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5년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시범 실시에 따라 2004년 5월에 개정한 조례 중 의무5급(1명) 정원의 존속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민행정과 야간 의료서비스의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광역시, 자치구, 본청의 기구 중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의 기준이 14개 실·과에서 15개 실·과로 조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므로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와 행정수요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자치형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른 노원1,2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 2003년 4월 30일 노원2가 211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 9월 10일 착공하여 2005년 6월 초순경 준공예정이므로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를 1통에 600원을 추가하므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구 세입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이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 5일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 과세하는 등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과세 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하고 납기 등 일부 세율을 인하하여 세무행정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법률 제7333호(2005.1.5)로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보유세의 전면개편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기초로 하여 지방운영 상황 규모를 감안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인 건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5년 5월 25일 26일 2일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들과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유통산업 발전과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 '북구의회의원'을 신설하고 '제1호 내지 제5조'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3항 중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며 제20조 중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별표7〕의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란 중 "50"을 "30으로 한다"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하며,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10조 중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으로 하며〔별표1〕의 폐기물관리법의 부과항목란 제14호 가항의 부과금액란 중 "50"을 각각 "30"으로 한다로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는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라)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 제3항 제4호"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3 제4호로 하고 제11조 제4항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세대별로 부과·징수 시 소요되는 우편요금, 고지서 원가 등 경비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2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 3 제4호"로 하며 제15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중 "수수료 지원"을 각각 "수수료 지원 또는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제15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제 동거 가족 중 주민등록 분리세대 4.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와 이중 부과되는 세대 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농가 또는 독자세대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재래시장 상인회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16조 제2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로 하여 지역공동주택 및 재래시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에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6.1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총괄 조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에 대책본부를 두어 운영토록 하며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어 구암동 704번지 구명경로당 취득에 대하여는 시대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노인들의 휴식처가 될 경로당을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던 중 집주인이 이전을 요구하는 관계로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인근에 경로당으로 적합한 주택을 취득하여 활용하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생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동 138번지 일대의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이 80.73%를 차지하는 지 역으로 재건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으나 본 제시의 건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자와 팔달중앙교회 간에 진정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다시 의견제시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