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만1천톤을 배분받아 기흥, 수지구 등 19개 지역에 1일 172,164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용인정수장에서 1일 39,793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7개 읍·면·동에 공급하고 있으며, 백암, 원삼 상수도에서 1일 853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과 원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주북리에서 한터초교간 배수관로 확장 및 가압장 설치공사 등, 68건에 129억9,993만6,96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쪽 개량공사로, 기흥단지내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 등, 26건에 16억6,396만9,43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쪽 보존·수선공사로, 술막다리 앞 노후관 갱생공사 등, 4건에 2억9,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80억7,928만5,78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20억29만3,100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451억8,379만2,27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쪽,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362억8,927만9,180원, 영업외수익 20억560만5,250원, 특별이익 1억5,472만8,460원, 자본잉여금수입 275억3,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339억4,755만5,740원, 영업외비용 8억4,276만7,790원, 특별손실 770만5,200원, 가동설비자산 108억6,995만1,030원, 비가동설비자산 3억3,374만200원, 고정부채상환금 204억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예비비 사용조서로서 용인시 행정기구 개편에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증축을 위하여 1억원을 지출결정하여 8,514만6,900원을 집행하고, 1,485만3,100원을 불용하였으며, 47쪽 예산이월액은,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비와 사고이월비로서,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은 ISO인증취득 용역비 외 15건으로, 28억6,902만5,570원, 사고이월비 내역은 은화삼 입구-천리삼거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3건으로, 7억4,574만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년도 이월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47억1,343만3,340십원 중 30억9,825만2,22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6억1,518만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계속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외 4건으로 예산현액 324억1,769만원 중 28억2,678만1,120원을 집행하였으며, 295억9,090만8,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미수액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4억8,082만1,34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658억7,565만9,050원, 당기수입액이 653억6,796만6,400원으로 기말잔액은 9억8,851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고정자산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고정자산은 2,182억7,730만9,138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177억1,813만7,590원, 기말잔액이 2,352억5,020만9,632원으로 기말장부가액은 2,030억6,843만9,2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322억8,800만원으로 당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212억4,860만2,970원이며, 2005년도말 미상환원금 및 이자가 136억5,520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자산총계는 2,496억4,705만1,134원으로 유동자산이 465억7,861만1,834원, 고정자산이 2,030억6,843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100억5,381만1백원으로 유동부채 5,381만1백원, 고정부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2,395억9,324만1,034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2,545억9,785만1,482원, 결손금 249억4,124만6,697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362억8,927만9,180원, 영업비용이 417억4,661만7,821원, 영업외수익 17억9,150만2,920원, 영업외비용 9억8,663만2,798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46억5,246만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82쪽,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4,657만8,648원, 당기증가액 2억5,112만3,650원, 당기감소액 2억2,780만5,966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6,989만6,3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137억2,703만1,748원, 당기증가액이 145억555만9,200원으로 기말잔액이 2,276억4,081만7,832원이며,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1,976억4,236만1,9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포곡상수도 확장공사 등 12건으로 30억8,108만4,070원이며, 101쪽 투자와 기타자산은 기말잔액이 238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무형 고정자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보고서로서 연도말 잔액은 6억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334억1,791만5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488.85원이며, 총괄원가는 408억9,125만2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98.18원으로 22.3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여 결산 감사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200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요. 단 한가지는 행정부의 수도사업 인가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토지 소유자 두 분에 대한 것이 아직 저희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수용절차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63쪽 하수관리 세항은 예산액 132억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4,3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38억2백만원 중 128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수관리사업 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93억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4,3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99억3천만원 중 96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흥읍 하갈리 우회도로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9억4,3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30억2,600만원중 27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 예산액 28억9,400만원은 전액을 자금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441억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억9,8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564억7,100만원 중 447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4억9,000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공원관리사업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61억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22억9,8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384억1백만원중 268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인 둔전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에 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역북1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26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녹지관리사업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176억3,300만원 중 사업예산으로 보호수 유지관리 등 11개 사업에 17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부터 385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북1공원 조성공사 등 8개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17억5,7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378억9,600만원 중 252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4억9천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6억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6억3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66억6,9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6억3백만원 중 265억6백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억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쪽 사업예산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81억4천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17억4,200만원중 114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수계 하수관거정비 기본설계 용역에 전년도 이월액 18억6천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30억3,600만원 중 24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시설확장 건설공사로서 포곡면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등 11건에 10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쪽 개량공사로서 천리 하수관 및 맨홀교체공사 등 2건에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보존공사로는 포곡 둔전, 삼계리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64건에 대하여 15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54억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910억6백만원입니다. 자금결산결과 842억2,2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이 73억4백만원, 영업외수익이 76억5백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 1,746억8,7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이 3억1,3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82억1,500만원, 영업외비용 5억4백만원, 특별손실 3백만원, 가동설비자산 36억1,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339억4,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4,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26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2,752억3,900만원이고, 자금지출은 1,910억1,600만원이며, 자금결산 차액은 842억2,300만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1억1,3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8억1,700만원, 계속비 이월금 54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예비비 사용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사업으로서 기흥, 구갈레스피아 사후환경조사용역 등 7건에 1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7쪽까지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건에 대하여 542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3억3,200만원이며, 당기조정액은 72억1,100만원, 당기수입액은 72억9,700만원으로 기말미수액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발행총액은 184억3,400만원이며, 당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세입·세출외현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263억4,500만원을 환매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5쪽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요불용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 3억8천만원, 일반운영비 1억8,800만원, 지급이자 1억6,900만원, 예비비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자산 총계는 4,432억4,100만원으로 유동자산 1,109억8,400만원, 고정자산 3,32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115억3,300만원으로 유동부채는 18억1,100만원, 고정부채는 97억2,2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317억8백만원으로 자본금 1,842억4,100만원, 자본잉여금 2,466억1,700만원, 이익잉여금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3억4백만원, 영업비용이 173억4,100만원, 영업외수익이 78억3백만원, 영업외비용이 5억4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이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죽전동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터파기를 해서 규모가 넓기 때문에 바닥을 네 분야로 잘라서 치거든요. 2개 에 대한 벽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다 지급 상태입니까?

보상비를 협의해서 지급하고요. 불용한 곳에 대해서는 공탁처리해서 수용을 완료했습니다.

총 얼마를 보상하셨지요? 인원하고 보상비를?

하수처리장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12개가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 세부내역은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목별 결산이 되기 때문에

내역은 위원님한테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업체에 주고 있나요? 직접 하고 있나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입니다.

용인클린워터...

삼성엔지니어링 외 9개 회사를 법인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에서는 집행내역을 감시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단 총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449억1,351만9,460원을 포함한 532억4,960만3천원으로 이중 79억91만9,740원을 집행하여 4억3,516만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입니다. 사업예산 69억7,134만2천원 내역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용역 시설부대비 7억4,054만2천원과 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공사 민간자본보조 62억3천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입니다. 이중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용역비는 2005년 10월 10일 용역 착수하여 2007년 1월 9일 준공예정에 있어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공사 민간자본보조금은 55억6,933만9,070원을 공사금액으로 기 지급하였고, 잔액 6억6,066만930원은 추가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15쪽 상단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토지 및 건물보상비 432억2,920만원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장물 이설비 12억677만8,270원을 지급하고 420억2,242만1,73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억8,142만7천원 중 1차 측량비 826만7천원을 지급하고 보상위탁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 10억7,315만9,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MBC드라미아 조성기본계획 수립예산 5억5천만원 중 5억원을 지급하고, 2005년 10월에 준공 처리되어 집행잔액 5천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정특별과제추진비 12억9,510만원은 연구개발용역비 6,4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3,110만원으로 이중 연구개발비 6,400만원은 용인레포츠공원과 기흥호수공원의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6,137만8천원을 지급하고, 레포츠공원은 2005년 7월 16일, 기흥호수공원은 2005년 8월 5일 준공 처리되어 잔액 262만2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3,100만원은 기흥호수공원 및 레포츠공원 조성 시설비로서 시설비 중 4억4,490만4,600원은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4억673만5,4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과업중지로 사고이월하고, 잔액 3억6,94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기흥호수공원 및 레포츠공원 조성관련 공고료,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업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량전철 처음에 시도한 연도가 언제지요?

1995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 용인지역에 에버랜드 주변지역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던 사항에서 경기도에서 경량전철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돼서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기간이나 비용이 그 당시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나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최초로 검토된 시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실행플랜이 만들어 진 것이 2001년도였습니다.

그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는 그게 맞도록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부담이 더 생기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처음 검토됐던 것은 11년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와는 차이가 있지요.

2001년도부터 계산을 하면요?

2001년도부터는 그때 만들어진 실행플랜을 기조로 해서 거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 졌는데 기본계획의 틀에서 많이 변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계획이 다 수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십니까?

총 사업비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1년도에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는 6,97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공되는 2009년도에는 2001년 이후부터는 경상가격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진행되어온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요. 금년부터는 매년 5%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했을 때 2009년까지 약 9,57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300억 이상이 늘어난 거지요?

경상가격으로요.

사업추진에는 무리는 없나요?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경량전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선이 주택지역과 가깝다, 역이 멀다, 우리 쪽으로 역을 옮겨달라는 민원하고 그런 민원이 주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당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2008년도까지는 기흥역까지 개통하겠다고 가고 있는데요.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제때 제때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건교부에서는 2008년까지 지하터널 공사는 24시간 조를 바꿔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지금 부과세 환급이 안돼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쓰셨거든요. 어떤 대책은 없으시고요?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전액 감면해 주도록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면서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기 어렵다고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법령을 개정할 때 그 법령개정당시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서 다 감면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 것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해당 부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국가조세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통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도 시 자체에서 하고 계시지요?

보상비는 전액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한번 정도 추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부족하게 세웠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사정상 산출된 가격보다 적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이쪽으로 입주하면서 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보상하는 토지는 주로 행정타운 주변에 있습니다. 차량기지도 거기 있고, 행정타운 좌우 부분에 보상 토지가 많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350억원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차 감정평가까지 끝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하면 더 이상 증가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신돈세트장 2005년 10월에 준공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시비 얼마가 지원됐나요?

시비가 55억7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현재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MBC드라미아는 신돈세트장 만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잘 안된건데 3차 사업까지 43만평입니다. 신돈세트장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MBC에서 촬영하는 드라마에 재활용되고 시의 관광자원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돈세트장이 어차피 43만평 안에 있는 신돈 세트장에 55억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드라마가 끝나고 주몽이 연달아 가는 것은 아니고 주몽은 세트장이 호응을 얻어서 관광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달리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자체가 신돈으로 관광수입을 보기보다는 43만평 전체가 완성돼서 그때 관리가 되고 관광계획에 따라서 입장료수입, 촬영수입을 계획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돈세트장이 준공됐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다.

결국 55억은 썼잖아요.

저희가 시설보물에 대해서는 MBC에서도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을 하거나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때는 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이득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놀고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 식당, 매점, 관광지로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잠깐 지어져 있는 상태이지 방치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이해를....

단순하게 어떤 방송국에 개인 민간방송에 시비를 제공해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신돈세트장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진입도로 계획도 있고 2차 삼한지도 있고 영상단지도 있고 완성된 다음에 관광자원화 돼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신돈세트장 방치이유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그것은 별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돈세트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득금이 뭐냐, 간략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료개방은 안 했습니다. 무료로 용인시민에게 하고 참고로 나주 주몽세트장도 입장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완성된 다음에 유료화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입장료 수입이나 기반시설 이용을 받아서 활용이 될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 세트장이 나주의 주몽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장이 무료입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주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돈세트장이 용인에 있으면 용인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연계역할을 해서 55억이고 얼마가 투자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작품 하나 끝나고 났는데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면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주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중에 신돈인데 그것을 보러오는 유형을 어떻게 수치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어놨는데 이득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호수공원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흥 호수공원은 전체 80만6천평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끝나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내용 중에 7천평 정도의 생태공원이라고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4억 정도 투입해서 공정율 20%정도 되고,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이죠?

네.

민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단체에서 친 환경, 친 수자원이라고 해서 반대하시잖아요.

네.

민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에 대형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자가 1,300억입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추정해 놓은 거지, 결정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 전체에 넣었을 뿐이지, 꼭 1,300억짜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레포츠 공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에도 눈썰매장 400억원짜리가 민간투자 유치로 있는데, 이것도 환경단체가 심히......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토지수용계획은 변화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MBC에 대해서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돈세트장 전체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주몽이 지금 사실은 MBC가 우리 용인 땅에서 하기로 했는데, 과거에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행정계획이 중앙부처 허가이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기 때문에 나주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이나 협약관계는 토지매입이 먼저냐, 협약이 먼저냐? MBC와 저희가 입장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위원님들과 법률, 변호사, 세무사 해서 협약서 작성과정 중에 있는데, MBC측에서는 "땅을 먼저 사 달라, 우리는 협약부터 하자" 하는 이런 입장차이가 조금 있어서 지연될 뿐이지, 어떤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MBC가 이견을 제시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MBC가 건물만 지어놓고 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정도 사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협상 중에 있고, 7월말이나 8월 초순쯤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만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200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은 3억6,005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그 중 3억2,390만8,530원을 집행하고, 3,614만8,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항 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3억755만7천원 중 2억7,535만5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220만3,47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내역은 인건비 209만3,720원과 일반운영비 2,911만5,520원, 업무추진비 99만4,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50만원 중 4,855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94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내역은 전산개발비 125만원과 시설비 22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의 불용액이 10% 넘어갔는데 그것이 거의 일반운영비가 10%가 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주로 민원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경우 예측해서 계상을 해 놓는데,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면 잔액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적게 발생하면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런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로 안 남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과태료가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등기로 부치고 하다 보면 거기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계속 이 정도로...... 때에 따라서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정치로 한 거기 때문에요.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9,932만5,950원을 포함한 28억2,513만4,950원으로 이중 26억6,363만3,970원을 집행하고 1억6,150만9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9,132만2천원에서 8,944만820원을 집행하고 188만1,185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1,408만2천원에서 2억9,408만6,050원을 집행하고 1,990만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560만원 중 1,374만7,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5만2,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90만4천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75쪽 상단에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린이 독서교실 급식비로 예산현액 100만원 중 98만9,500원을 집행하고 1만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로서 3억6,500만원 중 3억6,481만5,720원을 집행하고 18만4,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쪽 중단 도서구입비 4억2천원은 도비 2억과 시비 2억2천원을 확보하여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억1,986만5,670원을 집행하고 13만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쪽 하단 전산개발비 2,400만원 중 2,283만9천원을 집행하고 11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5,040만원 중 4,993만2천원을 집행하고 46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7억9,932만6천원을 포함한 12억1,452만5,950원 예산현액 중 10억9,818만9,397원을 집행하고 1억1,633만6,92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76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3억2,245만원 중 3억398만2천원을 집행하여 1,842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승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서구입 하실 때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생이나 수험준비하시는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서적이나 자격증 서적, 영어서적, 이런 외국어 관련서적을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데 보다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구비를 해 놓으시면 가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돼서 듣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험서적은 그해가 지나면 다시 쓸 수 없는 자격증 서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악순환이거든요. 가보니까 없으니까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24억5,706만2천원이며 이중 22억4,899만4,140원을 집행하고 2억806만7,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99쪽 하단부분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16만7천원 중 6,886만7,460원을 집행하고 3,129만9,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당초 무대 전문인 및 공연 관련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채용시기가 2005년 11월에 이루어진 관계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 이유로는 행자부로부터 TO승인이 늦은 관계로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31일에 3개 구청이 개관함에 따라서 동시에 TO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100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불용액 9,352만4,800원은 여성회관 전기, 기계, 난방, 가스등의 공공요금과 예비성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은 1,602만3,410원은 공사계약 입찰 낙찰율이 87.5%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2,826만9,360원으로서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품계약 입찰낙찰율은 평균 8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5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편제가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장의 예산액은 113억9,769만원으로, 105억5,220만2,390원을 집행하고, 8억4,548만7,6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다음은 173쪽 중간에 행정관리 세항으로 예산액은 82억4,055만9천원으로, 76억163만9,730원을 집행하고, 6억3,891만9,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2005년도 3개 구청 개청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에 재무행정 예산액으로서 14억7,457만8천원으로 13억8,064만4,750원을 집행하고, 9,393만3,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공공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의 예산 절감액과 사무용 물품구입 및 공공청사 공사시행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맨 하단의 사회개발비 장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천만원을 포함해서 165억2,065만3천원으로 139억5,334만6,640원을 집행하고, 21억8,195만2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이 3억8,535만4,360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의 청소관리 예산으로, 읍·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4억9,474만5천원을 편성해서 24억5,187만4,410원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급여 지급잔액 3,280만5,210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769만1,160원 포함해서 총 4,287만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상단의 도시개발 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설비로 20억4,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월사업 설명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항으로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7천만원을 포함해서 117억6,026만3천원으로 112억9,076만7,020원이 집행되고, 1억4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2,949만5,980원으로, 읍·면·동 각 단위사업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경제개발비 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장의 예산액은 3,645만6천원으로 2,287만8,040원을 집행하고, 폭설에 대비한 장비임차료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1,357만3,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 중간에 도시개발 항에 20억4,195만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에 895만2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에 2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에 대한 3,300만원, 이 3건 모두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지역개발 항에 마평14통 경로당 구입사업으로 대상물건이 확보되지 않아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고이월내역으로 지역개발 항에 통삼1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건축은 완료되었으나 당초 허가면적보다 초과되어 농지전용허가가 진행 중으로 7천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여비 항목이 있는데요. 주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있는데, 월액여비 책정기준이 있나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월액여비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국내여비는 시책성 여비로 구나 읍·면·동에서 특별한 출장을 나갈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공무원 수가 많으신가요?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네,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1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204-3

그것은 세무징수에 따라서 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징수에 따른 출장비요?

세무징수 활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무징수 나가시는 공무원들 출장비요?

출장비가 아니라, 월 징수수당요.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183페이지 상단 이것은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밭에 검은 비닐과 하얀 비닐을 수거하면 수거비용을 저희가 예산에서 보상금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이 가져오면 많이 주는 겁니까?

키로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우현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과 및 동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는바 결산서상 순서에 의거 해당사항을 설명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99억4,689만9천원으로 그중 94억2,652만2,990원을 지출하여, 5억2,037만6,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53억6,837만원으로 50억3,097만2,850원을 지출하여 3억3,739만7,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93쪽 행정관리의 인건비 6,706만1,400원이 불용되었으며, 194쪽 일반운영비 1억4,967만6,890원과 여비 956만7,660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68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196쪽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2,816만2,300원이 불용되었으며, 200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773만1,620원, 시설비 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0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563만3,450원 역시 불용되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43억7,059만9천원으로 그중 42억1,121만1,420원을 지출하여 1억5,938만7,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22억5,809만4천원으로 그중 21억9,414만8,750원을 지출하여 6,394만5,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2쪽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4,913만4,480원과 일반운영비 1,367만 6,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산업교통과 소관사항 중 공원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519만5천원 중 꽃길조성사업등으로 5,972만7,670원을 집행하여 1,546만7,33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4쪽 녹지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325만원 중 2,564만원을 집행하여 1,76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2억793만원으로 1억8,433만8,720원을 지출하여 2,359만1,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8쪽 농정관리의 일반운영비 217만원이 불용되었고, 209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35만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10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347만5,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교통관리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7,738만5천원으로 6,538만8,240원을 지출하여 1,199만6,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있는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인도 등 도로포장물 철거지역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88만2천원은 구 기흥읍사무소 당시 소송패소에 따른 도로포장물 철거로 인해 478만5,400원을 지급하고, 9만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어떠한 행사에 사용이 되는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 소관은 하단에 민원처리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해서 1,360여만원이 있잖아요.

저희 소관은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예전에 구성읍하고 기흥하고 있던 상태에서 10월 1일자로 구청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혼동이 되어 있어서 잘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갈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지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262억5,037만7천원으로 그중 206억7,593만2,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41억2,610만1,170원, 사고이월로 2억3,644만1,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2억1,190만1,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18억82만7천원이며, 이중 108억7,941만8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1억627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으로 8억1,514만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13쪽 하단부에 있는 행정관리의 인건비 3억8,128만3,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214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8,566만6,720원과 여비 1,147만4,830원, 업무추진비 1,266만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하단의 자치행정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4,053만9,200원과, 218쪽 상단의 사업예산 재료비의 1,080만7천원, 같은 쪽 하단 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는 소모품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으로 1,752만7,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과 220쪽은 집행잔액이 소액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 2,435만7,470원과 같은 쪽 중간부분의 기타보상금에 계상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3,32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2쪽 상단 다섯 번째 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815만9,380원은 자동차보험료 및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4만9,520원은 굴삭기 구입시 발생한 입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92억5,076만8천원으로 48억1,744만1,3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39억6,982만9,170원, 사고이월로 2억3,644만1,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2,705만5,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과 233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39억 6,982만9,17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61만5,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1,426만4천원으로 46억9,972만8,01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6,453만5,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1쪽 중간줄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3,721만5,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242쪽 상단의 시설비에서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지연된 상현동 쌈지공원 앞 차로확장공사비 5,000만이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601만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죽전1동사무소 근무하던 직원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5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 지시함에 따라 2,365만5,890원을 지급하고 1만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3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죽전취락지구 소2-1, 3-1, 3-3호 개설공사는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어 7억9,710만4,17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매봉초 진입로 개설공사비 31억7,272만5천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내정보통신 시설설치공사비 792만8천원은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기에 명시이월 하였고, 죽전2동사무소 청사이전비 9,834만4천원은 죽전하수종말처리장 승인이 2005년 11월 8일 이루어 지고 공사착공 시기가 2006년 2월 예정 됨에 따라 마지막 추경시 확보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현동 쌈지공원 앞 차로 확장공사비 5,000만원은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정평천 산책로조성공사는 당초 계획상 당해연도에 추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2억3,644만1,8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비비지출에서 사건 패소에 따른 추징 2,300만원이 어떤 거예요?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구상금 청구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죽전 1동에 OOO직원이 하나은행에 채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서...

소속이...

죽전1동 사무소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요.

구상권 청구소송 하셨습니까?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는 하고 소송은 안 한 거예요?

네.

간 큰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어디에 쓰시려고 책정하셨어요?

이것은 환경의 날 행사지원비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경기도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37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3만원안 쓰셨거든요?

부랑자 귀향여비와 행여자가 관내에서 죽었을 때 장제비하고 운구비로 쓰는 건데 작년도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없고 귀향여비는 3만원을 줬습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불시에 나타나는 사항이라 장제도 해 줘야되고 운구도 해 줘야되기 때문에...

수지에 행여사망자나 부랑아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만원 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겠군요.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교통관리비 및 시설비 불용잔액이 있는데 죽전지역에 불법차량 감시카메라 설치를 작년도에 민원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 안하고 이월시키면서 불용 잔액을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불법 CCTV 감시카메라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돼서요. 금년도로 예산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용액은 교통시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법차량 감시카메라 설치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3억원 책정하셔서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민간이전 하신 거예요?

노점상 단속용역비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면 용역주신 것만큼 효율이 발생하나요? 투자대비?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저희가 쓰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은 들어 오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라고 돈은 쓰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용역을 민간한테 주고 있지만 그만큼 피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되는데 계속...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냐고?

저희가 관리감독은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언 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상현동 굴박스 벽화 도색공사가 과장님 소속이십니까?

예.

이것에 대한 추진경위서를 보니까 5월 21일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셨는데요. 어디서?

상현1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 모이셨어요?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고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표현이 어색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공지를 한다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들이 알아서 안다 든지, 나아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대표되는 단체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그것이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말씀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코스를 밟았는가,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고요. 저희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현1동 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관심 있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 달라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먼저 원한 것이 아니네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밟기 위해서 상현1동에서 모였다는 얘기인데 상현2동 주민은 참석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현1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일부 주민들은 그런 반응도 있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굴 박스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어두침침하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때 같은 것이 많이 묻고 해서 주민들이 어둡고 침침하니까....

그 굴박스 흰색으로 도색 한번 하시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그것은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금 현재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어두침침하면 단색으로 차라리 단색으로 칠하는 것이 낫지 알록달록 총 천연색은 수지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 민원이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비교안을 가져 왔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주민설명회 했을 때 이 안에 대표성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명단하고 회의 내용...

별도로 회의 서류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의 민원의 요구사항이라고 7천만원되는 공사비를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 나왔던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민원내용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요.

이상입니다.

신승만입니다. 233페이지 도시개발 그 밑에 도시행정 79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 소모품구입 등기수수료 비용으로 280만6,200원을 지출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못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등기수수료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요. 등기수수료 비용이 기부체납때 발생되는 등기비용수수료로 저희가 당초 50건을 책정해 봤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준공때 기부체납 행위가 발생하면 준공 이후에 서류만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준공된 이후이기 때문에 수허가자와의 문제가 발생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준공때 수허가자가 미리처리해 가지고 와서 준공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시는 예산을 세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시작 전에 구청장님을 통해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물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드렸거든요. 보셨지요? 상현초등학교 앞에 대한 민원인데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민원인은 빠른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거라?

일단 그 부분의 민원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향은 상현초등학교 길이 좁으니까 인도를 확장해 달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앞에 건축허가가 앞두고 있고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종미씨라는 수허가자로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건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건축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양귀비라는...

제 소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 건물은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에요. 그게 건축법상의 용도는 미디어 및 문화컨텐츠 시설업이에요. 그것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 건축물에서 그 시설물은 원래 그 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어떤 절차도 필요치 않는 부분이에요.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기관간의 인허가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이 지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남숙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회계검사가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의회의 결산검사는 대의제 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권한으로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의정활동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