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6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의존재원 사업조정분 및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보수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인건비, 여비조정과 구성, 포곡 어린이도서관, 모현면사무소, 구성동사무소, 동천동사무소 청사준공 및 보수에 따른 필요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편성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삭감·조정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7,770억1,200만원보다 12.4%가 증가된 8,740억3,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34억6,600만원이 증액된 7,596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5억6,100만원이 증액된 1,143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3,053억4,500만원보다 18% 증액된 3,603억4,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370억원, 재산세 50억원, 담배소비세 8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도시계획세 20억원, 사업소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817억8백만원보다 5% 증액된 858억7천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당초예산 내시후 변경 확정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교부세 10억7,800만원, 재정보전금 110억원, 국고보조금 1억9,800만원, 기금보조금 2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49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비용 16억6천만원, 구갈동사무소 외 3개청사 신축비용 61억3천만원, 민원 원-콜센터시스템 구축 3억원, 기흥도서관 신축공사 15억원, 신규청사 집기 및 시설확충 7억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570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총 및 체육사업 추진 7억9천만원, 교육기관 지원 5억7천만원, 수지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설치 9억원, 사회·가정복지사업 운영 32억9천만원, 보건소 운영 10억2천만원, 경안천 정화사업 특별회계 전출 19억5천만원, 재활용센터 소각시설 공사 19억5천만원, 환경관련 민간위탁 비용 20억8천만원, 구성취락지구 중3-1호 외 20개 도로사업에 258억6천만원,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6억6천만원, 공원조성사업 23억5천만원, 여성회관 및 도서관 운영 23억1천만원,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 24억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는 130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 1억원, 부산물 비료, 농산물 직판장,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3억1천만원, 하천 보수공사 22억4천만원, 풍덕천-보정간 외 9개 도로사업 51억6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3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및 제설대비 비용 12억4천만원, 가로시설물 벽화사업 5억2천만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2억6천만원, 각 구청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1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 보조금 2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방독면 보급사업 1,200만원, 민간기동순찰대 지원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117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비비 117억7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5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40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2천만원, 기금보조금 151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6억8천만원, 주민지원사업 85억2천만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9억5천만원, 예비비 10억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2천만원의 가용재원 활용, 세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구입 1,600만원,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4,9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5년 10월 5일자 제정된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에 근거하여 금회 추경에 신설하였으며, 부담금 수입 5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지역경기활성화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환경기초생활시설과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기도와 협의하기 앞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어 여러 의원님께 금번 수립한 우리시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신규인력의 증원과 한시기구의 인력 감축, 그리고 신규시설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에 의거한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중기인력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2%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과 지역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 작년 10월 31일 자로 3개 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체계적인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죽전택지개발지구 등 8개소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말까지 약 19만명의 신규인구가 유입할 전망이며, 향후 2010년까지 인구 100만을 포용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 인구 규모별, 지역별, 계층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가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공급체계는 선진화된 교통시스템 구축, 청소년 육성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와 인력을 확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시정발전 주요지표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출된 행정운영상의 제반문제는 새로운 행정체제로의 개편을 통하여 조직내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정 내·외부의 환경 특성을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맞춤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1,781명인 용인시 공무원 정원을 향후 2010년도까지 5년간 353명을 충원하여 2,134명의 정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8쪽까지는 증원내역으로 향후 5년간 총 42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포곡도서관 등 5개 도서관 준공의 시설투자 76명, 과대동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94명, 경량전철개발 사업추진 27명 등 우선 확충이 시급한 197명과 1국 4과 신설, 한시기구인 여성회관의 정식기구화에 필요한 231명의 인력 충원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5쪽까지는 감축내역으로 읍 승격에 따른 모현면 조직폐지 23명, 한시 기구·인력 52명 등, 총 75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순계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05년 12월 말 기준 7.8퍼센트이며, 2006년에는 9.4퍼센트로 인근 타, 시군보다 낮은 인건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상근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상근인력 기준정수는 385명으로 향후에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거 우리시의 기구·정원 등, 행정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도시 행정체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5,800만원이 증가한 997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외수익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될 추세여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을 기정예산에서 3억6천만원이 감소된 161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25억8,300만원이 증가한 45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4억2,400만원이 증가한 401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1억4,200만원이 증가한 261억6,6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7억4,200만원이 증가된 13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남사면 진목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11건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신봉고지배수지 신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5억8,200만원이 증가한 10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1,800만원이 증가한 17억5,9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8백만원이 감소된 334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96억7천만원보다 111억8,300만원이 증가한 1,60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이월금은 97억8,300만원이 증가된 662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13억9,700만원이 증가된 82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영업비용으로 3억3,200만원이 증가된 12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은 용인레스피아 유량계 설치공사 등 14억2,800만원이 증가된 8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은 민간투자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11억6,700만원이 증가된 79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각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