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김재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질의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체 금액을 잘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2004년도 세입·세출 중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332억8,700만원, 사고이월 28억4,900만원, 보조금이 10억1,700만원, 이 자체의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액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자체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 332억, 사고이월 28억4,900만원 이 자체는 금액과 사업내용이 같이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억1,700만원은 2004년도에 집행하고 각종 국·시비 보조금 정산액의 반환금입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냥 막연하게 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목적 달성하고 글자 그대로 돈만 남은 것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국·시비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타 목적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한 이후 반환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재모 간사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다음 사업에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고이월이 28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불용으로 돌아가니까 책정할 때 과다하게 해서 가까운 선에서 했으면 예산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안 돌아갈텐데 많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이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 1억이면 1억 책정해서 1억을 썼으면 되는데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을 해서 그 돈이 모아져서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남는 돈은 다른 건설사업에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과다한 책정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금액과 돈이 지정되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쓰다가 그 기간 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를 익년도에 이월한 금액입니다. 이월한 금액이기 때문에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단,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금 총괄적으로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주로 이 자체가 10억 정도 되는 자체가 사회보장적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총괄적으로 과다책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두루두루 이야기하시면 있다 없다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상경비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기상에 10개이면 11개 부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있던 부기가 집행이 안 되는 내용도 사업 변동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목별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예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비비하고 하면 40억씩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잉여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자체가 40~50억 하니까 금액이 많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물론 질의내용을 금방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불용액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명까지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희 원칙적으로는 부과를 해 가지고 착오가, 직원들 착오로 인해서 부과금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일부 부과자체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쇄를 했는데 일단 인·허가 기관인 구청에 폐업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은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를 해 놓고 나면 이후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실제 언제부터 폐업을 했는데 신고만 안 했을 뿐이라고 하면 해당부서에 확인조치를 취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구가 오류를 안 했는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오류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자료를 잘못 입력을 시켜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되고 세목별로 일정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착오분도 있고 제도적인 착오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준희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적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기금은 같은 금액인데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구시에서 전체 실적으로 따지면 북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북구가 월등히 융자실적이 많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증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제간에도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과연 두 사람이 보증을 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이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 세우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관에서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해 주면 1년에 12억 기금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70%는 받지도 못하고 미회수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