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은미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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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를 해 주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하지웅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4분

그럼 먼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먼저 감사관 소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감사팀장 겸임을 맡은 유성희 조사2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의안 번호 4686번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인데요, 지금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근거에 의한 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감사관님,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상위법의 인용 조항이 변경돼서 이번 조례가 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봤더니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그다음에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다음에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조항 설명이 들어가요. 결론은 우리 지자체는 여기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2조 감사 청구권 주민 수가 지금 현재 2조가 “200명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가 2006년 1월 2일 날 또 2007년 9월 21일 날 이렇게 개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2조가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부개정안으로?

원발

김원발감사관

1조하고 2조에, 저희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16조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16조, 조금 전에 16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 21조로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저희들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위임을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16조상에 보면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보니까 저희 시가 또 인구 5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50만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는, 그러니까 그 법령상에는 저희 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200명까지입니다.

최미경위원

50만 이상 대도시는,

원발

김원발감사관

200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제17조에 따른 인구 50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200명으로 돼 있는지.

상태

강상태위원장

광역시도.

원발

김원발감사관

시·도가 300명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광역시도로 보시면,

최미경위원

대도시, 광역시가 300명이고 그 밖의 시군이 200명이라서?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고, 일반 시·군과 자치구는 150명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대도시 부분이 제17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이라서 우리시 조례도 200명 이상이어서 그렇게 위임되는 사항이 또 제21조 1항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위임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군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법 이제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시·도, 광역시도 얘기와 우리 50만 이상 시, 그다음에 50만 미만의 기타 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는 조항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당초 법에는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당초 이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위원님, 다 이해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건, 법무과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4687번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688번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조례 개정에 맞춰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의안 번호 4689번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4690번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을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신경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드린 4건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4건에 대해서? 4건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최미경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하시면 돼요, 담당 과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총괄 질의만 혹시 실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많이 봐주시는 거 같아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자료 검토 시간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과장님, 안 제1조 그다음에 제13조 1항, 제19조, 제22조 1항, 25조 1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시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특별히 지금 질의를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특별히 달리 또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신가요?

세형

이세형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변경되는 게 없고요, 인용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과 조례 개정 관련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청년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4688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상태

강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종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자료 확인) 현재,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 내 이제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거주일 합 10년이 넘은 만 24세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분기별 25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성남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금 지역 화폐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 청년에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급됐을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된 지급률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에 일반 청년들을 계산을 해 보면 80~90%로 지급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 청년 지급자들의 지급률은 30%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청년기본소득이, 분기별 지급이 소득액으로 산정이 되면서 월 8만 3300원의 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계 수당이나, 생계 수당에서 생계 수당, 소득이 잡히면서 생계 수당이 그마만큼 적게 나올 수 있고, 혹여는 커트라인에 넘어설 경우에는 지급에서 지급에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령을 꺼려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 우리 생활자로 돼 있는 청년들 신청률이 3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도 또 신청을 안 하고 수급 포기를 하는 부분이 30%를 뺀 나머지 그러면 70%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수급 포기를 하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아마 대다수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 우리시에 대상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 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상 되는 친구들은 2019년도에 132명, 2020년도에 172명, 그래서 30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대상자들 중에서 그러면 신청한 인원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현재 30%인 92명 정도가 기존 신청을 했고요, 미신청 청년들이 21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92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다가 신청 뒤에 이렇게 기초 수급 관련해서 뭐 취소 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초 수급 관련 대상 청년들이 30%밖에 이렇게 이런 수급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급 부분에 취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청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30%. 그런데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돼서 경기도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도 조례가 통과됨에 의해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도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거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이 보완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30%밖에 신청 안 하는 우리 청년기본소득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들한테 좀 더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해서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도하고 시 관련 예산을 지급받지 못한, 과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이 저소득 청년들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일일이 또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기별 지급을 하는데 재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하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서은경위원

올해 그렇게 지급이 되었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코로나라 일시불로 지급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반기분이 지급됐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시불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만약에 일시불 지급이 거의 아마 대부분 신청하는 아이들이 일시불 선택이 가능했다 하면 일시불 지급을 신청을 했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거 좀 비켜 갈 수는 있었겠네요. 공적이전소득하고 합산이 안 될 수 있었을까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월 소득 환산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 분기별로 받느냐, 아니면 일시불로 받느냐에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에 합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우선 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거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최초 1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 저소득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홍보가 제대로 잘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소급분에 대한 거 그동안에 신청 못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서 소급분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락이 되는 친구가 없도록, 청년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의 태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성남.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2015년도에, 아, 지금 현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인데요, 이 조례 이전에 청년배당 조례가 있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태동은 어디서 나왔어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그 당시의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디서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성남시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성남에서 하셨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성남에서 해서 이제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름만 변경해서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조례를 보면 ‘도 조례에 맞게 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행안부 어떤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나요? 없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협의는 이루어진 거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령은 없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관련 법령에 성남시, 저희 성남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목적에 관련 법령을,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뭘 개정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뭐를 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뭐를 한다, 늘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경기도 조례에 맞게 우리 성남시가 개정해서 이걸 지급한다라는 걸로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상위 법령은 경기도 조례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타에는 없어요?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는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지금 각종 법령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그다음에 청년의 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각종 법령에 의거 법조항 갖고 해석을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해석을 가지고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서울특별시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경기도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경기도만 이렇게 시행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가기 위해서 이런 청년기본소득 참 좋은 거죠. 왜? 청년들은 우리 경기도민의 미래니까. 하지만 서울특별시나 각 지자체에서 안 주는 그런 청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조례도 저희한테 없는 것들도 있고,

신철

강신철위원

물론 그렇죠.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우리가 있는 게 다른 데도 없는 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맞춰서, 각 시군에 맞는 역할에 맞춰서 조례 제정이 되고 대상자들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이런 부분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면 좋다라고 판단하면 상위, 국가에서도 나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는 아무런 그러한 대응이라든가 어떤 지침 어떤 그런 것도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3개월에 1번씩 이렇게 25만 원씩 주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서 또 차상위 청년 가족들을 위해서 일시불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주는 지급 방법을 이왕 어차피 준다라면 차상위 계층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일 날짜, 호적으로 된 생일 날짜에 주면 어떨까요? 지급이 일시불로. 답변하기 애매모호합니까?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신철

강신철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줘 버리는 거죠, 어차피 준다라면, 그들에게.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이제 24세 생일 날짜에 맞춰서 그냥 지급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한 분야만 선지급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행정 행위에 접근하는 접근성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받지 않겠노라 하는 사람에게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어차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에게 준다라면 그냥 이런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우리 경기도민의 청년으로서 경기도민의 미래를 지고 나갈 우리 청년에게 100만 원 생일날 준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타 지자체에서는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저런 불편한 일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종빈

이종빈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