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구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7만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구정업무를 계획할 때면 항상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소득계층간의 갈등, 사회분열의 양극화, 특히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치적 격변과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의 대두 등으로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 취임시 초심의 각오를 되새기며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살고 싶어하는 지역, 오고 싶어하는 북구』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실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코자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팔달신시장과 동대구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칠성종합시장도 풍물거리 조성 등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공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 사업은 단계별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산·학·연과 연계한 경영·기술교육과 창업보육사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복지 수급 지원확대와 자활자립기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서변경로당 준공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개선 등 한 차원 더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강북지역에「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강북보건지소가 설치됨으로써 강북지역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등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구민들의 화합을 위한 한 여름밤의 음악회, KBS전국노래자랑,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유치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공원 내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내년 4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현지구는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달교 남편 네거리 등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12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음 공영주차장과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심 소규모주차장 건립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금호강변의 계절별 유채꽃, 메밀꽃단지 조성과 운암지 수변공원 일원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동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태조야동, 노원1·2가동사무소를 신축 개소하였으며, 지방행정의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행정혁신을 위한 구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47만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방화, 세방화, 정보화로 무한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신지식기반 사회에서 구정의 혁신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앞당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창출하면서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구 산하 860여 명의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생산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주민 만족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자치 민선3기 구정을 마무리하고 민선4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써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구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밝은 미래의 북구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3호선 건설,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EXCO~범어네거리 간의 경전철 사업, 영진전문대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독자적인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을 금년 중에 완성하고 대구시의 DGIST산업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차세대 신기술의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강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첨단모바일 및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구시의 U-PARC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면서 전국 제일의 생산지인 안경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경산업의 특구지정과 3공단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확대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획득사업 등의 행·재정적 지원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산업, 주거, 교육, 문화, 복지인프라 등이 잘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북구 발전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전한 실버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북지역에 북구 노인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경로당 시설확충과 개선으로 시설이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인 봉사자 수급관리를 위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가족단위,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및 지역사회 지도층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활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득계층간의 화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의 증가와 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체증 구간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등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우리 지역 숙원사업인 주요 간선도로 건설이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도시 건설, 누구나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칠곡 택지1지구의 개별지표의 급격한 변화와 열악한 도시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매입한 대현1동 구(구) 군인아파트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우수한 녹지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습장과 팔거천 주변의 본격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도 열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공원 내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을 내년 초에 착공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북구 사랑 마라톤대회와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보급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구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와 북구 문화원의 문화예술체험 학교 운영 등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을 통한 구민 만족 구정 구현과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시의 팀제 운영과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의회기능 강화, 2007년 총액 인건비제 전면시행 등의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산·학·관 등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행정 조직의 내부혁신을 통한 전문성과 생산성을 확보하여 생활현장 확인행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된 고유가와 더불어 경제 양극화의 심화, 내수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또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세수감소와 사회복지 분야의 급격한 국·시비 증가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비용과 지방선거경비 확대 등 세출수요의 폭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책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1,81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766억 원과 특별회계 44억 원이며,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개 기금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9%가 증가한 28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주민 복지수준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사업 추진과 지방선거의 안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한 주민편익사업 시책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 보건,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47만 구민과 구 의회 모두가 지역발전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지금까지의 노력해 온 물적, 정신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2006년도의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착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 북구가 역동적인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가 발전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하여「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47만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북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2006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은 사회복지부문의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종합토지세 폐지 및 시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입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4대 지방선거, 의원유급제, 사회복지비, 보건 및 생활개선비 증대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및 주민생활 기본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는 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22억 원보다 288억 원이 늘어난 1,8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6억 원보다 280억 원이 늘어난 1,76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7,700만원이 감소된 18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4,900만원이 늘어난 25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6,400만원이 감소된 47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1억5,900만원이 늘어난 75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439억1,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5억4,600만원, 건강증진기금 13억8,600만원, 시비보조금 28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7,500만원이 늘어난 67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는 440억8,0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법정·기준경비에 69억8,1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15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2억900만원이 늘어난 1,03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부문의 보조사업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8억7,100만원이 증가된 87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6,200만원이 감소된 16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2억8,000만원, 침산3동 부지매입 분담금 1억300만원,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분담금 5억2,000만원 등 총 5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대형버스교체비 1억3,000만원, 본청 및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 1억800만원 등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거 위탁처리비 등 7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식당운영비 2억6,9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1억400만원, 쓰레기매립 부담금 8억2,700만원 등 일반사업비에 3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채무상환 28억9,4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500만원, 예비비 17억5,000만원 등 3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지난 연도 이월금 등 1억5,300만원의 세입재원을 일용인부임 3,5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 5억2,6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사업 5억2,2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 관리대행 징수교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7억2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6억5,9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5,1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4억4,8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공간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금지선 설치 등 시설비 9억5,100만원, 예비비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17억9,700만원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1억6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1억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을 육성·진흥할 목적으로 1억1,500만원을 조성하여 북구문화원 예술진흥사업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1억1,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억7,4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50만원을 지원하고 2억6,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위생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억2,800만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에 1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대비 점검, 재난·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10억7,4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재해대비 및 복구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9억7,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 연설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구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7만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구정업무를 계획할 때면 항상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역·소득계층간의 갈등, 사회분열의 양극화, 특히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치적 격변과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의 대두 등으로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 취임시 초심의 각오를 되새기며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살고 싶어하는 지역, 오고 싶어하는 북구』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의 시행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실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코자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팔달신시장과 동대구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칠성종합시장도 풍물거리 조성 등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공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 사업은 단계별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산·학·연과 연계한 경영·기술교육과 창업보육사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복지 수급 지원확대와 자활자립기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서변경로당 준공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개선 등 한 차원 더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강북지역에「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강북보건지소가 설치됨으로써 강북지역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등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구민들의 화합을 위한 한 여름밤의 음악회, KBS전국노래자랑,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유치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공원 내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내년 4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현지구는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달교 남편 네거리 등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12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음 공영주차장과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심 소규모주차장 건립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금호강변의 계절별 유채꽃, 메밀꽃단지 조성과 운암지 수변공원 일원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동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태조야동, 노원1·2가동사무소를 신축 개소하였으며, 지방행정의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행정혁신을 위한 구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47만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방화, 세방화, 정보화로 무한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신지식기반 사회에서 구정의 혁신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앞당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창출하면서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구 산하 860여 명의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생산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주민 만족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자치 민선3기 구정을 마무리하고 민선4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써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구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밝은 미래의 북구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3호선 건설,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EXCO~범어네거리 간의 경전철 사업, 영진전문대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독자적인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을 금년 중에 완성하고 대구시의 DGIST산업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차세대 신기술의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강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첨단모바일 및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구시의 U-PARC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면서 전국 제일의 생산지인 안경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안경산업의 특구지정과 3공단의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확대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획득사업 등의 행·재정적 지원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산업, 주거, 교육, 문화, 복지인프라 등이 잘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북구 발전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전한 실버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북지역에 북구 노인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경로당 시설확충과 개선으로 시설이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인 봉사자 수급관리를 위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가족단위,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및 지역사회 지도층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활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득계층간의 화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의 증가와 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체증 구간의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등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우리 지역 숙원사업인 주요 간선도로 건설이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도시 건설, 누구나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칠곡 택지1지구의 개별지표의 급격한 변화와 열악한 도시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매입한 대현1동 구(구) 군인아파트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우수한 녹지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습장과 팔거천 주변의 본격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도 열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공원 내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을 내년 초에 착공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북구 사랑 마라톤대회와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보급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구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와 북구 문화원의 문화예술체험 학교 운영 등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을 통한 구민 만족 구정 구현과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시의 팀제 운영과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의회기능 강화, 2007년 총액 인건비제 전면시행 등의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산·학·관 등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행정 조직의 내부혁신을 통한 전문성과 생산성을 확보하여 생활현장 확인행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된 고유가와 더불어 경제 양극화의 심화, 내수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또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세수감소와 사회복지 분야의 급격한 국·시비 증가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비용과 지방선거경비 확대 등 세출수요의 폭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책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1,81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766억 원과 특별회계 44억 원이며,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개 기금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9%가 증가한 28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주민 복지수준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사업 추진과 지방선거의 안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한 주민편익사업 시책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 보건,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47만 구민과 구 의회 모두가 지역발전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지금까지의 노력해 온 물적, 정신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2006년도의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착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 북구가 역동적인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가 발전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하여「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47만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북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2006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은 사회복지부문의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종합토지세 폐지 및 시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입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4대 지방선거, 의원유급제, 사회복지비, 보건 및 생활개선비 증대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및 주민생활 기본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는 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22억 원보다 288억 원이 늘어난 1,8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6억 원보다 280억 원이 늘어난 1,76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7,700만원이 감소된 18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4,900만원이 늘어난 25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6,400만원이 감소된 47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1억5,900만원이 늘어난 75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439억1,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5억4,600만원, 건강증진기금 13억8,600만원, 시비보조금 28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7,500만원이 늘어난 67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는 440억8,0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법정·기준경비에 69억8,1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15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2억900만원이 늘어난 1,03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부문의 보조사업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8억7,100만원이 증가된 87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6,200만원이 감소된 16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2억8,000만원, 침산3동 부지매입 분담금 1억300만원,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분담금 5억2,000만원 등 총 5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대형버스교체비 1억3,000만원, 본청 및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 1억800만원 등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거 위탁처리비 등 7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식당운영비 2억6,9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1억400만원, 쓰레기매립 부담금 8억2,700만원 등 일반사업비에 3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채무상환 28억9,4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500만원, 예비비 17억5,000만원 등 3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지난 연도 이월금 등 1억5,300만원의 세입재원을 일용인부임 3,5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 5억2,6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사업 5억2,2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 관리대행 징수교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7억2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6억5,9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5,1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4억4,8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공간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금지선 설치 등 시설비 9억5,100만원, 예비비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17억9,700만원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1억6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1억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을 육성·진흥할 목적으로 1억1,500만원을 조성하여 북구문화원 예술진흥사업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1억1,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억7,4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50만원을 지원하고 2억6,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위생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억2,800만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에 1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대비 점검, 재난·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10억7,4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재해대비 및 복구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9억7,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