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특히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적극 지도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맑은 물 보존 및 폐기물 감량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그동안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주요 심사평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과 13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 및 환경관리 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활동으로 도남동, 국우동 등지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 12회, 재래시장, 건강원 등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우려업소 지도·점검 7회에 131개소, 민·관합동으로 연경동 등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인『새롭고 푸른 북구 21』추진으로 우리꽃 꽃씨 나눠주기 행사 1회, 청소년회관에서 환경사진 전시회를 1회 개회하였으며 창원에서 실시한 지방의제 전국대회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차량 6,738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 37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95대, 원인소멸 164대를 실시하고 11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0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전단지 배부 및 현수막 게첨과 북구소식지,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차량배출가스 무상 및 콜점검을 1,016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하여 6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으로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으로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740개소를 점검하여 조업정지 4개소, 사용중지 1개소, 개선명령 15개소, 경고 9건, 단순고발 1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유독물 등록사업장 55개소를 관리하였으며 하천수질검사를 24회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금호강 노곡교 둔치 등에서 9회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한 66건에 대한 청결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에 대한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칠성시장, 팔달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기동순찰반을 이용하여 청소취약지에 대해 250회에 걸쳐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칠성시장, 팔달신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야간단속을 36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 및 포상금은 160건에 대하여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판매업소 점검 및 1회용품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34개소에 대해 4회 실시하였으며 1회용품 포상금은 126건에 2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1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칠성동 외 5개 동에 대해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심사평가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진기성입니다. 대기보전담당 권영규입니다. 수질보전담당 곽성운입니다. 환경미화담당 김동국입니다. 재활용담당 노남훈입니다. 폐기물담당 변명동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장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12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감사를 하고 공통요구자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구입 3,675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 내용과 138쪽에 보면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이 2005년 8월 3일 1,863만원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용과 135쪽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 가지고 올해 6,400대인데 대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 의원요구자료에 보면 위탁비용 계약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음식물수거 용기 구입 465만5,000원을 말씀하십니까?

1월 3일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을 1,050개 3,675만원에 구입한 내역과 138쪽에도 보면 역시 1,863만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서류만 넘겨주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공통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로 용기만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조합이 설립되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총무과에 알아보시고 5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1개뿐입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돌아가면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담합성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면 결론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니가 해라 다음에 니가 해라 차례대로 담합성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 답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성본 위원이 137쪽과 138쪽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자료와 명세서를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요청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에 대한 1개당 단가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원인,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상대편에 판매하는 곳은 없느냐,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합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결론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이,

조합내규에 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는 회사에 분산해서 구매한다는 이야기인데 법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규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 3일 되어 있는데 연초에 바쁘기 때문에 입찰공고내면 번거롭기 때문에 한 것으로,

1월 3일도 있고 8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2005년도에 6,400대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대 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6,400대는 금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목표량입니다. 그 옆에 6,738대는 10월 30일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전년도 실적입니까?

금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실적 대비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받기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위탁을 과거에는 1,000만원 이상 계약을 할 수 있고 이제는 500만원 이상 입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단체장 규칙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단돈 500만원 이상 되어도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하는데 8억 수 천만원이라는 돈을 전년도에 보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8월에 다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론 내규에 단체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서의 명시를 본 위원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많은 돈을 할 때는 분명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바로 잡고 질의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문제점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으며'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지금 단체 표준규격에 도달했고 국제규격에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성동구하고 인천 남구하고 경기 오산시하고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2006년도에는 서초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환경부에서 몇 %까지 지원해서 하는지 못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조만간에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봉투로는 적합하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적합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북구에서도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가 모형이 9대이고 진품이 8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품을 옮겨가면서 달아서 단속을 하지요? 보통 2~3개월, 3개월 잡아도 1대에 1년에 네 번을 옮기고 8대 같으면 32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동해서 배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정도

그러면 168페이지를 봐 주세요. 단속건수가 156건에 부과액이 1,230만원, 징수액이 1,35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진품카메라 가지고만 한 것입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적발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카메라 가지고 단속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단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적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카메라는 이번에 새로 달아서 6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들여 가지고 적게 적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단속보다 카메라 적발이 더 많아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봐서는 안 볼 때 많이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오기 전에도 했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 앞에서 버리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카메라 설치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효과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품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몇 대 더 추가신청을 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달아 가지고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고, 그 페이지에 부과액이 5,758만원인데 징수가 2,779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50%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노인, 독거노인, 학생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2월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1,115만원인데 165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차량이라든지 물건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더구나 북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미 고지발급해서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서 최소한 70~80%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50%밖에 못 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태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자기 배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은 대현1동 160-1번지 홍길동, 이 사람이 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조건 하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하다 보니 온 동네가 지금 현재 음식물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으면서도 냄새가 난다고 사거리 한 쪽 모퉁이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처음에 실시할 때는 가구당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300원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리저리 옮겨져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은 11월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ℓ, 50ℓ통에 쓰레기종량제봉투처럼 티켓을 팔아서 그 티켓하고 통하고 같이 내 놓으면 음식물하고 티켓을 빼 가면, 부산이나 대전, 인천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대구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여름에 냄새나는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내 통에 5ℓ같으면 5ℓ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티켓을 사고 넣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아마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는 민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 비용이 2000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1,000원 했고, 2003년도에 1,300원으로 올라갔을 때 한꺼번에 30%를 올렸다고 말이 많았는데 현실화해서 가구 당 얼마를 받는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상을 시켜야 되겠지만 티켓을 판매하면 그것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 동네에서 자기집 앞의 수거통을 관리를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고 몇 개월 뒤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자기집 앞에 관리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평이 자기 집에 쓰레기봉투는 지원 받으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은 냄새난다고 한 쪽 코너에 놓아두는데 이것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배치를 정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감독소홀이 아닙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런 폐단이 없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각자 지원받는데 확실한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통 관리가 재래식 동네는 일이 많은데 지난번에 차량 1대 구입한 것은 세차를 하고 가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차를 구입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에는 싣고 갑니다. 통 전체를 싣고 가서 붓고 빈 통은 세척을 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앞으로 그런 안을 구에서 세운 것이 없습니까?

금년 10월에 세척차를 1대 구입해 가지고 24개 동을 순회를 하면서 통을 씻는데 씻는 동도 있고 안 씻는 동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비우고 나서 바로 가는데는 안까지 씻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다음에 또 비운 곳은 그것밖에 못 싣고 오기는 하는데 거의 3분의 2정도는 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깨끗해 질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말씀대로 통이 더러우니까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씻어 준다든지 번호를 메겨서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쓰레기봉투가 현재 시장 내 파는 물건조차 썩는 비닐로 제작한다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야지 쓰레기봉투만 해서는, 내용물은 검은봉투에 넣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체 물건 판매하는 봉투를 썩는 비닐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안을 내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톤 짜리, 지금 산격동이나 고성동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1톤 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안 하고 민간으로 넘기면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서 무태에 붓도록 하면 타산이 맞습니다. 1톤 짜리 싣고 의성이나 영천으로 가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적은 차로 해서 바로 갖다 붓도록 하면 타산이 맞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정열 위원과 간사님 그리고 금병기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청소가 잘 안 된다고, 물론 뜨거운 물로 씻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자연복합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면서 유기농 환경개선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을 쓰게되면 해충의 접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곰팡이도 없어지고 타일에 윤기가 나고 악취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을 봤습니까?

그것은 못 봤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리하는 업체에서 한번 정도는 구입해서 실용성이 있는 지 없는지 일주일이나 한 달간은 무료라도 구입해서 일주일간 시범으로 해 본 다음에 이런 약제가 효과가 있으면 악취가 사라진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이 자료를 줄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 약제를 구입하지 못한다면 제가 구입해 줄 테니까 일주일간이라도 시범으로 해 보고 악취가 사라진다면 이런 약제를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내 집 앞에 놓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각 동네별로 가구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현황을 1부 부탁드립니다.

봉투 지원도 봉투지원이지만 수수료 감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해 주는 현황까지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정화조 청소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4개 업체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니까 신대구정화조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9㎘ 같으면 이렇게 해도 휴업을 하지 않고 운영이 됩니까?

11개 업체는 거의 협의체라고 해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북지역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같이 한 사무실을 쓰고,

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신강북, 금호환경, 북구정화입니다.

신대구정화조는 119㎘라도 협의체가 되어 있으면 전체 11개 1년 총 작업량을 배분해서 나누어 줍니까?

11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면 작업량도 배분해서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1년 동안 119㎘면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이 배분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내부 사정인데 자기들끼리 주 형식으로 해서,

공정거리에 위법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에 위법보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요금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하고는,

북구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ℓ당 얼마 받으라는 것이 되어 있고 협의체를 이야기합니다.

협의체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법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에 질의 회시에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고 내려 왔습니다.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신 질의답변을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이 분명히 왔지요?

예.

작년에 우리가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쓰레기수거하는 업체도 노사문제 때문에 4개로 분류하고 한 구는 한 업체에서 데모를 하면 우리 구에서 투입하려고 한 구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정화조는 꺼리는 업체인데 이것도 협의체가 되면 나중에 가격을 인상해도 안 해 줄 때는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칠성동에 있는 사무실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나중에 가격문제가 있어서 데모할 때는 구청에서 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정화조 업체를 내 줄 때처럼 경쟁체제에서 지면 자연도태되고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이지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재웅 위원 질의대로 신대구정화조처럼 업체가 없어도 기사만 해 놓고 자기는 다른 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기사 100만원 주고 자기 용돈 100만원 업주가 착복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허가를 내 줄 때 각 지역별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역을 조정해 주어서 지금은 그 구역 조정안에서 자기들끼리 별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는 가격 담합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한 번 푸는데 6만원씩 주던 것을 지금 11만원, 12만원 받습니다. 조례에 규정한대로 100%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쟁체제가 없이 협의체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정거래에서 위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9㎘ 한 사람도 협의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작업을 해도 배당금을 많이 받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왜 이 사람은 적게 푸면서도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느냐, 바로 가격담합해서 현실 단가대로 다 받으니까 주어도 자기들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협의체가 자유경쟁보다 낫다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협의체가 담합이냐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질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므로 해서 가격에 서로 경쟁체제가 아니고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많이 돌아오니까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구체적인 질의를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지 협의체 자체만 가지고 위헌이냐 합헌이냐 질의하면 그 자체로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답변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가격을 더 받아도 위헌이고 덜 받아도 위헌인데,

덜 받는데 왜 위헌입니까? 주유소가 한 라인데 10군데가 있는데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 담합을 했다고 벌금을 메깁니다. 그런데 현재 11개 협의체가 어느 정화조 관계없이 똑같은 ㎘에 가격이 똑같은데 왜 위헌이 아닙니까?

조례에,

조례에는 얼마까지 받으라는 것이지 그 이하 받는 것은 조례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조례에 정한 가격을 더 받아도 위헌이고 덜 받아도 위헌인데,

왜 덜 받는 것이 위헌입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 업이 자유업이라서 자기네들이 덤핑을 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받는 것은,

경쟁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조례에 위법은 아닙니다. 왜 조례에 위법입니까? 11개 업체가 똑같이 ㎘에 단가가 같은 것은 담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메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조례를 이야기합니까? 조례는 ㎘에 얼마 받으라는 것을 정해준 것이지 꼭 그렇게 안 받으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한선을 넘지 마라는 조례이지 낮추어 받는다고 해서 조례에 위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서 무연휘발류 ℓ당 얼마 받으라는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하로 받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한 라인에서 전부 담합에서 똑같은 ℓ당 얼마씩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해서 벌금을 메겼습니다. 그런데 왜 벌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조례에 더 받는 것은 위헌이 틀림없고 덜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정하시고, 협의체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 받으면 뭔가 뺏긴다는 기분이 듭니다. 경쟁사회에서는 적게 받는 사람을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준다는 것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묵인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차가 1대 있는 사람도 4대 해서 같이 벌어서 분배를 같이 합니까?

차는 회사에 전부 14개가 있는데 규정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4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역을 몇 구역 몇 동을 하고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개를 한다, 이렇게 동을 갈라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담합입니다. 자기네들끼리 해서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위원들이 전부 담합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닙니까? 담합한지가 2년인가 3년 되었지요?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방법을 바꾸도록 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도 차만 1대 해 놓으면 생활비는 나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 식이 되니까 연구해 보세요.

139쪽, 건당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쇄를 수의계약해서 18건을 했는데 이 중에도 물론 500만원 이상이 넘는 수의계약은 4건이 있는데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8개 중에 19개 사업 중에 18개 업체를 대구경북인쇄조합에 일괄해서 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는 인쇄소가 몇 개 됩니까?

북구에 인쇄업을 하는지,

북구에 인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대구경북 인쇄조합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쇄할 때마다 이 업체 저 업체 갈라서 줘보고 견적을 받아서 주는데 A회사를 주든지 B회사를 주든지 C회사를 주든지 전부 대구경북인쇄조합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주나 저 업체에 주나 대구경북인쇄조합에서 합니다.

왜 인쇄조합에 다 들어갑니까? 경북인쇄조합은 법인이지요?

예.

법인이기 때문에 800만원 넘는 것도 공개입찰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북구에 인쇄업을 하는 분이 법인이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 업체에도 줄 수가 있는데 왜 일괄해서 100% 수의계약해서 다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북구 관내에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숫자는 모르겠는데,

결탁받아서 한 군데 다 준 것이 아닙니까?

인쇄를 할 때 인쇄조합에서 인쇄업소에서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중계약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쇄업에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경북인쇄조합에 다시 의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받아 가지고 인쇄를 하면 견적과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총무과에 넘기면 총무과에서 인쇄업에 맡깁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인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받아서 합니까?

업체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자동차개선부담금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업체에서 받아서 그 서류를 받아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는 그것 가지고 인쇄업자를 계약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에서 일괄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인쇄업소에서 받기는 받는데 일괄해서 받아 가지고 조합에 일괄 의뢰를 해서 인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회원들이 전부 조합에,

인쇄업 하시는 분이 다 회원이니까 법인에 인쇄의뢰를 해서 한다,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인쇄조합이 있는데 인쇄조합에서 공공기관 일을 인쇄조합에서 일괄해서 해서 배분은 각 인쇄소에 배분한다는 것이지,

조합에 의뢰를 하는 것은 맞는데 800만원, 600만원 넘는 것이 4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는, 800만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못 하지요? 할 수 있어요? 800만원, 500만원 이상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500만원 이상 투명성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인터넷에 홍보내고 하는데 그 외에는,

5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 조항이고,

법인이라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해당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됩니다. 법인이라고 수의계약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합니다.

대구경북인쇄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합사무실이 시청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전 지역의 인쇄업이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까?

대구 8개 구·군과 시청이 거의 이런 형식입니다. 우리 구청만 이런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시청, 시 산하 사업소 전부,

개인이 인쇄업을 받아도 결국은 협회에 가야 되고 협회에 안 가면 인쇄를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법조항은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항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인쇄업자 출입등록된 업체가 몇 개지요?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인쇄를 의뢰할 때는 총무과로 원고만 내 줍니까? 몇 매 한다, 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 서류를 갖추어서 총무과에 주면 총무과에서 인쇄업자를 정해서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에서 개별 발주를 하고 서류만 넘어 오니까 계약만,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대답을 가지고 이리 저리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칙론을 최인철 위원이 몰라서 궁금한 것을 묻는데 자꾸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합에서 원고를 받아서 인쇄를 어느 쪽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어느 곳이라도 자기가 원고를 받아서 수임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를 받아서 인쇄를 하는데 인쇄대금 청구를 개인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대행해 주고 그 인쇄금액을 대금을 받는데 수수료를 떼어서 운영하는 것이 조합입니다. 그런데 내가 3년 몇 개월 있으면서 나에게 인쇄물 하나 준다고 묻는 과를 못 봤습니다. 바로 문 열면 우리집이 인쇄를 많이 합니다. 내가 26년을 인쇄를 하고 살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물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1년에 당초예산에 500만원 가져 와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한 것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겠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하고 8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은데 조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으로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조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최인철 위원이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대구경북인쇄조합에만 계약을 하느냐, 개인업자간에 청탁이 되어서 원고를 주었는데 인쇄한 금액 청구를 조합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이해가 되지 조합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께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법으로 조례도 안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달청 가격을 전부 합니다. 그러면 일반업자들이 보통 어떤 분들하고 거래하는 것의 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A4 70모조 한 장 인쇄해 주는데 종이값이 6원40전 나옵니다. 80모조 하면 8원 나옵니다. 원가 종이값만,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해서 받으면 16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 받는 줄 압니까? 여기 계산해 보십시오. 11만 9,000장 인쇄한 것이 833만원이면 한 장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폭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조달청 가격이니까 여기에 최대한 다 빼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면 인쇄물이 하자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종이지질을 여기에서 선정해 주고, 조금 싸게 하면 구청에서 득이 안 되겠습니까? 법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지 왜 비싸게 돈 주는데 택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음을 주어도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여기 대상에 올라와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 경북인쇄조합에 인쇄한 업체 청구서 넣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앞에 100만원이상 물품구입한 업체와 단가도 알고 싶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상세하게 계약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재활용위탁센터에 장비기계는 북구의 재산이지요? 해동자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장비들이 북구재산 아닙니까?

북구재산도 있고 이장기 개인재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재활용선별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재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 단위로 계약은 계속하지만 본 위원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계가 어느 시점이 되면 노후가 되고 망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매년 계약을 할 때 기계장비 노후, 망실에 대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위탁업체가 기계가 어느 정도 노후되어도 교체 또는 수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기계시설을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갈텐데 어느 날 위탁업체가 나는 위탁을 그만하니까 장비가 노후되든지 말든지 하면 나중에 고치는 것은 장비시설 보완은 우리 구가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더 국장님께서도 들어 주이소. 우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 위탁업체에 준 것은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가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못하지 싶으니까 기계가 노후되어도 고치지도 않고 대충해서 사용하고 망실이 되어도, 나중에 망실되었을 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계가 노후되고 망실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 이후라도 특별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챙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보완들을, 관급은 모든 것이 감가상각이 있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1대 샀을 때는 내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재활용센터에는 장비만 빌려주고 왜 감가상각에 대한 것을 감산을 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용자에게 적립금을 받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수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보완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망실비는 주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1년에 적립을 시키고 이래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감가상각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망실이 안 되니까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수년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점검을 해 봤습니까?

기계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점검을 전문가에 의뢰를 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들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전문업체에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점검 받은 것은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도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연2회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점검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고 공무원들이 가서 봐서 압니까? 보고 알 수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 있습니까? 시인 하시지요?

예.

그래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이 자료에도 봐서 알겠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문전수거하는 동네도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본 위원도 관변단체 회의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데 구가 동으로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담당자가 각 동네에 하달을 시켜 가지고 재활용을 문전수거하는 동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감독도 해 주시는 것이, 아직까지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엉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지 문전수거 방법이 집 앞으로 차가 지나가는 것이 문전수거입니다.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만약에 주민이 알고 나와서 재활용을 주면 가져가고 집 앞에 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집 앞에 내 놓으면 내려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이 무슨 문전수거입니까? 말로만 문전수거라고 하지 방법이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합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특별히 독려해서 앞으로 만약에 집 앞에 내 놓았으면 일 하는 사람들이 내려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지금 차 운전수가 그 동네에 가져가는 것을 책임지고, 가져간 양에 따라서 받는 것을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남구관계는 처음에는 기사 1명에 종사원 1명씩 해서 한 동씩 맡다가 동 개념 없이 구역제로 해서 성과로 자기들이 남구 같은 경우는 기사 한 사람이 주주가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잘 되는 제도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가 깨끗해야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가능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주는 것보다는 계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요구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자료가 올라 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요구자료가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바로 해서 감사 중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보 건 소 장 오서경 보건위생과장 한상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신기엽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최종숙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안상남입니다. 검사담당 전명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영배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윤영문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병철입니다. 영상물관리담당 손영일입니다. 보건지소에 앞으로 나갈 건강관리담당 박선재입니다. 방문진료담당 마이화입니다. 지도담당과 방문진료 두 분은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이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에 전충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해도 12월 한 달만 지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진심 어린 충고와 성원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쪽에서 192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대상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1과, 1지소, 10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86명에 현원은 73명으로 결원은 13명이며 결원내용은 보건소에 2명, 아직 개소는 안 했습니다만 강북지소에 11명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444개소의 의료업소가 있고 약업소는 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 등 215개소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이용 등 10개 업종에 1,751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7,072개소가 있고 유통관련 업소는 685개소로 노래연습장 388개소, 오락실 145개소, 복합유통제공업 2개소, PC방이 150개소입니다. 다음은 189쪽의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는 금연, 영양, 운동 및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보건사업 관리강화로는 1,128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32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91명을 등록 관리하고 정신건강교육을 24회 1,39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진료비 지원으로는 의료수혜 균점화를 위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121명에게 3억1,696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3,059명과 건강보험가입자 11,646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83명에게 1억1,262만2,000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는 연인원 6,029명의 방문보건대상자를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3,154건의 투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완벽한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3,588회의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 505회를 실시하였고, 임시예방접종으로는 7,049명에게 일본뇌염접종을 실시하고 유행성독감접종을 14,6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보균자 색출사업으로는 장티푸스 검사 14,433건과 콜레라검사를 201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 10회에 498건을 수거·검사하였고, 재래시장과 대형식품판매업소 점검을 46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휴게음식점 3,976개소와 단란, 유흥주점 501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유통관련업소와 공중위생업소 3,668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감사자료 18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전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북지소는 추진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추진계획대로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내에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7개가 있는 중에 광주하고 서울 서초구보건지소가 2개 개소가 되었고 내년도 되어서 다른 곳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연내에 하려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 중에 건강관리담당이라고 했는데 편재가 어떻게 됩니까? 북구보건소 강북지소, 지소장이 아니고,

지소장은 별도로 5급 상당의 의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소장이 예정 안 되어 있습니까?

지소장 예정된 것은 김재춘 선생이라고 내정은 했고, 사무실 진료를 하니까 그대로 두고 지소장으로 임명을 하면 업무가 뜨니까 선발대로 두 계장과 직원 2명 해서 4명이 가는 것으로,

속히 추진해서 강북 쪽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조기발견 활동이 있는데 어떤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질병정보모니터와 질병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질병정보모니터는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각종 전염병이나 설사환자가 있을 때 지정이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전염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신고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을 지정해서 간염, 성병, 유행성독감 등도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품구입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약품 구매를 안 합니다. 원외처방을 합니다.

한창 동남아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혹시 우리나라에 타미플로라는 약을 아시지요? 과장님은 모릅니까?

얘기는 들어도 현재 조류독감용 예방접종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고,

스위스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3명이 감염되어서 어린이가 1명 죽고 일본에서는 약을 먹고 12명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도 약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아직 부작용은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을 54억7,000억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전 국민의 25% 가까이 되는 실정인데 완전히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정책,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임신을 기피하고 저출산으로 가는 것이 사회의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떠한 장래책을 해서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본 기억은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25%까지는 안 되고 8~9%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노인대책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분야로서는 치매병원 건립관계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구청 자체에서도 까르프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길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치매병원 건립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시로써도 경대병원에서 치매병원하고 응급센터 건립문제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내년쯤 움이 틀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노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예산도 구 단위에서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도우미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삼칠일 지날 때까지 도우미 역할을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북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강북지소가 개소되면 앉아서 환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북지역에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독감예방 실적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거의 비슷하고, 무료는 저소득층이지요? 211페이지,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무료는 저소득층이지요?

저소득층하고 금년도는 국가유공자하고,

전년도에는 3,932명인데 올해는 2,820명이면 전출을 간 것입니까, 왜 숫자가 줄었습니까?

독감예방접종 약이 작년에는 3,900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4,100원해서 예산상 올라서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동절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요즘 어려운데 2004년도에 보면 14,932명이고 10월 31일 현재 14,900명인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물론 10월 31일 이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에는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약이 공급이 잘 안 되었다라는 전년도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북구 인구는 늘었는데 공급과 독감예방접종 실적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감도 작년에도 연중 한 것이 아니고 11월까지 했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작년 1년 동안 한 것입니다. 독감이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은 물론 늘었는데 근간에 일어나는 건수는 있겠지만 무료도 줄어든 것이 예산 관계상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더욱 긴축예산을 짜야 될 사항이고 약이 실질상 우리가 볼 때는 11월에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9월부터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10월말 되어서 거의 공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는 대로 놔주면 금방 떨어진다, 그러니 올해는 11월 7일부터 하자고 해서 각 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반병원에서 많이 맞아서 올해 15,000명 맞는 것도 기진맥진해서,

한계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원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나 전체적으로 각 보건소나 소장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입으로 15,000까지 세려면 하루종일 세어야 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직원들에게 무리가 오고, 내년도부터는 당초부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맞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구성본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복지부에서 약을 주려면 일찍 주지, 공공보건기관은 늦게 시작해서 고생합니다.

국민에게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조달공급을 받아라, 조달공급 안 받고 일반 입찰을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조달로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있습니다. 시·구·군마다 가격차이가 있고 서울과 부산, 대구가 가격차이가 올 수 있는데 복지부는 편할지 몰라도 보건소의 입장으로서는 입찰을 하는 것이 맞고 공급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만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유통기한은 많이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5~6개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약회사 횡포네요.

제약회사 횡포라기 보다 올해 유행하는 균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빨리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려면 개발하는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북구 주민이 47만 명인데 15,000명이면 극소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상부 회의석상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안동에서 보면 유흥업소에 예를 들어서 2층에 비상구가 있는데 지금 현행건축법상 보면 비상탈출구로 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끈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놓고 2층에 계단식으로 안 해도 소방법에 의해서 밧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안동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놀다가 술이 취해서 비상구인줄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계단이 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에 물건을 적재한 것만 조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도 비상구를 폐쇄시킨다든지 비상구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소방서에서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조치를 시키고 벌과금을 메기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에 유흥음식점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조치실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답변해 놓았는데 건수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2층이고 전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흥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소방서하고 지하도 중복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하뿐 아니고 2층이나 3층이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현행건축법이 2층은 계단이 없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상위법이나 건축법이 안 바뀌어서 현재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을 바꾸어서라도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북구에도 이런 곳이 많습니다. 신규로 지은 유흥업소나 노래방이 상당히 많은데 위험성이 많은 곳은 지하실만 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를 2층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 중에서 13명이 부족한데 11월 정원조례개정해서 하다 보니 아직까지 보건소 인원을 못 받아서 13명이 부족한 것입니까? 과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과 증설은 희망사항인데 농담 삼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 증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인원도 많고 한 사람의 과장이 결재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희망사항이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 신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식으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 일이 많으니까 나누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말은 맞습니다만 현 형편이 그러니까 내년쯤 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월에 보건소 증원하는 관계로 인원이 86명입니다. 한 명의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리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기획실에 건의해서 보건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 강북보건지소가 옮기는 바람에 방문진료담당 8명이 가는데 강남까지 강북지소에서 다 관리합니까?

지금은 다 관리를 하는데 강북은 강북대로 하고 강남은 강남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목적은 치료보다 예방차원인 것 같은데 인원 편재상으로 보면 예방차원의 단속이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원이 되면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인원을 늘려서 앞으로 보건의약품도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예방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원배려를 부탁드리면서, 199쪽 방문진료에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구의 47만 인원에 8명의 인원은 상당히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하지만 특히 신도시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현, 산격, 침산, 태전동, 주거밀집지역, 옛날 오래된 가구형 동네는 노인네들이 의료혜택을 상당히 못 받고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만 해도 30~60명씩 계시는데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경로당을 볼 때 방문진료교육은 금년도에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다 다녔습니다. 경로당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하더라도 저변층 주택밀집지역을 내실 있게 시간을 좀더 할애하더라도 효율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경로당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하루종일 하든지 저소득층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방문진료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네들의 혈압측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데 대해서 면밀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제가 관찰해 볼 때는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째, 인력 때문에 그렇겠지만 인력이 적으니까 한 동네라도 홍보를 해서 소외된 어른들이 경로당을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산격복지관 같은 곳은, 이런 사업은 경로당을 찾아가든지 복지관을 찾아가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북구보건소에서 일과 후에 해 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이정열 위원 말씀대로 인력도 안 되고 일과 후에 직원들 시키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원 현황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할애를 해서 진료보다는 예방, 보건소의 취지에 맞게 인원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뒤에 의원요구자료에 보면 지적할 것이 많지만 위생업소나 노래방,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많은데 북구관내에 181개의 약국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1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식당도 보면 식육점 도마도 아주 불결합니다. 이런 곳에서 모든 병이 유발되고 사스나 유행성 병이 되는데 이런데 대한 실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만 장려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국민들 건강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보건소장님의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복지 아닙니까? 북구 46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북구 46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여 동안 임산부 영양제 지급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1,322명을 지원했습니다만 지원배부대장까지 올려 주셔서 고맙고, 영양제를 지급할 때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은 것 같아도 타 구보다 예산도 많고 훨씬 더 많습니다. 임산부가 특히 강북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임산부관리는 116명인데 우리는 1,531명을 합니다. 무려 16배이고, 돈이 중구는 100만원인데 우리는 추경까지 해서 830만원이고 자체예산은 330만원이고 국비를 다른 곳은 지원 받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비를 500만원 지원 받아서 830만원이면 실질상은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다, 그런데도 다른 곳은 3개월 분을 주는데 북구는 왜 1개월밖에 안 주느냐, 다른 곳에 10배가 넘고 다른 곳은 세 번 주는데 한 번만 주어도 숫자가 더 모자란다, 우리도 오면서 자료를 왜 내느냐 해서 요구를 해서 낸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보다 더 잘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더 잘하자고 건강증진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임산부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양제가 물론 예산에 따라 지급이 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며칠 분 줍니까?

한 달 분을 줍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임산부들 몇 명이 보건소를 다녀온 분들이 예전에는 석 달 분을 지원해 주던데 올해는 한번밖에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틀립니다만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국비 500만원 받아서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작년에는 석 달 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달밖에 안 준다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마련하시더라도 임산부에게 많은 영양제를 공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의 감사실에도 인터넷에 띄웁니다. 내용은 맞아서 다른 제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실지 전국 모자보건소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자체 예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으로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예산 다룰 때 마다 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AIDS환자가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더 늘었는데 팔공신문에 AIDS환자가 1명이 더 늘었다고 했는데 신문과 1명이 차이가 나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AIDS환자가 1명이 더 늘어서 12명이라고,

중구에서 이사를 온 사람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AIDS환자들이 소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여자는 1명이라고 하셨는데 차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AIDS는 15만원 주다가 의원님들이 보태주어서 20만원으로 다른 구와 밸런스를 맞추었는데 사실상 관리가 힘듭니다. 개 목걸이 걸 듯이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동향은 살피고 분기별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자체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도 부끄럽고 저희가 일과 후에 오라고 해서 자기들이 고깔모자 덮어쓰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보다도 관리차원이 잘 되어야만 AIDS환자가 더 늘어나서도 안 되고, 전부 연령이 30대인줄 아는데 한창 왕성할 때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도 관리하기가 힘이 드신다고 하는데 13명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흥업소, 대현동이나 노원동에 많이 있는데 1년에 단속은 몇 건하며 단속을 하면 벌금을 차등해서 내는지 공동으로 내는지,

과징금으로 내는데 노원동은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좋아졌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사를 한 집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 줄었는데,

3개 줄었습니다.

3개 줄었는데 장사가 안 될 것입니다. 장사를 거의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위축이 되어 있고, 일부러 어떤 곳은 여관에 배달시키는데 여관도 단속을 하는데 골칫덩어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 못하고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니까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은 3군데 닫았고 앞으로 지도·단속하는데 열쇠를 준 것이 있으니까 열쇠를 받아서 안에 난로를 피워 놓고 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기약통, 작년에 본 위원이 그냥 치고 다니니까 소리도 안 나고 종도 안 치니까 일을 해주어도 주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엔진이 달린 것으로 하면 소리가 나니까 소장님이 헌 것을 대체할 때 새것으로 바꿀 때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개선하려면 엔진이 있는 것은 50몇 만원일 것입니다. 소리가 나면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압이 세서 구멍에 넣으면 20m까지 나갑니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대체할 때 엔진 달린 것을 사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11가지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70가지로 늘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신부전증이고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롬병 등등 종류가 많은데 70가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 올해 121명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수준은 어떤 쪽입니까?

누구든지 지원을 해 줍니다. 희귀난치성은 병도 귀하고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건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를 받아도 그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71종이 지원되는데 지원기준은 저소득층인데 지원기준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환자 생활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121명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몰라서 청구를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예는 없을까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해 줍니다.

병원에서 해 주는 것은 주로 공단으로 문의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 줍니다.

환자에게 병원에서 이야기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준다고,

예산은 4억2,000만원이고 실적은 3억1,000만원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 건지 혜택을 못 받은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주부터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9쪽, 33개 경로당을 선정, 동별 순회했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경로당 월별 방문한 횟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