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47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업자를 최소화하며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여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멸사봉공의 자세로 소임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권리증진과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이진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근로,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및 상·공·농·축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김명효 경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폐기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00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29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보호, 노숙인을 위한 지원과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전세자금,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 지원과 저소득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조사는 기존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복지대상자를 구에서 직접 조사함으로써 동사무소는 현장업무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124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직접적인 지원과 1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생활인 및 이용인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목욕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반확대를 위하여 대불, 강북, 북구노인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시설물 확충과 경로당 222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제고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로의 달에 구·군 대항 경로체육대회에 참여하겠으며 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하여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1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정보호,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및 결식아동을 위하여 248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문화대학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입니다. 구암동 773번지에 위치한 함지공원 내에 대지 2,640㎡, 건평 1,056㎡ 규모의 건물 신축을 위해 국·시·구비 포함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6년 하반기에 착공, 2007년 9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도우미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자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거동불편 환자들에 대하여 자활공공근로자 25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하고 이를 통한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적 자활사업장 확대와 찾아가는 복지추진으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47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은 저를 비롯한 27명이 각자 맡은 일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기업체는 대기업 3개소를 포함해서 7,900여 개 업체에 37,600여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가스취급, 석유판매 등 에너지 관련업소는 227개소, 상설시장과 할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29개소이며 농가는 1,259호에 4,700여 명, 경지면적은 538ha이며, 직업소개소는 19개소, 노동조합은 26개 업체에 4,8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경영관리 기술교육을 연 4회 150명을 실시하고 창업준비교실을 1회 60명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ISO해외인증 획득사업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영진전문대의 원격보육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현장 핫라인 센터 활용과 Inno-Biz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판로지원 분야로 국내전시회 상담과 통역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무료홈페이지 제작지원, 우리 지역 기업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과 생산제품의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공장등록업체에 홍보용 책자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분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기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우수기업인상을 제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관리 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해외인증획득사업은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에 4개 업체가 입주하고 1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Inno-Biz사업에 5개 업체를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12개 업체, 1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거래 에너지 유통질서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취급업소와 석유류 판매업소의 지도·단속과 함께 특히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제 상시운영과 함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집중단속을 24회 실시하여 13개소를 고발조치하였으며 계량기 3,100세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 번째, 근교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자녀학자금, 양육비 지원, 농기계 구입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곡마을 양수장 개체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으로 가축방역을 위해 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밀기와 3단 벌통을 지원하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고촌마을 농로를 확장하고 저수지 17개소 등 농업용 수리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유기동물 포획보호사업으로 199두를 처리하였으며 준농촌 생활정주권사업으로 연경동 안도덕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노사의 안정관리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취업상담, 채용박람회 등을 통하여 올해 목표한 2,500명 취업을 꼭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과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으로 고학력 청년실업자와 생계곤란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정보센터에서 1,119명을 취업시켰으며 63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3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내실화 등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와 함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개인서비스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등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날대비 물가대책실무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동향조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186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청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1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칠성시장 풍물거리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10월 경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칠성시장은 18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케이드사업을 완료한 동대구시장에는 2,000만원으로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달신시장은 지난해 30억 원으로 아케이드사업을 하였으며 올해는 8억3,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인들의 자부담사업비 확보가 일부 늦어져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건립입니다. 3공단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의 발전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싼 임대료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자유치 등 파급효과로 3공단을 변화시키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933평의 부지에 연건평 1,70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20억 원과 시비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비 등 추가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대구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강조하여 사업비의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이업종 교류지원입니다. 업종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영 노하우, 전문기술, 판매력 등의 교류, 교환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공단과 검단공단 등의 금형 등 20여 개 업종으로 우선 1개의 이업종 교류회 구성을 위하여 상견례와 준비모임을 마치고 다음달 중 창립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영기술 등 정보교환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높고 효과가 많을 경우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6년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에 2006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51쪽과 5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존으로써 추진방향은 지방의제 21 추진과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소비체제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의제 ‘새롭고 푸른 북구21’ 추진과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새롭고 푸른 북구21’ 추진으로써 자연정화활동 2회에 500여 명, 야생동식물 밀거래 단속을 함지산과 재래시장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불법엽구 수거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추진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써 64,945건에 9,800만원을 부과하여 51,652건에 29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물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써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원 관리와 대기오염원 측정망 운영으로 실시간대 대기오염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율 제고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과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연중 운영 및 무상점검의 날 운영과 Call점검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와 환경오염 및 오존경보상황실을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원 배출업소 점검대상업소 555개소 중 299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위반업소 2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26,438대 점검하여 현재 수검율이 87.9%로 8개 구·군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운행차 수시점검으로 점검대수는 3,526대에 점검율은 58.8%이며 위반차량 조치로 10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원인소명 조치하고 과태료 42대에 7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점검 및 Call점검을 9회 449대를 실시하는 등 운행차 배출 가스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그중 위반사업장 개선명령, 경고, 조치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대기배출부과금 23건에 163만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오존경보상황실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에 수자원 보전을 위한 배출원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원 실태조사 1회, 총량제 대상시설 DB관리 등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원 관리와 문제업소 상시 감시체제 확립 및 중점점검과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및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 등을 위한 갈수기 수질오염 상황실을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민·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21개소를 행정처분하고 13건에 2억121만8,0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하수의 개발이용 실태 조사와 보조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써 추진방향은 역시 생략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공한지 및 청소취약지 관리 50개소와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점유, 관리자에게 청결명령을 내리고 하천, 공원, 도로에 합동청소 실시와 지속적인 홍보로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 등 쓰레기배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를 258만8,000매에 13억3,500만원을 징수하고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을 통해 1,200건에 과태료 1억2,0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취약지 이면도로 쓰레기수거 35톤, 국토대청결 행사 9회에 1,394명, 환경청결명령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5번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발생의 원천적인 감량과 재활용 자원의 적정 분리배출로써 추진계획은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과 1회용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못 알아듣겠고 계속 책 읽듯이 읽어 나가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발음상 구분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환경관리과장님, 천천히 하시더라도 차근차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5번입니다.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으로써 추진계획은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과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 과대포장 지도·점검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수집·운반·선별의 민간위탁 운영과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61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0만1,859건에 8억3,89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으로 종전에는 은행에만 가서 수납하던 것을 6월 정기분부터는 인터넷, 지로납부토록 제도 개선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서 신고접수 140건 중 113건에 24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위반업소 136건에 4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형폐기물 27,955건에 1억5,867만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대면수거는 문전수거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6번입니다. 폐기물관리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업소 지도·점검과 건설사업장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교육을 4회 64개소를 실시하고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207개소에 실시하여 그 중 과태료 3건에 430만원, 고발 3건, 영업정지 1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소각 및 파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을 2회 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7번,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반 운영으로 적절한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감시카메라 순회운영을 통한 상습투기지역 해소 및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기동처리단속반 운영을 통한 민원발생을 우선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지도담당 외 3명의 민원처리반을 매일 09시에서 18시까지, 화, 목, 금요일에는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요일별로 24개동을 순환단속을 실시한 후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민원우선처리를 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를 3개월마다 주기로 이동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상황실을 주·야간 및 공휴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배출단속 956건에 8,939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신고포상금을 47건에 1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 경제과 소관은 23쪽부터 46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은 4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 31,565명 중 57,075원씩 지급한 숫자가 15,832명인데 이나마 혜택을 받지 못한 15,756명에 대하여 앞으로 지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급한 15,839명의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숫자도 정확하게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자기가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써 해당병원에 진단을 받고 그 진단료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 진단에 의해서 장애인 1등급에서 6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15,839명에게 1인당 57,075원씩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장애등급도 있지만 장애종류도 있습니다. 정신, 지체, 시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을 요하는 설명입니다.

15,726명은 지급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은 자꾸 늘어납니다. 연인원으로 잡은 장애인 숫자는 변동이 되고 이 숫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15,726명은 확정되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3동, 대현1,2동 출신 조수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 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동대구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추진하는데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설계용역은 6월 15일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기간은 7월부터 9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당초 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케이드사업을 마치고 시기적으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주 내지 8월 초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나 9월초 되면 사업을 준공하도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과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석유류 판매단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시내에 다녀 봐도 ‘신나’ 해가지고 요즘엔 신나를 주유하는데 잘 안 보이게 가리개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사진 찍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같은데 앞으로 유사석유류 판매업소가 계속 성행하는데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고발조치가 13개소 되어 있는데 고발하고 그 후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유사석유제품 단속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또 석유품질검사원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상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석유제품은 보관이나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대상이 아닙니다만 차량에 주입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 주입하는 단계를 적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페인트상이라든지 이런데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체가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장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상시 주민들에게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월1회 이상 각 구·군에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석유품질검사원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절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좀더 단속횟수를 늘리든지 단속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개 업체 고발된 처리내역은 유사석유제품 처리 관계로 차량에 주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카메라로 찍든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단속을 하든지 해서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냅니다. 검찰청에 보내면, 단속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의뢰하면 범법행위가 판단되면 강하게 처벌해 주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벌과금 얼마정도 부과가 되는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그렇고, 벌과금이 경찰에서 고발결과가 통보 오는 것은 김 아무개, 이 아무개, A, B C, D 이런 사람들이 벌금 얼마를 냈다고 통보가 안 옵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 벌과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무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벌금 200만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면 200만원 미만 정도의 소액으로, 심지어 100만원 이하짜리로 벌과금 처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시 조례나 구 조례로 정해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소방방재청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옵니다. 나열식입니다.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각 과마다 세우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특수시책이나 꼭 필요한 몇 가지만 하지, 국장님이 업무보고 각 과마다 체크해 봅니까? 국장님이 하루에 한 건씩 해도 1년 해도 못하지 싶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전시성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하는 것은 특수시책, 해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합해서 보고하면 의원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물으면 과장은 업무계획서 가지고 답변해 주면 됩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생산제품 팔아주기 행사인데 예산에 보면 100만원 정도인데 이러한 예산으로 2일간의 행사가 무슨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전시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산을 몇 억씩 들이더라도 축제로 가면 어떻겠느냐, 북구 전체의 큰 축제로 몰고 가면 지역적으로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것이고 이 지역의 공산품이 엄청나게 팔릴 것인데 소극적이고 전시성으로 할 수 있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인해서 북구 공무원 전체 숫자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직원들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감소되어서 경제과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나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에 들어와서 같은 계 밑에 직원이 있어도 되는데 구태여 인원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는데 그런 폐단이 없겠습니까? 인원은 TO가 있는데 경제과에 일반행정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북 치고 장구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담당하겠느냐, 오히려 행정이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판단을 못하지만 국장님이 본 위원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업무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75%라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상권 위원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7월 1일 교통사고가 나서 금요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음식물류 처리수수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종전에는 1,300원씩 매달 부과하다가 지금은 3개월분 3,900원씩 부과하는데 소액이고, 금년 1/4분기까지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해야 되는데 소액인 3,900원을 은행에 납부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낮았는데 금년 2/4분기부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에 안 하고 인터넷이나 지로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63쪽을 봐 주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건당 93,505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느 동네를 가도 만성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건당 과태료 부과한 것이 93,505원씩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 너무 낮은 것 같고, 주민신고포상금도 그렇습니다. 한 건당 38,298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대신에 불법쓰레기 투기한 사람의 과태료를 대폭 높여 가지고 장기적인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래서는 동네 곳곳에 가도 불법쓰레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신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포상금도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과태료도 건당 10만원도 안 되는 것도 약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를 올리는 문제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졌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은 높이면 전문신고꾼이 있어서 환경부지침보다 낮추었습니다. 지금도 조례를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신고포상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각 구청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신고꾼이 한꺼번에 한 달에 100건, 200건 가져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골치가 아픈데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동에 가면 주민들이 늘 원성이 많습니다. 술집이 너무 많고, 그것도 색시집이 많아서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근절이 되어 가지고 대현동에서도 학생들 공부시키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앞으로의 방침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지금 취약지가 해바라기공원하고 대현동 두 군데입니다. 해바라기공원은 일반음식점으로 유흥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대현로는 대부분이 유흥업소로 옛날에 허가가 나 있는데 그 업소에서는 홍등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상설기동반을 1개 편성해 가지고 주3회 매일 저녁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여름철에 딸 가진 부모님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재흥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부탁의 말씀인데요. 어느 동이건 그럴 것입니다. 경로당이 각 동마다 열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안의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방역소독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그 나마 낫습니다. 자연부락의 경로당을 보면 바퀴벌레가 손가락만합니다. 하절기에 두 번만 해 주면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80쪽 금년에 구민건강축제를 10월 중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장소는 추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지는 어떤 장소입니까?

공원지역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오기도 좋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인데 칠곡지역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후보지는,

아직 후보지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도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선정할까 싶습니다.

행사내용이 많아 가지고 장소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암공원이나 신천변쪽하고 두 군데 중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도시관리과장, 이병용 건축주택과장, 서영종 건설과장, 정문선 재난안전과장, 조동완 교통과장,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래 북구발전을 고려한 현 북구지역 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구 치매요양병원 관리계획 변경 건은 금년 7월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그에 따른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추진용역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최근 연경동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되었고 도남동 일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이 입안됨에 따라 인근지역에 불법행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 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서변동 이곡마을 외 8개 마을에 대한 경계표석을 금년 9월경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6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고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간선도로변을 비롯한 관문도로와 시범가로 등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순회정비반을 운영,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공간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과 위험수목 제거, 가로수 조성 등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호강변에 계절별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운암지 수변공원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진화용 헬기임차, 차량구입, 장비보강,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으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시 초동진화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육림사업, 식목일 식수사업을 통하여 도시근교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지공원 외 2개소에 1,800만원으로 잔디관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현동 구 군인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3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지난 6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한 칠곡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중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공정은 80%정도입니다만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린이놀이터, 편의시설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 30억 원과 구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세입자를 포함한 지정물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8월 중 보상결정과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먼저 제5대 구 의원에 당선된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부서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여 북구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23쪽과 같이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 26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으로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다중이용 건축물 특별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및 설, 추석명절 등 주민의 왕래가 많은 시기 전 에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대상은 간선도로변 공사장과 대형공사장으로 지하굴착 시 인근에 대한 피해여부와 안전시설물 등 기타 유해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내 9,000여 개소, 10만 여 면이 됩니다만 차량대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150㎡당 1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적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다중이용건축물은 안전에 의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두 번째, 유인물 2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 주변 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추진 중인 지구는 3개 지구로써 칠성동 2가 149-1번지 일원의 칠성지구, 대현동 463번지 일원의 대현2지구, 대현동 336번지 일원의 대현3지구가 있습니다. 칠성지구는 금년 7월 20일부터 보상개시를 하였으며 대현2지구는 2005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금년 9월 중 착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6년 5월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6월에 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보완사항이 있어 지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보상, 착공, 준공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9쪽,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관내 추진 중인 사업량은 유인물 35쪽 내용과 같이 15개 중에 1개소는 지난 6월에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며 나머지 13개소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 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2개소 중 노곡동 537번지 일원 부엉덤이마을이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였습니다만 주민 스스로가 사업방식을 바꾸어 민간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칠성동 2가 458번지 일원 세븐스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8.5%이상 건설하고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 제공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는 사업방식입니다. 다음 31쪽, 법질서 확립차원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유인물과 같이 연간 5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 직원 4명으로서는 업무에 항상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방안으로 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대부분은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나 담당자의 잦은 출장으로 원활한 민원대응이 미흡하여 ONE STOP 민원처리 요구의 충족을 위해 전화로 상담예약하여 민원내용을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 및 검토함으로써 민원편익증진을 최대화하는 제도로서 많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여 민원 만족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 주요현안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추가지구로 노원1, 노원2, 복현지구가 확정되었으며 노원1지구는 금년 4월에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여 기초 조사 중에 있으며 노원2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양측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현지구는 지구 내에 시유지 주민들의 개발반대가 있어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노원2지구와 복현지구도 사업시행자를 내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 내 주민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2006년 6월 10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 10개소, 재건축 13개소, 재개발 7개소가 예정구역으로 확정되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건설교통부와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일련의 업무를 충실히 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3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2005년 1월 조직개편 시 방재과(현재의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었던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가 2006년 1월 1일 조직 재개편으로 건설과로 다시 편재되어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외 4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06년 4월에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37.2%이며 기간 내 완료하여 내실 있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등기부등본 확인 등 부과자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더불어 재산압류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과징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사업은 이월사업 11건과 당해사업 4건 등 총 15건에 135억5,300만원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하수도사업은 6건은 24억4,900만원으로 장기계속사업 이외는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사업은 국·시비 보조로 시행되는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건에 25억4,000만원으로 재해 없는 북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성북교 동편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비롯한 11건에 25억700만원의 도로보수사업은 각종 도로시설물이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재난안전과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는 금년 1월 신설되었으며 기존 방재과에서 복구지원, 지역협력 2개 담당을 신설하고 민방위담당을 총무국에서 인수하였으며 기존 노상정비담당을 포함하여 5개 담당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운영을 상시화하며, 추진방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대처 체계를 구축하며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둘째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를 위하여 산격1동 연암공원 서편지구 외 1개소를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며 연암공원 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연재난 예방대책의 확립으로 추진목적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와 피해복구를 위하여 유형별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추진계획과 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법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을 말씀드리면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를 규정,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지역사랑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금년 2월 구의회 조례심의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과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구시 타 구·군의 추진과정을 참고하여 향후 탄력적으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추진으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의 추진방향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단계별 체제를 구축하며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및 문제점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지역자율방재단의 내실 운영으로 추진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은 구방재단 협의회는 단장과 동대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은 대표와 대원으로 각동 1개대, 총 24개대 3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활동계획과 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강화로 재난사고를 대비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 지역사랑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며 추진실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 강화이며 민방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의 추진방향은 비상시설의 확보량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로 비상시 능동적 대처와 활용 극대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시설물 현황은 비상급수시설 49개소 12,456톤으로 107.1% 확보율이며 비상대피 시설은 449개소에 29,666평을 확보하여 확보율 180.7%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추진방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교육을 확대하고 풍수해 등 지역단위 재난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며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로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복무교육과 관리부서장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사명감과 사기를 앙양하며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현재 구 복무요원은 236명이며 하반기에 44명의 공익요원이 신규 배치되며 2005년도 대비 37%정도의 공익인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과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로 사전 충분한 홍보로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단속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소통을 정비기준으로 정하고 상습, 반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하는 방향으로 단속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관내 약 136개소 3,000여 개의 불법노점상이 정비 대상입니다. 추진일정, 단속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주요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은 유인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강북지역 수요시장은 2005년 구청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전 직원을 투입, 집중정비로 현재 동천동 함지초교 주변에서 학정지구로 이전하였으며 당시 수요시장 600여 개소 중 회원 200여 개소는 학정지구로 이전, 수요일 상행위를 하고 있으나 그 중 비회원 400개의 업소는 강북지역 중요지점마다 도로를 점거,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력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점상 4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강북의 팔거천을 경계로 동서편 지역으로 구분, 지난 2월말부터 1차 계도 후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집중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준을 정하여 인도상의 노점상은 정비 후 노상적치물을 일제 수거하며, 인도변 상가에서 적치한 상품은 상가 안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강북지역은 화요일 동변동, 수요일 학정동 수요시장, 금요일 관음동 금요시장 등 상습 고착화된 특별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토, 일, 공휴일 단속공무원의 공백에 의한 노점상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확고한 단속의지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시미관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4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북구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의 활성화로 우리 북구는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되면서 각동 1개대, 총 24개대, 383명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추진현황과 85쪽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된 지는 약 7개월이지만 그간 추진한 역할에 비해 지원이 다소 뒤따르지 않아서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코자 향후 추경예산시나 내년도 본예산에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재난극복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재난 없는 북구 건설’을 목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 생활민방위대원 교육정착과 엄정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를 통한 기강확립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신념을 갖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쾌적한 북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동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93쪽, 칠성시장 및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먼저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칠성1가 203-4번지 외 36필지 560평에 국·시비 55억을 투자해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주차면수 167면의 주차빌딩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완료된 상태이나 이 중에 한 필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 등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보상금 증액 등 기반공사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시비 3억4,000만원을 추경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93쪽,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입니다. 노원3가동에 소재하는 기존의 노외주차장 676평에 국·시비 25억 원을 투자해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주차면수 166면의 주차빌딩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 4,176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68%로서 사실 저조합니다.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도 상반기 3공단 임시공영주차장을 3월 15일자로 68대 주차가능면수를 조성했으며 또한 관음공영주차장 확장공사를 사업비 5억8,000만원으로 관음공영주차장 연접부지 181평을 매입, 주차대수 24대 규모로 금년 10월 확장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가능지역은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시비 5억7,000만원으로 차로증설, 선형변경 등 맞춤형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관내대상 3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팔달, 교동, 삼영, 산격초등학교에 국·시비 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경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차질서 등 선진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도시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PDA 지도방법 등 단속장비의 현대화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차량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처리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단속 추진입니다.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단속은 대로변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욕심대로 추진하지 못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00쪽, 무보험 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최근 무보험 운행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 시 뺑소니 등 추가범죄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경찰관서에서 통보된 무보험 운행차량 운행자를 조사해서 범칙금 부과 및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처리로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동차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세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03억2,000여 만 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 시 가산금이 없고 자동차 양도양수 시 압류가 승계될 수 없고 차량경과 말소차량의 경우 체납액 납부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며 일반세금과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식 결여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다액체납자 특별관리, 대체물권 확보, 급여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10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무선 PDA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수기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현재의 단속방식으로는 잦은 민원발생 등 대처에 한계가 있어 단속정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는 PDA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반기에 PDA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 10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이 부응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를 실시하며 총 75,535필지 중 조사대상은 40,836필지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대상사업 22건 중 주택건설사업 3건과 지목변경사업 17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고지를 하였으며 준공완료된 사업 1건에 대하여는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였습니다. 114쪽,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과 일제 조사를 통한 측량시스템 활용 및 측량성과의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 3,090점을 5월부터 10월까지 현지 조사를 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 및 보조설치를 하고 지적측량 성과에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지적도면의 품질향상과 정확한 지적전산자료 공동활용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여섯 번째,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위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중개수수료 홍보 및 행정처분 업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수는 총 481개소이며 그 중에 공인중개소 438개소, 중개인 43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1개반을 편성하여 2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재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일곱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도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등을 확인 조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격 적정성 검정 확인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 및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여덟 번째,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지역 거래의 사전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아홉 번째,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기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와 신설도로 등에 대한 신속한 변동자료 정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열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재산의 가치형성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부료 부과 564건에 707만㎡이며 부과금액은 약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19쪽까지 건축주택과 소관은 21쪽부터 36쪽까지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7쪽부터 55쪽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은 57쪽부터 85쪽까지 교통과 소관은 87쪽부터 103쪽까지 지적과 소관은 10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9쪽 부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 청구에 대하여 당초계획 대비해서 청구가 늘어남으로써 보상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접수가 59건이고 결정통보가 58건, 1건이 미결정 통보가 되었는데 미결정 통보된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녹화에 있어서 우리가 가로수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로수에서 양버즘이 어느 정도로 북구에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상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의 1건은 면적이 75㎡이고 보상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중에 양버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로수 총 27,000여 그루 중에서 양버즘이 6,1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3%정도 됩니다.

과장님께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서 보상비 1건, 미결정 통보 1건은 보상비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미매입 건이라고 통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왜 미결정으로 되어서 통보를 보냈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결정통보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가로수 정비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수종이 많이 갱신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버즘나무를 해 놓은 곳은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뒤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북구에서 수종갱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버즘나무는 지금 현재는 수종이 은행이나 단풍 또는 느티나무를 주로 가로수로 활용을 하고 거의 최근에는 느티나무 수종을 대구시 지정 가로수 수종으로써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버즘나무는 ‘80년대 초부터 한창 식재되기 시작하다가 속성수인 관계로 잎이 넓어서 그늘이 주는 면적이 많아서 ’80년대 초반에 많이 심다가 지금 현재는 꽃가루가 주는 피해가 느티나무 수종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수종개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로변에 있는 양버즘나무 한 그루 수종갱신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으로는 못 따르고 있고 대로변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개발행위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 예정지구는 개발행위 시에 조건을 붙여서 그 인근에는 느티나무로 수종 변경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수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되어 있는 곳에는 재정 여건상 다소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과 불법현수막 철거문제인데 요즘은 신종업종이 생겨났답니다. 공휴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뗀답니다. 공휴일에 걸고 떼 주는 그런 업종이 새로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휴일 현수막 철거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82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칠곡에 수요시장, 금요시장 문제가 몇 페이지 째 나오고 있습니다만 82쪽에 보면 단속기동반 6명, 수시정비라고 있고 필요시 합동단속이라고 있는데 6명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의문점입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수요시장을 가 보신 분은 알지만 수요시장, 금요시장은 대단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비회원 40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비회원 400명이 있다면 회원과 비회원의 노점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 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게릴라성으로 달아 주었다가 철거한 업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일은 직원 6명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칠곡지구와 강남지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에 단속해도 토요일 일찍 달면 광고의 효과가 있으니까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천 시나 일기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는 광고물계 직원 6명이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특히 심한 칠곡지구 시범가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단속되는 양은 주간에 1톤 트럭으로 한 차, 야간에 12시까지 단속하면 트럭 두 대 분을 거의 토요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곤욕을 치르고 숙제거리입니다. 최근에는 동변동에 화요시장이 200개소가 설치됩니다. 참고로 요일시장은 대구시내 보부상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구 포함해서 달서구, 수성구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4군데가 상설화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요시장과 금요시장이 관음과 학정동에 현재 수요일과 금요일에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린 600개소 중 200개소가 회원이고 400개소가 비회원이라는 뜻은 불법은 불법입니다만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인근 저소득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요시장에 대해서는 한적한 곳에 유치를, 작년에 두 달간 싸움 아닌 싸움을 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도심지에 요구를 했지만 도심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학정지구는 아직까지 변두리인 관계로 주위에 소음이 없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 본의 아니게 200개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시작과 마지막 상행위를 마치면 청소, 소독, 방역, 주위 민원을 상당히 정리정돈을 잘 합니다. 칭찬할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가 용이한데 비회원은 대구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함지초교 주변에 수요일에 400개소가 생겨서 현재 그 분들은 학정동에서 못하고 강북지역의 이곳 저곳에서 지금 현재 개별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요원 중에 기동반 6명 수시정비라고 했는데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 포함 노상정비계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명은 칠성시장, 2명은 함지공원 입구, 2명은 팔달시장, 산격시장 등 약 3분의 2가 기존 시장노점상과 재래시장에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요원으로 기동요원을 하다 보니 6명이 전담해서 수요시장과 금요시장, 화요시장을 기동력 있게 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지 사정을 봐서 타 실·과의 협조, 특히 교통이나 환경관리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지원을 받아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노상권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건수로 보면 대강 북구에 몇 건이나 되지요?

접수된 것이 지금 59건입니다.

접수된 것은 59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처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많습니다. 오래토록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매수청구가 올라올 때 우리 재정상 매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수청구가 접수되고 나면 2년 이내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여건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일정기준 내에서 제한을 풀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수 청구를 못 할 때는, 앞으로 몇 건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은 이렇고 결정을 2년 이내에 하다 보니 미결정이 1건이었고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못 해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일정부분까지는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어야 됩니다.

52건은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으로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접수가 되고 2년이 되어서 결정은 되었지만 결정되고 난 뒤에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었습니다.

2년 후에 가부결정을 더 할 수 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조정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옥산로 구청 앞길이 도시개발공사까지 가는 길 아닙니까? 고성동 쪽에는 74본, 본래 수종변경할 때 수양버들을 느티나무로 바꾸었는데 반대편에는 지금 심지 않은 곳, 대우푸르지오가 사업을 하고 나서는 보식이라든지 새로이 식수를 해 주었어야 될텐데 아직 덜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개발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변 가로수 부분은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종료될 시점에는 저희가 가로수 식재를 시킵니다.

지금 신일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허가해 주기 전에 거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대한방직에서 내년까지 하도록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에 나무도 없고 삭막한 기분도 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2002년도에 시에서 회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시장이 회시된 공문내용을 보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구청에서 모르고 안 하는지 독촉을 안 해서 안하는지 심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현1동, 대현2동, 산격3동 출신 조수갑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과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격3동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거기에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은 제가 와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구 재정이 2,000여 만원 정도가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교통행정 전반을 검토해 보니까 단속부서의 직원이 14명 움직이는데 오전 7명, 오후 7명, 이 인원으로는 북구가 무태가 확장되고 강북지구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전체가 도시화되는 입장에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장 지도·단속이 불가피하다,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산격공영에 쓰고 있는 인력을 구청으로 회수해서 쓸 계획으로 산격공영주차장 수지분석상 적자이고 북구 전체의 교통행정을 즉, 현장 행정을 지도·단속하자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인력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격3동은 거기 보면 산격종합시장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500원인가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 활용도가 좋고 전자에 이명규 청장이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되면 주차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준 그대로 받게 됩니까?

조례상 재래시장 활성화란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도 현재 모든 2급지 금액의 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보다 더 부담이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거기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주차료를 받아도 수익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운영을 하자면 인력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인력 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도 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 개념상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의 애로점이 민간업체와 저희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민간업체에 위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앞인데 대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주차스티커를 끊고 있는데 대동초등학교 담까지만 주차스티커를 끊고 장터마트 건너편까지는 스티커를 안 끊는다고 주민들이 유지의 입김이 있어서 끊는지, 이면도로 사거리까지 끊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왜 끊느냐는 항의가 많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통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 일부 구간만 끊고, 길이 예를 들어서 150m같으면 100m는 끊고 50m는 안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조그마한 사거리까지 이면도로 전체를 다 끊어야 되는데 일부분은 끊고 일부분은 안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웃주민께 여쭈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을 봐 주십시오.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수립에 보면 수립계획이 2005년 12월 24일 계획이 되었지요.

예.

되었는데 보면 5개월도 아닌 4개월 뒤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일상 감사통보는 어떻게 통보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되었고, 공사계약 및 입찰은 한 달 보름 만인 6월 28일 되었고, 공사별 착공도 불과 일주일 만에 되었는데 보통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이렇게 빨리 합니까? 어떤 사람의 로비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 건도 팔달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되면서 시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수반되었었고 예산 수반에 따라서 여기에 설계완료, 일상감사는 정상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만 하면 되고, 아마 입찰계약과 착공문제는 계약 후에 바로 당일 착공해도 관계없고 계약 후에 일정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팔달신시장의 경우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빨리 착공해 가지고 빨리 준공을 요청하는 지역이 되어서 이렇게 날짜 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너무 빨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되니까 로비의혹이 있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고 싶고 건축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관리과, 건설과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 일반현황에는 토목직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이 4명 있습니다.

건설과는

16명 있습니다.

왜 국장님에게 묻는가 하면 여기 9쪽에 보면 북구노인요양병원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러한 폭 6m, 길이 500m를 꼭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다른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선진자치를 하려면 기발한 행정력을 수립해야 되는데 토목직에게 용역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용역비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 과에 주자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디다. 그러면 공기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승인되어서 집행은 12월 가까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용역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업체에도 하고 일거리가 밀려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자체는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도시국에 있는 용역은 토목직을 보강하더라도 용역을 자체에서 하고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3분의 1만 주어도 직원들은 사기가 살아서 야단인데 왜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에 체육시설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관이 되어서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실·과장이나 담당은 이관된 이후에 검토를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이관된 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검토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시설의 전문성 결여이기 때문에 타 구에 가면 체육운동시설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운동시설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북구만은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운암지공원 뒤 함지산에 체육시설을 이번에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지 해봐야 알겠는데 타 구에 하고 있는 운동시설은 엄청나게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공원예산에서 해야지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시간적 손해이고 인력의 손해이고 모든 것이 손해인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던 시설, 자기가 했던 시설을 자기가 관리하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필연코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빨리 환원을 시켜야지 미련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공직자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직을 보강하고, 용역비가 8,000만원씩 5,000만원씩 나가는데 설계하는 기구를 사도 선진화된 기구를 살 수가 있고 인원을 보강해서 전문인원을 보강하고 특별채용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구청에 따라가면 이런 것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용역을 하면 감사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겁나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건축주택과장께 묻겠는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번에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6월 12일 고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가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 없습니다.

언제든지 추진위원회를 설립인가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상당한 부분에 궁금해 하고 일반지구는 시한이 있지요. 이번에 8월 얼마까지 하라는 신문에 보도가 있던데, 일반지역 고시 확정 안 된 지역에 조합인가 설계를 8월 이전에 하라는,

없습니다.

내가 본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지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동네마다 동장에게 여기에 대한 설립인가는 언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한 장씩 보내주면 안 좋겠나,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궁금한 것이 완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려우면 안 해도 되지만 공문을 해서 각 동에 지구지정된 것을 동장에게 하나씩 보내면 동장이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궁금증이 줄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정말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데 용역비 8,000만원에 3분의 1만 주어도 그 과의 기술직이 엄청난 사기가 살아나지 않느냐, 예산절감하지요, 공기 당기죠, 우리 손으로 용역해서 우리 손으로 공사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대구과학대학~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해가지고 9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공사중지 되었습니까?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은 현재 보상 미협의로 승낙이 아직 덜되었습니다. 보상 미협의로 중지된 상태이나 곧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인 한 분 지주가 자투리땅 30평 남는 것을 그것마저 도로부지로 매입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잔여지 매입요구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현저히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없을 때 매입이 가능한데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착공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착공할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는 3개월에 한번씩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는데 타 구하고 맞추어서 빨리 서둘면 1~2개월 정도로 당겨질 수도 있고, 또한 지토위를 거쳐 가지고 중토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 내지 8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예산이 나온 것이 2005년도에 나왔다고 그때 현역 구(區)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국비 13억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5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9억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마 9억이 왔다고 해 놓고도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