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2020년 한 해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송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은 총 2612억 원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4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예산법무과는 45억 원이 감액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이하 부서 및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감액사업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부천형 뉴딜 등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책토크쇼 개최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2쪽 일반예비비로 33억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은 예수금 이자상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액으로 11억 원이 감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성과관리 운영 시민만족도 조사사업 1건입니다.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 기간 부족으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처음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35쪽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370억 원이며 2020년 수입은 44억 원, 지출은 76억 원으로 2020년 말에는 33억 원이 감소한 337억 원이 예상됩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지난 10차 변경액 146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43억 원입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업비 감액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지출액은 30억 원이 감소한 67억 원이며 예치금은 26억 원이 증가한 67억 원입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통합관리기금 조성 누계액은 1666억 원, 집행 누계액은 1329억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3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2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6억 증액된 221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축제관광과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이 증액된 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뮤직플랫폼 조성사업비 도비를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900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2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비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경제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추가지원비 1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쪽부터 31쪽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비 48억 3600만 원과 뮤직플랫폼 조성사업비 56억,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62억 7000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는 이월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변경 편성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3개 부서 7개 사업 22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9쪽 별빛마루도서관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298억 3700만 원 중 59%인 176억 719만 원을 기이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수주도서관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97억 7900만 원 중 41%인 80억 원을 기이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1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내 목일신문학놀이터와 수주도서관 내 수주문학관과 선사유적체험관 조성을 위해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여러 차례 이 사업의 중요성과 또 우려되는 지점을 저희가 2년 동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매각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시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GS컨소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고요.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체결안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정도로 변경하고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금액과 GS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토지매각가격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그 이후 1년 이내에 90%를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업시행자는 SPC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는 26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10년간 의무운영이 되어 있는 융복합타운에 대해서 GS컨소에서 10년을 의무운영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 관계는 앞으로, 물론 의회와 함께 개발계획이 좀 더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되기를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시민협력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참석시켰습니다. 따라서 시민협력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말씀을 의회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의회 의견도 반영해서 가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차 잘 들었습니다. 협약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감정평가 쭉 진행사항에 있어서 그 협약이 GS와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계약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아마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협약 전까지 느슨한 상태로의 시민협의체가 아니라 시와 시의회가 전략적으로 협약을 대응하기 위한 TF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관한 TF에 의회가 같이 참여하기는 현재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내용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회가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할 때 외에는 시의회가 형식적인 절차상 개입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시민협의회의 중요성이 있지만 내용을 담을 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재문위에서 속기를 남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융복합센터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전략, 문화정책과, 문화전문가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서 협약서에 우리 부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부천시의 문화전략 방안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협약서에 그런 의회와 협의한 거, 그다음에 문화전략과가 협의한 거 이것을 현재 담아가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1년 반 동안 그런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가면서 협약서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고요. 저희 시가 충분한 기간을 갖기에는 의회에서 매각동의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협약을 체결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러면 국장님, 그 협약을 거기에 담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남게 돼요?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GS와 50여 차례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초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그러면 협약 초안을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중요내용은 의회 설명회 기간 동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는 초안을 종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협약에 대해서는 현재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유롭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협약 후에 시의회랑 협의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지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대승적으로 이거를 시와 시의회가 협조해서 잘 진행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글쎄요. 그 협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변호사회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문화전문가, 교통전문가 이런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현재 해놓은 상태이고요. 의회에서의 입장은 저희가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협력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 이후에도 위원회에서 상호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에 변경해서 가는 쪽으로 협상 문구를 작성 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협약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시민협의체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협약 이후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충분히 그런 의견은 반영해서 저희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행을 신뢰할 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부천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영상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영상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고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시민협의체가 있어도 시민협의체에 대한 강력한 힘을 주셔서, 어떤 협의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될 수 있도록 GS와 협상테이블에 나가실 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협의체에 대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시의원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시민협의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납득할 만한 수준의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향후 감정평가업체를 두 군데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계약체결금액이 될 것 같은데 감정평가 할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주변 땅값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해서 이 이상의 금액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도 가보지 않은 영상콘텐츠에 대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로서는 콘텐츠산업이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전문가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방안도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은 콘텐츠기업 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GS에 그런 콘텐츠기업이 올 수 있는 매력을 제시해달라고 현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협력위원회에서 계속 다듬어서 저희가 요구하고 시민협력위원회에 GS가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S하고 협의하실 때 혹시 우리 시민협의체가 같이 테이블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협의체는 협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라든지 추가로 의결이 되면 추가로 자문할 수 있고 참여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GS랑 협상테이블. 협상하실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협상하실 거죠, GS랑? 협상하실 때,

협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초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초안이 나와서 GS랑 협약식을 거치고 할 때 혹여라도 수정사항이 있다든지 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문구에 GS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시민협의체가 발족이 됐으니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문구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협의체 역할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문구에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협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추가적인 인원이라든지 더 자문을 해 주실 분이 필요하면 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하시면 추가적인 거는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가 계속 의회 통과 못하고, 올리고 통과 못하고 오랜 세월 했네요. 그렇죠?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학환이라는 사람이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반대라는 생각보다는 많은 우려사항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국장님이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낸 것 있죠?

네.

그거 어떤 뜻으로 보냈습니까?

“우리 시에 1만 세대가 현재 비어 있다.” 이것 관련해서 발언해 주셔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료냐고 여쭤봤었는데 제가 위원회 끝나고 나서 빈집 조사한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마침 시장님한테 쪽지보고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보니까 빈집이 1만 세대가 아니고 273개소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정비하는 곳을 빼니까 현재 206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향후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말씀,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똑같이 1만 세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데 가서 계속 1만 세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하시라는 뜻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료상에 부천시 빈집이 1만 세대가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국장님은? 만약에 자료상에 빈집이 1만 세대가 넘는다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더 세워야 되겠죠.

그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국장님이 한 게 뭐냐 하면 “의원님, 우리 시 빈집 조사결과입니다, 참고하세요. 1만 세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어서 조사한 자료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죠?

네.

제가 본회의장에서 1만 집이 넘는다고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놓고 터무니없는 자료를 갖고 하지는 않았겠죠, 국장님이 볼 때?

그래서 제가 혹시 근거가 있으시냐고 제가 한번 그때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봤었습니다.

아니, 내가 국장이라면 나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하면 카톡 하나 딱 보내지 말고 나를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1만 세대 말씀하실까봐 자료가 있길래 보내드린 거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부천시에 빈집 1만 세대 확실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1만 세대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확신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만약에 1만 세대가 있다 그러면,

행감 때 내가 자료 받아놓은 건데,

정비계획을 저희가 잘 수립을 해야죠.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의원도 하나의 시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카톡 하나 덜렁 보내서 “이거 맞고, 참고해라.” 물론 뜻은 좋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근거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보내드린 것뿐입니다.

1만 세대가 넘으면 국장님이 사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 여론상에는 “이학환이는 반대한다”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금요. 저 또한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부천시가 제가 대표연설 때도 얘기했지만 구도심이 이렇게 개발하면 할수록 공동화현상이 빨리 온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영상문화단지에 정말 주택을 넣지 말고 합당한 개발을 하자라고 한 게 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얼마 전에 끝장토론 한번 했죠?

네. 끝장토론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할 때 왜 야당한테는 통보 안 했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참석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끝장토론을 하는데 부천시에서 여야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측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참석을 한 것이지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야당 너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서,

아니, 야당 쪽에서도,

아, 들어보세요.

저희 오라고 했으면 저희들 가서 또 설명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끝장토론 “그래, 민주당 한 20명 되니까 대충 해서 넘어가면 되겠다. 너네들 필요 없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비밀이 있어서 다 공개를 못한다 그게 다 공개를 하면 어떤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정보에 관한 법에 보면 사업의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의원들한테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의원들한테까지도 비밀이냐 이겁니다.

아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약을 해서 위원회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시민설명회 때도 있었고요. 그동안 많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의원님 드린 자료에도 중요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자료 좋습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에서도 참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자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의 의원이기 이전에 부천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문가는 국장님이 전문가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보다 도시전략 짜는데 더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이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필요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도 두 차례쯤 제가 따로 찾아봬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비밀유지가 있다는 부분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협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은 수없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리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글쎄요.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듣는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번 짚었지만 여론조사? 아니, 뭐였죠?

네, 여론조사 했었습니다.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네.

내가 한 번 더 질타를 할게요. 이번의 여론조사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개발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거기 상동 아파트 살면 나 개발한다고 합니다, 나도. 그러면 1안 지금대로 개발할 거냐, 2안 아파트만 다 넣을 거냐, 3안 영상문화단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여론조사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서 우리 원미을 의원님,

국장님, 시민협의체에 의원들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어느 분, 어느 분 들어갔습니까?

우리 임은분 의원님하고 박찬희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 야당의원은 넣어주면 안 됐나요? 협의체에 야당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시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단에서 인원수를 정했고 그 준비단에서 2명의 의원님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에게 추천요구를 했고 의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자, 그렇게 왔어. 그러면 한 번 더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여기에 야당의원도 한 명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거는 안 했지만 그거는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천시를 위해서는 한번 진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의장님의 판단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의장이 그냥 판단하면 판단대로 따라가는 거네요, 다?

저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존중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협의체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하는데 야당의원 의견도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의장이 결정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문화단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대표연설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천시 모든 개발하는 데에 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럴수록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빨리 온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시 집행부에서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진짜 하나의 시민으로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부천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어떤 잘못된 부분 있으면 개선해서 갈 수 있도록 영상문화단지를 앞으로 후세들에게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영상문화단지가 영상문화단지다운 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 다 했고 궁금한 점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위원장님한테 내용이 됩니다.

한 회기 중에 이런 보류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또 꺼내서 한다는 게 아마 의회 사상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당이 의총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이거 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의총을 하기 전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떤 기회를 같이 준 다음에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하여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민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학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부천시의회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그 지역의 여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입장이 다를 건데 어떻게 한 당의 의원들만 추천해서 협의체를 꾸려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잘못됐지만 앞으로 야당에 대한 배려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공조가 되는 거지 이게 인원 20 대 8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간다라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민주당에서 행정집행부를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위원장님, 분명히 시민단체도 있었죠?

끝장토론 할 때 말이에요.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야당은 왜 오라고 안 했습니까? 그쪽만 필요했었나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민단체도 모이지만 “야당의원도 같이 와서 그러면 같이 합시다, 얘기를 합시다.”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여당의원들만 모아놓고, 시민단체 모아놓고, 야당의원은 아예 빼놓고 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끝장토론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다고 또 말을 바꾸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야당의원들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처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이게 어차피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차후에 진행될 때에는 분명히 야당의 몫을 챙겨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만 다르지 같은 시민이고 같은 의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 얘기 다 했으니까 저는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다 계신데 이 안을 갖고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상문화단지는 이런 상태로서는 개발을, 분명히 개발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석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