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정열
이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지산에 새벽 3시에 산불이 발생해서 도시국 전 직원과 집행부 일부 직원들이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4쪽부터 110쪽까지이고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5쪽부터 269쪽까지이며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69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범사업이 예비심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항목이 없어집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앞으로 국가의 재정을 받으려면 항목을 살려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공식적으로는 작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언론상이든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시든지 복지부든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중단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중단한다는 것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상위법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상위법으로 해서 정부가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재정이 없으니까 못 내려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사업을 전액 항목을 빼고 포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정부시책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서면상으로는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를 살려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전혀 안 하겠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이 목을 빼내면 안 맞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예식장을 유지해 온 것이 오래되었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99년도 개관할 당시에 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예식장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되어 가지고 청소년회관도 시설 미비로 해서 주위에 시설이 잘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그대로 두면 적자가 날 우려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식당은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예식장은 직영입니다. 신청하면 1건당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식장 관계는 식당하고 연계되어서 활성화 측면을 저희들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입이 종전으로 봐서 예식 건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근에 네오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업체가 있고 산하제한이 되어서 예식건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칠곡지구 내에 카니발이라든지 대형공연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다보니 주민들이 와 보면 시설이 주위에 비해서 안 좋다, 지금 현재 몇 년 했으니까 지역 형편에 맞추어서 예식장 내부를 시설변경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층고가 낮아서 대수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내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나중에는 예술회관 이미지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면 새로 시설을 해도 예식문화에 접하지 못하니까 미리 간파해서 청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북구 주민의 편의상 활용할 수 있도록 대수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임종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내부도 시설을 다시 해야 되지만 현재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식사, 음식이 잘 나와 주어야 많은 손님들이 찾아 가는데 보통 문화예술회관에 오면 음식이 변변치 않다, 식당도 같이 개선을 해 가지고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에 예식장을 하려고 하면 임 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식당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식당 관계는 8월 1일부터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식당의 질이 나빴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이 맡고 나서부터는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예식장을 하려고 하면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64쪽, 청소년을 위한 국악의 밤이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하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려고 넣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청소년회관 프로그램과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 북구 관내에 전통음악을 특기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칠곡의 태전초등학교와 동평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운영하면서 졸업생을 매년 400~500여명 배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데 양교 출신들이 해마다 청소년국악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칠곡지역에 두 군데 학교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파급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최인철위원
구권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전하고 동평하고 말고 국악하는 곳이 매천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각 국악하는 학교의 여론을 들어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관장님이 이런 행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최인철 위원님 말씀은 매천초등학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태전하고 동평초등학교를 파악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하면 그 학교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매천은 전국에서 가장 상을 많이 타 오는 학교인데 관장님이 모르십니까? 국악대회 나가면 전국을 휩쓸다시피 하고 팔달중학교도 국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고 하면 좋겠는데 관장님께서 학교측하고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 최인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국악학교 개념은, 장르별로 일반국악이 있고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매천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직원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국악 관현악단입니다. 양쪽을 파악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최인철위원
268쪽,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한 달에 600만원씩 12개월 7,200만원 들어가는데 몇 명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6명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100만원씩이네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6명 중에서 인건비는 50만원씩 300만원이고 재료비가 14%정도 차지하고 기타 관리비 등등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오픈날짜는 언제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바닥공사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날짜는 잡혔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청장님과 의논해서 다음 주에 개소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2월 중이라고 하니까 날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하는 것은 없고 다음 주 중에 하겠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바닥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장비, 통신장비, 전산장비, 가구가 들어오면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연말 모임도 많으니까 모이면 칠곡지역은 보건지소가 이슈입니다. 오픈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 확실히 이야기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조기에 개소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를 독려해서 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으면 개소날짜를 정해놓고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개소하려고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북구에 보건지소가 가면서 현재 보건소의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현재 어려운 점이 보건소에서 있습니까? 업무적으로나 그 쪽으로 내 줌으로 해서 이쪽 보건소가,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개소를 안 해서 그런데 보건지소라고 해서 하는 것도 도시지역에서는 처음이고 지금 사업범위가 일반진료와 검사실, X-Ray실이 안 가니까 단순한 진료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책이 민원인들이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범위처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겠나 싶고,
태술
신태술위원
보건지소가 보건소보다 훨씬 협소하고 적은데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지역에는 인구가 24~25만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을 예상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보건소만 옮겨가는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 대비책을 미리 세우든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159페이지, 예술협회비 해 가지고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가 300만원, 대구시 문화예술협회비 100만원이 있는데 가입이 안 되면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못하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가입 안 해도 못하는 것은 아닌데 협회비로 각종 전국문화예관 연합회 회비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중앙에서 유치하는 것을 무료로 유치하고 공연 상호교환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국적인 연합회비를 내고 대구시협에도 해야 되고 양쪽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전국에 구성이 되어 있고 대구지역에는 대구지역별로 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 해도 되지만 운영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운영상 좋은 공연을 무료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가입해서 하는 것이 정보교환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밑에 운영수당,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몇 종목에 몇 명이 어떻게 하는데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는 2005년도에는 과목이 수시로 바뀌는데 현재 운영은 150과목정도이고 이용인원은 8,000명 정도 됩니다. 강사는 과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지만 150명 정도 되고 이용인원이 7,200명 정도,
형기
김형기위원
강사가 한 번씩 오는데 몇 시간을 하고 얼마씩 줍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재 강사수당은 총 실적제로 해서 총 수입을 올리면 70%는 강사수당이고 30%는 회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청강생에게 얼마씩 받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3개월 단위로 시간과 주 몇 회에 따라서 4만원에서 6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입에 의한 지출이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의회사무국에 대신 전문위원이 나왔습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국장님이 병원에 가셔 가지고,
규배
김규배위원
하필 의회 예산심의하는데 병원에 갑니까? 정신상태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명색이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국장이 죽을병 아닌 이상은 이때 시간 내서 병원에 갑니까? 의원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병원에 선약이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선약이 있어도 예산심의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관공통경비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현재 날짜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건소장은 어디 갔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오셨다가,
규배
김규배위원
왔다가 어디 갔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심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들을 생각하더라도 국장이 참석은 해야 안 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국을 동시에 하다 보니 과장님만 임석하라는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1쪽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살려 놓으면 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어느 정도 예산을 살려 놓았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사업을 안 할 때 내년도에 추경할 때 조정하는 것이,
정열
이정열위원장
예비비로 전환해 놓았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10억만 삭감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대로 살려놓는 것으로,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일부 살렸다가 내년에 사업시책을 보고 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잘못 삭감하게 되면 예방접종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삭감을 잘못하면 의원이 욕을 먹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보건소장님은 전액 삭감해도 좋다, 시비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전액 삭감해도 좋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명확하게 필요한지 아닌지 삭감을 얼마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12억 사업인데 반만 살리고 내년에 시책 방향에 따라서,
최인철위원
시비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반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장
지금은 불투명한 사업이니까 항목만 살려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259쪽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1억6,000만원인데 강사들이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강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동적인데 지금 강사수당이 연 소요액보다 조금 적게 편성되었는데 분기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 사정상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맞추어서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금년도에 예산 지출한 강사수당은 얼마쯤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총 소요예산은 통상적으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3/4분기까지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의회사무국 101쪽, 지금 의회에서 인쇄물이나 유인물 제작비에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소식지 발간 같은 것도 선거법 때문에 많이 인쇄를 못하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부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과오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보다 각종 유인물하고 간행물이 많이 발행되었다고는 안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회보라든지 할 수 있지만 선거라든지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간소화하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상패나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면 관계없는데 비싸게 인쇄해서 선거법 때문에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의원들이 배포를 하고 나면 선거법 관계에 저촉이 되어서 관내에 배포를 못하는 현상이 많고 사무실에 방치를 해 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인쇄물을 발행할 때는 사전에 저희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원본을 서명 받고 난 후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에 앞서 도시국의 예산결산 심의가 늦어진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조야동 뒷산에 산불이 발생해서 4시 반에 도시국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서 6시 반경에 원불은 끄고 잔불은 조금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초 예결특위 시간을 지연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한 사람의 실수로 2,000명의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산불진화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서 올 겨울 내에 산불이 관내에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예산서 355쪽부터 385쪽까지와 430쪽부터 438쪽까지이며,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23쪽부터 430쪽까지이며,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72쪽부터 482쪽까지이며 방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82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96쪽부터 508쪽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965쪽부터 994쪽까지이며, 지적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38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재가 누락이 된 점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나 저희들이 예산 파트와 협의과정으로 늦게 부탁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상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미반영되어 저희들 업무추진에 내년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감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계의 단속직원 12명과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주·야간과 공휴일 없이 강북, 강남지역의 노점상과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단속이나 토요일, 공휴일 단속 시 급식비가 편성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사기저하로 타 부서에 전출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코자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시 삭제된 예산으로 야간 및 공휴일 노점상 특별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식 5,000원에 단속직원 12명이 월 8일정도 계상된 연 576만원과 노점상 단속 공익요원,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 시 1식 4,000원에 10명, 월 15일 정도 급식비 90%를 계상한 648만원 등 총 2건에 1,224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의 재정을 감안한 업무추진상 최소한의 필요경비임을 말씀드리며, 격무부서인 도시정비계 단속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및 다른 단속부서와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방재과장 설명대로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서 완전히 삭감해서 내려왔는지 삭감한 책임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예산 작업 때 예산부서에 이야기될 때 당초에는 구 재정상 계상은 못했다고 답변을 들어서 이번에 올리면 어떻게되느냐고 하니까 계수조정 차원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들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맞습니다. 여기 봐서는 과장님이 기획실에 올렸을 때 올린 상황에서 삭제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올렸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에 원안은 저희들이 과에서는 올렸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88쪽, 지금 자료 올라온 것과 연계성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88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직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근무복이고 동점퍼는 72,000원이고 가격이 각각 틀리네요. 옷이 틀립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에 예산은 8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당초에 8만원 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 보면 7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근무복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옷이 틀립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방한복 차원에서 옷이 틀립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당초에 기획실에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단속도 하지말고 밥도 사먹지 말라고 애당초 삭감시킨 것이네요.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에는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성을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산을 못 받으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야간이나 공휴일, 휴일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애당초 잘못된 일이네요.
정열
이정열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용직 인부, 노점상 단속에 직원들이 추운데 고생을 하시고 하루 점심식사대를 2,500원씩 지급한다면서요. 과장님,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휴일, 공휴일, 야간은 공익근무요원은 4,000원, 단속직원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일용직은,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일용직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단속직원만 편성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일용직은 점심을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상용은 야간,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대한 급식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문책을 하고 싶은 것이 배가 불러야 일을 하고 머슴도 배가 불러야 일을 하는데 급량비를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다는 자체는 기획실에서 심도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문책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를 나중에 문책을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처음에 삭감한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다시 과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해명을 하고 우리에게 정식 요청을 해야지 담당 과에서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을 잠시 올라오라고 할까요? 회계법상 예결특위에서 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감사실장이 나중에 발의하면 되지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하기 전에 이 예산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편성을 자제를 해 달라고 해서 빠진 예산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낮겠지요? 김형기 위원님, 끝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올라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잔디나 공원관리에는 별다른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원의 클로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부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난해에도 공원을 망치다시피 되었는데 내년 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철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번집니다. 뿌리, 씨, 줄기로 번지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예산상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지난 회기 시에도 신태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질문을 통해서 칠곡지역 함지근린공원, 동천공원이나 3군데 거의 잔디가 클로버로 인해서 죽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드리기를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잔디, 잡초제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67페이지 맨 위에 여섯 번째, 잔디 잡초 재공사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경기도에 잡초제거약이 있어서 시범 실시를 해서 뿌려 봤습니다. 80~90%이상 잔디가 죽고 있어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규모는 ㎡당 300원씩 해서 함지근린공원 외 3개소 66,000㎡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 봄에 사용하면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제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약으로 100% 될 수 있다, 그러면 약을 치고 나면 민둥이 되는데 잔디를 새로 심어야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클로버가 죽고 나면 잔디는 기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태술
신태술위원
완전히 클로버가 덮었는데 잔디가 올라오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대책이 없다고 해서 긁어내고 새로 잔디를 입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좋은 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인건비를 들여서 하나하나 뿌리까지 뽑아내는 작업보다는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난다고 보고,
태술
신태술위원
약제를 언제 살포하실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잔디에 들어가서 놀기 때문에 농약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전에 클로버가 활착하기 전에 빨리 하셔야지, 지난해처럼 재선충 방제와 같이 겹쳐서 인력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한 해를 넘기면 정말 공원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시기를 놓치지 않고 봄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378쪽 제일 밑에 운암지 진입 경사로 보강공사가 나와 있는데 못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바로 입구에 올라가는데 지금 나뭇가지로 막아 놓은 바로 옆에 기울어진 부분입니다. 배수 내려가는 사이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현재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상당히 위험한데 해빙이 되면 흙이 밀려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겠던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나무로 하려고 합니까, 콘크리트로 하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설계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기존 설계에 의뢰해서 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로 하면 1년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나무는 밀려서 나오고 밑둥이 썩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콘크리트로 보기 좋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보기 좋도록 하는 것이 영구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면 안전한데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000만원으로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관계가 어렵고 하니까 우선 앞에 기울어진 부분만 정비하기로 하고 차후 예산이 허용된다면 점차적으로,
태술
신태술위원
항상 기울어져 있는 부분만 하니까 보수하고 나면 또 달아나니까 보수를 하면서 제대로 손을 봐야지 기울어진 부분만 깍아내고 하면 옆에 또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501쪽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차고지에 입고 안 시키고 결국 노상주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400만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 위반단속을 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뒤에 있는 직원들도 모릅니까?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예산만큼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주택가에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데 영업용 차량은 기존에 허가를 내 줄 때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놓아서 심지어 소방차가 소통을 못 하고 조금 큰 차는 6m, 8m도로에서 교행을 못하는데 아직도 곳곳에 화물차량들이 방치 또는 야간에 노상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을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유아원의 버스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분명히 버스도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창조
김창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어제 아래 대구의 모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단속실적이 성과가 있었던 것이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서, 방재과처럼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고가차, 4.5톤, 특히 유아원차도 문제가 되고 있고, 주차장 허가해 놓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만들어 놓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성본 위원 말씀대로 12월부터 시행하셔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 단속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보수에 신설이 2개가 있고 이설이 3개가 되고 보수가 10식이 되는데 보수하고 밑에 유지관리 보수비하고 위에 교체를 설명해 주시고, 물론 개설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제가 오늘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팔달교에서부터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검인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물론 현수막을 불법 없이 많이 다는 것은 좋은데 검인할 때 구청 도시관리과에 와서 검인을 받아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와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각 동네에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물론 구청까지 와서 주민이 검인 받기에는 거리상도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인데 참고가 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장으로 하여금 검인을 받아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이 안 좋겠나, 하루에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15일 단위로 2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5개를 달 수 있는데 검인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신설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검인을 받는데 가능하면 동에 신고해서 받으면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각 신고자들이 매월 5일에 와서 지정현수막을 하려고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개인에게 필증을 교부하고 부착하는데 대한 신고필증은 미첨부하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
필증만 하고 현수막에 검인 도장은 안 찍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찍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찍으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신고필만 하면 그 자리에 가서 달면 되기 때문에, 필증은 구청에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필증은 안 찍고 정식 신고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검인 도장은 안 찍어도 필증만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지정게시대에는 항상 신고필한 현수막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보수교체비와 보수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보수교체는 넘어졌다든지 다시 보수하든지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기본 37개가 있는 게시대를 전체 총괄해서 필요할 때 일부 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 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신설, 이설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런 분야는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가 스테인레스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제작을 광고사에 의뢰하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장
광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테인레스상이나 철골상에 제작을 의뢰하면 지금 이 예산에서 200~30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업체에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분들도 스테인레스상이나 철골상에서 제작을 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상승됩니다. 그 분들은 스테인레스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200~3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급량비나 다른 곳에 지원하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할 수 있지만, 소소하지만 최인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는 식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발주를 할 때 다른 철공소 계통에서 전문 산출근거를 해야 됩니다. 안전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차량, 영업용은 물론이지만 자가용도 단속을 하는지, 단속을 하면 몇 톤부터 하는지요?
창조
김창조교통과장
4.5톤 이상은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 밑으로는 자가용 화물은 단속을 안 하고 영업용은 택시하고 전 차종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교통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방재과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께서 기획실에서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재과장 설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것은 예산 부족이라고 올라온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방재과장께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아예 삭감을 시켰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방재과장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저희 과에서는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 만들었는데 기획실에 올리기 전 예산사정상 이런 것은 자제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주5일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야간, 공휴일 단속을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경제가 어려워서 노점상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신설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형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께서 당초에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서에 삽입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신설로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일 신설항목으로 해서 두 가지 항목을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현재 북구 구민운동장 안에 녹지공간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운동장 안의 녹지관리 관계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367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예초기가 도시관리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예초기는 8대가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8대하고 지금 구입하면 10대가 되네요. 관리직원은 틀립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관리내용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70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나 녹지분야는 별도로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녹지에 보면 동력기가 3대 있습니다. 376쪽에도 있고 379쪽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5대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유지비가 있는데 과에서 같이 하지 왜 분산시켜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각종 예산 비목이 각 과에서 계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376쪽에 있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제초기 5대하고 379쪽 동력제초기 2대가 있는데 현재 동력제초기는 일시에 구입은 하지 않았고 현재 있는 상태가 불량한 것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초기를 수리도 합니다만 겨울 이외에는 계속 사용하다 보니 빨리 노후가 됩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376쪽에는 동력제초기로 되어 있고 379쪽에는 예초기로 되어 있는데 글자가 틀려서 돈이 틀립니까? 예초기하고 제초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예초기도 풀을 베는 것이고 제초기도 그런데 제초기는 농약이나 이런 관계도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위에 동력원동기는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엔진이 부착되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발전기입니까? 장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씩 명칭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367쪽, 예초기 30만원은 구입하는 것이고 376쪽에는 제초기 보수·수리비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보수·수리는 현재 있는 것을 매년 수리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글자가 틀려서 가격이 틀리냐고 질의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
현재 과장님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는데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방재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당초에 기획실에 1,224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야간 노점상 단속 상황변화가 생겨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맞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하나의 급량비이고 인건비적인 성격을 삭감할 리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이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기획실에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다가, 신설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본 위원장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형기 위원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침이나 국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듣고 안 올린 신설조항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4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방재과장
저희 구는 도시관리과 녹지에서 산불임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분담금 1억5,000만원 있습니다. 현재 북구,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가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산불 방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5개 구가 1대 임차하는 것은,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산유림 면적에 따라서 임차금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임차금은 250만원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임대하려면 얼마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권회
구권회위원
3,4년 전에는 서변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산불진화 헬기가 대기해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역시 5개 구가 1대를 임차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변동에서 하고 몇 년 지나서 수성구에서 2년인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 같이 분담을 하면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전체를 순회를 하기 때문에 2년째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산불대기 장소를 순회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공통적으로 운영하니까 북구에 오려면 30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질의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임차한 금액도 이 금액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헬기가 다른 곳으로 가고 해서 금년도에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상향되었지만 계약이 안 되어서 산림청에서 특별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1년 간 임차를 한다면 5억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년에 30일 곱하기 7개월 해서 5억2,500만원쯤 나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산불감시카메라가 현재 함지산과 망일봉, 침산공원에 있는데 한 대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현재 감시카메라가 3대 되어 있는데 팔달, 사수 뒤쪽의 80% 이상은 감시카메라에 잡히고 그 쪽 부분의 일부가 안 잡히는데 1대 더 있으면 북구 전체가 한 눈에 잡힐 수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망일봉 있는 곳으로 해서 연경동은 안 잡힙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감시원도 있고 해서 거의 70~80% 정도는 잡히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학봉지역에 1대 더 설치하면 전체를 커버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오늘 불이 났는데 함지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감지가 되어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야간에는 카메라에 잘 안 잡히고 주간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체된 것이 새벽 4시에 불이 나서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지만 캄캄해서 올라가지 못했고 헬기 역시 7시 전에는 뜨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마침 조양동 뒷산 8부 능선에서 불이 났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인데 주간에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야간에 감지가 안 되어서 효과를 못 보는, 주간에는 누가 보더라도 신고를 하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나 위치선정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밤이 되니까 대충 어느 지점만 나왔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해서 카메라나 공익요원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항목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예산 과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2를 인건비 101-09 일용인부로 수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그럼 다음은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 동의요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야간 및 공휴일, 노점상 특별단속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새로 증액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최인철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간사 최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6건에 12억3,851만원이고 증액은 총 1건에 576만원이 됩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12억3,27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장
최인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방금 최인철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