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접수 등에 따른 정원이 승인 시달되어 이에 맞게 우리 구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구 정원의 총수를 869명에서 8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0명에서 852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내역은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등 일반직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2명을 감축하여 6명을 순수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증원내역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접수를 위해 자치행정과에 1명을 증원하고, 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기구설치를 위하여 세무과에 세무직 4명을 증원하였으며, 광고물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과에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상계조정하고,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기능직1명을 감축하였으며, 우수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방재과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설치 지침에 따라 세무과 내 과표담당을 신설하여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과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기구, 정원관련 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접수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제도 등 시급한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증원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필요에 의해 각 부서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원을 시키고 구청장결재를 받는데, 공무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채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합니다.

시에서 공채하고,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인터넷에서 구의원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공무원을 양성시켜서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모독하고 의회운영하면 북구청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짚고 넘어갑시다.

직장협의회 관리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것은,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왜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직원은 직원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필요하다면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자꾸 증원해서 뭐합니까? 또 어중이 떠중이 소리 듣자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금병기의원 동사무소에 플랫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북구의 주인이면 북구주민은 뭐합니까? 운동권도 아니고 요새 공무원들 왜 이렇습니까?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스터하고 문구하고 둘 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근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공무원 내부사항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 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데 동 주민들 보라고 동사무소 앞에 붙여놓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필수'.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 '직원전부가 북구의 주인'. '우리가 북구청 혁신의 주체가 되자'. 공무원 내부에 잘하자는 뜻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 정도로 일을 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구주민은 그것을 보면 공무원만 주인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내부사항을 왜 자꾸 연관시킵니까?

내부사항이면 당신들만 보도록 하지, 왜 온 동네에 붙이고, 구청 앞에 붙였습니까? 동사무소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청 외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주민 보라고 붙인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마인드를 혁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직원혁신하면 구청장 결재 받아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합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말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왜 저를 제재합니까?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공무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북구 46만 인구 중에 구의원은 24명입니다. 그렇게 먹칠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어의 해석 차이인데 오해의 소지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한 것을 못 받아주시면,

어중이 떠중이가 어떻게 사과를 받아줍니까? 우리 의원들은 46만 명의 대표로 선거를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고, 공무원은 북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 있습니까? 북구 주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바로 안건입니다. 공무원을 또 증원시켜서 앞으로 무슨 말을 더 할지 모릅니다. 이런 공무원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터넷을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오후 늦게 자료를 구해서 봤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연관된 담당 부서가 있고, 별도로 담당이 있습니다. 일단 제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구의 일은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해드려야 하는데, 좋은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 자신도 상세하게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포스터관계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김규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인터넷 내용을 생각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안건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어중이 떠중이한테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금년 1월부터 며칠 전까지 결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제동원관련 보강업무에 7급이 1명 늘고, 세무과에 과표담당신설로 6급1명, 7급1명, 8급2명해서 4명입니다. 민원봉사과 1명, 경제과 1명, 도시관리과에는 조무직 10급 1명이 감축되어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자연감소 되어 증원이 되지 않았고, 방재과에 재난관리담당관련 보강업무 때문에 2명을 증원합니다. 6급1명, 7급1명입니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