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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은미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1-11-25

박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강상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재난안전관 전만우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어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한성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재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만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 자료 잘 봤고요. 감사 자료에 우리가 제설에 관한 게 없네요? 자료에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요구는 안 했는데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잘하셨고요. 우선에 작년, 이제 올 초죠. 올 1월 3일이었나, 4일이었나요? 갑작스러운 폭설로 상당히 곤란을 겪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 자체를 전체를 다시 재검토하기를 요구했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작년, 그러니까 기 우리 폭설 대비해서 제설 대책에 대한 매뉴얼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올해 7월에 올겨울 제설대책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대로변, 이면도로 제설 대책을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서, 일단은 그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도 저희가 이제 눈이 폭설이 올 경우 미리서 광주, 성남 경계, 그다음에 서울과 우리 성남 경계, 그다음에 용인과 우리 성남 경계에 미리서 거기에 차량을 배치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폭설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미리 대비를 좀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동에도 전체 동 50개 동 중에서 요구를 안 한 태평3동과 수내2동을 제외하고 1톤 트럭과 그다음에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동별 2명을 따로 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잘하셨고요. 일단 본 위원이 앞에 밀고 가는 거 뭐죠? 눈을 밀고 나가면서 뒤에서 뭡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삽날.
현백

최현백위원

앞에 삽날 같은 거 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는 이제 동에서 동 차량들이 탈부착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제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동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사실 그걸 운영하기는 좀 힘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 1톤 차에, 동마다 지금 기존 1톤 차가 다 있잖아요. 앞에 이제 삽날 같은 이거를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눈을 밀고 나가면서 염화칼슘을 뒤에서 뿌려주는 게 제설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눈 위에다가 제설 염화칼슘 뿌리면 녹고 엉켜 가지고 다시 2차 오염이 되고 그걸 또다시 치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칼날을 각 동 차량마다 설치하는 걸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는 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TF팀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톤 삽날 부착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 성남시 특성이 좀 폭이 좁고 경사도가 높은 이면도로 특성상 경사로 작업 위험성 및 삽날의 폭이 2.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민간 위탁 용역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차량 우리 소유주하고 동의와 관련하여 금년 계약제를 통해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해서 아직은 채택이 안 되고 약간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뒷골목들이, 뒷골목까지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차량이. 차량이 우리가 들어가서 제설이 가능한 도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치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각 동별로 지형이 다 달라요.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 주요 도로는 구청에서 하겠지만 동에서 치우고 제설을 할 수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그거 어렵지 않은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답변을 좀 틀리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에 2개 동을 빼고 48개 동을 차량 1톤 차량 임차했잖아요, 운전사와 같이.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용역으로 해서 2명씩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톤 차량 48대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동 특성에 맞게끔 삽날을 붙이는 게 잘된 제설 작업이면 그 동에 대해서는 삽날을 부착하도록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참 어려서는 눈이 오면, 지금도 설레요, 눈이 오면 사실. 설레는데 올 1월 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1월 3일인가 4일인가 5일인가 그런데 한번 난감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눈이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올겨울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요.

웃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저는 이걸로 대신할게요.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는 이제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근무 일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근무 일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도 많아서.

서은경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작성해 주신 곳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별도로 했는데 수내2동 굉장히 근무 활동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셨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매일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달님, 사슴조명 고장, 황새울광장 시계 7분 늦음.”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다음에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7분 늦는 시계가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훼손 다수 많음.” 굉장히 자세하게 그 지역의 상황을 살펴서 일지를 적어주셨는데 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엄청 소중한 자료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순찰대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글씨 요즘 손으로 손글씨 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민순찰대가 앞으로도 성남시에서는 이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 이 역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금 하시는 일에 더해서 이렇게 자원 재활용하는, 재자원화하는 사업에도 이 시민순찰대의 업무를 얹히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시민순찰대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저는 앱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특이 사항들 업무 보고들을 다 일일이 수기로 하는데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같은 활동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야지 이곳에 민원이 있구나 하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기로 써놓고 가면 이거 볼 수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 소중한 자료가 즉각 시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소중한 자료로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핸드폰 앱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내년에는 어떻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 기사로 어느 기사 봤더니 우리 성남시가 이거 범죄율, 하고 나서 도포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78.5% 감소되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우리 물질 도포하고 여기가 물질이 도포된 완료 지역이다라는 뭐 경고 표지판까지 같이 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문도 있고 경고 표지판도 있고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마 더 예방률이 더 높아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성 안심 귀갓길,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 내용이 많잖아요, CCTV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로고젝트 하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성남시 전역에 지금 안심 귀갓길용으로 설치된 거는 13개라고 나와 있어요. 상가 쪽 골목 상권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설치한 것하고는 이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해서 설치한 건 13개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13개가 안심 귀갓길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부족하죠.

서은경위원

지금 보아하니까 여러 종류가 있네요. 안심 귀갓길이 솔라봉인가요? 솔라등을 설치한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다가 여성 안심 귀갓길 글씨를 써 놨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빛 반사가 되는 형광 물질이 들어간 도료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길을 해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 길로 가면 안전하다라는 사인도 있고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니까 밝을 것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느 것이 딱히 좋겠다는 그렇게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심 귀갓길을 더 확장시키는 데 지금 더 밝게 더 안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사업 내용을 좀 더 추가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시설 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한번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볼 때 로고젝트보다는 비용 면도 좀 다운이 되고 더 광범위하게 안심 귀갓길이 유도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재난안전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의 설립 목적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왜 시민순찰대를 설립했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경찰이나 자율방범대나 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극수

안극수위원

뭔가 좀 답변이 딱 와닿지 않습니다. 시민순찰대 딱 그러면 ‘아, 안전.’ 뭔가 우리 시민들이 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이제 그 분야는 다양하지. 그런 역할에 지금 충실하다라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라고 봅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좀 미약한데요, 그래도 제복을 입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약간은 미약,
극수

안극수위원

아직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런 거를 좀 보완을 시켜 나가야 성남시 시민순찰대가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쪽 행감 자료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40쪽.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죠? 방역 활동 이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야. 별로 색깔이 없다. 시민순찰대가 해야 될 이런 색깔이 아니다. 딱 ‘시민들의 안전,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이런 어떤 단체’ 이거하고는 조금은 방역 활동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무단 쓰레기 투기 조치, 돌봄 서비스, 시민 계도, 공공시설물 파손 확인, 이런 거는 와닿아요, 그래도, 횡단보도 교통 지도 이 정도도. 그런데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시민순찰대가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메시지하고는 약간 격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은 이렇게 하고는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동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사업 대상의 범위를 보면 ‘무엇이든지 전화주세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화를 주세요.’ 이게 뭔가 주민들과 행정과 그 중간에 있는 가교 역할 정도 하는 그런 어떤 시민순찰대 이런 게 필요치 않나. 그래서 전화를 주면 즉시 전화 준 곳에 해당의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해당되는 부서로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어떤 그런 역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 보면 3~4명, 4~5명이 계속해서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색깔이 강한 어떤 조끼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퍼뜩퍼뜩 띄어. 그래서 조끼 입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단체로서의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을 뭔가 보여주는 건 좋은데 좋은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나쁜 이미지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끼 입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큼은.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 감사 볼 때는 ‘시민순찰대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더 늘려주고 더 이런 사업은 권장하고 확대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성남시민들이 이분들로 인해서 보호받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있는 팀장들은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주실 수 있게끔 반드시 노력 좀 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년도 놓고 보는 거예요. 전년도 설해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개 동에 대한 이제 재난, 우리 폭설이 왔을 때 이런 어떤 눈을 치울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제설기 이거를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TF팀을 꾸려 가지고 대설의 대책에 대한 토론도 했고 그에 따른 장비도 늘렸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장비를 어느 동에 어떻게 늘렸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태평3동과 수내2동을 제외한 48개 동에 1톤 차량을 다 임차를 하고 운전사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2명씩 제설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제설함 있죠, 제설함.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설 염화칼슘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소량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또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전년도에 대한 그러한 불안전한 이런 어떠한 그런 제설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구, 각 구청,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이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각 3개 구청 그리고 외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나 재단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 다 재난안전관실이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해서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긴급하게 현장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각자가 놀아. 구청에는 구청대로 나름대로의 재난에 대한 대책실도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대한 책자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거는 비치돼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별 그런 지금 효과를 못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실에서는 그러한 어떤 시뮬레이션 정도는 한 1년에 분기별로 하기는 바빠서 안 되겠지만 전·후반기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외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산하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작년의 예를 한번 들게요. 작년에 금광2동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구인데, 은행1동에 폭설이 와서 5중 추돌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눈이 왔는데 현장에서 움직여줘야 될 제설 이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못 한 거야. 못 하다 보니까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고, 구루마로 끌어 가지고서는 염화칼슘을 갖다가 뿌려대 봐야 그건 조족지혈, 새 발의 피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뭐야, 재난안전관님 얘기해 보니까 장비를 늘렸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광2동에 아직도 지금 고쳐, 지금 고치러 가 가지고 수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극수

안극수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확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지금 언행이 불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동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곧 눈이 올 거니까, 눈이 금년도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어쨌든 폭설이 오든 소폭 좌우지간 눈이 오든 어쨌든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한 번 정도 기계를 핸들링 해 봐서 조금 시원치 않을 거 같으면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제안드리니까 반드시 검토 좀 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00페이지 각 동별 비치된 우산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사용한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올해는 15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년도에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년도에는 우산꽂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500 그 정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500, 1500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혈세가 한 5000만 원 투입이 된 거네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주민 호응이 어떻습니까? 이 양우산 대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 호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 우리 팀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실적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실질적으로 뙤약볕에서 양산을 쓰게 되면 7도씨가 내려갑니다. 7도씨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대비 시민들의,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좋냐, 안 좋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좋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좋으면 좋다. 그럼 그에 따른 실적 데이터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이제 여기에 있듯이 대여 실적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회수한 거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여할 때 저희가 인적 사항이나 어떤 주소 같은 거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각 동에 장산하고 중간 우산하고 해서 한 10개 정도씩 보급이 되고 있죠? 보급됐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우산 관리는 각 동에서 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각 동에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해 갔는데 미회수가 된 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가 그렇게 해서 10개 중에 8개가 있다든가 5개가 남았다든가 이거에 대해 파악하고 계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다 파악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파악했어요? 전체 동으로 보면 몇 개 정도에서 몇 개 정도가 해서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2911개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46개가 회수되고 미회수된 게 765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미회수된 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765개, 26%가 미회수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수하기도 쉽지 않고 고장 난 거 가서 지금 고쳐 쓰기도 어렵고, 또 대여 실적도 어느 동에 가면 1년에 한두 번 두세 개 가져간 아주 미약한 동네도 있어요. 지금 거기 올린 게 저는 믿지 않아요. 제가 가서, 몇 개 동 가서 실질적으로 물어봤고 물어본 결과를 그런 어떤 데이터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거 비 온다고 해서 뜨겁다고 해서 그거 빌려다 써서 주민들한테 호응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소모품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업을 계속해서 만약에 해 나가야 될 거 같으면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우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다 못해 가서 1000원, 2000원만 가도 편의점에 다 있고 그래서 비 올 때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없어요. 그리고 양산도 횡단보도마다마다 전부 다 사회단체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해 준 것도 있고 우리가 시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늘막 해 놨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양산도 필요치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같으면 철저하게 유지해야 될 유지 관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지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정말 주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양우산 대여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아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건지,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왜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그 실적 다 믿지 않는다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실적은 굉장히 적게 지금 잡힌 겁니다. 실례로 우리시 본청에도 이 우산 비치대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특히 햇볕이 많이 비칠 때나 비가 올 때는 거의 하루에, 그게 바로바로 그 부분을 쓰고 가십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채워놓고 있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쓰고 가는데 대여 실적이 0%예요, 0%.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여기에 지금 보면 태평1동은 0%인데 저희가 이거를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태평1동이 아니고 분당동이고 수두룩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보완하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실질적으로 우산은 양우산을 쓰고 가셨는데 안 적고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에 많이 있지만 이런 길을 갈 때 거의 뙤약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우산 사업은 저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보통 1개 동에 과장님, 재난안전관님, 1개 동에 주민이 많게는 수만 명씩이야, 수만 명씩.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죠.
극수

안극수위원

수만 명인데 물론 뜨거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햇빛 날 때도 있지만 5개 정도의 우산을 가지고 누가 거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5개 아니고 더 많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각 동사무소에 양산 5개, 장산 5개 10개씩 보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확대를 시키려 그러면 정말로 이게 확대되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지 되고, 이게 그렇게 해서 주민 호응이 좋으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제가 보면서 확대를 시켜야 될 거 같으면 더 색다른 방법으로다가 정말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전개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만 첨언하고 그다음 이제 지금 우리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체 저희가 1만 96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철

강신철위원

1만 96명, 언제 날짜요? 제가 파악,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오늘 날짜, 오늘 날짜까지.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파악한 날짜는 9500명이었거든. 벌써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오늘 날짜로 1만 96명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벌써 우리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성남에 연일 70~80명 이상씩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성질본에서 정말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각 보건소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진행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은 지금 현재 병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병실은 중대본에서, 질본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성남에서는 관리하지 않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우리가 이제 의료원도 있고 서울대학병원도 있고 국군수도병원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병상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전국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중증 환자가 아니고 자가 격리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택 치료 대상자는 간단합니다. 72세 미만 중에서 무증상 그다음에 경증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택 치료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수정구, 중원구는 우리 의료원에서 그다음에 분당구는 재생병원에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신철

강신철위원

그냥 전화 모니터링으로, 전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죠. 모니터링을 해서 심해지거나 열이 많거나 내가 심해지면 바로바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이제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에서 중앙으로 올리면 병상 배정을 갈 건지, 그다음에 이 정도면 생활치료센터를 갈 건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저희 보건소 119구급대나 그다음에 소방서 119차로 바로 그렇게 생활치료센터나 치료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가 격리를 했을 때 사실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안 할 수도, 뭐가, 차가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당사자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당사자가,
신철

강신철위원

확진자 당사자가 밖으로 노출, 나갈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좀 위험하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거는 우리가 재택 치료고요, 자가 격리자도 다 앱이 있듯이 이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울립니다. 이 대상 관리하는 우리 시립병원이나 재생병원에서 바로 그게 울리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바로 경고 뭐 어떤, 집에서 나갔을 때 어떤 상황으로 그 알림이 가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자가 격리할 때 모든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각자 전담 공무원이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핸드폰에 위치가 조금만 이게 이탈이 되게 되면 바로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무증상자나 아니면 경증 자가 격리 환자에서 갑자기 중증으로 전환될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의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중증으로 변한다 그러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을 합니다, 보건소로. 그 부분,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서는 하루에 2번을 모니터링하지만 그분이 갑자기 모니터링 시간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병원으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소방서나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업무청취 때, 그걸 인과성이라고 그러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인과성, 인과성.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판명이 나잖아요. 그 판명 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어렵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인과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 보고 계속 맞으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맞을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방법, 어떤 병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심의 과정이 6개월도 걸리고 7개월도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차상위층들은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요, 그냥.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이제 그래서 위원님, 이상 반응 인과성과 피해 보상이 별도입니다, 따로. 이상 반응 인과성이 없더라도 또 피해보상은 되는 경우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상 반응 인과성은 지금 1건도 안 됐는데 피해보상은 저희가 26건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이상 반응의 인과성과 이분이 진료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별도로 질본의 질병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피해보상 신청 매뉴얼은 어떻게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피해보상.
신철

강신철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면 이 피해보상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 반응 피해보상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시도로 그 자료를 저희가 올립니다, 시도에. 그럼 시도에서는 경기도 거를 전부 취합해서 질병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질병청으로 보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 후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피해보상이 지급된다 그러면,
신철

강신철위원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이 과정이 좀, 저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6~7개월 걸려서 결국은 못 준다라는 답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맞은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1차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과정이 나왔을 때 선치료해 줄 수 있는, 성남시 예산으로 선치료해 주고 후결과를 보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부분이요?
신철

강신철위원

우선 사람이 맞아서 그 후유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돈은 없고 보상은 7~8개월 돼도 나오지도 않고 이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맞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고 걱정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제 생각은 저도 계속 이거 하지만 병원에서 이분들이 갔을 때 코로나와 관련 있다고 그러면 다 해 주고 싶습니다, 다. 그중에 이제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악용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거 지금 코로나하고 관련성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저희 재난안전관 힘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가능해서 질본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질의를 해서 가능하게끔 하면 해 주고 싶죠, 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시간, 그 기간, 그 기간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큰일 나죠. 문제가,
신철

강신철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선치료 후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생활의 여유가 넉넉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정말 한번 저기 해서 제안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조성을 만들어주고 진행해야만이 성남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상 반응 케어에,
신철

강신철위원

1800만 원, 2000만 원 치료비가 나오는데 월급 받아서 그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그게.
신철

강신철위원

월세 내기도 바쁜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민순찰대. 우리 예산이 170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17억.
신철

강신철위원

17억 적은 돈이 아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님이 생각했을 때 효율성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나름대로 쭉 보셨으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먼저 이제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는 제복 입은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답을 안 드렸는데,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님,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봐 왔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복을 입고 그분들이 정기적인 시간에 순찰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범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단점은 뭔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단점.
신철

강신철위원

문제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단점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마치 시의 예산으로서 돈을 받으면서 산책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시민들한테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단의 복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순찰하시는 그분들의 그 지형에 맞는 문제점은 없는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있죠, 그 부분도.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꼭 반영시켜주세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재개발, 재건축.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차, 제설차가 지금 동별로씩 차 1대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운전사 1분.
신철

강신철위원

사람 1명.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다음에 제설할 수 있는 사람 2분 그래서 3분이 배치가 됐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2명, 운전자 외에 2명 추가됐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이번에 이제 새로,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 차와, 본인이 지금 상주해서 대기하고 근무하고 있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눈이 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오는 거죠.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현 동에 다 배치돼 있고 지금 근무하는 거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그분들이 동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눈이 온다 그러면 바로 그분들이 투입이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게 월 얼마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월로 안 따지고요, 1600만 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동별로 1600만 원.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를 각 구청 건설과에서 각 동으로 위탁 준 거죠? 위탁 줘서 동에서 계약을 한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제설차, 1톤 차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설차와 기사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2명 따로 배치된 거는 각 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각 동에 위탁 줬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요. 동으로 위탁, 예산만 줬지 동 위탁,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동에다가 교부 다 해 줬습니다. 동에다 다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동에서 차와 기사.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죠.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그 차에다가 결과적으로 제설, 우리 주민센터에서 관용차로 했던 그 제설 기기를 옮겨 싣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굳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앞에서 눈을 좀 치우면서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대로 삽날, 그 부분은 지금 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 여건이 가능한 데는 저희가 삽날을 달도록,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50개 동 전체보다는 우선 구별로 1개 동이라도 시범으로 한번 해 봐라, 늘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도 아니고 48개 동 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차가 관 차에 실으나 개인에 위탁을 해서 실으나 지금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관 차에서 제설 기기를 싣고 돌린 거나 지금 용역을 줘서 차 1대와 사람, 기사 1명 와서 그걸 옮겨서 실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일단 동의 직원들의 그 피로도를 줄여주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그 인력, 여성 근무자도 많고 그 인력을 충분히 더 효율성이 있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 관 차에다가 제설 기기를 실어서 눈을 뿌리고 다니는 거나 용역을 줘서 그 차에다가 제설기를 옮겨 실어서 사람 1명이 하는 거나 차이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앞에서 불어내든 또 밀든 그리고 뒤에서 뿌리든 그러한 장비를 갖춰달라고, 시범적으로 구별로 하나씩만이라도 해 보라고, 예산 올려달라고, 실험 한번 해 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위원님, 그거 지금 저희가 48개 동을 했다니까요.
신철

강신철위원

48개 동 한 게 그게 그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니죠, 그게 완전 다르죠.
신철

강신철위원

관 차에서 미니 차로 용역 줘서 옮겨 실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동도 할 수 있죠. 동 차로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제설 그 기계 1대가 얼마예요? 3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그걸 동별로 2대씩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좀 밀어내고 뒤에서는 염화칼슘 뿌리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만이 폭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 많이 지적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1개 동만이라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상황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보건소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장근무수당도 못 받고 있는, 그들의 피로도는 엄청 높아요. 그런데 연장근무수당도 못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간호사 용역 했던 부분보다도 페이가 더 적어요. 그렇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볼 수 있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그런 부분, 증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각 보건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직원의 피로도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인력 부분은 저희가 엊그저께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팀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인사팀에서 좀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빨리해 주셔야 돼, 빨리.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피로도, 그분들 쓰러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감 자료 페이지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 사항 조치 결과 내용인데요, 우리 일련번호 1번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이에요. 시정 및 처리 결과 사항인데 우리 성남시민순찰대 운영해서 여성 안심 귀가 사업에서 운영 매뉴얼 작성해서 우리 당직실 비치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비치가 되고 그리고 또 대원들한테 마스크라든지 방한용품 지급해 달라고 하고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참가자들한테 교육 실시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말일이면 사업이 종료되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평가회의 꼭 해 주시고 또 개선 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처리가 안 된 사항이 제가 이제, 이 여성 안심 귀가 사업이 진행되는 게 보니까 안심 귀가 의뢰하는 시민이 1577-3100번으로 전화하면 당직실로 전화가 가요. 그럼 당직실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문자로 조장이라든지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문자를 보내요. 신청자 개인정보하고 이렇게 어디서 만나는 장소부터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개인 폰으로 그분한테 또 만나는 장소하고 해 갖고 전화를 또 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은 업무용 폰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개인 전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중도 포기 시 회수라든지 관리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 저는 굉장히 궁색하다라고 보고요, 폰은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폰을 지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거에 대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앱을. 이제 전화로 안 하고도 앱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앱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안심 귀가 하는 그 앱에 뜨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또 효율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안심 귀가 앱 어플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도 유출 없이 안심 그거를 한번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이’라는 앱을 통해서 갈 때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안심 귀가가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구청별 방독면 민원 용품 내구연한 확인한 내용들 지금 처리가 완료됐고 방독면 전수조사 또 해 주셔 가지고 사용 불가한 방독면 239개 폐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가능한 부분들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468개는 각 동별로 3개씩 배부를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6번 보면 생활형 SOC 사업 국비 좀 받아오는 거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이라는 부분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뒷장 넘기면 지금 안심 귀가 사업 콜센터 전화하면 당직실 연결되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앱으로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포함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확대하신 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미경위원

확대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내용이 봤더니 행안부 사이트에 보니까 보도자료 10월 8일 자에 보니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서 미인증 열화상카메라 구매, 정부 청사에 열화상카메라 구매하는 데 8억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하는데요, 답변을 봤더니 그 당시에 작년 2월~5월까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 나왔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최미경위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용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시에도 코로나 초기에 분명히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했을 텐데 같은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기용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기에 그렇게 구매했던 그런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몇 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 안전보험 지급 관련해서 내역을 주셨어요. 자료 첫 페이지 따로 요청, 우리 위원 요구 자료 제출을 따로 이렇게 재난안전관에서 주셨는데요, 보험금 지급 현황 보니까 2019년 2월 1일 이후에 지금 15건의 보험이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우리 시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보장 금액이 맥시멈이 1000만 원이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19년, 20년, 21년부터 해서 매년 이제 보장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조금조금씩. 그리고 또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번 바뀌었고요. 그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회사마다 바뀌었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몇 년인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보험금 청구 기한. 그건 제가 지금,

최미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급 건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현황을 봤더니 15건이 있는데 어차피 3년 동안 성남시 세금으로 성남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을 포함해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됐었는데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는 말씀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세금으로 이 부분들이 다 지급이 된 내용이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니까 지금 19년, 20년, 21년이니까 19년도에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한 거죠. 그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 19년부터. 이 부분도 재난안전관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2019년도에도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성남시민 누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런 부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나머지 코로나 재택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이, 아까 재택 치료 전담 조직 운영 관련해서는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저희가 지금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은 안 하고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제가 위원회에 보니까 이게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해경감?

박은미위원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자연재해 발생 그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수행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사전 예방이나 대비, 복구 활동이나 이런 걸 조사, 분석, 평가해서 다음 재해가 발생이 좀 경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든 협의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아마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저희가 뭐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이 될 거 같아서 사실은 이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보니까 침수 피해가 있었던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들도 순시도 다 다니고 하셨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다 다녔습니다.

박은미위원

기존에 이제 침수, 홍수 피해 있었던 그런 장소들, 그런 데서도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검토가 되고 발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운영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조례에 있으니까 활성화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시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평가심의위원회나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자료 26쪽에 보면 그 명단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재해영향평가를 저희가 건축설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 승인할 때 아마 이게 반영이 되는 거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님, 우리가 개발 사업할 때 5만㎡ 이하는 서면 심의, 그다음에 초과는 이제 저기 심의, 어떤 개발을 할 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박은미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조 2항에 보면 시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도 쭉 이 부분이 안 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해야죠.

박은미위원

이거는 분명히 반영을 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쭉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복되는 부분 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순찰대가 사실 뭐지, 중년,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선발된 인원을 봤더니 20대, 30대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이제 당초 시민순찰대의 중장년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연령도 어느 정도 중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그런 부분의 일환, 분명 이게 공약 사업이고 그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수해 달라. 2030은 또 그들을 위한 일자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선발하실 때 이런 연령 분포나 이런 것들도 꼭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르신 돌봄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 지킴이” 50쪽에. 이것은 주요한 내용이 어떤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50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50쪽에 우리 동네 어르신 돌보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요 활동 사항이 뭘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사업명, 우리 동네 어르신 지킴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독거노인 돌봄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박은미위원

독거노인 돌봄인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주요 활동 내용들을 좀 추후에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독거노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에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55쪽에 보면 성과가 나와 있어요. 성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쭉 계산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 안심 귀가하고……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 현황을 집계한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산책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사실 그냥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니까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일정 부분 생활, 생계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목적은. 그렇지만 이제 이 실적들을 쭉 근무한 날 수나 인원수 대비 비교해 봤을 때 건수가 너무 낮다. 정말 뭐지, 1일 1건도 되지 않는 이런 계산을 쭉 해 보시면 그런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건수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또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적정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이 그 동에서 하는 일이 소정의 건수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다른 동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이게 위원님, 여성 안심 건수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무리하시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조금 적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순찰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박은미위원

또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실적. 126쪽요, 27쪽. 보면 이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이렇게 연도별 있어요. 보면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무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얼마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신철

강신철위원

10만 원 치면 큰돈이에요, 이거. 그래서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중원구 민방위팀이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그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민방위팀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데 인센티브 주셔야 돼.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주고, 표창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

표창 뭘 줘요. 보면 이게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3개 민방위팀장을 비롯해서 팀원이 있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많이 대상자들을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런 팀들에게는 인센티브 줘야 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도에서 표창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말씀하신 거죠?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원들에게, 아니, 열정적으로 하는 팀이나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팀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 비교가 되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뭘 해 주실 건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신철

강신철위원

꼭 이거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 결과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은미 위원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미위원

다음은 페이지 96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용품을 이제 많이 기금에서 구입이 돼 가지고 배부가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용품 지급을 취약계층, 교육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이렇게 쭉 했어요.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최초의 결재를 맡을 때 거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박은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를 주도록 기획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니, 저희가 이제 비축을 해 놓고 거기서 요구가 오면 줍니다. 가장 먼저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업소나 어떤 개인택시나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급을 한 세부 자료는 좀 받아볼 수 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죠.

박은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교육시설 등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전체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요? 이게 이렇게 크게 나와 버리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자료가,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냥 최근 자료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가 어떤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근 6개월 정도 선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페이지 70쪽에 3종 교량 내진보강공사 예산이 한 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3군데 합산으로 올라온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3군데를 한 걸 합산이죠.

박은미위원

이 각각의 예산을 산출하신 근거랑 자료로 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기금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배정해 준 겁니다. 자료 있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박은미위원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9쪽에 어린이 안전교육인데요,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이 얼마 올해 있었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게 한 1억 정도 될 거 같은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못 썼습니다, 저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 어린이 안전교육 요즘에는 영상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제작해서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뮤지컬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이런 또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년도에도 못 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그냥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 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요즘 뭐 웹툰도 있고 저기 뭐죠, 만화,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들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제작해서 혹시라도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99쪽하고 128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경기도 이번에 3차 재난안전기금 지급률을 제가 경기도에 전화를 해 봤더니 성남시가 10월 29일 자 기준으로 91.4%로 평균선, 91% 평균선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지급까지 끝나면 경기도 평균보다는 좀 올라가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저희가 국가에서 지급한 게 88%가 된다고 했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그 나머지에 대해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주는데 저희 성남이 사실 국가에서 받는 돈이 7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부유층이 많다 이거죠. 부유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내년 것도 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개별 우편까지도 보냈는데도 조금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이게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개인으로, 이제 일단 우편물이 세대당 하나씩 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성인들은 대부분 카드회사에서 이렇게 날아오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안 쓰는 학생들, 신용카드 아무튼 그거를 안 쓰는 학생들은 이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외지의 학교를 나가거나 이렇게 멀리 근무를 하거나 직장을 성남시가 아닌 곳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정보를 접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 차원의 정책들이 저희가 모든 면에서 저희 지자체가 우수하잖아요. 뭐 1위, 2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평균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게 몰라서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박은미위원

우리 과장님 주변에 알면서 안 한 사람이 몇 분이 계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몇 분까지는 아니고,

박은미위원

많이 계신가요?

웃음

박은미위원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저도 99페이지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우리 어린이 안전교육은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눈으로 그냥 동영상을 보고 하는 교육보다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은 또 체험을 해야지만, 몸으로 익혀야지만 굉장히 또 기억에 남게 그게 오래 가는데 저희가 또 그런 체험 교육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교육을 못 했던,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 교육을 단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교육보다는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또 최신 그런 기기로 VR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찾아서 아이들이 그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제가 좀 잘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 듣으니 저희가 조금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재난안전관님, 페널티 줄까요, 불용 처리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 가지만 제가 좀. 매번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이 지금 잘 구성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이제 필요한 활동들도,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 각종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도 돼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02쪽에 이 자료가 지금 3년째 똑같은 각 동별 구성 현황 자료입니다, 재난안전관님.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제대로 각 동별로도 다 이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원만히 돼서 운영이 돼야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동이 그대로 있고 달랑 1명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 동이 말이 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부분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타까운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러는 거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사실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동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합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