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47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6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구정기획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구축된 기반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충실한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북구가 되도록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과와 실적위주의 조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구의회와 집행부간 생산적인 관계구축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강화 및 원활한 지원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일의 회기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개최 등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적법하고 신속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인 자치입법관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승소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민사, 국가소송 업무수행을 총괄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 청구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충실한 대응과 답변으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겪고 있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올해 또한 착실하게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북지역주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출장하여 법률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입니다. 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화 및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편성에서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8월~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은 구 자체 투자심사를 강화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고충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상반기 3월에 산격2동 외 4개 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10월에는 침산1동 외 3개동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업무 부분감사 및 기동감찰에 있어 대민행정 취약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처리 관련 비리 개연성이 예상되는 분야, 언론보도 및 구민의 소리 등 제보사항과 전반적인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는 지난 2월에 재산등록대상자 25명을 구 공보에 공개하였고 7월 중에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21쪽~26쪽입니다. 여덟 번째 구 행정변화를 위한 행정혁신중점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혁신추진 체계보강을 통해 혁신의 가속화와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수행으로 구민만족도와 구행정의 효율성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능률향상, 구 재정확충 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구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민의 여론과 기발한 발상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 번째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2월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최종평가는 2007년2월에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구정평가위원회를 개최,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민원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의 철저한 확인행정을 통해 행정신뢰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순찰기능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겠습니다. 구정통보제 운영의 활성화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동장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정환경순찰반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구민의 소리」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진정, 건의, 질문 등을 성실히 답변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우리 실 현안사업으로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경산업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정된 특구 내에 규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특색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침산동과 노원동 일원 16만평에 안경특구 계획안을 3월에 공고하고,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을 한 바 있으며 9월에 안경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모바일특구 유치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연두업무계획 발표로 가시화된 2010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모바일특구를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지역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 및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창구를 문화공보실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구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출입기자단과 업무연찬회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구소식지는 주민관심과 호응도를 제고하여 주민참여소식지로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매월 5만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북구 어린이학교운영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배움의 과정이 있어 관내 36개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9월~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7, 8월에 성악, 가곡 및 가수초청공연 등 총 4회 운영할 계획이며, 옻골문화축제는 9월~10월중 청소년을 위한 문예경연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북구」책자 발간은 북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 지역의 문화유산전승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6월에 7,300부를 발간하여 관내 36개 초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7월에 8개부 24명을 선발하여 10월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17개 종목 구·군별 대항전이 있으며, 제5회 북구사랑 단축마라톤대회는 구민운동장에서 2천명정도 참가하여 5km, 10km 두 종목을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 볼링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국규모대회에 2회 출전하여 7개 종목에 입상하였으며, 하반기에 8회 정도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청의 이미지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기초체력증진과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침산공원, 읍내동네 체육시설, 관천동네 체육시설에 헬스형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34개소 체육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인 구수산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96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454㎡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54㎡ 총사업비 112억원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공사입찰을 통해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은 2008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회관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가족공동체사업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가족을 위한 영상제 및 문화박람회개최는 8월 방학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은 지난 3월부터 취약가정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참여 다양화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문화전시 및 문화공연을 분기별로 연4회 개최하여 과학/정보화강화활동 외 4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동아리 9개 분야 18개 동아리 265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스키캠프 및 투어에 15회 1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원 확보를 위하여 등반대회, 레프팅, 바다원영 및 어린이수영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상주클럽 대구시 예선 및 전국수영대회에 2회 8명이 참가했으며, 수영회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 1회 9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및 청소년회관소관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와 7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및 전시업무입니다. 기획공연은 15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780만원정도입니다. 대관공연은 190회 정도를 유치하고 사용료수입은 7,1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기획전시는 총7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전년수준인 1천만원정도입니다. 대관전시는 12회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며 사용료수입은 16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공연 15회, 대관공연 54회이며 기획전시 2회, 대관전시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획공연관련 예산 및 공연장 각종 장비의 노후화로 수준 높은 공연유치의 어려움이 있어 2007년 예산책정 시에 기획공연 및 각종 장비 시설 개체관련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강좌운영입니다. 문화강좌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교육과 현대인의 소양과 취미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매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강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01개 과목의 148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6월30일 현재 수강인원은 3,799명에 1억7,460만3천원의 수강료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문화강좌프로그램과 접수시스템의 개발로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타 문화센터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6회 북구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 개관기념일 10월9일을 전후하여 추진하고 주요내용은 구민노래자랑, 기획공연 및 전시, 열린 미술마당,구민참여마당 등으로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확대로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네 번째 시설물 관리·운영 및 보수입니다. 시설물이 개관된 지 7년 정도 됨으로 해서 보수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직원의 전문기술배양으로 전 관리요원을 전문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의점검을 확행토록 하고 보수시설물을 대장화하여 관리하고 보수원인분석과 대책강구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긴급수선과 무대기계 조작반 스위치교체 등 각종 시설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을 위하여 소방관서 전문지정업체에 위탁하여 수시점검 월1회, 정밀점검 연1회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연장 무대기계 조작반 스위치교체, 에어로빅실 급·배기닥트설치, 야외 편의시설 도색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운영실적으로는 시설물 민간위탁으로 1억4,848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시설물대관으로 137건에 3,144만4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북구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정기연습은 매주 1회씩 연 48회 연습을 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출연계획은 연합합창제와 합창단세미나 및 체육대회,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중창단활동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구 단위행사 등에 14회 정도 출연하여 합창단수준향상과 구민정서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0월 중 문화예술제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화상영입니다. 공연 비수기의 틈새를 이용해서 작품성과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이용률제고 및 입장권수입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우수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편의 관람으로 14,387명에 1,659만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일곱 번째 무료탁아실 운영입니다. 젊은 주부층의 탁아문제 해결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1명과 공공근로요원 1명, 자활근로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탁아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기구를 교체 보완하여 회관이용 구민들이 안심하고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총인원 3,9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일 40~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교실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마인드를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우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하계, 동계방학 시에 초등학생 위주로 매회 180명 정도 연간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악의 향연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악 인적자원의 저변을 최대 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나아가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신명나는 전통국악의 메카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북구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해마루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5백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다양하고 색깔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각급 학교의 참여확대와 학부모들의 관심고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관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금년에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하여 주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2쪽까지이고, 문화공보실소관은 33쪽부터 63쪽까지, 문화예술회관소관은 6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질의에 관한 답변은 청소년회관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회관 질의는 관장님께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 보다는 각 실,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님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전체 3개 실,관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든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업무보고를 보면 37쪽부터 53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분량에서 각종행사예산에 대한 언급이 대충 봐도 27건에 13억4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지만 또 문화공보실 자체가 어떤 이익이 없는 기관이겠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면 무슨 일이든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너무 나열시키고 있고, 소요예산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47쪽 마지막에 보면 구청 볼링팀 운영소요예산이 3억2,452만6천원 나와 있습니다. 볼링팀 자체예산을 보면 2,134만원으로 1천만원 추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동호인모임을 자발적인 참여로서 하도록 하고, 제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고 그렇고 자녀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무료탁아실운영 소요예산은 불과 276만원입니다. 거기에는 276만원 쓰면서 북구합창단 예산은 3,860만원입니다. 옷 한 벌에 27만원씩 60명의 단복을 맞춘다면서 1,600만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8페이지 무료탁아실운영 소요예산은 276만원을 책정해 놓고 어떻게 합창단 옷 맞춘다고 1,620만원을 신청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0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이 있습니다. 여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북구 관내 노래방에서 여자를 부르지 않고 술을 팔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앞에도 노래방이 있습니다마는 오후4시까지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질의는 문화공보실소관이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소관이므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볼링팀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철언씨가 체육부장관을 할 때 생겨서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실업팀을 하나씩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는 양궁, 동구는 카누, 달서구는 검도, 우리는 볼링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갖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 팀씩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볼링팀 예산이 3억2,400만원으로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수6명과 지도자1명의 인건비이고 모두 프로선수들입니다. 인건비가 좀 있고, 전년도는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했고, 동아시아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많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대회경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니까 많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보호활동에서 선도활동을 하면서 주요활동업소는 PC방, 오락실, 만화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있는데 노래방은 주로 불법행위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계 담당까지 합쳐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담당자가 타 업무를 보면서 보호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기는 어렵고, 주로 경대주변에 오락실이라든지 PC방은 많이 갑니다마는 사실상 업주가 변태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역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대회를 나가면 우승, 준우승 성적도 중요합니다마는 북구청은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입니다. 성적보다 3억2,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 발철언씨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자치단체에 실업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지침에도 각종 행사비는 줄이도록 절약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인건비가 상승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람을 하나 쓰면 기본급에 2.9배~3배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비가 올라가면 3억2,400원이 아니라 4억원, 5억원이 들어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초단체 실업팀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북구만 유독 실업팀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쪽에서 53쪽까지 각종 행사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27번 나옵니다. 너무 많은 행사를 계획하시다 보면 혹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나 전시행정이라는 구민의 악성루머는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료탁아실관계하고 합창단 단복을 추경예산에 1,62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료탁아실운영 276만원정도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내에 문화강좌라든가 이용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탁아시설입니다. 이 금액은 놀이기구교체 및 보완을 하는 예산이고, 전체 탁아실 운영예산은 탁아교사가 있는데 그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합창단 단복구입문제는 최소한의 출연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약 20회 정도 출연하는데 2~3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되었고 5월에 신규단원이 12명 영입되었고 중창단이 활동하는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10월 예술제도 있고 해서 한 벌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료탁아실이 회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276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한달에 24만원 꼴입니다. 하루에 1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 돈으로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보완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에 예산을 더 받더라도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합창단 옷값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총 소요예산이 3,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새 저 출산 문제가 많은데 탁아소 운영경비와 서로 대비할 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집행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안경특구산업에 국고에서 완전히 지원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려왔을 경우에 시비, 구비가 따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경특구는 3공단에 안경산업을 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상당히 자생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려고 안경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재경부에 신청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그쪽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와 컨설팅을 하면서 보완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경특구가 된다고 해서 재정적이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안경특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비도 조금 더 얻어낼 수 있고 시비도 더 얻어 낼 수 있고,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이지, 안경특구가 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특구가 됐을 때 안경축제를 해야 된다거나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때 시에 지원해 달라는 명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특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그러면 안경특구로서 국고지원은 없다는 말입니까?

예,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바로 따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는 지난달에 업무과실로 수차례 언론보도가 된 바 있는데 마무리가 잘되었는지 알고 싶고, 청소년회관에 직원들을 축소시켜서 잘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연간4억9천만원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업체에 부분적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는지, 할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문화공보실에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단지 청소년회관은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지원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운영의 중간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개괄적인 것은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데 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다보니까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경찰에 마무리 소환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원정리문제인데 민간위탁관계와 적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2000년12월28일에 생겼습니다. 원래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본연의 사업인 청소년육성사업과 청소년문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 수익사업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12월28일 개관 이후에 2004년까지는 상당히 경영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서변동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생겼고 그 다음 동구체육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에 수영장이 생겼고, 가장 최근에 경북대학교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생겼습니다. 주변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러한 사건이 생긴 것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본연의 사업만 했으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는데 2004년도까지 흑자였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청소년회관을 지도감독이나 지원을 해야 하는 부서에 있는 부서장인데 다소 등한시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구비를 달라고 해서 작년 처음으로 구비를 줬습니다. 다시 청소년회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청장님과 부청장님, 관장님이 고심을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청소년회관 본연의 업무만하고 경영수익사업인 수영장과 헬스장은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을 50% 가까이 감축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문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영장과 헬스장을 임대하면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2억원정도만 지원하면 청소년사업과 문화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판단을 갖고 경영진단도 했고 금년 말까지 그렇게 매듭짓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보십시오.

13쪽 기획감사실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어서 2006년도 승소건수와 승소판결, 패소판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소사건명은 민사소송이 2건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한경호, 2005년도에 승소를 했고, 2006년도에 부당이득권 반환인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황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행정소송에 15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손실보상금 등 15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6건도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압류등기말소, 손해배상, 폐기물처리용역비 등이고, 국가소송 5건이 계류 중인데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로 소유권관계입니다. 행정심판도 계류 중인 사건이 5건인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서면으로 김규학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붙여주시면 보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에서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 4억5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하겠지만 워낙 큰 금액이고 하니까 오늘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거 때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경제 중에서 돈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일반행정비, 행사성경비 등의 절약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 예산 1,810억원이라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직원들의 인건비, 경상비에 다소 편중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다소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26쪽에 해당되는데 표시한 업무추진계획, 분석은 물론이고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및 24개 동의 많은 업무를 분석하고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저는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직원이 실장님 및 담당 6명, 직원 19명해서 26명입니다. 26명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을지 의문시되고 이것이 아마 전형적인 나열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맞춤형복지제도는 작년부터 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은 기 시행하고 있고 각 다른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70~80%가 금년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시와 수성구에서는 금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라는 것은 직원들이 요새 웰빙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잘해서 공무를 잘 수행하면 그것이 병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공무원 중에 재난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라고 하는 그 비용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 물론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평균 1년에 60만원정도가 나가면 그것을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쓰라고 주는 비용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공무원들만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질타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와 행사성비용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나 여비 이런 분야에 많이 편성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면 어떤 도로사업에 대해서 50%를 주겠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를 확보하라고 하는 내시가 내려오고, 이번에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봉,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여비는 물론 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비를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지급규정이 있고 그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금년 1월22일에 변경되면서 예를 들면 일비는 하루에 나가는 출장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식비가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기관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달에20일인데 1만원이면 아무리 많이 해도 20만원입니다. 그런데 2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 40만원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기관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구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월액여비에 대해서 24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국내여비라고 해서 12만원 나가던 것을 16만원, 그리고 월액여비가 15만원 나가던 것을 20만원, 거기서 4~5만원의 gap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월부터 적용을 하니까 여비가 사실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에서 42개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할 수 있느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혁신의 일환으로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제입니다. 42개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 즉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과연 얼마나 접근을 했느냐 부서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그 부서의 장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나갈 때 참고가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면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가 성과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용역을 좀 해 달라고 했고. 물론 예산이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단계를 거쳐야 내부갈등도 없어지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훌륭한 답변으로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시 예산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서관 건립에서 시립도서관이 있지만 구립도서관은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이것을 하려니까 사실 재정이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좋지 않고 우리 구 예산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부지매입하고 설계완료 다 되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공사입찰이 되면 8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완공은 2008년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건립개요가 있으니까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그대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이달 중으로 공사입찰을 의례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돈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었고 국비가 얼마 전에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도 5억원 와 있습니다. 현재는 1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특별교부금이 어제도 예산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시비특별교부금을 10억원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5억원으로 올해 공사는 차질이 없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완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한다면 쉽게 공사를 하겠지만 연차사업을 하면서 그 해 그 해 예산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께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도서관은 강북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강북에는 공공도서관유치를 위해서 수없는 사회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소명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애타는 부분이지만 물론 구에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 강북에서 바라는 염원이라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면적이 3,162평인데 바닥은 약380평에 불과합니다. 용적률이 약1/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공원부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 넓은 땅을 확보했으면 바닥면적을 넓혀서 크게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바닥380평에 3층인데, 3층이나 4층이나 아니면 500평이나 600평이나 인건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계효용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4층이나 5층으로 지으면 이왕 확보된 땅에 5년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물론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숫자상으로 의문이 듭니다. 요점은 바닥면적을 넓히고 향후 계장, 과장 등의 인건비성 경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극대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닥면적이 10% 미만인 것은 이것이 근린공원 내이고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여기는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녹지에 건폐율을 20%로 알고 계시는데 근린공원은 10%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이렇게 밖에 못하고, 전체 용적률도 제한을 받습니다.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4층이나 5층으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재정적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규학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형질변경 같은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구청이고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건축·건설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꼭 3년이나 5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자식, 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관리비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5명, 10명이라도 관리계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각 실·과에 예산서가 다 나갑니다. 자기들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오늘 집행을 한다면 집행사실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과장님의 전결사항이 금액과 내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몰랐다면 과장전결사항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예를 들어 과에서 집행된 예산을 국·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집행되는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국·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때문에 늦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관계는 있지만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이 부지를 도서관부지로 지정만 했었고, 지정하고 건축설계하고 다하고 나니까 주변도로에 보면 땅이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우측에 읍내동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완전히 도서관 부지를 그러니까 건축물을 세우는 부지를 확정하고 나면 땅을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선 분할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도로에 나갈 땅은 도서관부지로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선 분할을 하고 나면 당연히 토지의 가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원계획변경결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공원 내 도서관건립계획을 잡았다가 부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결정을 하는 그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어린이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학교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견학에 대해서 구청종합민원실, 의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주고 싶은 곳이 칠곡에 향교가 있습니다. 충효에 대한 좋은 전통을 가르치는 향교에 초등학생들이 견학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시간이 오전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점심 전에는 견학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넣을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이 붙어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뺄 수도 없고 오전에 한 곳을 더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향교는 잘 알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향교에서 일주일간 충효교실을 해 왔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향교가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2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무료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원래 취지가 우리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층 부부들이 칠곡에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탁아시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에게도 인원을 정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 못하지만 한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대관은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원칙은 공연이나 전시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칠곡지역은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계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관일이 생기면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고 주민들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1월이나 2월에 11월, 12월 예약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은 10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이 됩니다. 주로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대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관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2월까지는 1년 전부터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1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등하게 1년 전에 받는다는 사실, 전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야만 주민들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은 1년 전에도 받고 어떤 것은 1개월 전에도 받는다는 것은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나 북구 주민들은 큰 피해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수해가 난 지역에 국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98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01년도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매년 1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수해가 났는데 음악회를 해서 되겠느냐 하시는데 김선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들었습니다. 음악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음악회를 축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오케스트라, 클래식, 성악, 가곡, 물론 유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깐딴띠중창단 같은 경우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summer cool 음악회'를 합니다. 처음 만든 취지 자체가 이 정도로 다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더운데 나와서 음악이나 듣고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수해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벌써 비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된 상태라서 연기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21일 연기한 것은 수해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팔달중학교 관할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했는데 나머지 3곳의 행사는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이 없다는 점에서 연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5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자리에서 금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정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들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에 역점을 두고 구정의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열 총무과장입니다. 오경환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영길 민원봉사과장은 지난 7월10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어 이대하 민원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제5기 북구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저희 총무과 전 직원들은 연초에 계획된 직원사기앙양 및 복리후생증진과 원활한 구정운영 및 구민운동활성화 등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 502명과 직원한마음 특별교육 400명을 실시하고,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 및 배낭연수는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및 어학능력우수자 60명을 선발하여 구 중점사업 전반에 대하여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장기근속직원 20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또는 금강산을 견학토록 하겠으며 직원단합행사는 10월 중에 체육 및 등반대회 등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은 하계휴가기간 30일정도 용추자연휴양림 외 2개소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하여 등산, 축구 등 13개 취미클럽에 1직원 1취미클럽을 권장하여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맞춤형복지제도를 금년9월부터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현장민원 및 구민초청 의견수렴을 위하여 9월경 각 동 주민숙원사업장방문 및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통·반장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은 분기별 7명씩 28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녀장학금 40명에게 6,2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 통·반장 200명을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격려토록 하며,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은 10월 중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봉사, 선행, 효행부분에 모범시민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겠으며, 11월 중에 시설현장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경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치위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여론·동향의 신속대응관리를 위해 구청 자치행정담당 외 3명과 동에는 총괄주무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집단민원 등 주민여론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수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운동 추진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단체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마을단체에서는 새마을회관건립 기반조성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바르기살기 단체에서는 농촌사랑 일손돕기, 자유총연맹에서는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자질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35명에게 5,40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앙 및 지역자체봉사자 교육원 10회에 110명 수련대회 및 지도자 대회 등에서 우수회원 3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과 강릉시와 상호 문화행사 시 방문단을 파견하고 민간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단체교섭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상호간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조건개선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후생복지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복지회 상조금지원 및 회원참가 행사비지원 등 자율적인 후생복지회 운영과 6세미만 영유아 아동보육직원 92명에 대하여 보육수당 9,5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를 통한 생활안정자금지원 등 직원후생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은 재정운영의 합리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명백한 회계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12월에 설치 완료하여 자산·부채 실사 후 데이터입력을 통한 재무제표작성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시설, 소방시설, 급수시설, 전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장실, 옥상 물탱크청소 및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현안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6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실적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993억9천6백만원으로 설정하였는데 5월31일 현재까지 목표액대비 41.9%인 836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 결산시점까지는 2004억9,5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세의 경우에는 186억5,100만원의 징수목표액 중 5월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7%인 13억1천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나 구세의 경우에는 징수목표액의 80%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면 결산시점까지는 징수목표액을 7%정도 초과하는 199억5,100만원이상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1,807억4,500만원의 징수목표액 중 5월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45.5%인 823억4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결산시점까지는 징수목표액의 99.9% 인 1,805억4,4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7쪽 세외수입징수실적과 향후전망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74억2,2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53.6%인 14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시점까지는 세입전망은 목표액 대비 113%인 309억9,3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 세외 수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목표액 258억8,800만원의 51.7%인 133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7억2,500만원,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활동의 강화로 15억3,700만원등을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시점까지는 목표액대비 113.6%가 증가된 294억1천만원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세외 수입의 경우에도 징수목표액인 15억3,400만원 중 현재까지 목표액대비84.9%인 13억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시점까지는 목표액의 103.2%인 15억8,300만원까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 세입 확보를 위한 세무과의 주요 추진업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면허세 관리업무입니다.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허가, 인가, 등록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구세로서 목표액은 6억9천만원입니다. 면허세의 종류에는 자납분면허세와, 정기분면허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월에 부과된 정기분면허세 4억9천만원, 자납분면허세 7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5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재산세관리업무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전체 구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 세입의 근간으로서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씩을 각각 부과하고 일반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합니다. 현재 7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활동 중에 있으며 재산세로 인하여 방문하시거나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비하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0쪽 사업소세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사업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구세로서 세입목표액은 22억4,300만원입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7월1일부터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면 현안업무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체납세정리 지속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직원개인별 징수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특별정리계획을 3회 설정 운영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신속히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공매, 자동차공매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20억7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부동산공매,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부과액 364억8,500만원에 대하여 40.3%인 147억원을 징수하였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취·등록세 및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관내 개별주택 전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2006년1월1일 기준으로 관내 22,85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28일 결정·공시하였고 2006년1월1일 이후 5월31일까지 신축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현황이 변경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주택 137호에 대하여 9월 29일에 추가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54쪽 법인세무조사 업무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세원누락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소유법인 중 부동산의 변동이 있었거나 비과세감면을 받은 관내 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의 장부, 지방세납부내역 등을 조사하는 업무로서 현재까지 과소신고로 인해 146건 9,200만원, 감면 후 부정사용 하였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7억8백만원, 과점주주로 인한 취·등록세누락 3,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파악한 자금소요액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 이자수입목표액은 6억6,800만원이며 현재까지 1억9,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더욱 복잡해지는 조세환경에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함량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에 대한 지방세 프로그램 활용 및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제도개선 및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연찬회에 참석하는 등 직무전문성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재산세부과업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한 민원안내와 정확한 고지서송달,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안내로 정했으며 부과현황은 총13만8,234건에 82억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년 대비 8,376건, 18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아파트의 증가와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상향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방문 및 체납민원에 대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케이블방송, 지역신문, 소식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7쪽 사업소세 신고접수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구청소재지 세무과에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로 현재 세무과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신고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최소화 하였으며 담당자교육을 강화하여 1회만 방문하고 모든 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사업소세를 납기과세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수누락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8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접수창구 납세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납세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차별화된 납세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안한 취·등록세 접수창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설로 편안하고 안락한분위기의 민원대설치, 고객순번표 발행기 구입, 민원인 전용필기대를 설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안락한 취·등록세 접수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주민을 위해 직무전문성을 함양하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지방세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보화능력함양과 정보화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28기에 4,620명이며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중급과정, 활용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검색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직원정보화마인드 향상입니다. IT기술 및 행정수요변화에 부흥하는 다양한 정보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자정부시대를 선도하는 직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지난 6월26일에는 직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한 홈페이지전면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구성, 디자인 및 콘텐츠를 보완하고 사용자 요구수준에 부흥하기 위해 북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과 대민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추진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의 신속,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여 건축주 및 입주자에게 양질의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통합메시징 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지시 및 전달교육 시 기존의 회의소집과 전화이용 등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화상회의, 실시간 메시지전달 등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PC보안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 부서의 PC에 대해 자동으로 윈도우 보안패치, 바이러스 악성코드 자동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물샐 틈 없는 네트워크 및 PC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255 지원반운영은 컴퓨터장애 발생 시 대표전화 8255를 호출하면 지원반이 즉시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컴퓨터장애로 인한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69쪽 소프트웨어 도서관시스템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구입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지방세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세 정보화 1단계사업에서 개발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과 시스템의 최적화유지로 지방세부과 전산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생산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여 전자결재유통을 정착시키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일관성확보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중요기록물의 훼손, 멸실방지 및 보존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자료관 시스템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증설입니다. 행자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이 통합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주 전산기 CPU와 통합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민원서류발급과 업무처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 운영 중인 KT제공 무선인터넷을 교육용 자체 인터넷망과 무선으로 구성함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회선속도를 향상시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전화망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선 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IP전화기를 설치하여 1인1전화번호를 부여하여 공공요금 절감과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개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개체하여 사이버테러 및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분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인감 허위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초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입안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기초통계를 누락없이 정확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의 기반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수록과 증가하는 통계수요충족 및 제반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회 북구 통계연보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정보화시스템 구축은 2006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추가로 보급·운영되는 5개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군·구행정정보가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용되는 전자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80쪽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문자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기존 우편, 전화의 정보전달매체가 모바일로 급속히 전달됨에 따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처리결과, 행정정보안내 등 개인맞춤식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연초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과 살기 좋은 디지털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관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3쪽까지이고, 민원봉사과소관은 25쪽부터 39쪽까지, 세무과소관은 41쪽부터 58쪽, 정보통신과소관은 5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업무에 930만원 요구하셨는데 예산은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용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분실했으면 그 분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부분에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동사무소 업무를 보는 여직원의 경우에 복장통일을 하면 산뜻하고 매일아침 옷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고 의복비도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통일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입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 돈으로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통일해서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대하 민원복은 구청민원실에서 여름, 가을, 겨울에 3번 맞춥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46쪽 자동차세 목표가 190억5,2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를 3개월에 1번씩 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옛날방식으로 3개월에 한번씩 낸다고 생각해서 나누기 4하면 1분기에 47억6,300만원이 됩니다. 또 신규로 5월 말일까지 2달분의 자동차세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 것을 한꺼번에 다 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47억,6300만원하고 신규구입, 1년 미리 낸 돈을 50억이라고 볼 때 5월31일 현재 8억2,400만원 밖에 못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16.5% 밖에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5월31일 기준으로 4.3% 받았습니다. 지금 5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0%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고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56쪽 자동이체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은행원이나 급여가 일정한 분들은 자동이체가 가능하나 일반 서민들은 자동이체가 어렵습니다마는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셔서 자동이체제도 활용을 극대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47쪽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정의 및 33억원이 목표인데 어떻게 152%를 감안한 50억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가 목표액이190억원이고 현재까지 8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4.3%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같으면 1/4분기는 3월31일, 2/4분기는 6월30일, 3/4분기는 9월30일, 4/4분기는 12월30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상반기는 6월30일에 납기과세를 하고 하반기는 12월31일에 납기과세를 합니다. 1년에 2번 과세를 합니다.

그럼 6월30일 현재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됩니다. 상반기 계획의 78%입니다.

그렇게 옆에 표시를 하셨으면 제가 알 텐데, 현재 4.3%인데 100%로 하겠다고 하면 아마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자료자체가 저희가 낼 때 기준을 5월31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6월30일로 한다면 조금 더 있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5월31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연납으로도 자동차세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50%이상 상회하고, 이 자체가 5월31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소유권변동 외에는 특별히 과세된 것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56쪽 자동이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동이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수입이 매월 있는 분들이면 가능한데 영세사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북구소식지나 고지서 뒷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은 33억원을 잡아놓고 징수액은 50억원을 잡아서 152%로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세출잉여가 좀 있고 결산을 하고 나니까 잉여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는 다음에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잉여금이 자꾸 더 늘어난다는 것, 세출예산이 남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을 잡아서 못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사유로 인해서 못 쓴 돈 이런 것이 넘어오는 돈입니다.

금액이 50억원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재산세 다 올려 봐도 13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착오가 있다는 것은,

저도 1년 정도 세무과에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기획실에 질의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2쪽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6만9천여명이나 되는 주민 중에 4명입니다. 그러니까 11만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분들에게 시상을 하면서 물론 명예도 중요합니다마는 현금도 아닌 50만원 상당의 상패수여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각종 행사비용에 비할 때 11만명에 1명을 뽑으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패만 주겠다고 넥타이 메고 구청에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19쪽 노사상호간에는 신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구청장 취임식에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구민들이 저만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문방송에도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 21쪽 복식부기회계제도시행 직원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은 물론이고 그 이하 단체 31개 동사무소, 보건소,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한 대지, 건물, 업무용 고정자산, 또는 에어컨, 전화기, 책상, 복사기, 의자 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동자산에 대한 부채실사를 하실 때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빠뜨림이 없어야지 확실한 DAIS가 됩니다. 복식부기가 그렇습니다. 구축이 되고 나서 한쪽 변을 건드리면 반대쪽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때는 수정하고 전산자료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게고 계시는지 3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구민상에 대한 50만원상당의 상패,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까지는 메달하고 시상금 100만원 이였고, 청장님은 시상금이 너무 약하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지난 번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구민들에게도 어떠한 시상도 할 수 없다고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스런 구민상을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귀감이 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중단하고 작년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상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할 수는 없다고 해서 국려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50만원짜리 상패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만 명 중에 1사람의 모범시민을 뽑는데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현실입니다. 대구시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은 선거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매년 해 오던 것이고, 상패와 시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니까 헌신적으로 봉신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구청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불법단체로 지금 법외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노조입니다. 공무원이지만 법 밖의 노조로 활동하겠다는 단체가 우리 북구에도 3기까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 행자부에서 대한민국에도 처음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이 노조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라고 했고, 그러나 그 전에 구성되어 있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는 노조법이 아니라 법 외로 남겠다고 해서 상당히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무원이 법 외로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는 내 땅에 법 외 건축물을 지으면 이것을 공무원이 철거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해서 북구는 직원들이 찬성을 해서 법 내로 들어왔습니다. 저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아닙니다. 대경본부라고 해서 각 경북·대구에 불법단체로 남아있는 노조에 의해서 해직된 사람들이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구시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7개 지방자치단체 중 북구가 처음으로 법 내로 들어와서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 가면서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전 직원이 찬성을 해서 법 내로 들어왔습니다. 법 외로 있다고 쫓겨났습니다. 타 구청에도 파급이 될까봐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만간 행자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해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시면 이런 사정으로 저 사람들은 불법단체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법이 어떤 내용이든 1인 이상이면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실무과장으로서 조만간에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특별히 강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시면 주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복식부기 유동자산 실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단일회계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근40년 동안 회계를 추진해 왔는데 내년 1월1일부로 대한민국 전체가 복식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채택하고 있고 복식부기를 함으로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북구청에 빚이 얼마 있느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를 하면 단번에 현재 부채가 얼마이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흐름을 서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의 실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육 또는 회의도 하고 대조도 하는데 복식부기를 처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 차변, 대변의 산출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입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상천외한 숫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전력을 다해서 직원들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 복식부기회계제도에 큰 오차가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이든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사 놓아도 직원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원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민원인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가 184면이 있습니다. 광장에 104면이 있는데 광장에는 과장이상만 차를 주차하고 직원들은 주차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위 아파트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간부들도 의회가 개원되는 날은 광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합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노원1·2가동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행정차량을 주차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주차장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4개 부분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각 분야별로 구민추천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에 보면 1~2명만 시상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가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47만 구민 중에 구민상 시상을 받으러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4개 부분을 선정해 놓았으니까 1개~2개 부분보다는 4개 부분 시상을 전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한 사람씩 선정을 하면 좋습니다. 간혹 추천되어서 올라온 사람들을 봤을 때 구민상이라는 상은 가장 큰상입니다. 모든 구민들이 선정된 사람은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된 사람들 중 일부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구민상을 시상하기 빈약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4개 부분에 선정해놓고 그 부분은 선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한 사람씩 선정을 하면 주위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민상을 받았느냐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서 대표로서 선정이 되어야 자격이 있고 그만한 인품이나 공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안합니다. 앞으로 귀감이 되고 이러한 분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동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출방식은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근무지가 있을 때 자치위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토의도 없이 동장님 마음대로 선정해서 동에 주소지나 근무지를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치위원장 출신이라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지금 현재 규칙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이 마음대로 위촉을 해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조례에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분은 위촉권한을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위촉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기존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촉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기존의 위촉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상호 유대관계라든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10월이나 11월경에 자치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관할동장이나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로 되어 있던지, 사업장이 있던지 이것은 분명히 지켜 줘야합니다. 자격 없는 자는 무효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시정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야간교부창구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야간교부창구가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민원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되며, 야간에는 민원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교부창구는 받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서로가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다보니까 시간 안에 볼일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더 좋은 방안으로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활동도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야간창구를 운영한다는 자체를 지금에야 알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각 과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 1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