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은 면적 1,853㎡에 지상 3층 규모로 주차면수 16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6억, 시비 19억, 총 55억 원이며 2004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현재 편입대상토지 37필지 중 28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편입토지는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 12월 중으로 보상완료하여 내년 6월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거평타운 삼거리 및 팔달교 남편 네거리 공사에 국·시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차로 조정, 횡단보도 이설, 교통선 조정,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난 8월에 시작하여 11월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도 경진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국·시비 8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인도설치, 유색포장, 가변속도 표출기,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지난 11월 완료하여 관내 32개 대상학교 중 12개 학교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팔달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처리실적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84억1,000여 만원으로 체납 시 가산금 부과가 없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다액체납자 특별관리, 말소차량 대체압류물건 확보,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과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주·정차위반 과태료 급여 압류예고를 통해 3억4,000여 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추진사업인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상습, 반복적인 불법주·정차지역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량단속에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자동식 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동아백화점 칠곡점에서 동천교 구간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 달 중으로 설치공사 완료,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18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공통요구자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지난 한해도 일상생활 중에 필요하고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차량인데 과장님과 전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244쪽에 보면 각종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예술회관 관장을 하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달까지 교통과장으로 계셨던 이진혁 과장으로부터 현년도와 과년도의 차이가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체납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체납에 대한 부과금이 없으니까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전 직원들과 과장님이 모색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세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당해 스티커를 끊겨서 당해월에 납부 시에는 지방세를 삭감해 가지고 결손처분 해가면서 과태료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만 10%라도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를 해 준다고 할 때 현금으로는 10%를 못 해주겠지만 공영주차장 이용권은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조례로는 안 됩니다. 구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준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기 때문에 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한 번 알아보세요. 제주도에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결손해 가면서 깍아줄 수 없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당해 월에 스티커 끊긴 그 달에 납부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가 상향되었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과태료를 잘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행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10%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0억 정도 됩니다. 소액입니다. 한 번 단속되면 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만원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한 건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금액의 %를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것은 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체납된 사람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건 체납이 되어도 계속 안 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10%정도 됩니다. 거의 4만원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깍아주면 납부실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차비를 3개월 분 받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세입자가 한 달 살고 이사를 가고 두 달 살고 이사를 가면 환불을 해 줍니까?

받아서 정산을 해 줍니다. 돈을 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관음공영주차장에 얼마 전에 도난사건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구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판독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도난사고도 발생이 되고 했으니까 특히 야간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어차피 거주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도난사고는 외지에서 와서 일으킬 수 있으니까 도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도난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차가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안 나가고 옆에 차단봉을 치고 나갔습니다. U자로 못 나가도록 다시 했습니다. 그날 따라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서 번호판이 찍히기는 찍혔는데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도난사고가 발생이 될 때는 분명히 범인이 가려져서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250쪽,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동아백화점에서 동천교 사이에 물론 불법주차가 심하고 노점상이 있어서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전1동 보건대학 앞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불법주차가 되면 노선버스가 교행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심각한데 어제 저녁에도 지나가다가 30분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중간에 버스 2대가 교행한다고 가다가 교행이 안 되니까 어제 굉장히 혼잡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부터 우선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대학 앞이 상습침체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무인단속시스템 CCTV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1억인데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인데 이것을 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다 조정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차를 치워달라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칠곡지역에서 가장 침체구간이라고 해서 여기를 먼저 하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어디가 가장 좋겠다는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주차하는 사람 90%가 학생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학생전용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m정도 걷기 싫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교통과에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불법주차하지 마라고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까?

교육시킨 적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것도 참고하고 거기에 고정배치를 시켜서 주민들 마인드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228쪽, 무단방치차량을 1대 발견해서 처리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견인 후에 예고장을 발송하면 10일 걸리고 자진처리 해달라고 명령하는데 10일, 권리행사하는데 30일, 공고하는데 10일해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단축할 수는,

사유권이기 때문에 절차를 안 밟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방치차량이 거의 문제차량이지요? 강제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강제 처리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세금체납된 것이 징수가 됩니까?

강제처리 단계까지 가면 청문을 해서 범칙금이 100만원 나가고 만약에 범칙금이 100만원 나갔는데도 안 하거나 소재가 불명인 자는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벌금이 나갑니다. 주로 사람이 있으면 범칙금을 냅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을 내면 전과가 됩니다. 보통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거의 많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 폐차 시키면 주차위반요금이라든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킵니까?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승용차는 8년, 화물차는 9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고액 체납된 차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가니까 승용차는 8년, 화물차는 9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량이 적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을 고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금병기 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째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칠곡시장 있는 곳, 옛날에 강북주유소 자리입니다. 칠곡테니스장 옆인데 차번호는 대구 80모8015, 1톤 차에 뒤에 하얀 보대를 씌워 가지고 탑차인데 차도 깨끗합니다.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 차는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학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 6대인데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용 공무원들 근무복 16벌 224만원, 그 밑에 보면 6월에 17벌, 119만원, 한꺼번에 안 하고 인원이 늘어서 추가로 했습니까?

동복과 하복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예.

하단에 견인차량 8월 23일 1대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206페이지, 계도 및 단속기간이 4월 1일부터 10월까지이고 차량구입은 8월 23일 했는데 그때부터 단속한 것입니까?

단속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 앞에는 그 차로 했고 우리가 산 것은 주로 무단방기한 차량입니다.

부정 주차계도에만 사용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차를 버린 것만 하고 주차질서로 도로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소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량 구입한 것은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예.

불법주·정차는 의뢰한 곳에서 견인한 것이 35대라는 말입니까?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적인 건지 거기에 대한 건지 모르잖아요.

과태료 171이 금액이 아니고 건수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171건을 했다는 말입니다.

견인은 35대를 했고 건수는 171건, 자진처리,

2개가 연관된 것이 아니고 각각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한 것이 총 1,479건인데 그 중에 견인이 35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71건입니다.

주차관제 진정서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구매관련해서 의회에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배경은 칠성시장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 39억, 시비 16억을 들여 가지고 총 55억 원으로 내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주차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종이를 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기계입니다. 칠성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착공에 들어가니까 물품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수 카드결재 전용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종이와 현금을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시에 주관과인 교통관리과와 이것이 완성되면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넘깁니다. 그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는 카드결재를 해야 된다, 인력의 문제라든지 비용문제, 현금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카드결재로 가자고 되었습니다. 카드전용 주차시스템으로 간다는 방침은 그 당시에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카드전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모델을 벤치마킹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모델을 하게 된 것도 당시에 행자부에서 혁신 사례로 부산의 주차관제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내려가서 관제시스템 견학도 하고 간부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에러도 없고 2003년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 관급을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통신용역,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되었는데 통신용역할 때 주차관제시스템과 CCTV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양서를 이런 조건으로 이런 물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양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넘겨주면 자치행정과에서 입찰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조달청에 넘겨주어서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진정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한맥 아이피에서 자기들에게 우선 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니까 우리에게 달라,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수입품 아닙니까?

완전 수입품은 아니고 40대 6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미래산전에서 나온 것은 견학해 봤습니까?

금년 10월부터 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양선택을 할 때는 금년 5월에서 6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용역이 들어갈 때 시스템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에 있는 대구업체 한맥이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산전은 국산입니까?

예.

이것이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산격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직원들이 국산도 견학을 해 보시고 해야지, 물론 지역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진정을 했고, 같은 값이면 대구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40대 60이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수입품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입찰부서로 넘기면 입찰부서에서 결정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에도 이야기해서 이런 곳도 있고 견학을 가 봤다든지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중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 예산집행사항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999년 2월부터 2005년까지 7년 간 추진하여 그간의 실적은 도로명 부여 711구간, 건물번호판 38,000개, 도로명판 1,256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안내도 10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매각은 44필지에 매각대금이 15억1,825만원이며 구수입은 7억279만2,000원이며 대부는 527필지에 대부료가 3억9,061만6,000원이며 구수입은 2억14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현황은 관내업소 수 453개 중 단속업소 수 382개소에 적발업소 수 18개소이며 행정조치 내역은 265쪽에서 266쪽까지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267쪽 두 번째,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 기한부 민원은 503건을 처리하였으며 즉결민원은 31,0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한부민원 2,820건으로 1일 약 10건을 처리하고 즉결민원은 16만8,146건으로 1일 약 7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8쪽, 세 번째 도로명 건물번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표는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비보조금 중단 및 구예산 부족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연장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명 부여 711구간, 건물번호판 설치 38,000개, 도로명판 설치 1,422개이며 총 사업비는 9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까지 8억9,754만원을 투입하여 기본도면 DB구축 10도엽, 도로명부여 711구간, 건물번호판 38,000개, 도로명판 1,25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9쪽 네 번째,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징수 각각 1건에 118만8,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5년 1월 1일 기준일로 조사된 필지는 53,400필지, 이의신청 접수는 총 589필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1필지, 하향조정 28필지, 550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270쪽 여섯 번째, 지적도면 전산발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전산화 파일 작성, 2003년 오류자료 정비, 2004년 DB구축을 완료하고 우리 구 자체 전산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 전국 온라인 서비스 지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일곱 번째, 재산종류별 현황 및 재산변동사항입니다. 재산현황은 2005년 10월말 현재 국유지가 1,410필지, 333,750㎡, 공유지가 450필지 923㎡로 총 1,860필지 424,673㎡입니다. 잡종재산의 변동사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지구 및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해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용도폐지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도로개설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으로 매각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매각은 44필지 3,965㎡입니다. 272쪽, 273쪽 여덟 번째,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 및 이에 대한 민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총 25건에 3,258만1,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2건 발생하여 읍내동 523-4번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은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고성2가 3-3번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 처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부동산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조치건수는 10건이며 미등기 토지로써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 6건은 건설교통부로 대지로 사용되는 재산 3건은 재정경제부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으며 복현동 536-31번지 재산은 공고 중에 인접한 대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25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전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과장님 설명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할에 개인사유지 옆에 국유지에 2평, 3평,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재산행사를 못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 나대지 옆의 2평, 3평 잔여지 토지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합니까?

2개 기관 감정에 의뢰해서 평균감정가에 의해서 불하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역에 마당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도로로 구실을 못하면서 개인 사유지로 쓰는데 구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공고가 되어야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답변과 주민이야기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접소유자와 문제가 없으면 단독으로 쓰거나 나대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인접소유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국유지도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3~4평짜리는 구청 지적과에 와서 신청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까?

면적이 큰 시유지는 시에 진달하는데 1차적으로 구청에서 진달해서 올립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4쪽, 무주부동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도로, 구거 해 가지고 2005년 6월 1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복현동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이 잡종지가 현재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이 토지는 1975년도에 택지개발하면서 복현주공아파트 부근 택지개발을 하면서 임야였는데 땅 전체를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환지해 주고 실지 측량할 때는 도로가에 남아서 약 50평이 도로밖에 유한응 씨 건물에,

한아름웨딩 옆이지요?

맞습니다. 잔여지가 남아 있었는데 지번이 미등기로 있어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소유자가 나타나면 대항할 것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3월 초에 무주부동산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소유권은 6개월 간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유한응 씨가 인접토지 소유자라고 하면서 과거에 임야가 맞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지 조사하면 자기 땅은 아니고 옛날 소유자가 구획정리 들어가면서 환지 받아가고 지번 없이 방치해 둔 땅입니다.

결국 측량이 잘못된거네요.

그 당시에 구획정리하면서 분할해서 잔여지 50평을 두어야 되는데 모두 편입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한응 씨는 권리가 없네요.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답변은 권리없다고 모든 자료는 권리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272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합계금액도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읍내동 523-4, 여기는 대구지방법원 1심 진행 중인데 본인이 사실부인하고, 272하고 273 사이에, 그러면 이 금액이 밑에 하단 합계금액에 징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지내역입니까, 부과금액에서 수입된 것입니까?

수입된 것으로 간주 안되고 부과만 했습니다.

임대하고 변상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임대는 소유자가 쓰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땅을 쓰고 싶다고 할 때 임대해 주고 변상금은 무단점유한 것을 5년 간 소급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해서 수입된 총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는 271쪽에 있습니다. 대부, 매각, 변상금이 다 나옵니다.

이 금액하고 같은데요. 3,258만1,000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3,258만1,000원하고 같은데 뒷페이지에도 다 부과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징수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징수된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부과는 했고 돈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부과했으면 징수실적과 미징수내역, 예를 들어서 소송내역이라든지 한 장에서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 감사를 하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와 약간 관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침산2동사무소 건너편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도랑)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침산2동 건너편 (구)제일모직 자리에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있는데 중간쯤에 구가 있었는데,

구가 있었는데 도로개설하면서 도로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인 자료 연구와 활발한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