방독면을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마냥 놔두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놔둬야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신철
강신철위원
안 되죠.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장소에다 보관하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독면을 이를테면 동별로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배부받은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마냥 놔둘 것이 아니라 여름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좀 통풍을 시켜서 상하지 않도록,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통풍시키고 그러한 부분은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죠, 그거를.
신철
강신철위원
못 봤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한 날짜고 뭐 어떻게 한 그것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언제 뭐 어떻게 통풍시킨,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통풍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데,
신철
강신철위원
당연한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못 봐요. 어디다가 통풍을 시키나요? 그럼 시민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제가 그러면 몇 군데 동 가서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보관함에 있을 게 아니라 통풍도 좀 시키면서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관리 좀 철저히 더 하도록 저희가 점검도 한번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방독면이 총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예비군 숫자 저기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6만 4000개인데 지금 현재 5만 4000개, 84%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6만 4000개에서 5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4000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5만 4000개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거를 갖다가 각 50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독면 관리 매뉴얼 없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매뉴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기적으로 동에서 점검을 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관에서 총괄 책임을 갖고 있으면 동에서 어떠한 매뉴얼이 없으면 그 관리인단의 담당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제 관리 형태가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매뉴얼을 줘야 몇 개월에 한 번씩 통풍시킨다거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본 매뉴얼을, 지침을 줘야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위원장님,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기본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냐 없냐 이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매뉴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도 자료 제출하시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점검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순찰대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인원수와 활동 일수 대비 사실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 각 존별로 동에서 어떠한 사업하겠다는 사업의 세부 내역이 있을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재난안전관에서 점검하고 계신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있는지를 분류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겹쳐요. 예를 들면 교통 지도라든가 보면 환경지킴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와 겹친다고 보고 방역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공공근로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민순찰대의 당초 목적에 맞는지, 맞는 사업을 지금 하신 건지가 사실 보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방역 활동을.
박은미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부서와 이제 과도하게 겹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게 당초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이제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요하게 이루어진 건수가 보면 쓰레기 조치와 방역 활동이에요. 이것이 과연 시민순찰대가 각 동에서 생각했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저도 궁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1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런 타 부서와 중복된다든가 건수가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사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그다음에 저는 이제 동별 어쨌든 합목적성을 띠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거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 지금 폭염 대비 종합 대책인데요, 이건 사실 주민들 여름에 폭염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쿨매트, 쿨베개, 선풍기, 양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이 적정하게 이제 지원이 되었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폭염 대비 저희 양우산 대여 사업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와 시, 구청,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대여 사업이기 때문에 회수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나, 이게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운영 상황과 회수율 등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제가 짧게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자료 요구라기보다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25페이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 관련해서요, 향후 이제 추진 계획 내용을 보면 형광물질의 지속 기간이 6개월~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한 번 도포를 하면 그래도 한 3년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다른 제품, 신제품이 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시민순찰대와 관련해서 민선 5·6기 때 시행했던 초기 시범 사업했던 방법하고 지금 이제 민선 7기 와서 하는 이 시민순찰대 운영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요. 논란이 됐던 중심의 어떤 포지션이 좀 다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면 민선 5기 때 했던 사업은 근무자들 채용돼서 채용된 사람들이 상당히 고액의 급여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떠한 그런 시민순찰대 사업이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뭐 일자리 사업 일종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는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어떤 취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당초에 이제 여하간에 논쟁이 됐던 그런 차원하고 이런 차원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세진 분당도서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유향숙 자료정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상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신영만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양시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오규홍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수내도서관, 분당의 주민들이 너무 학수고대하고 있는 수내도서관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중기지방재정 재심사가 이달 10월 25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24억이었는데요, 그걸 18억으로 절감을 해서 한 4억 5000만 원을 절감한 규모로 재심사를 요청을 했고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11월에 준공하고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24억이었는데 과다하다 그래서 그거 재검토 사유가 왔다고 했는데 18억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액만 봐도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건데.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4억 8000 저희가 감액을 시켰는데요.
서은경위원
18억으로.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액된 금액은 이제, 절감한 금액은 4억 8000인데요, 저희 열람실하고 문헌정보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인건비 부분의 절감이 좀 꽤 컸고요,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태양열로 한다든지 해서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료로 대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수입 금액을 조금 더 상승을 시켰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는 별 무리 없이 심사가 통과될 거로 보고 계신 거죠?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제가 행자부도 이제 과장하고 팀장이 다녀와서 또 컨설팅까지 받은 상태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4월에 착공해서 하면 24년 도서관 개관 목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수내도서관이 조기에, 조기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계획대로 완공이 되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하실 분.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질문에 좀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좀 이게 궁금한 사항인데 당초에 2020년 9월에 공원 조성을 1000㎡에서 3050㎡로 이제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게 7016㎡로 또 변경이 된 거죠?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은미위원
공원을 이렇게 맨 처음에 1000㎡에서 7000㎡까지 변경하게 된 그 사유가 뭔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건축 연면적 7016입니다, 대지면적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아, 연면적이?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건축 연면적이 7016으로 6000에서 7016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보다 1차, 2차에 걸쳐서 2번을 지금 조성 변경을 하신 건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그럼 공원 면적을 처음에는 측정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보다도 일정 계단 면적이라든지 외부 공간 면적들을 이제 도서관 면적에 포함을 시키면서 도서관 대지면적도 건축 연면적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2번에 걸쳐서나 변경이 되어서 좀 여쭤봤어요. 2024년 3월 개관 이거는 그럼 변동은 없는 건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이제 보고해 주신 게 3월까지였는데 그럼 12월로 일단은 또 연장이 된 거네요, 기간이?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중기지방재정 부분에서 저희가 1차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이번에 나온 일정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중원도서관 이쪽에 대해서 도서관지원과에서 지원은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협업이나 이런 컨트롤 부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만 보고 계신 건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전출금을 저희 이제 도서관지원과에 편성이 되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전체, 추경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 건가요? 총괄이죠? 한꺼번에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장서 구입 현황에 보면 비도서가 좀 많아요, 수정, 중원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계신 건가요, 사업소에서?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15개에 대해서 이제 도서관별로 특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 여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많이 특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물론 이제 수정, 중원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앞서나가거나 잘하는 부분들도 좀 간간이 보여서 그런 건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사실 도서관 이용자가 규모나 예산 대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과 도서관지원과에서 여기 이 지금 조직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소통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긴밀하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직영, 위탁 도서관까지 같이 4개 분야로 17명의 TF팀을 만들어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진단을 했고요, 전체적인 업무 분석, 특성 분석까지 했고, 이제 수정·중원도서관이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도서관이 20년이, 2000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인력 부분에서 그쪽은 이제 사서 인력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서관지원과하고 저하고 소통 긴밀히 하고 있고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하고요.
박은미위원
관련해서 자료들이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비교 분석했거나 그런 상황 파악들이 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과 또 도서관별로 우리가 추경과 사무처리 감사 청취를 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그냥 일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없으시면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부서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도서관 관장님들 아까 인사 다 했죠? 팀장님들은 소개 생략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까 말씀 그대로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또 추경이면 추경, 업무청취면 업무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박은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23쪽에 2021년 6월에 개선 의견 조사…… 아니, 총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총괄로 하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총괄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총괄로 하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개선 의견 조사하신 내용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7쪽에 우리 구미도서관 지난번에 VR 영어체험 기기 이용률 높아서 좀 더 비축 확대하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정도서관 관장님이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자료 61쪽 책 마중 도서 배달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지금 저희 복정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중앙어린이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초등학교 학생 가정 110가구하고요, 그다음에 인근 복정동 인접한 사업장, 즉 커피숍, 미용실 등에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2권 내지 4권의 책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고 계셨는데 그 일이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있는 수정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일부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수정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비예산이라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산은 지금 어르신들 그 일자리 사업은 수정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산은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는 책 배달 서비스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복정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이 부분은 참 좋거든요. 책을 배달하고 또 보니까 소독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걸 예산 좀 세워서 어르신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걸어서 책 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나 해서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복정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좋은 사업 같았거든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현재 이제 3개 도서관에서 책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산 좀 세워서 직접 도서관에서 하면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수정노인복지관의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서 연계 사업으로 하는데 이 예산을 직접 세워서, 지금 비예산인데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하는 방법은 없나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일단은 이 사업이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지 두 번째, 이제 생산적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좀 관계를 검토를 해 보고요,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 발전성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도보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배달, 그러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걸어서 운동하는 게 참 어르신들은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도 관리할 수 있고 또한 더해서 책도 배달하고, 책 배달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은 참 괜찮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정확히 캐치를 했고요, 직접적인 예산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생산적인 일자리로 이 부분을 더 확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임을 조금 더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관장님, 이 부분을 지금 몇 달 정도 하셨어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9월~12월까지 할,
신철
강신철위원
시범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한 거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면밀히 관찰해 보시고 또 어르신들하고 이런 소통도 좀 해 보시고,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어떤 지적보다는 이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 나오면, 한번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는지 좀 분석도 해 보시고 해 가지고 내년에 좀 더 반영시키고 그러려고 보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결과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종욱입니다.
최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건강한 마음 성장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미운영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 하반기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외부는, 외부 강좌는 안 하고 내부 강좌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비대면 강좌로 상반기, 하반기 강좌가 다 운영이 돼서 보니까 추경예산에는 강사비만 반납이 지금 예산이 784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외부, 내부 강좌가 다 이제 진행이 됐는데, 비대면 강좌로 이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이게 원래는 비대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텐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들은 없었나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지금 일단 어떤 저희가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줌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출강을 할 때는 직접 강사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줌으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저학년 대상으로 할 때는 독서 치유가 이런 어떤 그림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눈높이에서 교육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저희가 직접 간다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한 줌 형식으로 하면 그런 효과는 실질적으로 대면했을 때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전 강좌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됐죠?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독서 치유 같은 경우 분명히 대면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효과가 컸을 텐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강좌 수가 보니까 외부 독서 치유가 25강좌 그다음에 내부 독서 치유 강좌가 8강좌가 지금 진행됐는데, 강좌 관련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강의 평가 등 수업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바로 옆에 장에 29페이지 보면 상호대차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도서관 이용 역시도 상호대차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겁니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최미경위원
이용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최미경위원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내용,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지금 이제 상호대차가 저희가 2019년, 2019년에는 월 1만 5000권 정도가 상호대차 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도 5월부터 이제 저희가 상호대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한 아동 도서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월 한 3만 권 정도가 이렇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는 한 50% 이상이 이제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상호대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상호대차 나갔던 책들이 다시 현장으로,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왔을 적에 이거 다시 책을 소독하고 또 그 소독한 책들이 다시, 장서가 다시 그 자리에 정리가 돼야겠죠, 그죠?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50%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출되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어떻게 증원이 됐나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이제 도서관마다 공무직원하고 단시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상호대차뿐만 아니라 반납되는 도서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공무직 증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공무직 직원은 지금 중앙도서관은 29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시간제 직원이 21명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실마다 자료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인가요, 남성분들인가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십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신데 그러면 1일 평균 반납 들어오는 책의 양이 지금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양도 만만치 않고 그 양들을 또 옮기고 그거 정리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또 뭐랄까요, 업무량이 과중하게 늘어난 만큼 인원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호대차 관련해서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하는데요, 20년, 21년 1일 평균 상호대차 월평균, 1일 평균, 늘어난 양과 그다음에 공무직 그다음에 단기간 근로 날짜별로 어떻게 근무 배치가 됐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자료도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제 지역구 해오름도서관이 어느,
신철
강신철위원
복정.
안극수위원
예?
최미경위원
복정도서관.
안극수위원
아, 해오름. 먼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각 도서관별로다가 직원 현황 그다음에 분야별 업무 분장 그것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료 요구는 성남시 공직자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한 그 실적,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별 운영 실적,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실적, 그다음에 장서 확충된 그 실적, 그다음에 장애인 독서 교육 운영된 그것도 실적, 그다음에 ‘4차 혁명 도서관 속으로 들어오다’에 대한 이런 운영 실적, 전년 대비해서 좀 한번 살펴보게 각 도서관별로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복정도서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 책 마중 도서 배달 서비스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110곳. 지금 이건 예산은 없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예산은 없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장님?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지금 초등학생 가정하고 선정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 분들이 지금 100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사업장도 그렇게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거리상으로 좀 먼 곳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중단돼서 7월부터는 지금 수정사회복지관에 노인분들이 계세요.
안극수위원
수정노인복지관.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에 그곳과 협조를 받아서 지금 어르신들이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지 왜 안 하셔? 그럼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배달 서비스하는 그 시스템이 좀 바뀌었네요? 직원들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죠.
안극수위원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요즘 코로나 정국에 좀 더 확대시켜서 인력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안극수위원
사업비도 전혀 안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수고나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돼야지 되는데 이거를 어차피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고 그러지만 어르신들이 배달해도 전부 다 무료로 배달 서비스 받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저기 노인복지관에서 하루에,
안극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예산 나갈 거 아니야, 그쪽에서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곳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지.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1일 한 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만약에 이게 지급이 된다라고 보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에 따른 어떠한 도서에 대한 비율도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어떤 도서 비율도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도서 구입도 한번 확대시켜 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너무 비예산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예산으로 하려다 보면 성의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주체는 복정도서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배달 서비스에 참여는 안 하지만 이거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천상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 어르신들 만약에 서비스 잘못하다가 잘못되면 사고라도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런 쪽에 대한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복정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만약에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될 거 같으면 자체 사업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같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또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르신들이 배달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다가 직원들 간에 또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소장님하고도 조율도 한번 해 보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퇴근길 지하철 옆에 도서관도 이것도 지금 해오름에서 하네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지하철 옆에 우리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4월은 독서 주관의 달이고 9월은 독서의 달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구시가지가 지금 원도심이 우리 신도시에 비해서 독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회원 수가 굉장히 현격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오름도서관에서 단대오거리역사를 4월 2번 하고, 9월 달 2번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출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규 대출 서비스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회원 등록도 이렇게 독려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업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해오름도서관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지하철역에 나가서 거기서 어떠한 장서라든지 도서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굉장히 권장해 줄 만한 사업이고 높이 평가받아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일주일에, 뭐 매일 나가기는 좀 그렇겠지만 아주 정기적으로다가 고정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 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아니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극수위원
코로나만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건 뭐 어차피 손 소독하고 다 해서 하는데, 밤낮 코로나 때문에라면 하나도 사업할 거 없지. 그렇게 하는 그건 답변이 안 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확대시켜 나가고 도서 보급률을 높여주고 그런 어떠한 좋은 아이템은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대시켜 나가고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 나가는 게 시민들에 대한 어떤 도서 서비스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출 서비스, 그거에 따른 실적, 모든 게 삼박자가 좀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도 한번 시켜 볼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도 한번 그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원어린이도서관도,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과장님네는? 중원도서관도 이거 과장님 거네?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중원도서관 이 우주과학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노후화가 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게 건축이 설립된 지가 벌써 10여 년도 넘고 그런 건데.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래서 지금,
안극수위원
어떻게 그 시설물들이 어때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 우주 체험관 같은 경우는 도·시비 6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 정도에 그 우주 체험관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도 다 시의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와서 벌써 얘기도 해 주고 집행부와 소통, 우리가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어떠한 채널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거 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그런 역할이란 말이죠.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뭐 해 오니까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지금 도비 이렇게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갖다 주세요.
시섭
양시섭복정도서관장
예,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소장님, 그 용역 지난번에 완료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작은 도서관.
상태
강상태위원장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내년, 뭐 금년에는 이제 그거 다 반영하기 어려울 사항들이 많고,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어떠한 정책 방안들이 마련된 거 있습니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납품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크게 4개 분야에 10개 과제 정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작은도서관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책자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또 내부 정책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상태
강상태위원장
언제쯤 나오죠, 책자가?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책자는 지금 나와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빨리 돌려주고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그러면 그게 이제 내년에는 내년 예산 반영에 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탑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떠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하시고.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걸 행감 자료에도 적나라하게 잘 작성해서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대철 과장님,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에 일부 이제 국비, 도비 반납한 거 있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국비 반납하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298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됐고, 집행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거든요. 그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미집행 사유가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제 남은 미집행 금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요, 이자 발생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사업 도중에 또 반납, 뭐 추경에 반납 처리한 거 없어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중간에 반납 처리한 거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없어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지금 그 자료가 없죠?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도비 반납 부분이 이제 4900만 원인데요, 수정도서관 광장 바닥 까고 계단 공사하는 게 예산이 4억 1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원도서관 스마트 열람실 운영하는 게 2억이었는데요, 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도비 반납한 것이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7054만 원 정도 되는데.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다문화 서가 만들기 집행잔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문화 서가 이거 만드는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활용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이게 14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여기는 14만 원이고요. 그다음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잔액 해 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 합해서 이제 70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 집행잔액도 4900이나 됐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한 700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집행잔액도 무려 454만 원이나.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작은 도서관들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어렵게 운영들 근근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납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꼼꼼하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반납, 특히 이제 국도비 같은 거 반납하는 거 참 아까워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시비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이건 불용 처리하게 되면 다 반납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앞으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백현3·4 작은 도서관 예산 반영했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대장지구 도서관 말이에요. 지금 설계 공모 중이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언제, 날짜가 지금 언제까지예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시설공사과에서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해서 계약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항이, 아, 지금 심사 중이라고?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 입찰이 아니고 설계 공모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공모를 해서 멋진 건축디자인이나 내부 시설들이 나오면 좋기는 하죠. 하는데, 워낙에 대장지구 분들이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2층이잖아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하는 데 1년씩이나 걸려야 돼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을 봤을 때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지하고 하다 보니까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데가 있고요, 짧게는 1년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저희가 줄여 가지고 하기 위해서 최소치를 잡은 겁니다, 기간을. 그래서 1년으로 잡은 겁니다, 실시설계 기간을.
현백
최현백위원
지하 2층은 어차피 주차장이고 지상 2층 설계하는 데 하는데 1년씩…… 뭐야, 건축사 설계사무소들 다 자기 폼들이 있는데.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그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행정절차를 병행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별로 있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1년 정도 기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좀 공사 전체 준공까지 기간을 우선은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때 지장이 없도록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2025년 6월 개관은 기본으로 하고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작은 도서관 책 잔치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이번에?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비대면, 대면을 병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환경 나눔 활동 진행을 주제로 해 가지고 테마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서은경위원
대면은 하게 되면 장소가 어디일까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율동공원에서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 7일간 한다고 이렇게 협의회에서 제출은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받아 봐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스팩 재활용라든지 상인 기부 소창행주, 삼베 수세미 등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제 나눠주는 활동을 대면으로 하시고, 나머지 북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해서 줌이라든지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비대면 준비까지를 하고 있다면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협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책 잔치가 지금 저희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도 저는 올라온 걸 못 찾아 가지고요,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더,
서은경위원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해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일정표가 이제 나오면 해서 저희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열흘밖에 안 남아서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책 잔치 관련돼서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미처 이제 자료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또 우리 도서관지원과를 포함해서 각 도서관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행감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현황 파악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피감기관인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행감 기간 중에 위원들의 어떤 이해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없으시면 먼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5시 28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목록 등을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안을 확인하시어 목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관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부를 사람들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8
15시 30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조사1팀장 최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