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길
김정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먼저와 같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최인철 의원과 이정열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 청사 및 가로등에 자동절전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국제 고유가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주변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하는 실천 의지로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생활화하여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청사 연간 전기요금은 1억 1,100만원, 방범등 전기요금은 1억 2,8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9억 500만원으로 모두 11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절전기를 설치하면 연간 15%정도인 1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절전기 설치 시 수명은 최소 10년에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동절전기 설치비용은 약 4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약 3년 간 사용하면 투자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북구 연암테니스장에 자동절전기를 설치하여 현재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 3년이 지난 그 다음연도부터 우리 구의 연간 예산 절감이 1억 7,000 여 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총무국장께서는 자동절전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인철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이 필연적인 현실에 시기적절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 청사 및 가로등에 자동절전기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우리 구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 전기요금은 1억1,300만원이며 가로등은 10,130등에 8억2,100만원으로 모두 9억3,4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월평균 1억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절전기원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통상 220V 전압을 ±6%변동폭으로, 즉 최대 233V에서 최소 207V 범위 내에서 흐르게 할 경우 26V 변동폭으로 인해 전력낭비 요인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압을 균형 있게 흐르도록 하는「안정적 전압 제어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 등 에너지관련 여러 기관에 자동절전기에 대하여 성능, 보급상태 등을 파악한 결과 발전기·모터 등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용전기와 절전기능이 없는 가로등에서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아직까지 댐 등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 일부 보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03년에 동구청사 내 일부 시설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북구관내 가로등과 구 청사 내 자동절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 에너지절약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여러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예산절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노선을 정하여 시범 실시한 후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이나 에너지절약 전문기관(ESCO)자금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 에너지절약 사례를 말씀드리면, 절전형 형광등을 2001년 4월 교체 완료하였으며 중식시간에 소등하기, 퇴근 시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지킴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전개하여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870여명의 전 직원은 작은 것부터 솔선 실천하는 에너지 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최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첫째,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 둘째, 경대 대현로 방향 보행자 이동에 따른 계단식통행로 설치,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현동, 산격동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천 동안도로변 체육시설 및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중동교, 상동교 일대, 신천 서쪽 관할 침산교, 도청교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 구 관할 신천 동안도로변이 너무나 열악하고 소외된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대구시와 협조하여 대현2동 잠수교, 도청교, 산격동 대산초등학교 부근의 유휴지공간을 이용하여 턱없이 부족한 대현동과 산격동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함은 물론 북구 주민의 체력단련시설,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보완 대책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편한 신천 동안도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경대 대현로 방향 보행자 이동에 따른 계단식 통행로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현동 주민은 신천 동안도로를 이용하려면 칠성 잠수교나 도청교 보조다리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보라동산 이용자들은 도청에서 신천 동안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전용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경대교 대현로 방향에 계단식 통행로를 설치할 수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보약보다 좋다고 합니다. 늘어만 가는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소일거리 및 일자리 제공은 중앙정부에서 약간의 지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 경로당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소도로 청소 및 잡초제거, 쓰레기 치우기 등 부족한 청소 인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기에 노인들이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느 한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서라도 적은 예산이나마 편성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파고라 등의 설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은 대구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지방1급 하천으로 총연장 12.4㎞ 중 북구지역은 4.1㎞ 구간으로 비교적 급한 하상 경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기와 태풍 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특성을 지닌 하천으로 2003년, 2004년 태풍 시 하천 저수호 안에 설치된 시설물(체육시설물, 파고라 등)로 인한 유수 흐름의 지장으로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어 대구시에서는 신천하천정비기본계획 상 신천하류구간인 칠성교에서 금호강 합류부 중 좌·우안 구간 모두 추가 시설물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좌우 구간에 대해서는 초화류 식재 및 갈대숲 등 수변식물 식재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안구간에도 초화류식재, 갈대숲 및 산책로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대교 동편 대현로 방향에 계단식 통행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본 교량은 폭 35m, 길이 120m로 1993년에 준공하여 현재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현동 주민의 신천 동안도로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경대교 동편 쪽에 계단식 통행로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오나 신천 동안도로쪽 고수부지상에 자전거 등의 이용을 위한 공간이 3m정도로 협소한 관계로 계단식 통행로를 설치 시 이에 대한 이용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대교 및 신천의 유지·관리부서인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설치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정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이정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향후 2019년쯤에는 완전한 고령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단순한 소득을 떠나 일거리가 있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람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며 우리 구에서도 5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70여 명의 노인이 7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거리 제공 사업으로 매년 노인지역봉사지도원 40여 명에게 동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린이공원, 골목주변청소, 질서계도 등을 통하여 적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동네에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9~30명 정도로 구성된 어르신 봉사단은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자율적으로 모여 주변의 골목길 청소, 전주 벽지 제거 등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기앙양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매회 활동 시 음료수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품제공과 연1회 동별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사항 수렴 및 식사제공으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3항에 저촉되어 어르신 봉사단원들에게 정기적인 지원이 어려우나 해당 사안 발생 시 주최부서에서 노인들에게 최대한 격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의원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현로 이동식 다리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미흡한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겸 청장님께 시에 다시 한번 더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대교, 도청교보다 대현로에는 보행자가 3배 이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청교는 교량 높이가 상당히 높지만 대현로의 경대교는 다리폭이 2m가량밖에 안 됩니다. 설치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직선형 보행로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폭이 1.5~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대로 자전거나 보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S형 다리를 설치해서 교량을 잘 이용하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본 의원이 관찰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정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이정열 의원님께서 경대교 밑의 통행을 위한 S자 통행로 설치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됩니다. 통행로를 설치했을 때는 유속에는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부서인 신천하수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이정열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에 대해 나오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북구 24개 동 중에 다른 동은 공원이든지 다 있지만 대현1동이나 2동은 유일하게 공원 하나 없습니다,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열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천교에서 경대교 중간에 보면 풀이 우거져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수 차례 가봤지만 강에 오리를 시에서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대현2동 경로당에서 노인자원봉사대를 32명으로 조직해서 3개월 전에 출범했습니다. 해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물이 빠지면 비닐 등을 수거하는데 노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음료수를 드린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수고하는데 5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경로당 회장이 500원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봉사자가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1,000원이라도 줘 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봉사에서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는지도 그렇고, 칠성동 쪽으로 물이 가고 있어서 굽이쳐서 6~7년 된 버드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매미' 때는 잠겼겠지만 그 외 홍수 때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 찹니다. 젊은 사람들 운동할 수 있고 노인들도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정열 의원이 질문한 이 기회에 도시국장께서는 더 열심히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대현동 주민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나 싶어서 구정질문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김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규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김규배 의원님께서 대현1동이나 2동에 공원이나 운동장이 하나 없다, 사실 지난해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군인아파트를 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해서 금년에 13억을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9월부터 철거 중이고 이번 주에 철거가 끝납니다. 면적은 1,130평 정도 됩니다. 대현동은 너무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천이라도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또 잔디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정길
김정길부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 16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