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입니다. 2006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관련조례를 변경·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11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12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조정하며, 의원의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연간 총회의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3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과 11월 25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구의회의 의원정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의원의 자리배정이 필요하며, 주요내용은 의원의 자리배정은 지역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그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서에 따라 정하고 예산과 결산의 명칭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로 각각 변경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은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각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6년 6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846호(2006.1.11)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고,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함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각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6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납부금액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종전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시행 중인 대현1·2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있어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이에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바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4대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에 뿌듯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 또한 남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구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7월이 되면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47만 구민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14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