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에는 금병기 의원, 최충부 전(전) 고성동장,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이승룡 공인회계사를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를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행정사무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522억 원보다 110억 원이 늘어난 1,63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원이 늘어난 1,59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늘어난 4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8억 원이 늘어난 23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증가로 39억5,200만원이 늘어난 26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연암공원 산사태 복구비로 5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침산1동 남영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원, 조야동 23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특별취로사업비 8억900만원 등 20억7,000만원이 늘어난 5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아동급식 지원 및 보육시설운영비 등에 18억7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8억1,900만원을 편성하고 분권교부세로의 이전에 따라 19억400만원이 감소된 50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7,600만원이 늘어난 65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2,200만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1억3,000만원,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비 8억900만원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1억7,1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2,8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비 8억1,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2억100만원, 암검진수수료 6,500만원 등 40억2,400만원이 늘어난 63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5,000만원, 복현1동 청사보수·보강비 2억6,600만원, 팔달동 39번지선 하수도설치비 1억 원, 관음동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비 1억 원 등 49억8,700만원이 늘어난 24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4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를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 의원, 구권회 의원, 신태술 의원, 임종만 의원 등 네 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형기 의원, 김창훈 의원, 구성본 의원, 김충옥 의원, 금병기 의원 등 다섯 분, 이상으로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형기 의원과 김창훈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기 의원과 김창훈 의원이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김해식의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당면한 안건심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