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81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0.93%인 12억3,275만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혁신분권 외 5건에 12억3,8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치수재해대책, 도시정비에서 576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금액에서 증액부분을 정산하고 차액 12억3,27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야간 및 공휴일 노점상 특별단속 업무추진비에 576만원을 2005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이영문)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구청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더욱 더 절제하여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한 예비비도 가능한 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보전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725억 원 보다 55억 원 이 늘어난 1,78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억 원이 늘어난 1,7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늘어난 5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의 감소로 4억2,600만원이 줄어든 25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 보전 및 특별교부세 등 3억 원이 감소된 128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동변동 262번지선 도로건설 등 11억5,500만원이 늘어난 55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39억7,100만원이 늘어난 59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혁신 우수단체 상사업비 및 교부세·교부금사업 등 16억2,3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등 19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등 47억1,100만원이 늘어난 60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잔액반환 2,5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2,400만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억3,400만원 등 2억3,4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인건비 3억5,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 예비비 4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1억 원 등 19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으로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억 원, 행정혁신 과제선정 상사업 1억9,000만원,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4억 원, 동변동 262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등 1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 2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생활안정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8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주차장 조성비 잔액 등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17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5~2009년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및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2005년도 실적을 근간으로 2006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계획성 있고 발전 지향적인 재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중 세입전망은 지방세인 구세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액이 2004년도 대비 30%정도 감소되었으나 감소분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교부세)로 지원 받아 지방세 감소분만큼 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향후 침산동 일대 삼정 그린코아, 대우 푸르지오, 코오롱 하늘채, 서변동 월드메르디앙, 학정 그린빌, 한라 하우젠 등이 입주 예정으로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동주택의 신축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 및 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소폭 증가 등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은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라 의존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06년도에는 선거관련경비 및 의원유급제 부담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요구사항의 적기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 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5년 1,725억 원, 2006년 1,948억 원, 2007년 2,080억 원, 2008년 2,186억 원, 2009년 2,327억 원으로 5년 간 총 규모는 1조266억 원으로 평균신장율이 7.8%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56억 원으로 97.9%, 특별회계가 210억 원으로 2.1%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 규모 1조266억 원 중 구세 10.3%, 세외수입 15.1%, 보조금 37.3%, 조정교부금 31.8%, 지방교부세 5.4%, 지방채 0.2%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포함 2005년 727억 원, 2006년 764억 원, 2007년 793억 원, 2008년 829억 원, 2009년도 874억 원으로 평균신장율 4.7%를 적용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5년 998억 원, 2006년 1,184억 원, 2007년 1,287억 원, 2008년 1,357억 원, 2009년 1,453억 원 규모로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구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 신축 등 16건에 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3.8%로 구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건에 69억 원으로 1.1%,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정주권 개발사업,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 등 10건에 115억 원으로 1.8%,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칠성시장 및 팔달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아파트형 공장설립 등 7건에 133억 원으로 2.1%, 건설·교통분야는 매천동 379번지선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1건에 1,041억 원으로 16.6%,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동화천 생태공원 조성,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10건에 528억 원으로 8.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창달 기반 조성을 위한 구수산 도서관 건립 등 5건에 131억 원으로 2.1%, 보건 및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노인복지증진,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활성화 등 49건에 3,910억 원으로 62.3%,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등 2건에 32억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에 79억 원 등 총 4건에 111억 원으로 2.1%로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 계획 및 단위사업별 구체적 투자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 지향적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매년 재정여건에 대한 변동분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5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구 및 사회복지 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담당사무를 신설하는 등 각 국별로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를 효율적,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확산 보급 등 신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90명"이 "908명"으로 늘어나고 집행기관의 정원 "871명"을 "88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을 "20명"으로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므로 행정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복지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본회의에 이미 의결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의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달된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에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난 2월부터 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외 2개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운전원에게 여비지급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운전원과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근무지 내 출장여비 5,000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 후 공포 예정에 있었으나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해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의요구를 하게된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북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의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북구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공공기관 북구이전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81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0.93%인 12억3,275만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혁신분권 외 5건에 12억3,8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치수재해대책, 도시정비에서 576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금액에서 증액부분을 정산하고 차액 12억3,27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야간 및 공휴일 노점상 특별단속 업무추진비에 576만원을 2005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이영문)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구청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더욱 더 절제하여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한 예비비도 가능한 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보전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725억 원 보다 55억 원 이 늘어난 1,78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억 원이 늘어난 1,7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늘어난 5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의 감소로 4억2,600만원이 줄어든 25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분 보전 및 특별교부세 등 3억 원이 감소된 128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동변동 262번지선 도로건설 등 11억5,500만원이 늘어난 55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39억7,100만원이 늘어난 59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혁신 우수단체 상사업비 및 교부세·교부금사업 등 16억2,3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등 19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등 47억1,100만원이 늘어난 60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잔액반환 2,5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2,400만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억3,400만원 등 2억3,4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인건비 3억5,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 예비비 4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1억 원 등 19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으로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억 원, 행정혁신 과제선정 상사업 1억9,000만원,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4억 원, 동변동 262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등 1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 2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생활안정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8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주차장 조성비 잔액 등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17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5~2009년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및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2005년도 실적을 근간으로 2006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계획성 있고 발전 지향적인 재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중 세입전망은 지방세인 구세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액이 2004년도 대비 30%정도 감소되었으나 감소분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교부세)로 지원 받아 지방세 감소분만큼 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향후 침산동 일대 삼정 그린코아, 대우 푸르지오, 코오롱 하늘채, 서변동 월드메르디앙, 학정 그린빌, 한라 하우젠 등이 입주 예정으로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동주택의 신축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 및 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소폭 증가 등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은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라 의존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06년도에는 선거관련경비 및 의원유급제 부담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요구사항의 적기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 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5년 1,725억 원, 2006년 1,948억 원, 2007년 2,080억 원, 2008년 2,186억 원, 2009년 2,327억 원으로 5년 간 총 규모는 1조266억 원으로 평균신장율이 7.8%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56억 원으로 97.9%, 특별회계가 210억 원으로 2.1%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 규모 1조266억 원 중 구세 10.3%, 세외수입 15.1%, 보조금 37.3%, 조정교부금 31.8%, 지방교부세 5.4%, 지방채 0.2%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포함 2005년 727억 원, 2006년 764억 원, 2007년 793억 원, 2008년 829억 원, 2009년도 874억 원으로 평균신장율 4.7%를 적용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5년 998억 원, 2006년 1,184억 원, 2007년 1,287억 원, 2008년 1,357억 원, 2009년 1,453억 원 규모로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구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 신축 등 16건에 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3.8%로 구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건에 69억 원으로 1.1%,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정주권 개발사업,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 등 10건에 115억 원으로 1.8%,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칠성시장 및 팔달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아파트형 공장설립 등 7건에 133억 원으로 2.1%, 건설·교통분야는 매천동 379번지선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1건에 1,041억 원으로 16.6%,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동화천 생태공원 조성,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10건에 528억 원으로 8.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창달 기반 조성을 위한 구수산 도서관 건립 등 5건에 131억 원으로 2.1%, 보건 및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노인복지증진,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활성화 등 49건에 3,910억 원으로 62.3%,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등 2건에 32억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에 79억 원 등 총 4건에 111억 원으로 2.1%로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 계획 및 단위사업별 구체적 투자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 지향적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매년 재정여건에 대한 변동분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5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구 및 사회복지 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담당사무를 신설하는 등 각 국별로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를 효율적,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확산 보급 등 신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90명"이 "908명"으로 늘어나고 집행기관의 정원 "871명"을 "88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을 "20명"으로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므로 행정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복지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본회의에 이미 의결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의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달된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에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난 2월부터 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외 2개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운전원에게 여비지급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운전원과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근무지 내 출장여비 5,000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 후 공포 예정에 있었으나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해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의요구를 하게된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북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의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추진특별위원장 이재웅 공공기관 북구이전 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북구이전 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북구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금병기 의원, 서돈수 의원, 김재모 의원, 구성본 의원, 김충옥 의원, 이정열 의원, 이차수 의원, 구권회 의원, 최인철 의원, 신태술 의원, 임종만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금병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에는 김해식 의장님, 본 위원장, 금병기 간사가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지부장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은 북구가 최적지임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27일에는 금병기 간사가 국회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은 북구가 최적지임을 건의 및 홍보하였고, 지난 10월 14일에는 공공기관 실무자 및 노조대표들이 혁신도시 후보지 방문 시는 본 위원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북구의회 차원에서 북구지역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발표된 최종 평가결과는 동구에 이어 2순위로 평가됨으로 북구 지역이 선정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6일부터 이전대상지 선정시까지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