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지방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예산 총액은 721억1,589만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총액 535억6,955만5,000원 보다 185억4,63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0억1,601만2,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2억9,71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700억9,987만9,000원으로 2005년보다 182억4,85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감 내용별로는 경상예산 분야에서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비로 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3억6,354만원, 경로우대 목욕비가 1,86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8,328만1,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894만6,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8,026만2,000원, 경로연금 및 승차요금 5억3,369만6,000원, 아동급식지원사업 9억7,608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59억3,629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77억2,00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교육급여 1억2,633만4,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6,554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으로는 2억6,679만1,000원으로 2005년보다 350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를 주된 재원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은 일반회계 385쪽부터 423쪽까지와 특별회계 929쪽부터 96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39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재해보상금에 긴급구호금에 현재 3인 이상과 2인 미만에 대해서 80명과 50명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394쪽 민간자본보조에 1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1억2,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산격복지관에 차량구입비가 있고 건축물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긴급구호금 금융 집행실적은 11월 30일 현재 84건에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주로 어떤 곳에 나갑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금은 관내 주민으로써 화재, 풍수해, 사고 등 재난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 그리고 관내 저소득주민으로서 가구원이 질병이나 실직, 사망, 장애 등으로 어려운 세대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계가 곤란할 때는 동에 요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주택이 있다손 치더라도 생활수준이 되는 집은 지원해 줄 수 없고, 집이 있더라도 부채가 많은 집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금년도 예산은 많이 부족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사회적으로 어렵고 대현2동에 며칠 전에도 생계가 곤란해서 집에 방화를 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심도있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차별화가 안 되도록, 어떤 사람들은 구호자금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불이 나고 불의의 사고가 나서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휴일이나 뉴스에 화재, 소방서와 연결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각 동에도 보면 동장님들이 편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억울하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쪽 북구노인회관 건립 신축공사금 1억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하게 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북구 노인복지회관건립 신축공사금에 1억이 배정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북구노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예산은 칠곡3,4지구에 노인들의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함지공원 내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의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15~19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1차 연도로 우선 1억을 가지고 기반공사를 해보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함지산 어느 쪽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칠곡3지구 함지공원 내입니다. 강북지구에 강북노인회관이 있는데 동천지구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강북노인복지회관에서 수요가 모자라니까 그 쪽에 더 건립할 예정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방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회관입니까,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매년 적자를 보고 허리가 휘고 있는데 단순한 노인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의 사무실로서 사용할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짓는다면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고성동의 노인회관을 매각처분하고 노인들이 오면 교양이라든지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2층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칠성동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복지회관 개념과는 틀리게 1층은 사무실, 식당, 상담실을 만들고 2층에는 강당, 오락실 정도로 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개념과는 차이가 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결국 그렇게 하면 단순한 노인회관 사무실 기능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운영하고 노인들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복지는 안 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지양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문제를 3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허리가 휘는 판인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을 위원들이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대해서 단순한 노인사무실이 아닌 복지회관 개념으로 확대하면, 집 한 번 짓는 것은 목돈으로 지으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운영하려면 매년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정열 위원 질의한 것과 방금 차종운 위원 보충질의와 겸해서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현재 작년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1대하고 건설비하고 대충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 헬스기구도 구입하고 목욕탕, 회의실 개·보수 비용과 차량은 재가복지센터, 가정을 순회하면서 봉사하는 센터에서 쓰는 차량입니다. 산격복지관 내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무슨 차량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 봉고형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북구에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선린, 산격, 가정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면 3군데 순회하면서 사용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산격복지관용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406쪽 노인복지회관 문제, 신축공사 부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을 책정했는데 기반공사를 하고 총공사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총공사비는 15~19억쯤 잡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국비지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교섭 중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확실하게 국비 얼마가 내려오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확실한 답은 아직 못 받고 있고 국비를 받아와야 사업이 됩니다. 구비 자체로는 못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차종운 위원이 현재 있는 3개 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해도 막대한 금액인데 이것마저 해 놓으면 더 어렵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만약에 착공해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구에서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이네요.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용역을 안 주고 금년도,
재웅
이재웅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줄 예정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으로는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타 구청의 예를 들면 수성구, 달서구도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서구는,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3,000만원 현재 있는 것과 내년도에 2,000만원 추가해서,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사업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공무원들은 할 수 없습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와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내년 예산이 35% 증액되어서 185억4,600만원이 증액되는데 시비, 국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증감내역별로 보면 185억4,600만원 증액 중에 국비가 112억입니다. 시비가 50억입니다. 구비는 22억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비율로 봐서는 마땅히 100%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 입장에서는 적은 재정 가지고 국비는 내려오는데 따라 가려고 하니까 어렵겠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정부 예산의 54조7,000억인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사회복지 부분으로 많이 내려올텐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 보조가 작년에는 150개소인데 올해는 200개소로 늘었는데 50개소가 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는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4번에 보면 여성문화대학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여성문화대학 위탁비가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기로 했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005년도 예산서가 여기에 있는데 예산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서 360쪽에 일반수용비와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대학, 여성문화대학 수용비하고 강사수당을 합쳐서 1,000만원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강사수당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240만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40만원하고 수용비가 280만원이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버스운임 임차료 240만원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문화대학을 운영하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관계로 물의가 있어서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직접 구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위탁경비에 올려서 과학대학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돈이 안 맞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60쪽, 361쪽 보시면 360쪽 일반수용비에 여성문화대학 운영비 280만원, 361쪽 1번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240만원, 임차료에 버스임차료 240만원, 행사지원비, 여성문화대학 신청 홍보물제작을 합쳐서 1,000만원 위탁을 주었습니다. 1,000만6,000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005년도하고 표기가 달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구분해서 쓰다가 위탁을 주고 내년도에는 합쳐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장님께서는 선거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위탁을 주면,
병기
금병기위원
399쪽 중간쯤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손실변상금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주민융자를 주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주었는데 은행에서 채무자와 보증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변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협약서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살림이 어려워서 안 줬는데 은행에서는 각 구청별로 대비해 보면 수성구에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기초생활보장자들 전세자금 융자가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 돈을 은행에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여신규정을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으라고 했는데 채무자의 유고라든지 보증인의 유고로 인해서 이 돈을 떼이게 될 처지가 되니까 그 결손을 달라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이자 성격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원금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돈 빌린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데 보증인이 못 갚으면 결국은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은행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이 돈을 협약대로 자치단체에서 손실보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은행하고 협약에 우리가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협약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증인 세울 필요도 없이 구청에서 보증하고 빌려주지 중간에 보증인을 세워서,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99쪽, 일시사역인부임 1, 2, 3이 있습니다. 2번에 노인일자리 사업활동 인부임과 3번에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2번,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관내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상대로 사업내용은 거리환경 지킴이, 즉 도로변 청소 일거리를 드리고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어르신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시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산재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급여금액의 사업비에 따른 1000분의 30입니다. 이 분들이 다치면 보험처리하는 돈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험료가 많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대상인력이 370명 곱하기 7개월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국·시비사업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김정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 국·시비인데 보험책정을 했다가 금액이 남으면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까, 구청 예산으로 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보험은 끝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사람이 안 다치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보험을 넣으므로 해서 그 보험은 끝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다쳤던 안 다쳤던 소멸되는 보험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사고를 대비해서 넣는 보험입니다.
최인철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3,163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감액사유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4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북구노인복지회관 에어컨 1식, 그 밑에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번 북구노인복지회관 서예실 에어컨은 현재는 선풍기를 사용하는데 선풍기를 사용하니까 종이가 날려서 에어컨으로 바꿉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식품보관용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개체하고, 대불노인복지회관도 무쇠로 된 국솥이 부식이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이정열 위원과 이재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의라기보다 작년도에 매천동 선거사무실 알고 있습니까?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선거사무실이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노인복지회관 분소로 쓰기 위해서 청장과 많은 노력을 하다가 선거사무실로 뺏긴 경향이 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현동 농수산물 검사소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는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선거사무실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잘 이용한다면 강북에 동, 서, 남으로 봤을 때 지금 매천동은 택지개발이 될 것이고 협화나 우방이나 태전동 일대 주민들이 실지 거리상 멉니다. 거기에 시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다면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국장님과 그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노인복지회관 분소라든지 다른 시설이라도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로 쓰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최인철위원
예.
형기
김형기위원
387쪽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 30명, 9회 있는데 협의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0명은 대표자 모임이 15명 있고 실무진 모임이 17명 있습니다.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협의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청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진행의 과정에서 그 분들을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까? 자기들의 요청이 있어서 할 때가 많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현재 대표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회의를 붙일 수 있는 분은 구청장이나 회원의 3분의 2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연 9회 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연 9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협의체들이 각자 대표되시는 분,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즉 말하자면 개인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가, 공통적으로 편의를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있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나를 묻고 싶습니다. 대표성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원 구성은 구청장님하고 사회담당 국장님, 보건소장님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는 일반인이고 사회복지에 관한 구청의 의견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용소나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당연직입니다. 위원은 관련과장, 기획감사실장, 의원님도 한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수님, 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린이집 원장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두 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관계를 우리 구청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썽입니다. 위원에 편입시킨 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소유자들이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끌려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구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이고 해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작은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항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394쪽,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또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반해서 운영실태나 운영해 나가는데 모든 것이 못 미쳐간다고 생각해서 계획수립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비싼 용역비를 주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를 상당히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00만원으로 다시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주는 까닭이 무엇이냐, 교수들이 와서 만들어달라고 청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복지계획 수립은 법상 2006년 6월말까지 전국 각 자치단체가 보건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 6월말까지 각 자치단체 공히 보건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올려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용역비는 연구에 대한 비용입니까? 청구를 다양하게 하겠지요. 법으로 되어 있다면 하지 않을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2,000~3,000명이 되고 조사항목에 따라서 용역비가 5,000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북구의 인구가 47만 명 되는 것을 감안해서 한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달서구라든지 예산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수성구하고 달서구는 금년도에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6월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도록 집행단계에 있고 서구는 내년 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2,000만원 용역 설계한 것은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000만원 있고, 내년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3,000만원으로 용역을 안 주고 있는 상태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용역을 미리 주고 추경에 정리를 하시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2005년도에 3,000만원 있는데 그 3,000만원을 이월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연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난 뒤에 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창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2억7,595만7,000원이 증가한 총 61억474만1,000원이며 세출은 2005년도 대비 40억2,453만4,000원이 증가한 총 173억7,552만6,000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8억 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와 음식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24억1,14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5억4,528만1,000원이고 각종 환경관련 과태료수입이 2억7,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3억3,535만6,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억3,675만2,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억9,860만4,000원이며 환경보전 예산은 1억6,439만3,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9,339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예산은 총 128억3,394만7,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2억5,064만9,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로 쓰레기봉투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7억5,463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38억2,366만4,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예비비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예산은 총 39억6,760만6,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29억9,847만8,000원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한 36억6,9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예산은 총 5,060만원이며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1,940만원, 자체사업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타당성 도시계획변경 용역 등을 포함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 예산은 총 6,362만4,000원이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4,330만6,000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1,961만8,000원이고 자체사업으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8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31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44억3,500만원이 올해 82억5,000만원으로 약 9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9억 넘게 나가는데 90% 이상 증액된 요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동에 있는 98명을 동의 예산에 넣었다가 2월부터 다시 구청예산으로 바꾸어서 많이 늘었는데 동의 98명을 올해는 구청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60%정도 됩니다. 구청에 3명, 동에 98명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330쪽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하고 그 다음에 348쪽 기타보상금, 355쪽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무단 투기 포상금이 200만원, 330쪽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90만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
병기
금병기위원
포상금이 9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신고가 적게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병기
금병기위원
348쪽, 작년도보다 7,300만원이 더 늘었는데 2번 항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징수포상금이 7,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일괄부과 공동주택 음식물류는 아파트에 각 세대별로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3개월만에 고지를 하던 것을 한 아파트에 1만 세대든지 2만 세대든지 한 장으로 고지하고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주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용지도 절약되니까 세대당 100원을 주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세대별로 구청에서 고지서가 나가던 것을 아파트에서 한 장으로 하니까 그 절약분을 포상해 주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매연은 대기오염인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포상금 90만원과 200만원 하면 총 29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제가 들어와서 예산은 이것뿐인데 신고인이 많아서 포상금을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는데,
병기
금병기위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당연하게 얼마 준다고 해서 신고했는데 예산 핑계를 대고 안 주면 되느냐고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변상한 예가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우리 구에는 없지만 타 지역에는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통상 대구지방환경청에 서류를 보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환경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환경청에서 지불하고,
병기
금병기위원
앞으로 환경을 자연보호활동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절약하더라도 포상금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해서 자연보호 활동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3쪽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보면 250만원 20명 해 가지고 10명이 있는데 1.5로 계산했는데 1.5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기타퇴직자,
충옥
김충옥위원
정년퇴직자, 기타퇴직자 모두 1.5로 되어 있습니다. 1.5를 계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정년퇴직자, 기타퇴직자 1.5로 계산한 것은 내년에 13명이 정년이 됩니다. 10명을 잡았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통상 1.5배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제적으로 10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1.0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3명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3명을 삭감했는데 3명은 추경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퇴직금 계산할 때 13명이 퇴직예정자 같으면 20년 곱하기 13명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1.5를 하면 15명이 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통상 퇴직자는 예상보다도 더,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명 정년퇴직자 있고 기타 퇴직자에 3명이 있으니까 합치면 13명이 됩니다. 그러면 1.5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지침으로 이렇게 했다가 남으면 안 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근로기준법상 1.5로,
충옥
김충옥위원
근로기준법에 1.5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1.0입니다. 예산지침에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누진제를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음에 343쪽 보면 정년퇴직자 기념품을 13명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명하고 기타퇴직자 3명하고 13명인데 밑에 보면 10명인데 기타퇴직자 합쳐서 13명인데, 앞에 보면 정년퇴직자하고 기타퇴직자 합친 인원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창립기념품지급이라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언제 창립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창립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작년에 지급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지급 안 하고 금년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1인당 1만원 상당하는,
충옥
김충옥위원
총 200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82명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예산이 승인 안 되었는데 단체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단체협약은 예산편성보다도,
충옥
김충옥위원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단체협약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단체협약상 하지말고 그 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수시단체협약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부분이지 미리 단체협약을 해 놓고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충옥
김충옥위원
단체협약이 먼저가 아니고 예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하지말고 수시단체협약을 하든지 그 때 그 때 편의제공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단체협약은 이미 2005년도 단체협약에,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 단체협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35쪽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7억3,800만원 넘네요. 2005년도에는 5억7,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청소차를 2006년도에는 80%로 계산해서 산출해 놓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80%에 해당하는 산출근거가 없이 올해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과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각종 청소차, 기타차량, 음식물 쓰레기차 등이 금액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올해는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가 몇 %정도 늘었습니까?
30% 늘었다면 이만큼 됩니까?
약 1억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유류대에서 이만큼 차지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정하는 유류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80% 같으면 지원을 20%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에는 80%라고 되어 있고 2005년도 산출내역에는 80%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결론적으로 2005년도에는 예산을 풍족하게 잡아 놓았다가, 여기에 보면 청소차 세차하는데 15,000원, 9대, 12월에 2회 80%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올해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절약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10% 절감하기 운동을 다 아는데 본 위원은 산출근거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354쪽 불법단속카메라 이동비는 있는데 올해 신규는 1대도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신규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전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40%나 증액되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도 제일 급한 것이 카메라인데 작년부터 의원들이 요청을 많이 했는데 1대도 없다고 하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웹방식 27대를 요구했는데 1대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동으로 봐서는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40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추경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야 각 동에 석 달만에 한 번이라도 돌아오는데 한 번도 안 돌아온 동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52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타당성 및 도시계획변경용역 가, 나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에 1,5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옻골동산에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완료가 안 되어서 3년을 연장했는데, 3년 연장하면서 사실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6,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인철위원
옻골동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굳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막연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최인철위원
지금 운동장하고 다른 시설을 해 놓았는데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다른 시설을 하든지 계속 사용하든지 가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안 하면 돈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결론을 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1,500만원이나 됩니까? 따지면 3,000만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6,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3,000만원 했으니까 다시 추경에 3,000만원 더 받아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주·야간으로 2명에 150일 2회, 주·야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주간에는 28,330원이 지불이 되고 야간에는 42,500원이 지불되는데 야간에는 몇 시간하고 주간에는 몇 시간 쓰레기불법단속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8근무 시간입니다.
최인철위원
주간에도 8시간, 야간에도 8시간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야간에는 42,500원이 편성되었는지, 같은 근무시간 8시간을 일한다면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최인철위원
야간에 근무를 8시간 할 때는 수당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야간수당이 붙은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올해 신설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올해 신설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현재까지 13명인데 내년에는 10명이 줄어듭니다. 10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13명인데 10명이 줄기 때문에 4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답변보다 과장님께 아이템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333쪽에 보면 청소인력 피복비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차에 직접 실으니까 X반도나 야광벨트가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터지는 것이 많은데 현재 가로청소가 많은데 해마다 피복비가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청소인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반으로 줄여서, 오히려 청소인부들 세탁비나 복지정책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피복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동절기, 하절기에 피복비를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셔서 오히려 반을 절감해서 피복비 세탁비로 지원해 주면서 예비로 보관했다가 터진 것은 하고 입기가 곤란할 때는 교환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안 낫겠나 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2006년 세출예산안은 31억6,490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2,0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예산 부분에서 경상예산은 농업경영인 선진지 영농교육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와 농업인 학자금 지원금이 각각 1,656만원과 6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과수 폐원 지원사업 등으로 6,51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유기동물 포획 보호사업으로 2,2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이곡마을 양수장 개체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2억8,4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 영농을 위해 팔달지구 관정 설치사업 3,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관리 예산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은 부서운영비를 비롯한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1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도 1억1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공관리 예산 부분에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개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87만9,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2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서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가사업으로 7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관리 예산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예산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구인구직여비, 고용촉진훈련비에서 2,1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기업지원 예산 부분으로는 계약직 보수 및 공장실태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455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공장등록업체 홍보물 발간과 창업보육사업 및 지역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 등으로 1,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당면한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5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454쪽, 행사차량임차 해 가지고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행사차량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대구연합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농교육을 위해서 선진지 영농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올해도 울진 농업엑스포 행사에 친환경농업 쪽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457쪽,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해 가지고 시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구비 600만원 있는데 관내에 양봉인구가 몇 가구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양봉농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40여 농가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까? 양봉농가는 한 군데 정착해 있지 않고 꽃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으로서 양봉농가가 40여 명 된다,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칠곡군의 양봉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양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월 얼마 줍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양봉농가는 200군 이상 양봉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통수로 말하면 200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그 이하 소규모로 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안 하고,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원대상은 200군 이상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양봉 농가수와 금년도 예산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금년도에 양봉 가구수 몇 가구에 얼마를 표준해서 내년도 예산 산출이 나오지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 구에 농가가 40여 농가에 5,334군입니다. 정확하게 38농가에 5,334군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올해 추진실적은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1,9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가 5,410만원, 구비 784만원, 자부담 660만원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묻고자 하는 본 취지는 시비를 조금 받아서 구비를 이만큼 투자해서, 200군 이상 되는 곳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대형업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또 구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채밀기는 200군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3단 벌통은 50군 이상 양봉농가에도 지원이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기술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업자들에게 굳이 구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까? 양봉업자들이 1년에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주민들 세금을 거둬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양봉농가가 법적으로 농수산부에서 3단 벌통은 50군 이상, 채밀기는 20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농가가 저희 지역에 38농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일부는 자부담 전제 하에 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국비나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데 구비 때문에 양봉농가에 지원이 안 된다면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예를 들어 시비가 600만원 나오고 구비가 200정도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비는 조금 주고 구 세금을 이만큼 투자해서 부자되는 사람 더 부자되라고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가 없으면 시비는 못 받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구비나 자부담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58쪽 시설비에 보면, 팔달지구 관정 설치사업인데 국·시비가 전혀 안 내려오고 순수한 자비로 3,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여기는 국·시비 지원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팔달지구에 금호지구까지 인접하여 있습니다만 14~15만평 정도가 자연경관녹지로 수 십 년 전부터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농사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부 최인철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국민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구세금 받아서 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입니다. 농업관련 예산 중에 영유아 자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농촌에 영유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몇 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지원해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텐데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464쪽 시설비,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비인데 아케이드를 다 한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11월말로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곧 준공식을 하는데 당초에는 팔달신시장 아케이드사업을 (구)구안국도 370m정도 되는 구간하고 공영주차장을 70m 떨어진 부분에 공단로 쪽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케이드가 원활하게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 1단계 공사하는데서 포함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여 미터 되는 부분이 주차장 가는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마침 내년도에 시에서 중앙에 요청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주민들도 10% 자부담을 당초계획대로 하겠다고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화장실 관계는 지금 아케이드를 다 해 놓고 본 위원이 시장에 다녀 보니까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서쪽으로 2개 있고 남쪽으로 독일약국에서 시작해서 화장실이 최하 2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표지판도 없습니다. 하나는 양파가게 부근에 있고 하나는 곡물상 귀퉁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표시를 아케이드 입구에 해 주고, 화장실을 2개는 더 신설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화장실 2개소는 수선을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족한 화장실은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