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이각희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이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4기 원구성 후 마지막이 될 제142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시간에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대불공원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의 향후 관리대책에 관한 방안과 둘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 셋째, 가정보육시설의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불공원 내 무단경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불공원은 3만7,040여 평으로 산격종합유통단지, 산격2동 대우아파트, 복현동 (구)배자못 아파트단지, 검단동 유성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중간에 위치한 아담하고 아름다운 근린공원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보물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3기에 등원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불공원 산주들을 설득해서, 체육시설 설치 허가동의서를 받아 구청장님과 협의 후 방범등과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불공원을 몇 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텃밭을 하기 위해 무단경작을 하므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문에 따르면 텃밭을 넓히기 위해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구청에서는 무단경작금지 팻말 표지판만 설치해 놓고 관리인력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단경작에 대한 적발건수는 몇 건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아울러 무단경작지에 대한 수목식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대불공원과 같은 유사 근린공원이 우리 구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근린공원, 즉, 도시공원이란 공공녹지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관리되는 자연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젠 근린공원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서 바라만 보는 공원이 아니라 공원에 많은 체육시설들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작게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크게는 국민의료보험의 절감 등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 곳에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구민들을 위해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을 더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북구에는 선천적, 후천적장애로 인하여 15,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활동에 제약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은 우리 북구에 1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어딘가 모르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 시각장애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마시술교육 등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하루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료와 난방비 지원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으로 인한 옛 탁아소를 지칭하는 시설이라 생각하며 북구에 14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영유아 어린이들의 보육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전기료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시책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민간 어린이집 보다 더 나이가 어린 영유아, 즉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료, 난방비 지원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2006년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각 시설마다 몇 백 만원을 들여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5대(건강, 언어, 표현, 탐구, 사회)영역 평가인증제 획득, 교사들의 4대(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50% 부담, 낮은 임금으로 인한 교사들의 잦은 퇴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들로 인한 정지 및 허가취소 등으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것이며,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앞서 질문한 전기료, 난방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규제가 심한 상위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어려운 보육시설장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훌륭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줄 좋은 정책방안을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도시국장의 답변사항은 해당 과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공원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공원은 1965년 2월에 공원결정고시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북구 청소년회관 조성과 2002년도에는 종합유통단지 입구 휴식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상부에는 파고라 등 생활체육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불공원은 전체면적 3만7,040여 평 중 사유지가 3만3,580여 평으로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지목상 '전'으로 경작행위가 가능하나 일부 주민들이 임야까지 무단경작 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 두 차례에 걸쳐 개나리 등 3,000본을 식재,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또 다시 무단경작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폐비닐 등 쓰레기수거와 함께 무단경작지를 일제 정비한 후 대구시 수목원으로부터 고로쇠 단풍나무 외 3종 550그루를 분양 받아 수목을 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임야 내 무단경작 행위와 훼손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재한 수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더 이상 무단경작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간을 점차 확충함과 동시에 대불공원 조성은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편 도로개설과 더불어 공원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책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와 난방비 지원과 보육시설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66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시각장애인은 1,587명입니다. 시각장애인도 다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중증인 1, 2급은 월 10만원, 3급 이하 경증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월 7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교재비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학용품비로 연간 4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에게는 부교재 및 학용품비로 연간 7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시계 등의 재활보조용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 수송용 LPG세금 인상액 지원과 공동주택 특별분양, 장애등급에 따라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항공료와 전화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로 우리 구 관내에는 대구안식원을 비롯한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와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등 이용시설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은 장애인 수당 인상 등 지난해 보다 20% 증가된 96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앞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시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둘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지원대상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등의 점자블록 설치와 경사로,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를 비롯하여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 지원보다 큰 바람일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일부 남아있는 편견들을 없애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와 난방비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전기사용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보육시설 전기료 적용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거를 겸할 경우 제외되며, 주거를 겸하지 않은 순수 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민간·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지원 및 보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정부 보육정책에서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정책은 현재까지 지시된 바 없으며, 구 재정 여건상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일반예산 1,766억 원 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79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억 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 중 보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42억 원에서 90억 원이 증가된 2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63%가 증가하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부족으로 선거관리위탁비용 1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 10억 원 등 55억 원 정도가 미 반영되어 추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미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6년도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구 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아동간식비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올해는 간식비 지원 예산이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기준으로 지원하더라도 추가예산 1억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부족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소 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보육시설아동의 건강검진비 또한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 재정여건으로 해마다 확대되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구비지원 부담액 증가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아동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보육시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니 보육시설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도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명랑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정책 방안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