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중심으로, 핵심으로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되거나 저희 감사에 무관한 질문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순환과장 정철모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공급과장 이찬택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 자료가 있고 담당 부서에서 세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총괄 설명은 안 하셔도 이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 설명은…… 담당 부서에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소장님께 총괄 질의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없으시면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하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조용호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이명희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원격 계량 시스템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본시가지에서도 지금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용
고병용위원
다른 부분들은 예전에 또 여러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요즘 매스컴에서 좀 오르내리는 게 뭐냐면 이 상수도 원격 시스템 구축의 사업에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발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가 내년 5월까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설치가 되면 1년여 정도를 이제는 시험 기간으로 해서 운영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지금 저희가 주컴퓨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단 내년도에 설치가 완료되면 혹시 오작동이 되는지, 좀 결함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디지털로도 주전산기에서도 확인하지만 실제로 현장 검침도 겸임하면서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제는 개선해 나가고, 하여튼 최대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원시원하게 해서, 답변도 시원시원하시고 참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에서 밟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계약 업무는 과 상관없이 수자원정책팀에서 하는 거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계약 업무는 상수도경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수자원정책팀이 서무 팀인데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주무 팀은 수자원정책팀인데 정책적인 걸 하고 계약은 상수도경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수도,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경영팀.
박광순위원
아, 상수도경영팀.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수도경영팀에서 물순환과까지 하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건,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저희는 상수도 분야만.
박광순위원
물순환과 내에 또 그 계약할 수 있는 팀이 있다 이거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하수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그런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49.9%, 2020년 기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44.08%, 더 낮아요.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따지자면 상수도가 지금 현재 340억 적자. 그다음에 하수도가 426억 적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2022년도, 내년도에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뭐 대책이라고 마련을 했으니까 환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예결위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현실화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수립한 상태고요. 이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연말에는 그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게,
박광순위원
순차적으로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방침을 결재받으면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다 주셔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위원님들한테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고양이 방울에 누가 목을 달아야 하고 의원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19년 동안 요금을 동결했다. 자치단체장도 표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치단체장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물을 쓰는 사람한테 정당한 요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고 꾸준하게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관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이 50억이에요. 그렇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도에 62억이었어요. 그렇죠? 노후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제때에 상하수도관을 갖다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누수율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는 관이 파괴돼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왜 예산재정과에서 이 돈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지금 현재 여기 어느 과인지. 우리 이찬택 과장님 업무인지는 몰라도 그 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상수도관 이 지금 현재 사업비를 갖다가 줄였는지. 소장님 내년도 추경 때 노후 상수도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비용 있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반드시 요청을 해 가지고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간에 제때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노후상하수도관이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돈이 나중에 더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 이거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정책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죠? 분당구 같은 경우.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 계량기로 해서 원격검침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분당구는 전체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는 노후 정도를 따라서 노후, 이제는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을, 할 대상을 디지털 계량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후 계량기를 대체할 때 디지털로 한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계량기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계량기는 저희 재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우리시 재산이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시 재산일 것 같으면 이 사업도 빨리하세요, 좀 당겨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미래의 트렌드가 뭡니까? 디지털 대전환이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이 전부 다 가 가지고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수도 요금을 얼마를 썼는가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 이거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대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맞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디지털 계량기로 전부 다 교체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전부 다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 검침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지금 현재처럼 이제 위탁돼 있는 거는,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탁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이 계량기를 갖다 디지털 계량기로 빠르게 교체해 나가면 그 돈이 세이브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금 원격검침 디지털 계량기는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그 저 뭐냐, 뭐더라……. (물관리정책과장과 대화) 스마트 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 처음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지금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국비 지원 받아 갖고서는 여기 지방비가 30% 부담이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지금 완료할 전 수가 약 1만 65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험 운용을 해 봐서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원격검침으로 계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계량기 및 단말기 설치 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수도 요금이 이게 미징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현재 2만 5153건에 3억 9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대략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를테면 대형 수용가, 대량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 위주로 지금 미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목욕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코로나를 핑계로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사업을 접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지 않아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그런 거는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 금액이 3억 9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는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해서 납기 후로 간 건데 올 연말이 되면 사실은 그 비율로 따지면 극히 한 5% 이내로 줄어듭니다.
박광순위원
이거보다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박광순위원
납부 약속을 한 것이 지금 현재 3억 8900만 원이니까 납부를 할 것이다, 연말까지?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되면 이제 이 오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수도 요금 관련해 가지고 미납을 했을 때 이걸 징수할 수 있는 관련된 근거 법령, 이를테면 언제까지 납부 독촉을 하고 또 며칠이, 몇 개월이 지나서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단수 조치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납부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그 납부를 받게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아마 근거 시행규칙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런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그 근거 법령을 좀 뽑아서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개별 수용가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공동주택은 아니 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기 관리비 내면서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체납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목욕탕 등 대형 수용가들 위주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 관련된 근거 법령을 좀 저한테 뽑아서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지금 원격검침 시스템 스마트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2020년도서부터 하지 않았었나요? 맞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0년부터 사업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시범 지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제는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디지털 계량기로 먼저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계량기하고 이 스마트워치하고 틀리지 않아요? 같아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스마트 저기로, 원격 시스템하고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같은,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같은 겁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같은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같은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원격검침,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누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지하는 거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이게 원격검침 시스템이니까 여기에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시 본청,
광환
안광환위원
예, 본청에.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 주전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유량이라든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수량, 예.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급수나 이런 걸 갖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각자 어디 그 노후 계량기를 한 대씩 갈아도 그게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그거를 계량기만,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고할 때는 어디 한 지역을 해 갖고 한다고 얘기, 보고했을 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기계식 계량기를 이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그 계량기 옆에 단말기를 같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수식을 단말기를 통해서 저희 전산망으로 들어오면 그걸 갖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제 계량기가 집 안에 있을 경우하고 바깥에 있는 것도 합동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그 바깥에 있는 계량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바깥에 있는 걸?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그 비율은 어때요?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거를 전부 지금 바깥으로 계량기를 빼내고 이 디지털화 하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전에 옥내 계량기가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갖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옥내. 그러니까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옥외로 이전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끝났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은 이제 다 끝난 걸로 보시면 되고 아주 불가피하게 그 집을 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만 일부 남아 있고요. 다 옥외로 이제 계량기 이전이 됐다고 보시고요. 그 옥외로 옮겨진 계량기 중에서 법정 연한, 5년 8년 등등 따라서 교체될 대상들을 지금 이번에 일반 계량기가 아닌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가로수 정비 지역이라든가 공공주택 이렇게 짓는 데는 이거 해당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다 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다 뺐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비율이, 본도심 같은 경우는 비율이 많이 축소가 될 텐데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어떤 지역적인 그 비율보다는요, 교체 연도의 법정 계량기 그 내구연한.
광환
안광환위원
법정 계량기 내구연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도래된 것에 한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뭐 편중이나 그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연하게 만약에 특정 지역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게 많았다 그러면 약간 편중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광환
안광환위원
공공주택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무조건 거기 메인 계량기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요, 메인 계량기 하나만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나만 교체하는 거고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근 한 십몇 년 사이에는 이제 이 원격 시스템으로 다 구축이 될 상황이 되겠는데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계량기 대금이 일반 계량기 대비 가격이 약 8배 정도 비쌉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냥 안 하실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 인건비, 투입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투입 자재 대금, 그런 걸 비교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 그 부분을 따져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내년, 후년에 지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시에 별정직으로 계량기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침원,
광환
안광환위원
검침원.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침원, 아니, 교체원이요? 아니면 교체원은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대충. 네 분?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이제 그, 아니아니, 우리 그 수도 계량기 검침원,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침하시는 분들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52명.
광환
안광환위원
52명?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서 공무원은 1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당구 민간 위탁 10명 그다음에 민간 검침원 29명.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2년마다 저기인가요, 아니면 1년씩 계약직인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간 검침원은 지금 어떤 계약의 시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약직인지 아니면 공무원 14명은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신 분들이고 계약직들은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가 점점 가면서 뽑는 인원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직 형태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수는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년 단위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계속 1년 단위로 하면서 연장시켜 주는 건가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본인이 이제 고사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되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격 시스템이 100% 구축된다 그래도 인력 감축은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쪽은 물관리정책과에다 여쭤보면 되나요? 수감자료 페이지 50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이건 각 과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각 과의 다 공통 사항인 거죠?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여기서 보면 지금 회수됐다라는 이런, 지급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항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조치 결과 중에서.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한 회수 금액하고요, 회수 사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성남시청 홈피에 보면 정보공개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실적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 구, 동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사업소 물관리정책과에 보면 성남시 통합물관리정책 추진율 해서 목표도 100%, 달성률도 100%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물관리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 물관리정책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2.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5분
다음은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안녕하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임태성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7페이지,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위원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십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물공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찬택 과장님, 아까 제가 물관리정책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어떻게 지금 현재…… 원래 그 물, 이찬택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이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인데요. 저희가 하는 게 한 5년 동안 하는 게 한 30.5㎞ 정도인데 이게 한 368억 예산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걸로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갈 계획인데, 다만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조금 덜 세워졌습니다. 작년 비교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내년도 상황 봐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찬택 과장님은 한, 금년은 지금 예산이 50억인데 작년도에 62억이었거든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할 거다?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재정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죠?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물관리정책과하고 협의가,
박광순위원
아, 물관리정책과하고?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 건지, 왜 우리시에서 이 돈을 갖다 14억을 물어 줬는지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죠. 뭔 소송에서 우리가 진 것 같은데.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중원구·수정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를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엔텍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현장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더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미엔텍 의견하고 우리 성남시 의견하고 달랐기 때문에 한미엔텍하고 다른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14년도부터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는 수정·중원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이를테면 1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시에서 맨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책정이 돼 가지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돈을 달라, 공사를 했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채무가 없다, 너희들한테 줄 돈이 없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우리시가 한 거잖아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객관적인 자료를 내서 이 돈을 공사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우리시에서는 ‘못 주겠다’ 이거 아니었나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결국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요구 항목이. 그중에 일부만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패소 금액이 한 10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한 4억,
박광순위원
이자.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4억 정도 돼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때 제 말씀이 맞냐라는 얘기예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공사는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시에서는 이거밖에 안 주냐.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우리시는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제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졌다라는 얘기예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일부 패소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자 비용까지 해 가지고 14억을 갖다가 우리가 예비비에서 줬다.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말씀이죠?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돌아가야 되나요? 맨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저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리가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처음부터 잘못을 정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인지.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한번 귀감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 내용 중에, 10억에 대한 금액 중에 일부 이면도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송관 같은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급수관 터파기 같은 부분도 일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연장이 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간접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ESC 그 비용, 이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그 10억 정도가 우리가 패소가 된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잘못한 건 없나요? 설계하는 데서 잘못을 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도 오류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주도면밀하게 그걸 갖다가 파악을 못 했었고 감리 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책임 소재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조금 일부,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뭐 이거 이미 판결까지 다 난 거 2010년도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라, 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있다고 그러면 이찬택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찬택 과장님은 그때 뭐 당시에 있지도 않았겠지만 이러한 소송 결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귀감으로는 삼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실시설계 부분에서 좀 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설계사 쪽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설계 쪽에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고 감리도 그렇고 그런 거죠? 아니, 있으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뭐 제가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전부 다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건을 좀 아는데요. 이게 벌써 한 2010년도서부터 시작되고 2014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시공사가 사실 계약된 내용대로 시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무슨 대한상사중재원인가 뭐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법적인 어떤 투쟁을 했는데 이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자기네들이 밀리다 보니까 계속 살기 위해서 어떤 약간 좀 통상적인 어떤 수준에서 얘기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 갖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도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업체가 제기한 금액은 아마 지금 여기 보상된 14억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았던 것이 결국 다툼 과정 중에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됐고,
박광순위원
소송을 통해서 줄어들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조건을 앞으로 섬세하게 우리시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업체에서 이를테면 공사를 갖다 못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현재 하시는 건데 어떤 원인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 거액이라는 14억 원을 갖다 돈을 내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내 돈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사건을 보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시에서 설계 회사한테 명확하게 그 용역 줄 때 용역 과업 지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감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상수관 이게 지금 아까 용역 줘서 5년간,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 이제 5년간 걸쳐서 교체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그 노후 상수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1477㎞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그중에 30년 이상 된 관이 한 147㎞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되는 게 한 771㎞가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다 급수관이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 30년 이상 관 177㎞ 중에 송배수관은 30년 이상 된 것 따져 보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급수관입니다, 급수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 16㎞에 대한 부분은 5년간 거치로 지금 다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그 노후관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단위로 해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를 해서 노후도가 3등급이 나오면 이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노후관 정비를 향후에 계속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단 결과 노후도가 3등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3등급은 한 16㎞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3등급 이상 30년 된 건.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위주로 해서 올해, 3.5㎞씩 매년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4㎞나 4.5㎞.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노후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물론 매설 연도가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관일수록 노후될 확률은 많습니다. 확률은 많은데, 시공 방법이나 토양 조건이라든가 매설 심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노후도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순위가 누수 쪽을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에 전자 저기를 띄워서 연도를 보시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광환
안광환위원
제일 우선순위를, 노후관 교체.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실질적으로 아마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할 때 굴착하잖아요. 굴착하면서 확인된 긴급을 요하는 노후관하고 금방 말씀 들으신 노후관 정비 공사를 3등급 나온 그 관하고 해서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3등급을 갖다가 판정 기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설 심도라든가 관종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분기관 수, 사고 내역 뭐 이런 거를 총통합해 가지고, 총합해 가지고 간접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평가까지 같이 실시를 해서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누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누수율은, 작년에 유수율이 우리 성남시가 90.9%고요. 누수율은 4.3%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4%?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4.3%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3%. 그럼 다른 타 시군보다는 낮은 편입니까, 아니면,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대체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대체적으로.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90%가 넘어가면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의외로 대로변 같은 경우는 누수관 같은 경우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대형으로. 그런데 골목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의외로 누수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검침합니까?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런 걸 저기를 하는지.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거는 저희가 누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누수가 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도로상에 올라와 가지고 그거 신고받고 나가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블록 관리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 블록 관리 시스템에 보면 수량하고 수압을 관리를 하는데 그 각 블록별로 해 가지고 유량계하고 수압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걸 검침해서 여기가 양이 많아졌다 이러면,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아니요, 검침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각 블록별로 수압하고 유량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압이 갑자기 떨어졌다든가 유량 패턴이 변동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누수 여부를 확인해서 또 그거 갖다가 누수 적출을 해 가지고 복구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누수 신고가 안 들어와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다 이거죠?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인력들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거는 별도의 전담하는 인원은 없고요. 원격검침 시스템은 우리 사무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보팀 직원이 아침에 매일 와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누수 복구반이 20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복구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누수 복구 팀들이 만약에 누수가 났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구청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다가 의뢰를 하나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아니요, 이제 그거는 우리 복구반이나 우리 관리 사무실이나 당직실이나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수정·중원·분당 3개 복구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역별로 거기를 확인해서 그 구의 복구반을 갖다가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휴일하고 주말은?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때도,
광환
안광환위원
당직이 서나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공휴일은 한 10명씩 주말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당직?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당직은,
광환
안광환위원
신고 접수받는 분들은? 그쪽에서 그냥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그때도 토요일·일요일도 이렇게 있는 건가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복구반으로 올 때도 있고 당직실로 올 때도 있고 사무실로 직원들이 있으면 또 받기도 하고 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복구반한테 그걸 지시하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게 복구 팀들이 몇 시간 전에 거기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도 있습니까?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받는 즉시 나가기 때문에요. 몇 분 이내에 간다 안 간다, 또 상황에 맞춰서 자재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최대한대로 빨리 간다 이 얘기죠?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누수 관 부분은 물생산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이 노후관이 많으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물생산과에 지금 고도 정수장 그 시설이 되고 있지만 이게 완비됐어도 몇백억씩, 몇천억씩 들여서, 10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노후 배수관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그게 전혀 소비자한테 가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쓰셔서 제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겠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87쪽에요. 여기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 배수관 납품업체를 보면 지금 주식회사 위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만 납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에 반영된 이 관을 갖다가 저희가 조달 요청해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에서 관종을 결정한 거는 비용접식 강관을 갖다가 저희가 채택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용접식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맨날 관 교체라든가 하면 용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불편해서 비용접식으로 해서 조달 요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조달 요청된, 조달 등록된 이 강관이 비용접식으로 된 게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2개밖에 안 올라와 있나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중에,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중에,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중에 싼 게 이 위스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싼 게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싼 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할 때는 관급자재를 갖다가 요청할 때는 조달 등록된 거는, 물론 좋고 나쁘고 한 어느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 조달 등록된 업체의 자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것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공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택
이찬택물공급과장
감사합니다. 3.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6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께서만 인사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생산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성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성순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김용민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가 물 생산 능력이 하루에, 앞으로 이 복정동의 고도정수처리장 정수장 개량사업이 끝나면 몇 톤입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시설용량으로 봤을 때는 3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1만 4000톤. 우리가 일일 사용하는 물이 몇 톤이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개인별로요?
박광순위원
아니, 성남시 전체에서 31만 4000톤을 생산하는데,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2만 톤은 복정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22만 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10만 톤 정도는 성남 한국수자원공사.
박광순위원
오케이.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성남 정수장에서 10만 톤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생산능력이 31만 400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물 소비량은 22만 톤이에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22만 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생산이 22만 톤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생산이.
박광순위원
생산도 22만 톤, 소비도 22만 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또 거기에다가 한국수자원공사 성남 정수장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끄집어내려고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앞서 가시지는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대 생산능력이 얼마입니까?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기 전, 지금 현재.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은 현재 28만 톤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28만 톤을 갖다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정동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31만 4000톤까지 우리가 생산능력이 그렇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우리가 물을 소비하는 양은 22만 톤이에요. 그렇죠? 22만 톤이 지금 복정동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 그 22만 톤이, 수자원공사에서도 하루에 22만 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을 끌어와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아닙니다. 저기 한강 원수에서 저희들이 직접 취수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게 22만 톤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물이 22만 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원수 구입비를 주는 거예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42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개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지금 44만 톤인 거예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 현재 32만 톤 정도 됩니다, 32만 톤.
박광순위원
2개 합쳐 가지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32만 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복정동 정수장을 갖다가 더 확장을 해서 수자원공사 물을 우리가 안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년마다 42억에서 4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는 더 시설을 확장해서 수자원공사 물을 안 먹고 우리시에서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그게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저희 정수장에서 내보내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용량, 시설용량에 비해서 가동을 전체적으로 못 합니다. 이게 28만 톤이라 할지라도, 28만 톤이면 한 70% 내지 80% 정도로 가동을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28만 톤 최대 가동했을 때의 물 생산능력이 그거인데 100% 가동은 좀 힘들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칠팔십 프로 가동했을 때 어차피 물이 부족하니까 수자원공사에 원수 비용을 주고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물을 먹는 데가 어디입니까? 판교하고 분당 일부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대체적으로 분당 일부하고요, 판교 쪽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물은 그건 고도정수처리된 물이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물이 좋은 물이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결론을 맺자면 내 말이 맞긴 맞는데 100% 가동은 못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원수를 구입해서 먹어야 된다.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빚진 거 있어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빚진 거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음의 빚 같은 거 진 거 없어요? 그 물을 사 먹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건지.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저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광순위원
예?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저희 시설로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광순위원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 먹는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자원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구먼? 물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말하자면 그렇지, 뭐. 수자원에서 물을 안 준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은 우리잖아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원수 구입비는요, 저희 정수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한강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 끌어오는 한강 물 값입니다. 그 한강 물 자체도 그 물값은 수자원공사에다 다 내기 때문에 그 원수 값을, 저희가 생산하기 위한 원수 값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관, 부서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거요,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정수된 물을 받아서 먹는 거고요. 그게 그런데 단가가 무척 비싸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관을 깐 데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물이 들어가는 데.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데의 지금 현재 수도관을 교체한다라든가 보수를 한다라든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다 저희가 원래부터 깔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도 저희가 다 유지관리,
박광순위원
아, 그거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깐 거니까 우리가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단지 물만 쏘아 준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물만 받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 수자원공사 물도 역시 우리 물과 마찬가지로 저쪽에 풍납동에서 원수를 취수합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거는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거긴 팔당에서 오고?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물이 좀 더 좋긴 좋네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그런데 팔당의 물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호수수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기간 이렇게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면서 또 자정작용에 의해서 오염물질도 제거되고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김용민 과장님 마음이 참 넓고 포용력이 좋으시구나. 아무래도 밑에 있는 물이 더 더럽죠. 저쪽에 김포에서 취수하는 물보다는 팔당 물이 좋을 거고 김포 물보다는 또 저 풍납동인가 거기서, 내가 거기 가 봤는데 그 물이 좀 더 나을 거고. 그렇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여쭙는 건데 김용민 과장님은 꼭 그것은 아니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팔당 물은 지금 현재 이게 고여 있는 물 아니냐. 우리 물은 내려오면서 흘러 가지고 또 정화 작용이 있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박광순위원
흘러가면서 더 정화를 해 가지고 김포 가면 더 막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저희들이 매일 그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하고, 우리도 하지만 성남 정수장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먹는 물도 독립을 해야 된다, 미래로 봤을 때는. 그래야만이 수자원공사의 어떤 물이 사유가 있을 때에 우리시에서 성남시 전 지역에다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3만 4000톤이 만약에 더 준공이 된다면, 3만 톤이 준공이 되면요. 추가로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당 지역, 그거를 지금 이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69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사 포함 관리사의 현황 및 사용 직원 현황에서 관리는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직접 하시는지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관리사의 그 의뢰 기관이 어떻게, 아주 다양한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 기관이 있습니까? 뭐,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관리사 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규정이 물론 있다 하니까 있겠지만 여기로 봤을 때는 규정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013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2020년 12월 21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안 되고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을 비어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비어 있는 공실이 돼 있는 거는요,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물생산과 직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인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와 계시는 것이 많습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직원들이 입주를 해 갖고 있는 그런 거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 여기는 그렇게 쓰고 계시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군데나 아예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들어가실 분들을 다 선발을 해 가지고요, 다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내년도에 그 태평2배수지 같은 경우는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비어 있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4번 같은 경우 공실이라고 아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12번 같은 것도 공실로 아예 써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 이,
병용
고병용위원
아예 처음부터 비어 있었나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사에. 그게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더 이상은 입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됐습니다.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낡은 것은 뭐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지금 무인화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물생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물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9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철모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입니다.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근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여동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상언 하수시설팀장은 오늘 태평동 주민들의 하남 환경기초시설 견학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인물 70쪽하고 71쪽에 보면 수질복원센터 하수관리사 관사 현황이 나와 있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지금 현재 가동 101호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입주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은 못 살게 돼 있습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관계없습니다. 가족까지 같이 기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살 수는 있어요. 몇 평짜리죠, 이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이게 26평짜리입니다.
박광순위원
26평 정도면 가족도 살 수가 있겠구먼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같이 살 수,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두 사람만 사는 것은 이 101호에 두 사람이 살림을 안 하고 기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이름은 1명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 직원의 이름을 대표해서 기록해 놨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70쪽에 101호 같은 경우 관리대행사는 이게 용역을 주는 관리대행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 김땡땡이가 살고 있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물생산과 우리 직원인 공무원이 이땡땡이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렇죠, 그 기간별로.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박광순위원
아, 기간별로?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이제 그,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물생산과 이땡땡이가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김땡땡이가 살다가.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기간별로 이렇게 해 놨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71쪽에 나와 있는, 성남FC가 지금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 왜 그때 당시에 성남FC 직원이 여기서 살게 됐었나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FC 선수들이 기거할 데가 마땅치 않다 해서 시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하수관리사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적으로 좀,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FC의 선수인지 직원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물순환과 직원이 피해를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 사람이, 성남FC 직원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너는 나와라라든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직원들이 살기를 선호할 만한데, 이십육칠 평형이면 살기도 딱 좋고 또 남향이고 앞에도 확 트여 있고 단순히 냄새만 조금 날 따름인데 나보고 살래도 살겠어요, 보니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박광순위원
예.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유소년 FC였습니다. 그래서 성남 유소년 FC가 선발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경우의 아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해 갖고 필요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해 갖고선 입주를 시켰었는데. 그리고 그 코치를 아이들 어떤 지도 개념으로 같이 했었는데 이게 혹시나 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 때문에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경제환경위원회 지적이 있어 갖고,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어디 성남FC, 유소년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입주할 수 있게끔 관련된 이 조례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변경하고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습니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103쪽에 하수처리구역 상세 지정 기준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하수도법에도 지금 현재 하수도 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시도 법과 그대로 300m 이내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00m 이내라고손 치더라도 하수도 관로가 매설된 도로 또 내지는 그 필지에 접했을 때 아니면 이 건축허가 안 내 주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하수처리구역이 300m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런 일반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섹터를 지정해 놨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지침에도 있지만 환경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는 거의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특별히 발생원이 없는 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우리시 지금 조례에 따른 규칙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명시적인 규칙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성남시는 관행적으로 그래 왔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그 땅 소유자가 우리 성남시 땅이거나 공공공지에 한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뒤에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소유자가 국공유지이고 그다음에 지목이 도로인 경우, 건축법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공 하수관로가 매설된 도로 등에 접한 필지 또는 장래에 매설 계획이 있는 도로에 접한 필지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있다고 한다라면 비관리청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데 그런 지역의 어떤 건축행위를 만약에 건축허가를 득한다면 그 득하는 조건으로 공공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걸 하수도법상에 비관리청 공사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각 구청에서 그것이 합당하거나 타당한지, 가능한지 검토해서 구청에서 그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아까 얘기한 그러한 조건이 해당이 되면 일단 허가 자체를 안 해 줘요. 제 말씀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도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치주의 울타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에 공공 하수도관이 묻혀 있어요. 내 땅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한 200m 떨어졌다고 쳐 봐요, 300m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건을 보니까 소유자가 국공유지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접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도로는 지목상의 도로고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지금 현재 나라인 거예요, 도로가. 그리고 도로에 접한 필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m 떨어진 하수도관을 갖다가 내가 연결을 하겠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연결을 할 테니까 건축허가를 내 줘라 해도 건축허가 안 내 줘요, 지금 현재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도시계획 조례 22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맹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사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로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도로가, 죄송하지만 도로 부서에서 아니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 일대를 도시계획 할 방향으로 갈 거냐. 한다고 하면 선행적으로, 도로 계획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도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하수도부터 끌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단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불합리하고 그런 거예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구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오. 도로만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허가를 공공하수도, 비관리청 공사로 내 주겠소.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게 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철모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공하수도 관로, 상하수도 관로가 안 묻힌 땅은 결과적으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해 가지고 미리 상하수도관을 묻어 놓고 도로과에 전부 다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런 데 광주나 용인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좀 약해요, 거기가. 경사도도 그렇고 우리시가 굉장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까다로운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산꼭대기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과연 그때 당시에 광주나 용인이 어떤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거기가 나중에 후회를 할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못 맺어요, 사실. 우리 성남시가 잘했다, 또는 토지주 입장 봤을 때는 성남시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뭐 흔히 그런 말이 있습디다. 누구 모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역사가 다 과오를 평가해 줄 거라고. 나중에 역사가 다 평가할 거예요, 우리 성남시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내가 땅이, 나는 전국에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거 지금 현재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웃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슬러지 나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몇 톤씩 나옵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1년에,
광환
안광환위원
연.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아, 연이요. 아니요, 일 300톤이 나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 300톤? 일?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250톤, 판교는 50톤.
광환
안광환위원
아, 280톤, 20톤. 그러면 지금 이거 처리 어떻게 해요? 과장님.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일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 소각장으로 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 소각장 500톤에다가 하는 건가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100톤.
광환
안광환위원
100톤짜리?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100톤 소각장.
광환
안광환위원
100톤짜리 중지 안 됐나요? 운영하고 있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대수선해서요, 앞으로 5년 정도 더 쓰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거기 하루에 한 160에서 많이 나가게 되면 180톤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로 반출하죠? 아니에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협착물 같은 경우는 우리 판교 소각장으로 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 소각장?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협착물하고 일반 슬러지와 다른,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 관내에 외부로 나가는 건 없어요, 이제?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있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건 극히 미미한.
광환
안광환위원
몇 톤 정도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한,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전체의 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판교, 여기 소각장으로 가는 게 한 50% 정도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50%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수도권 매립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비료 회사들. 비료 회사들 같은 데도 가고 아니면 시멘트 회사에 그 원료로도 쓰이고 그게 한 5% 정도 되고 해서 약 대략 50%가 관외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왜냐하면 전임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전반기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 비용이 외부로 갔을 때가 더 훨씬 2배인가, 9배인가 8배 더 많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소각장으로 가는 거는 톤당 한 3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는 거 톤당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한계가.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100톤짜리를 운영하면서 우리 전체의 그 슬러지를 못 받아, 이 용량이 안 되나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00톤 갖고는 전량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에다 물어보는데 100톤짜리는 슬러지 이 부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00톤은 지금 저희 슬러지 하나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하나만 하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거의 한 150톤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150톤 이상?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 아까 280에서 20 하니까, 300톤 정도가 매일 일일로 나오니까 거기 최소한도로.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현대화하지 않아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현대화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대화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발생량, 발생되는 하수도 슬러지양이 250톤에서 한 70톤 정도로 지금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70톤도 지금 나가는 거는 수분 함유량이 약 70~80%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전하고서 나오는 그 수분 함유량은 한 15%, 20% 되다 보니까 만져 보면 거의 가루 수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에서 그걸 굳이 소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바로 소모처는, 수요처는 무척 많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요처?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라든가,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비료라든지 아니면 원료라든지 그걸 뭐 펠릿으로 만들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화력발전소에도 보내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거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와는 관련은 없지만 자원순환과에서 100톤짜리를 다시 증축해서 해 놓으면 우리 성남시 거는 슬러지는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네요, 한 200톤 정도 용량의 소각장을 만들면?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100톤에다가 만약에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갈 만한 그 슬러지가,
광환
안광환위원
없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때 되면 생산이, 지금 현재 일 250톤에서 한 70톤 정도로 줄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오히려 저희가 돈을 받고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각 시설까지 한다는 거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건조 시설까지 다,
광환
안광환위원
건조 시설까지?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5년이라든가, 지금 우리 계획이 한 10년 정도 되나요? 우리 현대화 시설, 앞으로?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거도 예정대로 한다면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지금 착공할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완공까지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완공까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5년?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대수선했던 데, 그 기간만 하면 100톤짜리는 없애도 되겠네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대수선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또 추가로 한 2, 3년 정도 더 필요할 건 데 그때는 아마 그 시설을 다시 또 대수선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대수선해서 계속 이용을 하게 할 것이냐, 우리 하수처리장이 존재할 때까지. 그거는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그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거를 비용을 들여서 대수선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잖아요. 슬러지만 취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저희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지금 비용이 엄청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비싼 돈으로 외부 반출보다는 내부에서 처리하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과 대 과 이렇게 따져 봐서 시가 어떤 게 이득이냐를 갖고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슬러지 소각은 현대화 시설에 갖춰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저리로 안 가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가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건조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화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료, 원료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혀 현대화 시설 된 그곳에서는 슬러지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과에서 2015년도의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주셨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은 5년. 관리는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 하나입니다, 이게. 이거 계획이라고 하는 게 2개 있는 게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지금 1쪽에 보면 다른 도시계획처럼 마찬가지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관리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단부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아예 없습니까? 그리고 법정으로 되어 있는 5년마다의 관리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겁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사라진 시점이 언제예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기본을 관리로 대체를 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처음 들은,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네요. 여기에서 1쪽의 하단부에 되어 있는 거는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승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은 받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물 재이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본계획이 없이 관리계획으로 지자체 쪽에 위임된 사무로 해서 법정 의무 저기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도 성남 의회사무국 내에 중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와 관련돼서 연장 선상에서 좀 여쭤볼게요. 의무 대상 시설이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법들에 의해서. 수도법이라든지 설명되어 있어요, 36쪽에. 하수도법이라든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 대상 시설이 지정되어 있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2015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37쪽을 보면 의무와 비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을 쭉 뒤쪽까지 해 주셨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의무는 당연히 아까도 언뜻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축법상 이 부분들이 적용이 돼 줘야만, 다시 말해서 수렴돼야만이 준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런데 준공만 떨구고 난 연후에, 아, 그 앞서서 용적률에 혜택을 줍니까? 당연히 의무니까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기타 혜택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맞죠? 단지 의무 사항인 거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렇죠. 뭐 그,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무는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여러 곳들이 의무로 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아예 미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점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중수도 같은 경우는 의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기별로 그 관리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시설물 점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을 반기별로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체킹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21개소로 15년도에 나와 있어요. 행정명령 내렸던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냈었을 시점에 미운영,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미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조치가 바로 돼 버렸다라는 이야기네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 반기별로 우리가 제출받으면 시간 걸릴 것 없이 바로 행정 조치를 하지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제로라는 이야기예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어,
김영발위원
질의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15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이 용역이. 그렇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미사용을 하거나 이용량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15년도에 이게 조치가 돼 버렸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진행된 장소가, 다시 말해서 의무의 21개소가 전소됐다, 그냥 전 처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중수도 시설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김영발위원
물론 반기별로 해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많은 곳들이 그렇다고 이천 곳, 이백몇 곳이 되지는 않지만 이십몇 곳이라고 아까도 이야기드렸잖아요, 21개소. 이것들이 15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온 연후에 바로 조치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에 대한 어떤 명령 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돼서 그래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용역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건축 협의할 때 의무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거 말고라도 계속 자료를 축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김영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 의무라면서요, 관리계획이라는 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0년도 11월, 20년도에 끝났어야죠. 이 결과치 어디에 있어요? 20년도 거.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20년도 거 어디에 가 있죠? 아니면 21년도에 시행을 했거나, 했던 관리계획 어디에 있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사실 5년마다 한다고 하면 2020년에 도래가 돼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법정이라면서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면서요. 왜 안 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이제 재검토를 해서요. 필요할 경우에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정확하게 이것이 다시 또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사실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이걸 다시 또 새로 이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만일 서게 되면,
김영발위원
그러면 법정이라는 부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무적이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의무라는 게 뭡니까? 법정이라는 게 뭐예요? 강제 사항이에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의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중수 시설을 갖춰야 되는 어떤 시설기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5년마다 법정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확인도 하고.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다시 한번,
김영발위원
그리고 필요에 대한 부분들, 우리 소장님하고 저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에 속한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물부족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들이 이렇게 변화를 가지면서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게 되어 있고 법령을 하게 된 겁니다. 풍족한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에 이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21년도에, 아니, 22년도에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 올려져 있어요, 안 올려져 있어요?
명래
진명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올려져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봐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추경 해서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 재수립을 하시고 확인하세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세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보겠습니다.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이 연초에 2022년부터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2년이 늘어졌어요. 이유가 뭐죠? 이거 시급한 사항 같은데.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사업 기간 말씀하시는,
중진
유중진위원
사업이 이제 이 착공을, 계획이 내년분에서 보니까 2024년으로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거기서 말하는 그 사업 기간 2024년은 실질적인 첫 삽을 뜨는 해를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물론 위원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그 연은 아마 행정절차, 착공하기 전까지의 행절절차까지 포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연초에 보고계획 보니까 공사 시행이 2022년부터 26년으로 돼 있는데 2년씩 순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아,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한번 그러면 나중에 파악을 해 보셔요. 과장님이 아마 최근에 오셔 가지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그러니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위탁을 줘서 3자 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국비 지원 협의가 약간 좀 지체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물론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2024년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록했던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혹시 민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계신가. 우선 그게,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태평동 주민 한 20여 명을 버스 대절해서 하남에 지금 현재 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러셔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리고 이제 홍보 동영상도 확보했고 리플릿도 만들었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끌고 가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현장 보여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계실 것 같더라고. 저희들도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오히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용해서 좋은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말이죠, 이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론 법상 한도겠지만 악취라든가 오염물질 배출이 있잖아요. 현재 오염물질하고 악취 배출량하고 나중에 우리가 통합 시설로 했을 때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상당히 아마 저감될 걸로 보이는데 그때 추정되는 악취라든가 오염물질 배출량 이걸 한번 좀 산출해 가지고, 아직 그런 걸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검토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했어요?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배출되는 그런 오염 수치하고 악취 수치를 비교했을 때 수질은 한 80% 개선이 되고 악취는 한 60% 개선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같이 합해 봤을 때하고 따로따로 봤을 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데이터를 좀 드려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 놓으셨다니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물순환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