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도 가파른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늘의 회의를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관련 국·소·단장으로 최소화하였으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만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상에서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총 9회 98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굳건히 방역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누구보다 생활의 최전선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고 따라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정책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둠으로써 비로소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들께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어 송년모임이나 연말행사 등으로 감염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연례행사였던 송년회를 취소하고 코로나 최일선 현장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면서 안전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순희 의원, 간사에 이상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3항에 따라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2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만화, 영상, 산업, 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처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담보 장치 마련, 영상문화산업단지의 명품도시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이학환·이상열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반의견을 표시한 발언신청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아는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실수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선조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만큼 신중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불확실한 가시밭길을 확인도 않고 모두가 까막눈인 상태로 무작정 가보자고 합니다. 앞에 불덩이가 뻔히 보이는데 그 속으로 돌진하는 불나방이 되자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은 지금껏 가보지도 않은 길 집행부 직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개발사업에 까막눈인 상태로 무모한 개발사업에 신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 영상단지 개발계획은 공모 당시 제안했던 핵심 콘텐츠도 빠져있습니다. 핵심 입주기업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안전장치도 빈약합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영상산업의 생태계도 초라하기만 합니다. 토지매각대금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재평가한다고 현혹시키고 있지만 토지를 재평가해도 현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 매각대금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강릉시는 사업자들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사업자에게 농락당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파다한데 이런 데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가보자는 게 맞는 겁니까? 개발사업은 소송 전이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야인시대세트장과 아인스월드 등 영상단지 내 시설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5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민들의 책임입니까?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무책임하게 일처리해서 시민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영상단지개발사업 또한 소송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개발사업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꼼꼼하게 따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자고 합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최소한의 사업내용을 검증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개발을 발목 잡는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까지 들어가며 매도를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시민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발목 잡기입니까?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개발찬성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보자 이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수조 원의 천문학적 시민재산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고 당초 제안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알맹이 없는 개발계획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자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당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 무슨 설득이 통했는지 이제야 부랴부랴 찬성하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따리상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시민재산을 처분하는데 개개 의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몇 명이서 짬짜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의회이고 시민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무리한 결정이 부천시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예감하기조차 두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명령으로 오늘 이 안건처리를 반대합니다. 오늘 의회를 빠져나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오늘 의회를 빠져나가 시민들에게 한 점 송구함이 없는 그런 결정이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지금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인원이 줄어서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상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하되 조금 더 어떻게 하고, 현실적이고, 부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장래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위치가 서울과 인천과 인구가 밀집된 그런 공간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그만한 갖고 있는, 부천시에 갖고 있는 그만한 땅도 없습니다. 금싸라기 땅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 팔면 영원히 남의 것이 되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부천시 대대로 이 땅을 갖고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한 그런 처분하는 과정을 본다면 전무후무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내용을 같은 회의 중에 다시 또 처리했다는 사실 또한 전무후무할 것 같고, 또한 한 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이것이 다음 날 또 통과됐다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비춰봤을 때「지방자치법」제36조1항에도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과정을 보면 현재 시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야당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야당에 대한 어떤 배제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장님 주재 하에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있고 야당이 있으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과 같이 공유하고 시민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몫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영상문화단지는 이번에 저희가 거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 기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들도 한 명 한 명의 표결을 다 계산하고 계셨겠지만 찬성에 크게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반대해 오던 그 이유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던 것이 무엇이 해결이 됐나요? 됐나요? 시장님 됐나요? 저는 진짜 뭔가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되지 않았거든요. 뭐가 특별히 뾰족하게, 반대를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뾰족하게 해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책임 있는 반대와 책임 있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서 시간을 끌었으면 그것이라도 해결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임위가, 상임위에서 보류의 결과를 맞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뼈아팠는지 급한 나머지 보류를 정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상임위가 통과도 안 된 그 당론을 가지고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반대의 발언이나 이런 모든 발언들을 묵살시켜 가면서, 그리고 반대를 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떨어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궁지에 몰아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영상문화단지 이렇게 통과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협약이나 토지에 대한 매각 부분,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민주당 자당 시장과 자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약을 했습니다. 토지 매각에 대한 높은 금액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의 안전성이요?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고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무슨 협약을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때까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모든 시민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문화단지 찬성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단지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낱낱이 지켜보고 시민들도 함께, 야당의 시민들도 함께, 야당과 여당을 자꾸 분리하는데 이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시에 아주 제일 중요한 땅이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시장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께 좀 더 이 갈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뭔가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협의체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민들의, 야당의 몫을 분명히 넣어주시고, 야당의 전문가도 있고 야당의 시민들 있고 야당의 의원도 있습니다.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우리 영상문화단지가 지난 중동특별계획구역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더 확연히 해서 좀 완성된 영상문화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도는,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해지는 도당동, 그리고 차를 대기 위해서 수십 번을 헤매야 하는 원미1동,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로 개발이 더디었던 역곡동, 부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심답지 않은 춘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시의 옆에 특별계획구역에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갔고 일부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지역구에 있는 땅들을 부천시가 매입한 건 그 매각비용이었습니다. 주로 원도심에 곽내경 의원이 말씀하시는 도당동 주차장도, 강남시장 주차장도 그 땅의 매각대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도시에 투자되었던 각종의 개발된 비용들은 구도심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챙기는 곳으로 투입되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계획구역 매각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했습니다. 오정동 미군부대 터나 다른 구도심의 많은 발전들도 신도시의 매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둘을 얻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답답한 거와 피곤함이 생겼지만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런 매각이라면 저는 백번도 찬성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매각도 마찬가지고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부천은 원도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신도시도 원도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도심은 차 한 대 댈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주차걱정 안 하는 부천시를 만들려면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육지책은 이런 말에 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지방자치법」위반이라고 한 항목이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 양심을 버린 일이라는 소리입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에 뭘 위배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갖다 붙이면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까? 당론 말씀하시는데 그 당은 당론이나 정하십니까? (의석에서

－ 말 정말 진짜 그렇게…….) 그 당은 당론이나 정하시냐고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2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기존 2,520명에서 2,551명으로 3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2,353명에서 2,38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고,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24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원이 증가한 2조 6739억 1820만 9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 등 23개의 계속비사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126개의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감소한 2조 845억 429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중복 또는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15개 사업 39억 5415만 원과 특별회계 10개 사업 18억 3599만 8000원 등 총 57억 901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만든 고유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회계질서에 맞지 않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의 협조를 득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충분한 공론화과정과 사회적 합의절차를 이행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추진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로, 공원, 소규모 시설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동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여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와 의료진을 비롯한 봉사자분들도 장기화된 위기로 점차 지쳐가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장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곽내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사업단장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4만 3000여 명의 확인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764명이 현재 확진자로, 또 263명의 시민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짧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먼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칭찬 한 가지 하고, 또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소사본동 세종병원 입구에 소사삼거리 전경입니다. 위 사진은 편도 1차선으로서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의 상황이고 아래는 200m 정도밖에 한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돼서 세종병원 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70, 80년 동안 항상 정체되어 왔었고 단거리 구간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약 7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60년 만에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서 아무리 밀리는 시간에도 저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세 가지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맨 나중에 021번 마을버스 노선의 축소 및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이 노선을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은 결과 이 민원과 관련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수이용객의 편리와 합리적인 노선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민원현황이라든지 몇 가지 수입금 감소민원과 폐선구간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천 내, 전 부천에 걸쳐서 수백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일반 노선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과도하게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 버스의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법에 의해서 적정한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노선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청색구간으로 되어 있는 줄이 원래의 노선입니다. 적색구간으로 된 곳이 새로 변경된 직선구간으로 변경된 노선입니다. 그러면 ㄷ자로 보이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용하시던 주민들은 이제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다음 걸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린운수의 그동안 이용객이 20.5%가 업 되었고 밑에 수익은 18.9% 86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정도로 약 20%의 수익이 증가됐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버스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오지 않고 또 단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50원 더 싸게 마을버스의 운영특성에 맞춰서 가격도 더 낮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달라는 거였고요. 단장께서는, 금년도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보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은 약간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의해서 적자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부천시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노선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복구돼야 되겠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부천 관내 버스회사들이 차고지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또 정비창이라든지 직원들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적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건대 시민 편의가 항상 행정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경우에 너무나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편의와 시민편의가 충돌한다면 어디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김환석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으니까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은 부천시 교통난 현황 파악과 그 해소여부와 관련돼서 질의했었고 주요내용은 성주산의 터널, 용역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느냐 부분하고 수도권제1순환선에 대한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수도권제1순환선은 국토부에서

이상윤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신 후에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사업단장님.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답변상으로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우리 교통사업단장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높은 인구밀도와 또 도시 인프라,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경쟁력과 또 지속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중심의 정책수립 노력, 교통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선도적 교통정책 추진한 평가를 인정받아서 인구 30만 단일도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또 7년 연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네.

사업단장님, 현재 부천시에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연관돼 있는. 정체라든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을 꼽는다면 어느 부분을 들 수 있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 시흥을 연계하는 소사로가 가장 교통체증이 많다고 나타났고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제1순환도로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길주로 백화점 주변에, 그밖에 범안로라든지 지체현상이 벌어지는 도로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내대로,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도 볼 수 있겠고 운영적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차량억제정책,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주차장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영상단지 매각결정을 해 주신 것은 곧 구도심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운영체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신호등 연동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수요의 분산을 통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9월에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부천시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에 작년도에 한 70억 이상,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240억 정도 해서 총 400억 정도의 규모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됨으로 인한 부분은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것보다도 또 실질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지하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부분이 경인전철 지하화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또 여러 가지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에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통사업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

철도는 장기적으로는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없고 어느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어쨌든 2015년도 당시에는 지자체끼리 협의를 했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총선 때만 되면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2021년 4월에 신월IC에서 서울 여의도 방향으로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이때 통행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통행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당시, 처음 발주할 당시에 1,85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잠정적으로 2,400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6일부터 그게 시행될 예정인데 본 의원이 이 통행료 얘기를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톨게이트에서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경인고속도로는 생긴 지가 1929년에 생겨서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단장님 통행료 감면에 대한 법조항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행료 감면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30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될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현재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50년이 돼도 징수하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전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익이 남더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 메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10년 전부터, 또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통행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또 법률제안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법률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인천과 저희가 같이 공동서명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현재도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폐지에 관해서 발의가 돼서 제출은 됐는데 현재까지 큰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고 최근에도 지난 6월에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이것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2020년 6월 29일에 회부가 됐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 2020년 9월 8일에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7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통행료 저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그 국회의원께서 내신 비용추계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법률안들이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3조 9000억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통행료를 면제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도로공사에 들어오지 않은 수익금이 3조 9000억입니다. 지금 경인선 같은 경우에 50년 넘었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돈을 안 거두면 451억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선도 192억, 호남선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으로 법률을 바꾸게 되면 2024년도에 100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은 2029년도부터 1조 200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경인선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속이 49㎞ 정도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 경인선에서 얻는 수익으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사업단장님 봤을 때는 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부천시민이라든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료 감면이라든가 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천시에서는 주로 1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저희 시에서는 2014년도 5월인가,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단체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통행료 무료 연대서명을 했었습니다. 연대서명도 하고 발표도 했었는데 그게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통행료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아예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부천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부천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인천지역은 유료화도로가 일반화도로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서인천IC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만 서인천IC부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일반화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IC 나간다면 거의 2㎞밖에 안 됩니다, 1분인데 저희가 9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저기 보이는 남청라JCT에서 서인천IC, 그 다음에 신월IC까지 직선화로 해서 지하화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민자도로로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올 12월 말일에 고속도로 계획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민자도로가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투입되는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하화도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월IC로 갈 때는 2,400원 통행료를 내죠. 그런데 인천 쪽으로 갈 때 지하화가 되면 통행료를 또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항상 이것 발표할 때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맞나요? 사업단장님.

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사업구간이 부평톨게이트부터 지하화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발표내용은 신월IC부터 예를 들어서 직선화했을 경우에 남청라JCT까지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 구간이 저희 부천구간이 빠져있고 지하화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확한

그것은 전체 우리 구간까지 포함해서 민자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로 민자를 추진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게 무산됐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상부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 중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상부도로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 교차로를 어떻게 해서 남북 간 단절을 해소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나왔다는 결과도 그 용역결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장덕천 시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인천시에서는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전부터 협의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화를 진행하다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상 무료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통행료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신월IC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 아니면 올림픽대로 두 군데 출입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명칭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인데 우리 부천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출입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환식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마지막 보충질문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단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도로사업단에서 고강아파트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도시국에서 대장신도시로 이주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도시로 이주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게 실지 법적으로는 도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보상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대장신도시로도 이주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자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떠나서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천시 차원에서, 국토부 상관하지 말고 부천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주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뭔가를 설치해서 공익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선결문제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주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음하고 민자고속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단지 관련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빈집이 몇 세대나 되나요?

빈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은 273개소인데 현재 비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은 20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빈집이 260세대다?

206세대가 현재 비어 있다,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부천시 동별 빈집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료 2020년도 9월 공표할 예정 통계청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빈집이 1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지금 도시국장께서 27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의원님께서 통계청에서 뽑아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인구주택총조사할 때 방문조사해서 나온 자료인데 일시적으로 빈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것 갖고 세 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영상단지도 6,000세대 이상 이렇게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이 270세대다 그러면 지금 저 통계청 자료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도시국장으로서 기초적인 저런 자료도 확인을 못했습니까?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기준하고 그곳에 1년 이상 빈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도 빈집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상동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150세대, 150세대 되네요. 현재 상동 같은 데는 전세를 얻고자 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사기준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사할 당시에 빈집으로 공표한 겁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그러면 자료를 그냥 일시로 빈집으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사기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빈집 270세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 수리, 어떤 통계자료를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료를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는 통계청 자료를 한번 훑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빈집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 자료,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한 자료일 뿐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자료 뽑는 거하고 기준이, 산출기준이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천시 동별 빈집 현황입니다. 그거 일시적으로 비었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빈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차이, 이 빈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 빈집 현황이에요.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이것도 그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럼 거기서 나온 통계청의 빈집의 기준이 뭔지 먼저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위 호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번 방 한 칸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빈 것을 말하는 것인지, 1년 빈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은 비었으면 빈 거잖습니까, 조사 당시에. 그럼 그게 한 달 빌지, 1주일 빌지, 1년 빌지를 놓고 조사를 합니까? 그거 자꾸 변명하실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한 차이 문제기 때문에,

비어 있을 당시에 조사한 거잖아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실 거예요?

이게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2020년 9월 공표예정 자료예요, 맨 밑에.

아무튼 빈집에 대한, 어떤 것을 빈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이게 조사 당시 빈집이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갖다가 조사하니 273개소였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빈집이다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자료 본 대로 의원님께서 상1동 신도시잖습니까, 현재 2018년 말에 140,

2015년도 부천에 8,000세대, 2016년에도 1만 세대, 2017년도 1만 세대, 2018년에도 1만 1400세대. 이렇게 비어 있는 조사가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 자료가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빈집으로 판단하는 건지, 전세를 주기 위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를, 호수로 되어 있는, 단위가 그거예요. 비어 있는 집.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류가 예산법무과에서 나온 서류예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 할 때도 이런 어떤 기초자료가 됐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2020년 9월 공표 예정인 자료가 빈집으로 1만 1000세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아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사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사기준이 어떻게요? 아니, 이게 통계청에서 부천시 빈집현황을 자료 뽑은 거예요. (의석에서

－ 아, 법이 다르다잖아요, 기준이.)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의석에서

－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러세요.)

뭐를 말이 안 돼요, 안 되기는. (의석에서

－ 말이 안 되잖아.) 빈집 현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으셔야죠.) 현재 도시국에서 개발,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단지 있잖아요. 이게 많죠? 이게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총 9개소쯤 됩니다.

거기서 총 공급되는 주택 수는 몇 세대예요?

약 4만 세대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천시가 주택보급률이 수치상으로 100% 넘었죠?

네. 약 100.6%쯤 된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지금 주택이 4만 세대가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원도심 분들이 만약에 신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원도심의 빈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에서, 타 시에서 입주를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타 시에서 온다?

네.

그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수도권에서는 생활권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도심 분들이 만약에 대장으로 간다고 치면 그 원도심의 빈집은 또 거기에 맞는 가격과 조건에 따라서 외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수도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부천에서 새로운 집을 자꾸 지을 때는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단발성계약 어떤 거에 지원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정책이랑 현재 주택 보급률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현재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 부족한 문제, 공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원도심에서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원도심의 주택에서는 아마 타 지역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정책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문화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원도심으로 계속, 한 번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빈집을 줄이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보다는 대장동이나 어떤 이런 데를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시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장신도시 내에도 57만㎡의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산단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정말 1만 산업단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해서 산업 입지지역 외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공급보다도 일자리창출이 부천은 더 중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하려면 중견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개발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죠?

이학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장덕천 시장, 장환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많이 시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보충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께서 “그 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법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못 나오시고, 시장께서 하실 거죠?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IC 부분에 완충녹지 공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오셨겠죠?

이상열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일 자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용우 의회사무국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봉직한 만큼 조직을 떠나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우 국장을 비롯하여 정든 공직을 떠나는 모든 분들께 그동안 최선을 다 해 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