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6 도 시 국 장 조희래 도시관리과장 김종호 건축주택과장 이병용 건 설 과 장 서영종 방 재 과 장 정문선 교 통 과 장 허문길 지 적 과 장 이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병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영종 건설과장입니다. 정문선 방재과장입니다. 허문길 교통과장입니다.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만 있고 다른 과장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가로수는 26,900여 주로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가 전체의 75%인 20,200여 주 식재되어 있으며 시내 및 관음동 일원의 양버즘나무 등 거수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예상지역, 주요 대로변 등의 10,000여 주에 대하여는 매년 전정, 병해충 방제 등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은행나무, 벚나무 보식 29주, 은행나무 신규 식재 105주, 전정 등 사후관리 10,000여 주 등에 국·시비 포함 2억9,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녹지공간 조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선정은 물론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불법벽보 및 전단에 대하여는 매일 순회정비활동을 통해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그 발생 시 바로 정비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금년 3월부터 시비 50%포함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말 현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 총 1,122만3,000매를 수거해 왔으며 수거접수 인원, 연 5,188명에 4,882만1,0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추진하면서 대주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수거보상제 시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 약 7,500평 규모에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시비 53억 원 투입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및 광장, 휴양, 운동, 유희, 편의, 조경시설 등 현재 총 공정률은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과 인근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공통요구자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어제 사회산업국의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는데 빨리 올라오도록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49쪽, 도시계획정비를 보면 팔달동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결정이라고 했는데 어디쯤 됩니까?

금호IC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공공공지 결정입니다.

연초에 공공용지로 결정했지요?

예.

연초에 결정을 했는데 공공용지 속에는 묶어 놓으면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공공에 반한 시설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공공시설 외에는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땅이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3,000평이 넘는데 공공용지로 결정을 하고 난 후부터 한국도로공사의 누가 세를 얻었는데 여기에 공공시설 외에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고물상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구청하고 이 분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공용지 속에는 체육공원 내지는 주민의 휴식공간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공지 시설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는 가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되면,

지금 거기 보면 3,300평 중에 와룡관광도 공공용지입니다. 와룡관광에 일부 세가 놔져 있고 관광은 조금 덜합니다만 거기에 적치물, 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현재 자동차 폐차장이 들어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년 이내에는 어떤 시설도 불가하니까 일단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부품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들어온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고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도록 하는지, 구청과 공공용지 속에 이런 시설을 내 주기 위한 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지는 주민의 휴식공간 외에는 전혀 못합니다. 대통령령에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땅을 얻은 세입자와 절충을 해서 이런 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당초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오다가도 태전동이나 게시대를 몇 군데 봤습니다만 보편적으로 5개가 현수막이 붙어 있다면 검인이 안 찍힌 것이 4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광고물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초 5일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면 게시대의 양보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안 되는 곳은 일부 불법으로 게첨합니다. 저희들도 광고물을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는 적법하게 나갔습니다만 자기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거기에서도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 게시대에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태전동 일대를 봤고 관문동 일대를 현수막 걸어놓은 게시대를 봤는데 실지 검인이 붙은 것은 10개 중에 1개밖에 검인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일반도로나 길거리는 현수막 단속을 다 하고 있는데 게시대만은 검인도장을 안 찍어도 끊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달면 단속대상이 안 되고 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검인날인이 없을 경우에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도 단속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상 허가대상 현수막을 제외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온 시가지에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가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금요일 저녁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데 실질상 이 문제를 시 전체에서 합동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는 도시관리과에는 산불방지 때문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 3분의 1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를 단속하면서 같이 검인이 안 된 것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작년에 차종운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수막을 끊을 때 아직까지 주변에 보면 전주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동 직원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주에 붙은 곳이 많습니다. 차종운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지저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끈을 끊을 때 깔끔하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들도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 나와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월요일 아침에 잘라가도 그 사람들은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많이 붙입니다. 그때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못 합니까?

현재 노인분들은 수거를 거의 전단이나 벽보를 하고, 현수막은 위험성이 있고 고가사다리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될,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떼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는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위험해서 안 뗀다는 것입니까?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기동력이 있는 젊은층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악순환이 되지 안도록 해 주시고, 1월부터 11월까지 보상지급을 매달 지급합니까?

매달 지급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숫자가 늘어납니까?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금액이 늘어난다면 불법광고물이 더 많아진다는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처음 3월에 시행할 때는 시책홍보라든지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었다가 홍보가 많이 되고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거물량이 많아진 것이지 불법광고물 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8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아진다면 고려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깨끗한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자투리땅을 소공원화시킨 곳이 몇 군데입니까?

7군데 정도 됩니다.

2003년도부터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곳이 7군데 정도 되고 총 소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원 전체는 70군데 정도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공원계에서 전체 통괄하지만 공공근로로 3,4군데하고 일용직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다 관리가 안 되지요?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동사무소에 인력을 지원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사후에 관리가 잘 안되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전공원도 그렇고 정자나 파고라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업체가 틀립니까?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동구에는 가서 보니까 정차 끝에 지붕이 많이 나와서 안에 마루를 깔았다든지할 때, 물론 바람이 불어서 비가 치는 것은 관계없지만, 낙수가 떨어질 때 지붕이 나오는 면적이 북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짧습니다. 낙수가 조금만 있어도 마루에 떨어지는데 규격이 지붕이 많이 나오도록 설계가 안 됩니까? 우리 구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지붕이 짧습니다. 지붕이 짧으면 비가 오면 낙수가 마루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과 20㎝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치를 할 때는 지붕이 많이 나와서 낙수가 안 떨어지도록 해 주고 또 파고라 공사를 할 때 보면 밑에 마루를 깔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의자를 설치할 때 보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차 하라고 해야 깨끗하게 정비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공사를 할 때는 뒷마무리가 깨끗해야 남이 봐도 깔끔하게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차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지산공원에 보면 운암지 등산로 올라가면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고 공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백인터빌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총 함지산 등산로가 약 7.3㎞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군데군데 편익시설을 평행봉이나 철봉을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4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국토운동시설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했는데 10년이 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나무로 한 것이 썩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120점을 설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철제로 되어 있는 철봉이나 평행봉 몇 개만 명맥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썩어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건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철거 중에 있다, 주민들이 그러면 체육시설을 해 주느냐 하니까 새로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있는 것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 해준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올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운암지 공원 위로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만 해도 하루 등산객이 20~30명에 불과했는데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서 5시간동안 앉아서 보니까 하루에 올라오는 인원이 200~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날이 추워도 그런데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많은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원이 너무, 인력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나 시내에 있는 공원 자체도 그런데 함지산하고 대백인터빌은 10여 년 전에 했는데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예산도 문제이고 다시 하려면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관리측면도 문제가 있고 기 설치가 되었지만 앞으로 철제나 간단히 앉아 쉴 수 있는 바위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안 되겠나 연구검토를 해 보고,

나무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철재로 된, 간단하게 등산하러 가서 몸을 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몇 점만 해 놓아도 주민들이 좋아할텐데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의 주민 건강과 녹지공간 조성에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느라 상당히 애는 쓰고 있지만 본 위원은 금병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8페이지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이 7개소가 있는데 자투리땅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몇 년간 승낙을 얻고 합니까?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그것은 없고 전부 보상을 하고, 구유지로 사서 자투리땅으로,

구에서 매입했습니까?

일부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유지를 반환하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은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나 삼각지 지역이라든지 거의 시·구유지로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개인땅은 보상을 해 주고 산 사항입니다.

전에 사유지에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심어서 법적 문제가 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지금 고성동에 보면 1억4,648만1,000원이 들었는데 나무 심는데 이만큼 들었습니까?

고성동에 녹지공간 조성은 고성동 자투리땅 외 1개소인데 자투리땅 녹지조성은 은행나무와 사업비 400만원, 외 1개소니까,

1억4,000만원이면 수목관리에만 1억4,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팔달교를 지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시유지인데 거기에 이번에 1억4,240만원 정도, 고성동은 400만원 가지고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인쇄에는 고성동 자투리땅 외 1개소로 해 놓았는데,

1억4,644만8,000원은 시비로써 관문진입로, 팔달교 지나서 오른편에 있는 것을 1억4,240만원 가지고 경관조성을 개선했습니다. 고성동 자투리땅은 녹지조성을 은행나무 423주 식재했고 400만원으로 조성을 한 실정입니다.

고성동에는 400만원 들고 팔달교 건너 관문동에 1억4,200만원이면 맨 밑에 1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 위치, 고성동 자투리땅 외 1개소 해 가지고 1억4,600만원 있는데,

관문진입로 팔달교 1억4,24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고성동에는 404만8,000원입니다.

타이틀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고성동 외 1개소 해서 1억4,2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별로 하다보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고, 앞으로 자투리땅이나 소규모 공원조성도 상당히 많은데 인력부족도 있지만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다니면서 보셔서 나무관리 식재에 대해서, 새마을회원도 있으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나무가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지고 지저분한데 본 위원도 관내 지저분해서 제가 전지를 하려고 장비를 달라고 하니까 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동장에게 지시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으면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로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이나 임종만 의원도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만 양버즘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6그루쯤 계속 고사가 되어 있는데 이식을 하는 것을 보면 양버즘나무를 해서 도로변에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어떻게 수목이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7그루에 시범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어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있을건데 거기에 양버즘 고목나무를 심어서 고래등에 새우가 엎어져 있는 것처럼 도로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찰하시고, 그리고 대현동 동사무소 길에 은행나무를 한 차를 싣고 왔다가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는데 다시 싣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무를 선별했습니까?

당초에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벚꽃나무로 개체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각 기관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현동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벚꽃단지겸 나름대로 잠정적인 의견이 있고, 동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3지구 전체를 하나의 벚꽃단지로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자체를 벚꽃나무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벚꽃나무로 확정지었습니까?

예.

인도폭이 적은데 벚꽃나무가 자라면 주택이나 상업지역에 가지가 뻗어가지 않겠습니까?

벚나무는 가지전정을 하면 썩기 때문에 있는 형태 그대로 성장을 해야하고 중간에 전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벚꽃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면 지금 고성동 일대에도 벚꽃축제를 하지만 소규모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벚꽃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벚꽃이 자라면 주택가 상가에 파고 들어갑니다. 인도폭이 상당히 좁은 곳에 벚꽃나무를 선정했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홍보이지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벚꽃나무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와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은행나무가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 보시고 은행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동에 벚꽃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고성동의 벚꽃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도시관리과장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왜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고성동에 예를 들면 20년 이상 된 것이 고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종을 바꾸어 달라고 과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문제는 녹지담당이 임업직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출 녹지담당 최종출입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벚나무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벚나무를 흉고직경 6㎝짜리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나무가 어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지형에 적응을 하면서 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벚나무가 자라서 건물에 침투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전지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잘 자라는데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벚꽃나무 둥치가 썩습니다. 가로수를 5년, 10년하고 캐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거수목이 되어야 하는데 5년, 10년 지나서 캐내야 하면 벚꽃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담당자께서는 생각을 안 합니까?

최종출 가로수라고 하면 공해도 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벚나무는 공해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최종출 그런 것은 앞으로 비베관리나 병충해 방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성동에 20년, 30년 넘는 나무가 왜 썩어서 죽도록 두었습니까? 적당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썩어서 죽고 난 뒤에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앞산이나 이런 곳의 벚꽃나무는 우아하게 벌어지고 하는 것이 매력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지를 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자라서 3년 뒤에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에 화물차 탑차가 지나가면 전부다 가지를 치고 지나갑니다. 저도 수목원에 가서 기초상식을 대충 알고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자투리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00만원 이상 입찰에 보면 제일 상단에 성화여고 앞 자투리땅 화단조성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둥근소나무 외 5종이 있는데 둥근소나무가 뭡니까?

전정을 해서 둥글게 해서 적은 소나무,

구청 앞에 원으로 해 놓은 것을 말하지요? 그것도 일종의 소나무는 소나무지요?

소나무종류에서 둥글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생각한 것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전국적으로 초비상상태입니다. 소나무 살리기에 총 비상이 되어 있는데 적은 나무든 큰 나무든 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004년 11월 12일 입찰을 봤으면 적어도 금년 봄에 옮겼지 않겠느냐 보는데 소나무반출을 억제해야 하는 관에서 이런 수목을 옮긴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투리땅에 수목을 이식하더라도 소나무 관계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팔달교에 금호강 자전거도로 조성 자리에 만약에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청소비용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팔달교 금호강에 자전거길하고 야생화단지를 했습니다만 일단 물이 잠기면 저희들이 야생화단지 작업을 해 놓았으니까 원래는 시에서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되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할 때 청소비는 시비로 한다, 연 560만원인가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구비로 다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전거길 도로에 야생화단지를 만든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야구장이라든지 다른 시설 해 놓은 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의 하천관리사업소라든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8㎝나 10㎝정도 되면 한 그루에 나무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14주에 996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15㎝ 한 그루에 71만원정도 됩니다.

은행나무의 8㎝ 가격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면 구덩이를 파서 상차하고 운반하고 하차하고 인력으로 심고 하는 부대비가 나무의 적어도 10배 이상 돈이 안 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5㎝를 14주 심었는데 996만원이면 한 그루에 71만원입니다.

나무규격에 따라서 상하차비와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나무관계는 설계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조달가격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

나무값이 15㎝ 한 그루에 71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7㎝나 8㎝는 30만원 정도 하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는 은행나무는 15㎝정도 되면 30만원정도 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구덩이 파고 위에 보호대를 하고 지주목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본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지형이 평탄하면 괜찮은데 굴곡이 있으면 고르고 정지작업까지 포함이 되어서 조금 비싼 감이 듭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인데 하단에 보면 총 57건에 5건을 매수하고 미매수가 46건, 내년도에 통보할 것이 6건, 그러면 40건이 남는데 어떤 순위로 매수해 나갑니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 현황이 57건에 53억3,000만원인데 현재 매수는 5건에 1억8,900만원으로 매수를 했고 미매수가 46건인데 그 중에 미매수는 48억9,2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미결정 6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2006년 3월 이전까지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통보할 사항입니다.

매수신청 결정 통보를 했는데 미결정이 아니잖아요. 매수신청이면 사 들인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 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년 3월에 6건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사야 될 것은 사고 사는 것이 안 되면 안 사고, 6건은 22억4,900만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나머지 40건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6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전에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이 6건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아직 미결정 상태라는 말입니까?

예.

위원장! 46건, 내년에 6건 빼면 40건, 이 6건과 40건을 분류해서 미집행 건수를 유인물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57건인데 미매수 46건하고 그러면 6건이 안 맞잖아요.

포함 된 것이지요. 46건에 뒤에 6건이 포함된 것이 46건입니다. 40건이 있고 6건은 내년에 결정,

지금 숫자가 안 맞습니다.

매수는 5건 했지 않습니까?

5건 하고 그러면 51건밖에 안 되잖아요. 57건이면 개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57건에서 매수가 5건이고 미매수가 46건이고 나머지 6건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 합치면 57건이 맞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7건뿐입니까?

예.

6건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신청해서 매수를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는 결정을 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수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매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할 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서면을 내지 말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종합시장이 재건축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지요?

예.

폐지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폐지결정만 내려주었지 그 뒤에는 현재 진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45쪽에 보면 청원 및 진정서, 건의서 민원접수 처리현황 5인 이상이 있는데 5인 이상 외에는 1인이나 2인이 진정한 진정서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천동 474-3번지에 청장님이 2월 순시 때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제가 몇 번 도시관리과에 찾아가서 변경을 드렸습니다만 심의를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8건을 다루었는데 이 도시계획변경 심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 사유주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한 필지에 중앙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 두 땅 필지 한 사람이 한 주인인데 두 필지가 쓸 수 없는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기존 나무가 썩어 가는 것은 정리를 하더라도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곳을,

과장님이 썩어 가는 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 철거한다는 것은 주민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새로 설치를 해 주리라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철거하고 설치를 안 한다고 주민에게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누구에게 원성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질의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11쪽 광고전단, 벽보 수거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은 크니까 세기가 쉬운데 벽보하고 전단 178만8,076매, 전단 943만904매,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동에서 수거해서 매수만큼 보상이 나가는 데이터를 동마다 받아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943만장이면 어느 정도 부피인지 짐작하십니까?

매달 한 것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 실지 동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매달 오는 것을 점검하고 동직원 입회 하에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는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돈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해서 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치장으로 보냅니까? 매수확인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강 예산으로 봐도 1톤 차로 실을 수 있는 적재함에 16대 정도 됩니다. 재활용에 보내면 돈을 받습니까?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줍니까?

이상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되면 매주 화요일에 동사무소 단위마다 접수를 받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접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4개 동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 단위에서 수거되는 양이 적정량이 되면 재활용차가 동 단위마다 돌 때 거기에 함께 배출을 따로 분리배출하게 됩니다.

재활용센터에 싣고 가면 원래 구청에서 재활용센터에 양을 책정해서 지불하는 돈이 있고 대형폐기물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센터에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이상곤 현재 상태는 분리배출 방식으로 해서 일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식에 의해서 같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궁금한 것이 그냥 1대, 2대라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양으로 봐서 지금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물론 돈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권장할 사업으로 승인은 되었지만 거의 노인들이 하는데 이 분들은 마음에 안 차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혜를 주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처음에 이런 일을 원망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율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권장해서 지원을 대폭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바라고 다른 위원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데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두 번째, 심사평가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95%이며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현2지구는 2003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금년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보상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완료 후 지장물을 철거하여 2006년 6월 경 착공하여 2008년 말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쪽, 칠성지구는 2004년 7월 29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지장물 조사는 완료하였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06년 2월경 보상개시 예정으로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76쪽,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예방으로 안전시공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점검 등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관내 부설주차장은 8,957개소에 10만5,154면이며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차면 무단변경이나 주차 불가능한 곳을 시정하여 행정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9쪽, 예산집행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대현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 328동을 정비하여 아파트 736세대, 대현2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317동을 정비하여 아파트 751세대, 칠성지구는 283동을 정비하여 아파트 1,263세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현3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323동을 정비하여 926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으로 2005년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5월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다음 82쪽, 구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88쪽, 5인 이상 다수관련 청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건이 접수되어 회신을 하였으며 2회 이상 반복민원이 8건이며 건축공사장 관련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당사자간 협의로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현재 복현동 시티병원 영안실 관련 민원은 쌍방이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협의 시 우리 관에서도 최선을 다 하여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민원요인이 있는 현장에는 사전에 건축주 등에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중점 관리하며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상 점검으로 금년에 42건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시설물로 관리대상은 15년 이상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11층 이상 대형건축물, 5m이상 옹벽 등으로 관내 259개소가 있으며 전수 점검결과 대부분 위험요소는 없었으며 과거부터 관리해 온 복현동 소라아파트 옹벽이 지금까지 보수되지 않아 보수요구를 수차 독촉한 실정이며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는 현재 된 상태입니다. 10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건축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외형을 많이 향상시켰으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현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노원1지구, 노원2지구, 복현지구가 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 추가지구로 확정, 통보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현재 관내 1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이거나 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은 6개소로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노곡동 537번지 일대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107쪽,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으로 건축민원 중 간단한 신고사항 서식작성은 공무원이 대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표시변경 서식 작성 등 신고서 및 도면작성이 275건으로 전체 신청건의 약 20%를 담당자들이 작성,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여 민원인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안내 홍보에 대하여서도 건축행정 견실화 차원에서 안내문 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6회 개최 등 대시민 홍보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복지기반시설 구축 현황으로 금년에는 노원1,2가 동사무소와 무태조야동사무소 및 서변경로당 등을 신축하여 주민과 노인들 및 직원들에게 복지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은 총 305건으로 항공촬영 지적이 166건이고 민원 또는 감사 시 지적이 139건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자진철거가 246건이며 계고 중인 건이 38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이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은 유인물 110쪽부터 118쪽 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은 부과 201건 3억9,600만원이며 이 중에 168건 2억8,000만원은 징수하였으나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독려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치 중인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총 152건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은 침산동 아파트 한 동이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층 골조공사 중 중단된 것이며 현장 안전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등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0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매천동 화물터미널과 읍내동 카톨릭병원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화물터미널은 당시법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카톨릭병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건물 미준공 사유는 건축허가 시 조건 미이행 때문에 사용검사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장 관리로써 건축자재 방치 등으로 시공자 및 감리자를 강력 경고조치하여 현장정리는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감사자료 6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전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94쪽에 보면 복현동 536-2번지 장례식장 문제는 1동이 아니고 2동입니다. 여기에 현재 조치현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장례식장 용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한아름웨딩 건물을 병원이 매수한 상태에서 장례식장은 일절 불가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장례식장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나의 기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97쪽에 '82, '83시영 재건축 시공사 선정문제가 재산권에 있어서 분담금 문제로 거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아파트조합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총회를 해서 시공자 선정이 되어야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총회에서 업자선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된 비용이라든지는 보전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공사가 선정이 된 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쪽, 현재 복현주공3단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2006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입주가 되니까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는데 4단지가 같이 출발해 가지고 관리처분인가도, 관리처분인가가 2005년 9월 6일 났네요. 관리처분인가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업자선정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당초에 업자선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금 관계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성건설이 처음에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주공4단지 조합장은 와병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물론 민주주의에 의해서 조합장을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신성건설이 사업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사업을 할 뜻은 있는데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세대당 2,000~3,000만원씩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합장이 와병중이라서 문제네요.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현주공1단지는 안전진단이 완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응답없음

이번 가을에 안전진단 완료했는데 완료를 했으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측이 지난번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배시진 씨 쪽에 구 조합측하고 원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조합설립을 하려면 8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합설립 준비단계에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 듣기로는 약 60%는 동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20%를 맞추기 위해서 배시진 씨하고 현재 정일호 씨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진단은 완료했지만 80% 동의율을 양쪽에서 서로 싸우면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현주공1단지는 현재로서는 조합인가가 불가하다,

현재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상 병원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불변이지요? 이 지역에 법이 변경 안 되는 이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장례식장을 같이 한다든지 할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봐서는 시정 내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허가도 안 나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장례식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하면 구에서는 벌금밖에 못 합니다. 벌금만 메기지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못한다고,

법에 위배되는데,

법에 위배되어도,

종합병원에는 장례식장 자체가 병원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안 되고 상업지역이나 일반 종합병원을 할 때는 장례식장만 별도로 하면 장례식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속기의 기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장례식장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하단에 이행강제금 징수관계에 과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가 59~60%밖에 안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단위가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성의를 발휘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120페이지,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내동 카톨릭병원 주차장문제, 벌써 수년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까?

이번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처음 부과했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지연되었습니까?

실제 사용한 것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지적해서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1차 하고 다음부터는 두 번씩 부과한다, 물론 이 사람들은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장례는 낮에도 많이 들어오고 밤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도 하겠다고 하면 계속 벌금을 매기는,

자기네들 계획은 안에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아마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관계 때문에 부과가 지연되고 늦었습니다만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에 사용의사를 받겠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북대구신협 건물, 읍내동 812-13번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812-13번지는 5층 건물입니다. 1층에 북대구신협이 있고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준공 당시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고 편법으로 자전거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근에 자전거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업종에 침해가 되니까 정식 건물에 영업을 하면 할 수 없는데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자전거업을 하게 되니까 진정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변동 없이 지금도 그대로 자전거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벌금 매긴 것이 나타난 것도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제가 현황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속히,

작년에 분명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같은 동업자가 자기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명심해 가지고, 이것도 거의 2년 넘어가고 금년이 3년째 됩니다. 북구로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세수를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상복구 해 주면 더 좋은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복현동 시티병원이 현재 주민과 병원간에 장례식장 결사반대로 해서, 이 자료에도 있는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티병원 현장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면 갔다 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참작을 해 주시면, 민원인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 주시고, 갔다 와서 하더라도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20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에 보면, 북부화물터미널이 1981년도에 허가일자인데 고발조치를 '96년 1월 8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지요?

예.

준공이 안 났지만 조경과 하수도가 잘못되어서 보수해서 준공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수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다면 이 건물에 허가가 납니까? 영업은 신고제입니까? 북부화물터미널 운송하시는 분들은,

영업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운송업은 신고로 해서 업을 하고 있는지 지하 1층에 2층 건물인데 '97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고발 한 번하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그 때 당시는 건축주가 김진수 씨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주가 경북유통산업(주) 여원한 씨로 되어 있는데 매매가 되어서 건축주가 바뀌었습니까?

현 건축주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한 번 하고 나면 고발은 끝입니까?

그 당시 법으로는 이행강제금 대상 이전의 건물이라서 부과는 없습니다만,

지은 지도 2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20년 넘도록 미준공으로 방치해 놓아서,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시설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로 현장을 조사하고, 그 분들에게 미준공 사유를 보완해서 준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내용에는 없는 질의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도면을 받으셨습니까?

예.

도면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 놓은 474-3번지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 난 도로입니다. 밑에 475-26, 475-24번지 일대하고 그 밑에 필지 476-15번지 일대 도로가 미개설되었습니다. 도로가 개인소유지인데 지금 중간에 보면 475-10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제가 빨갛게 해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10세대입니다. 이 10세대를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상은 있지만 사유지를 건너가지 않으면 이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 주었는지, 준공을 어떻게 냈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할 때는 일단 계획도로도 인정을 하고, 단 진입통로라든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계획도로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장소를 가보면 이 열 집이 들어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유지 지금 이 밑에 2필지는 본인들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고 이쪽 노란색 네거리 표시는 길이 아예 없이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필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을 막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도 몇 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안 그러면 옆에 473번지나 밑에 주변의 땅 2필지에 사용승낙을 얻어서라도 준공을 내 주어야만 주민의 불편이 없는데 이렇게 인허가를 내 주고 나니까 열 집이 지금도 차로 가로막고 내 땅 내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땅 주인들이 가로막는데 가로막으면 전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역할도 조금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북구 지역에 이런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허가를 내 줄 때는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벽하게 나 있는지 개인사유지인지 확인을 하고 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난다라고 보고 허가가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계획도로라든지 앞으로 주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줄 때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옆에 사용승낙을 안 해주시면 건축허가를 어지간하면 안 내 주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렇게 10세대가 들어오고 민원이 일어난다면 10세대는 길을 어떻게 다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서 오늘 감사를 종료한 후 대구시티병원을 방문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 2인과 병원측 관계자를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를 종료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과와 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