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의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우현의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이제 백만을 내다보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도 2020년 130만명을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110만명정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우현 의원께서 조례안을 낸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일부분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역에서 난개발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70%라는 제약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주거기능으로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상 잡혀있는 인구밀도와 또한 오염총량제, 하수처리 문제, 도로문제, 공원문제라든지, 학교문제, 특히 교통문제 같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서부권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동부권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된 20만평이라든지, 대규모 상업지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소규모 읍·면·동에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에 미치는 파장은 다른 지역이 개발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은 그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럼으로서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의 공동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타당성이, 동부권지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서부권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고, 난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우현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자고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재위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