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공약 실천을 위한 조례안 및 권태진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진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포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 SOC 예산삭감 등으로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증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및 이케아 신축 등으로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며 경륜장 매출감소로 레저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원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복지, 교육, 보육 등 미래경쟁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환경, 재난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545억7천만원이 증가된 5,459억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217억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47억600만원, 기타특별회계 59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17억5,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293억9,100만원, 세외수입 300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405억원, 재정보전금 430억2,500만원, 보조금 1,336억5,400만원, 지방채 2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16억원, 공동판매센터 건립 시설비 13억3,300만원, 기초노령연금 230억8,400만원, 가정양육수당 154억100만원,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42억8,200만원, 생계급여 1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89억2,700만원, 새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9억2천만원,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9억2천만원, 광명 청년 job start 인건비 8억3,300만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20억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사업비 1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28억1,600만원으로 보전재원은 철산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17억9천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63억8,600만원 예비비는 4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에 비하여 78억7,600만원이 증가한 64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11억7,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80억5,500만원, 영업외 수익 190억7,300만원, 이월금 39억3,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원수구입비 192억900만원, 인력운영비 42억2,200만원, 상수도 누수복구 수선비, 6억6천만원, 방류수 응집 침전장치 설치 8억원, 정수장 태양광발전 홍보관설치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5억2,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3억5,600만원, 영업외 수익 3억5천만원, 이월금 72억9,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75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11억3,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하수처리장 하수도 사용료 159억1천만원, 유형자산 취득 하수관거 공사 등 19억2,900만원, 예비비 4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3억1,100만원이 증가된 59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1,100만원으로 의료급여지원 14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8,400만원으로서 하안동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억3천만원, 예비비 1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6,5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28억3,8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5억1,200만원으로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80억원, 예비비 24억5,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81억2,7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1,500만원으로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7억8,5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5억4천만원, 광명동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5억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1,800만원이 증가된 550억3,300만원으로서 재난관리기금 103억5,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75억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1,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8억1천만원, 성평등기금 17억6,9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9,700만원, 체육진흥기금 61억6,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7,10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2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며,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이며 대내외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기의 불안정성과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격차가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2013년 최종예산 전망을 기준으로 국내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 향후 5개년간의 세입세출을 전망하여 투자재원을 판단하고 각 회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원 및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광명시 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사업이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 제안 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