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소영 의원 발언
소영
이소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보건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부천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5개 과에 대한 일괄 세부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 소장께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0.01% 감소한 46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비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50.01% 감소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사골건강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사업 행사비 1500만 원,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국외여비 1500만 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2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7.89% 감소한 1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시술비 4500만 원, 출산축하 선물지원 4000만 원,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7억 700만 원,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료 지원 8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7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0.5% 감소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가격리자 이송 지원 1100만 원, 집중관리기간 지원 2600만 원, 방역소독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6800만 원, 방역소독용 특장차 구입비 4600만 원,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운영비 1억 2000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 용역 1억 8000만 원, 선별진료소 인건비 1억 1000만 원, 감염병 격리자 의약품 및 위생물품 등 구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1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3.89% 감소한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리치료 장비 구입 3000만 원, 100세건강실 의료장비 구입 3100만 원,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1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4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18% 감소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1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한 질문보다는 예산서를 쭉 보다가 5쪽 총괄 내용을 보니까 3회 추경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어요. 특히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 50%가 감소됐고 건강안전과가 10% 감소됐는데 감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없던 코로나 방역물품이 거의 5억 원 이상이 다 삭감되고요. 내년에는 올해 기본적인 자료가 다 물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김병전위원
코로나 예산이 그전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해서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김병전위원
그런데 아직 이 코로나 자체가 내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비상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올해 필요한 건 어느 정도 해놨고요.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중에 보건소 증축사업이 9억 9000만 원 있었거든요. 옆에 주차장에 2층 필로티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9억 9000을 했는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4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설계를 하게 되면 4개월 동안 화장실을 못 씁니다. 그러면 150명의 직원들이 안 되는 거고 또 그걸 해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는 1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준비는 해놨습니다.
김병전위원
준비 대비해놨죠?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김병전위원
나도 항상 우리 보건소 직원들 보면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천시 공무원 전체가 다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거니까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때 우리 소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던 부서별 설명회 때 그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방역할 때 방역의 우선순위, 그리고 방역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확진자가 집에 머무는 동안 확진자가 어디로 이송이 돼야, 후송이 돼야 그 다음에 방역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 주택이나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그런 곳들은 주차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고 혹시 이 엘리베이터에 어떤 영향이 나한테 있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환자가 후송됐다는 소문만 계속 돌고 그렇게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진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자가를 중심으로 일단 1차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송된 후에 사후방역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 체계를 다시 마련하려면 인력의 부족이라면 인력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 부분에서만이라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방역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인건비를 더 투여하고, 일시적인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워서라도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게 카운팅이 안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좀 전용해서 하더라도 뭔가 계획을 저희가 이야기한 사전·사후, 저뿐만 아니라 그때 몇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방역, 사후 방역 그게 환자의 후송 전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시급한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해 달라면 행정복지위원회를 중간에 다시 열어서라도 뭔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인력체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보다 8명이라는 사망자 수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연령자였나요? 사망자들이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셨어요? 사실 확진자 몇 명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지만 사망자는 사실 그냥 우리가 그 표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건데 제가 계속 사망자를 중심으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사망자 가족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대책들이 혹시 있나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일단 요새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었고 고령이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코로나 발생하게 되면 사망까지 간다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 설명은 미리 좀 드리고 준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를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 분들이.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도 복지국과 연계해서 장례를 끝까지 다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여기 그러면 장례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그건 복지국에서
곽내경위원
복지국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한 장례지원은 별도로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일단 이번에 예산을 방역인력을 넉넉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먼저 우선 쓰고 1차 추경에 필요한 건 더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협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필요하면 더 올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지만 방향성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지금 12월 금방 가잖아요. 그때까지는 인력이 조금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일단 있는 예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추경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인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주요 증액과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유현우건강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안전과장 유현우입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소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김은옥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신규 및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8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전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장윤희입니다. 2021년도 오정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1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건강정책과장께서는
홍식
박홍식위원
앉아계시면 됩니다.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16쪽 웰엔딩 문화조성사업 운영비하고 연명의료등록사업에 대한 자세한 현재 진행상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건강정책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 직원 분들께는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응원의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1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거예요?
박순희위원
죄송합니다, 정책과였죠. 저는 증진과에서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건강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위원
과장님,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순희위원
대상이 혹시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이면서 임산부, 수유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중에 영양학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총 지원기간은 6개월 먼저 지원을 하고 다시 재평가해서 총 사업기간은 1년간 식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식품으로 지원이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영유아 그리고 80% 중위소득 이하, 그러면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어르신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순희위원
그러면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연령은 몇 세까지인가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연령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포함이 되는데 72개월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이런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박순희위원
만 6세 이하 대상으로 태내기, 신생아 아이까지, 태아까지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시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식품으로 지원해 드리고요, 식품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업체를 선정 계약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식품으로 가정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박순희위원
식품으로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식품으로요.
박순희위원
그러면 식품을 혹시 영양이라든지 이런 칼로리 계산을 해서 주시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칼로리 계산, 무게 계산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제공해 줘야 되는 필수식품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패키지별로.
박순희위원
단계별 섭취해야 될 영양을 고려해서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 맞게끔
박순희위원
그럼 혹시 식단도 제공이 되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식빵이요?
박순희위원
식단.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식단은 영양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패키지에 맞게 조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태아와 임산부까지를 고려한 식품으로 영양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6세 영유아에게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춘 성장과정에 맞춘 영양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내기부터 건강이 지켜져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보면 우리가 100세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저는 식단을 고려해서 가정으로, 영유아기도 물론이고 우리 초·중·고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사실 식단을 제공해 주잖아요, 칼로리 맞춰서. 연령이라든지 발달과정에 맞춘 건강에 맞춰서.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혹여 이렇게 영유아 가정이라든지 할 때 물론 다 해 주시겠지만 조금 더 하셔서 100세건강교실까지도 식단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영양사가 영양가를 계산해서 그 식단이 제공된다면 가정에서도 식단을 조절할 때 고려해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80쪽에 외국인근로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진료가 지금 많이 홍보가 됐고 그리고 늘 매 해년마다 계상했던 진료비보다 항상 모자라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훨씬 진료를 못 하긴 했거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자 내년에는 한다는 보장 하에 다시 평년처럼 올린 겁니다.
박순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그대로 산정했다는 얘기고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건 평년도의 예산이고 올해는 삭감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못 해서.
박순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회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박순희위원
일반적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준해서 약품이라든지 진료비가 소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박순희위원
꾸준하게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런 진료정책이라든지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97쪽에 출산용품 축하선물 지원이 있어요. 4000만 원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출생아 수 인원이 증가했나?”라고 물었는데 아마 물품지원 종류가 바뀐 것 같아요, 물품에서 아마 상품권으로. 혹시 이렇게 지원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출산 축하선물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첫째 아이한테는 1인당 10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인원이 증가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순희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모든 건강증진사업들이 대면하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다가 내년에는 그걸 다 부활하는 걸로 해서 예산 변동이 아마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건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출산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던 거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그것보다는 출산 축하는 신생아 출산율이 떨어져서
박순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보시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건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홍식
박홍식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이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자료를 부탁드릴 거고요. 만약에 당뇨라든지 고혈압에 걸렸을 때 절차라든지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를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 거를 잘 녹여서 만화로 그리시든,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49쪽에 보시면 흡연단속차량 유지비가 들어가요. 지금 유류비가 들어가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차량은 3대 리스해서
홍식
박홍식위원
전기차로 안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전기차는 올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내년에 바꿀 의향이시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 건 좀 빨리 바꾸세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흡연구역 설치 및 관리비인데 이거 내역, 지역하고 어디어디에 흡연구역이 있고 흡연부스가 있는지 업체까지 좀 알려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금연구역 단속요원 시간임기제 이게 있는데 지금 연마다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단속 건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민원 요청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올해 몇 건이나 단속하셨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올해 민원처리 건수는 10월 말까지 1,216건이 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돼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641건 플러스 170, 828건이
소영
이소영위원장
내용 아시는 팀장님께서
홍식
박홍식위원
작년 대비 많이 적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세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828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
홍식
박홍식위원
작년보다 어때요, 많이 적발하신 것 같아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12월까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해서 1,200건쯤 됐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828건이니까 거의 비슷한 건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앞으로 더 적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하고 계몽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렇죠. 계도를 많이 하셔서, 이것도 홍보 부족이에요. 그렇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증진해 주십시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건강증진과였죠, 47쪽에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곽내경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누구에게 공급하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
소영
이소영위원장
내용 알고 계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계시면 답변석에 자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아니, 누구에게 하냐는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너무 당황을 해서
곽내경위원
네, 찾으세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곽내경위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영양제 지원사업이 엽산제하고 철분제가 있습니다. 엽산제는 태아들의 뇌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12주 이내에 지급하는 영양제고요.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후에 5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잠깐만요. 아까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영양제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곽내경위원
영양제 지원을 누구에게 하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임산부에게 하게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임산부에게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곽내경위원
너무 오래 찾으셨는데 답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48쪽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5000만 원 있습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이건 맘&베이비 행사 관계 때문에, 47쪽에 해당하는 건 그 행사 때문에 계상한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답변주시면 좋겠어요. 47쪽에 있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맘&베이비 행사로 인한
곽내경위원
무슨 베이비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맘&베이비. 맘하고 베이비.
곽내경위원
아, 맘&베이비.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맘&베이비 행사로 인한 그 사업 예산이고요.
곽내경위원
이 사업은 언제 하는 사업인가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임산부의 날에 맞춰서 연 1회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그 전후로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인 맘&베이비 행사를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전문적인 강사한테 교육도 받고
곽내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곽내경위원
올해 못 하셨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동일한 사업이 있었나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못 했던 이유가 그때 돼지열병인가 그 시기 때 그런 게 발생돼서 대면하는 모든 교육들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도 진행 못 했고 ’20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되고 일반화되면 그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다시 가서 그럼 48쪽에 있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등록된 임산부입니다.
곽내경위원
등록돼 있는 임산부라는 게 그냥 개인이 보건소를 찾아서 등록된 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되면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달리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일단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다음번 1월 보고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오늘 담당팀장께서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지금 담당팀장님은 다 안 오신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김병전위원
주무팀장만.
곽내경위원
주무팀장님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빨리빨리 질의를 하고 다른 분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장시간 되니 숙지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2개가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지금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 홍보비와 뭐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정말요. 진짜 저는 임신하고 나서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부 영양제 지원도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되게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이걸 확인할 텐데, 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뭔가를 받을 텐데 지금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뭔가 어딘가의 집중도나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건 전년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전혀 알 수가 없는지. 뭔가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등록교육센터 그때 지난번에 우리 질의할 때 나왔었잖아요. 재위탁받을 때 우리가 그때 조례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잠깐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등록관리대상은 5만 명 정도가 돼요, 등록돼 있는 사람이. 그게 병원과 약국을 다 연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 교육에 모이는 800명, 고혈압 1차에 800명, 고혈압 2차 80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거기 이용자의 수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위탁비용을 주고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그 부분이 계속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왜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지,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용률을 앞으로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만 예산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구나 이런 필요성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얘기해 주시든가 뭔가 얘기를 공감이 가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인지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고혈압·당뇨센터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곽내경위원
그렇죠.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유익할까요? 유익한가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죠?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홍보방안도 홍보방안이지만 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8000은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다양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고 더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앞으로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그건 이번에 공고 내서
곽내경위원
재공고를 할 예정인가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재공고를 해서 선정되는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기가 일단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가 재트라이를 하지 않나 예상됩니다.
곽내경위원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예산이 안 세워지면 포기가 되는 건가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만일에 고혈압·당뇨등록센터를 포기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은 전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적으로 보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1%가 감소됐다는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의 1%라는 건 숫자로 치면 한 30 정도의 숫자를 감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곽내경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뭔가 그냥 이용률을 위한 이용률이 아니고, 우리가 숫자를 위한 이용률이 아니라 유익한 프로그램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센터가 자리매김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에. 그리고 100세건강실도 지금 많은 지적들을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가서 보면 늘 그냥 혈압만 재고 나오세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공간에 다 들어가 있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쯤 챙기셔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알차게 진행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금연구역을 꼭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당연히 금연구역 지정도 안 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곳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많이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실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스티커의 질이 조금만 하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늘리시거나 성능이 좋은 걸로 코팅된 재질로 한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해지고 또 안 보이고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안 아끼고 늘려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홍영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사를 표시하시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회의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업무 특성상 정회하지 않고 다음 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사보건소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보건소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면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장윤희 소장님, 전년도에 행복위에서 추경에 해서 리모델링 들어갔죠? 보건소 민원실, 100세건강 리모델링 들어가셨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거의 다 됐나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민원실, 진료실 그 다음에 100세건강실하고 두 군데 수리를 잘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민원실을 찾고 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냄새가 심하고 진료실이 너무 낙후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경 써서 리모델링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저도 며칠 전에 혈압 때문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게 잘된 모습 보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다 된 거죠? 100세건강 민원실.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마무리까지 다 됐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나 기간제, 공무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만족도 높고요, 공사하고 나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져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제 마무리가 밖에 간판까지 다 됐나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다 됐고요. 간판은 저희가 지금 1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전에 민원이 많아서 정말 거기 환경이 그랬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가보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게 딱딱 아주 구조가 그렇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행복위에 전년도에 이소영 위원장님이나 박순희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잘했다는, 마무리되면 한번 사진이나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마무리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23쪽에 보면 한방진료 의사 기간제 퇴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제 의사선생님이 퇴직하신 건가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줍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세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방에 관련된 의사가 해마다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다시 채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나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지금까지 그분이 계속 하셨었어요, 몇 년 동안은.
점자
구점자위원
퇴직하고 또 다시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예산상으로는 계속 고용하고 퇴직하고 하는데 연속해서 근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한방 쪽에 계신 의사분이 가정방문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가정방문이 아니고 찾아오는 분들을 진료하시는 건가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진료하시고 가정방문도 하셨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러시군요. 그렇게 기간제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올해 한 몇 개월은 이분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고 이러면 치료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니까 방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분들을 찾는 거잖아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도 있으니 많이 이용해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퇴직금이 나와 있어서 한방선생님을 기간제로 이렇게 하는 구나 새로 알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런 좋은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도 리모델링하느라고 우리 소장님 및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세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 통계자료에 보면 광역동 중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식
박홍식위원
모르죠? 성곡동 쪽이에요. 이건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인데 우리 고강본동에 100세건강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혹시 고강본동에 내년에 1층에 설치 계획이 있어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본예산에는 못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세워서 상반기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네. 의지 있으신 거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장소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노인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건강안전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아무쪼록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예산하고 좀 관련되지 않은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직제를 보면 사장, 본부장, 부장, 팀장, 주임으로 돼 있는데 부장들이 몇 급에서 몇 급입니까? 직급이.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3급입니다.
김병전위원
3급, 그러면 팀장이 4급?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병전위원
일반 주임급이 5급이겠네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병전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업무직이 보니까 8급까지 승진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병전위원
이 제한을 가한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이게 일반직으로 돼 있는데 7급 승진이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2012년도에 정규직화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원들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이분들은 일반직화하고 그 다음에 승진은 8급까지 하는 것으로 아마 정해져 있었고요, 공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어차피 이 부분을 일반직을 해 줬으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일반 공직자들도 그전에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능직에서 일반직 된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승진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승진 제한하는 것은 이게 내가 자세하게 노동관계법을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풀어줄 의향은 없으세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2012년도에 정규직화하면서 이 부분들은 다른 기관들을 보면 현업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있는데 부천의 경우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인력구조에 대비해서 일반직화하면서 승진은 8급까지만 묶어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로 갔을 때 승진을 텄을 때 조직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장기 발전방향 이런 것들하고 맞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정규직화할 때 이 부분을 차라리 공무직으로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이걸 일반직화해 줬단 말이에요. 일반직화해서 그냥 일반업무직으로 했는데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일반직으로 해서 업무직으로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공무직으로 했어야죠. 정규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무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텐데 일반직으로 해 놓고 승진을 제한한다 그것은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검토해 보고 시 집행부와도 의견을 좀 나눠보고요.
김병전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사제 관계인데요. 여기 노동이사제를 발의하고 저기한 의원이 우리 위원회의 곽내경 위원이 2019년도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 7월 15일 자로 제정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도시공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2019년도에 노동이사제가 조례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 세부 기준은 시에서 금년 연초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입한다만 돼 있고 금년 연초에 세부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월에 관련 규정들을 고치기 위해 이사회를 한 번 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이사회를 통과 못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와서 이사회를 한 번 했는데 2개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통과가 됐고 하나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내에 가급적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해서 강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현재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노동이사가 선임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부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 중 제일 큰 기관이고 모범이 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선임을 안 해 주면 다른 저기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금년 말까지는 꼭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제정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좀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김병전 위원님이 다 해 주셔서, 노동이사제 제가 좀 짚고 싶었거든요. 안건을 일부러 안 올리시는 건 아닌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했다가 9월에 또 올렸고, 저희도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 안에 이사회를 한 번 더 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곽내경위원
이사회에서 계속 부결이 나는 이유가 아까 규정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사정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내부적인 사정 없습니다. 규정들이 저희가 사외이사들이 있고 사외이사들이 노동이사 도입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썩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외이사를 뽑을 때 일정한 자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은 대학교수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입사 1년차도 노동이사가 되느냐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보건대 우리 공사 수준의 규모에서 입사 1년차가 노동이사제의 이사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럴 리도 없고요. 아무래도 노동이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뭔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유나 그들이 정하는 그 규정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까지를 존중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식에서 벗어난 다른 제도였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결여된 거 아니었나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공사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할 줄 알았거든요, 조직력도 강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사장께서, 어찌됐든 간에 사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통과가 되리라 보고 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기 모두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약속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가 되게 대민민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무들도 많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혹시 코로나19 관련된 매뉴얼이 있나요, 자체 매뉴얼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전염병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자체 매뉴얼이 있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지난번에 복지택시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포함한 세부적인 그 매뉴얼들이 다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가 만약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확진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로 공사의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인력배치는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광역동 민원실에 1명 직원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생겨서 부천동은 폐쇄했습니다. 즉시 폐쇄하고 모든 직원들이 자가격리 또는 그 결과, 보건소에서 다 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시간 동안 부천동은 폐쇄였어요. 예기치 못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자체도 당혹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춘의동이나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센터들로 업무들을 이관시키고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발 빠르게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대민업무를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저는 도시공사가 그 주축의 한 축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체육관의 운영관리 여러 가지 쪽에서 너무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매뉴얼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공감이 되신다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 말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감염병이라는 게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도 아주 구체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택시 그거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사업에 있어서 대민업무를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매뉴얼들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기존의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매뉴얼 그걸 제출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싶고요. 다른 동에서 이번에 다 매뉴얼들을 작성했습니다. 그것들과 어떻게 상이한지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까 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승진에 대한 제한도 그렇고 지금 임금체계도 말호봉은 생활임금 수준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죠? 기본수당에서는 보장을 못 받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연도마다 좀 다른데 9급의 경우 호봉이 한 6, 7호봉까지는 생활임금에 못 미쳐서 이분들까지는 생활임금 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생활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 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오히려 도시공사가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승진의 제한 부분은 노동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보셔서 승진을 하는 것이 엄격하면 되는 것이지 승진을 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의 과정들을 다 존중하고 엄격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라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법리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그 틀을 다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말고도 뒤에 소관 부장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부장, 체육사업부장, 레포츠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이 같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택시, 업무차량, 공적인 차량에서 정비업체에 몰아주기,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많이 개선됐을까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개 업체를 정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한 업체에 5회 이상이 되면 자제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주유소 기계 시설장비 이런 거의 주유대와 정비업체, 이건 복지택시하고 업무차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지금 보면 대민서비스하시는 분들의 피복비가 작업화와 작업복 해서 10만 원으로 다 일괄 책정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1년 동안 가능한가요? 혹시 담당부서.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피복비를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계절별로 드린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화를 드린다든가 하면 사장 입장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의 다른 분야나 이런 데서 10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시는 방한복, 방한화 그리고 작업복 다 따로 목이 서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으로 들어왔는데 통합해서 다 찾아봤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민서비스하시는 분들이고 밖에 계실 텐데. 가능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탁사업 아닙니까. 위탁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여유 있게 줘서, 여유 있게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피복비나 안전화나 이런 것들을 드리면 좋은데 시에서 1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가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찬희
박찬희위원
지침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관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위원
도시개발부장님.
소영
이소영위원장
도시개발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춘의·역곡지구가 지금 참여비율이나 그게 확정됐습니까?
종규
배종규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역곡지구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협약을 했고요. 협약과정에 참여비율 15%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저희 실시협약 단계에서 추후에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투입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여지 정도만 둔 상태고 15%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대장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현재 개발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규
배종규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현재 진행 중인 건 4건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4건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종규
배종규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 202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 있어요?
종규
배종규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2021년은 저희 예산부서와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는데 시도 지금 재원이 넉넉지 않고요. 그래서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가 되면 하겠지만 현 단계 본예산에는 별도로 추가 수탁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병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어차피 도시공사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 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시 예산만 갖고 따진다면 대행사업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어차피 부천시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빨리 기술력도 확보하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습득해서 계속 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사업을 좀 개발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사장님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대행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괜히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맡겼더니 우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보다 더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배종규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체육사업부장님.
소영
이소영위원장
도시개발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예산서 65쪽에 보니까 고객의 날 및 기타 행사비 해서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몇 쪽입니까? 지금.
김병전위원
65쪽.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25쪽이요?
김병전위원
65. 배드민턴만 이 계획이 있어서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전에 배드민턴을 레포츠사업부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위원회가 총괄적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체육사업부로 넘어오면서 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고객의 날을 개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뭐하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 부분은 소규모 체육시설 3개소 배드민턴만 운영되는 곳에서 행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통합해서 종합운동장이나 부천체육관 통합해서 한번 그쪽으로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타 종목에서 알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부분이고, 실내스포츠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간담회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 하려고 그러면 같이 다른 종목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럼 현재의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위탁을 받은 데가 몇 개소가 되죠?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저희가 현재 17개소.
김병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고 재위탁한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람을 투입해서 부천체육관이나 직접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다시 도시공사에서 직접관리를 않고 위탁을 해서 준 데가 또 있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런 거는 없고요.
김병전위원
왜 없어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체육시설은 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저희가 재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병전위원
아니,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위탁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다, 시에서는 도시공사로 다 관리하라고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김병전위원
준 거고, 그걸 직접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시에서 직접?
김병전위원
아니, 시에서는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줬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김병전위원
위탁을 했는데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그런 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않고 다 체육회든 뭐든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 그거죠.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게 17개소입니다.
김병전위원
전체가 17개소고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체육회에서 지금
김병전위원
전체가 17개소고 거기에서 직접 안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냐 물어본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건 대규모로 체육시설하고 레포츠시설하고 그리고 동네 헬스기구 이런 거하고 그 외에 17개소는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고
김병전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별도로 아마 지난번에 박홍식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 할 때 그거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그런 세부자료는 아마 별도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육진흥과장이 옆에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진흥과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서촌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촌체육관이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료가 4억 6000이에요. 그거하고 거의
재옥
이재옥체육진흥과장
송내사회체육관.
김병전위원
송내사회체육관이 4억 6600인데, 지금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서촌체육관이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규모는 좀 작은데 여기는 보니까 1억 9400이에요, 총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하여튼 체육진흥과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사업부장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위원
잠깐 체육사업부장님.
소영
이소영위원장
체육사업부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혹시 도당동 북부도서관 아세요?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북부도서관이요?
곽내경위원
그 도서관 옆에 있는 족구장은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계신 김에 확인, 거기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말에 어른들이 장악해서 쓰시잖아요. 아까 김병전 위원님은 테니스, 야구 이렇게 다 어른들은 주말동호회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말밖에 못 놀아요. 그런데 어른이 다 쓰니 아이들이 쓸 곳이 없다는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 생각지도 못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줘야 아이들이 놀 곳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가 조기축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축구가 조기에 축구하고 애들은 조기에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오후 시간은 아이들에게 돌려준다든가 족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족구는 또 조기족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시간차를 두는 대관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로 어디를 못 가니까 맨 운동장, 맨 공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과 어른이 또 부딪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이 시기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런 민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데 급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족구장들, 오전·오후 이렇게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도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나마 주말이 돼서 운동하실 텐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대관이나 이런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박제선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위원
사장님께 한번 질문이
소영
이소영위원장
체육사업부장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곽내경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올해 도시공사가 A등급 받았나요? 가등급이라고 하나요? 공개평가에서.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가등급 받았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가’가 제일 높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제일 높습니다.
곽내경위원
축하드려요. 그런데 사장등급도 평가하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사장등급도 평가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사장평가까지 다 포함해서
곽내경위원
사장님은 S등급을 받으신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사장등급과 공사등급이 같이 가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곽내경위원
사장은 더 떨어지는 사장도 있겠네요, 그러면?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니, S등급이라고 하는 것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 전체를 평가하고요. 지금 S등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장하고 시장하고 계약이 됩니다. 연봉 계약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서는 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S가 제일 높은 거예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일단 두 가지 다 축하드리고요. 다만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과급은 어떻게 됐나요? 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등급을 받고, 평가를 받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성과급 다 받으셨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안 받았고요.
곽내경위원
언제 주는 거예요? 규정상.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연말에 줍니다.
곽내경위원
연말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정해서 몇 %씩 줄 건지 확정을 해 줍니다.
곽내경위원
그 예산은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인 건가요, 지자체가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인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대개는 나등급 정도를 받을 것이라, 지금 이 예산서에 보시면 성과급이 내년도에 나등급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등급을 받으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대개 집행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계획을 가질 수 있겠네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곽내경위원
저는 평가를 받아서 좋은 등급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에 합당하는, 직원들도 다 등급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아니면 직급별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공사 어떻게 돼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개별적으로 또 나가죠.
곽내경위원
개별적으로?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곽내경위원
역할을 잘 하신 분에게, 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적절하게 잘 주는 것도 우리 공사 사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고생하셨고 모두 다 고생하셨으니까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또 인센티브를 후하게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시기에 되게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또 격려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성과급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대신에 그 평가가 오롯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받으신 평가, 우리 사장님이 받으신 평가, 공사가 받으신 평가보다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것들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 한해는 좀 더 많이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성과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축하드릴 일이 더 있어요. 제25회 소비자의 날에 우리 도시공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수상 부분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인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수 한 번 칠까요.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2시00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