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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본회의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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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632억 원 보다 93억 원이 늘어난 1,72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 원이 늘어난 1,6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4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를 49억2,100만원 줄어든 190억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감소 등으로 4억8,700만원이 줄어든 26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 보전 및 특별교부세 등 75억 원이 늘어난 131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5억 원, 연암공원 조성비 5억 원, 매천동 509번지선 도로건설 4억5,000만원 등 21억900만원이 늘어난 54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50억9,900만원이 늘어난 55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억4,400만원이 늘어난 67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연가보상비 5억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3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체납처분용 차량대체 1,500만원, 북구 어린이집 수송차량 대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에 12억8,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7억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8,70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7억5,200만원 등 74억5,700만원이 늘어난 70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경로당수선비 2,000만원, 복현2동 28번지선 도로개설 보상 7,500만원, 조야동 235번지선 도로개설 보상 1억9,000만원, 3공단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3,000만원 등 17억5,000만원이 늘어난 266억6,100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2억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경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비 잔액 등 3억9,000만원을 적립하고 인건비 등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및 보건지소 운영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 의원, 구권회 의원, 신태술 의원, 임종만 의원 등 네 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형기 의원, 김창훈 의원, 구성본 의원, 김충옥 의원, 금병기 의원 등 다섯 분,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해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632억 원 보다 93억 원이 늘어난 1,72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 원이 늘어난 1,6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4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를 49억2,100만원 줄어든 190억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감소 등으로 4억8,700만원이 줄어든 26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 보전 및 특별교부세 등 75억 원이 늘어난 131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5억 원, 연암공원 조성비 5억 원, 매천동 509번지선 도로건설 4억5,000만원 등 21억900만원이 늘어난 54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50억9,900만원이 늘어난 55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억4,400만원이 늘어난 67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연가보상비 5억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3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체납처분용 차량대체 1,500만원, 북구 어린이집 수송차량 대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에 12억8,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7억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8,70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7억5,200만원 등 74억5,700만원이 늘어난 70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경로당수선비 2,000만원, 복현2동 28번지선 도로개설 보상 7,500만원, 조야동 235번지선 도로개설 보상 1억9,000만원, 3공단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3,000만원 등 17억5,000만원이 늘어난 266억6,100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2억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경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비 잔액 등 3억9,000만원을 적립하고 인건비 등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및 보건지소 운영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김해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 의원, 구권회 의원, 신태술 의원, 임종만 의원 등 네 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형기 의원, 김창훈 의원, 구성본 의원, 김충옥 의원, 금병기 의원 등 다섯 분,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차종운 의원과 신태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종운 의원과 신태술 의원이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당면한 안건심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