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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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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정과에 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토지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859만3천원을 감액한 5억5,6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발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07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한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집중홍보를 위하여 5,225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59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측량비로 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운영과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로 1억9,5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6쪽까지 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5,84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6,2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8,3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무료법률상담 예약제 운영보조 인부임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해서 잘 갖춰져 있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계약을 받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운영을 하실 예정이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시범적으로 예약제 운영을 했고 12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1월에는 몇 명 정도가 예약이 들어왔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예약제로 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전면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이 20분 단위로 해서 여섯 분을 하는 걸로 2시간 120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여섯 분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사람 배분을 여덟 분, 열 분 하다 보니까 상담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끊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분이나 필요한가요. 예약을 받는데?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한 분이 하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명이라고 돼 있어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것은 날짜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하시기는 한 분이 하시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한 사람이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구개발비에 전화친절도 조사랑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따로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위탁을 우리가 금년도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콜센터 용역업체 협조를 구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친절도 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표본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200 표본을 가지고 4백만원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전화 표본은 200 표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상당히 전화하는 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콜센터랑 연계해서 전화를 일일이 다 민원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불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표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친절도가 낮게 체크가 된 담당자들은 별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맡기실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콜센터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용역 콜센터를 협조해서 했는데 표본이 많지 않았어요. 그 쪽에 협조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별도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친절도가 낮은 직원들이 체크가 되면 별도로...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품질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품질 평가를 열 가지 정도로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청렴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거꾸로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요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민원을 처리할 때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서 각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주택과가 됐든 생활위생과가 됐든 민원이 2일 이상 전체 민원에 대해서 우편물을 저희가 발송을 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우편물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회송률이 너무 적어서 이게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귀찮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각 부서에...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모바일로. 부서에서는 안 되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모든 창구는 접수가 민원토지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어땠었느냐 하는 것을 모바일로 상시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비용이 아니고 모바일은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업체...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업체.
화영

조화영위원

업체 위탁의 개념으로 하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게 460만원이 들어가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회송률이 너무 적다 보니 3%, 4%, 이 정도밖에 회수되는 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잘하는 직원, 잘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부분에서 특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회송률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민원안내 쪽에서 하면 이게 집계가 돼서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개인별·부서별 평가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나 제안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친절공무원평가단 활동비 해서 2만5천원씩 6명, 5일 동안 하고 두 번 하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친절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친절공무원 평가는 저희가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고를 합니다. '친절공무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기간에 현수막도 걸고 하면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와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평가할 때는 시민들 여섯 분, 공무원 네 명. 그 공무원들도 네 명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던 직원들 중에서 직급이라든가 부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별하는데 열 분이 해서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뺀 나머지 여덟 분의 합계 800점을 가지고 순서대로 정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천 기간을...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 대상 아니겠어요. 전체 공무원들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전체 공무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공무원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한테 들어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동사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계신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원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을 때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것은 추천 안 받습니다. 순수 민간인분들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본인도 모르죠. 나중에 이상하다. 몇 번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 여섯 분이, 직원들은 거의 다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시민들 같은 경우 직접 가서 방문도 하고 다른 것 위장을 해서 물어보고 해서 나중에 이상하다 왜 자꾸 오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활동비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활동비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건성으로 할 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죠. 또 많이 추천되면 숫자가 많으면 다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열 명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5명이 들어오면 미리 우리 직원평가단에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서 열 사람만 직원평가를 사전에 해서 열 사람은 골라놓고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시민평가단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공정해서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해도 8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평가 다니시는 분들 그래도 품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적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변호사분들이 업무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당해연도에는 102일을 했습니다. 102일을 했는데 2014년도는 249일을 하시겠다면 몇 분이서 하시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총 스물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많이 늘어났죠.
태진

권태진위원

수요자라고 하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 분도 오시고 그래서 상담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예약제로 바꾼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날짜 수를 늘린 거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두 분이 와서 하시고 그런 것은...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월요일...
태진

권태진위원

2.5배가 늘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하던 것을 예전에는 월요일에 했었고 월요일, 수요일에 했던 것을 월, 수, 금요일로 바꿨고 자꾸 수요가 증대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민원24 이용률 활성화 우수동 시상금.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보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 오실 때. 그런데 민원처리 우수부서는 쉽게 말하면 청내 부서나 사업소 같은 부서를 말하는 거고 우수동은 18개동을 기준으로 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민원처리 우수부서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가 어디가 될지? 공원녹지과가 될지 민원실이 될지 차량등록소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수동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군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런데 알기 쉽게 선거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을 따지면 민원 욕구가 다를 것 같아요. 이쪽에서 민원이 많은 것은 주차문제부터 뉴타운 문제 이런게 문제고 을 지역 아파트쪽에는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복지 쪽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민원은 여기에서 사소하지만 해결도 못 하지만 난상토론 하는 그런 민원이 이쪽에 많고 저쪽에는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민원이 많은데 이왕이면 민원24 각 우수동은 반을 나눠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쪽에 많은데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우수동이 되면 상관없는데 판이하게 다르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 민원24는 민원처리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발급하는 5천여 종 민원을 처리하는 인터넷 민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안전행정부에 있는 인터넷 민원을 가지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의 활성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은 주민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민원24라는 것이 24시간 동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런 쪽의 민원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하는 동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각 동별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면 일단...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제일 하단에 50만원씩 네 분 계시는데 지난번 추경 때 해외연수 예산이 잡혀서 추가돼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해외연수는 안 올랐습니다, 국외연수는? 국외연수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안 보낼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하실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본예산 편성할 때 국외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익찬

김익찬위원

국외여비 어디에 포함 돼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자치행정과에 여비에 종합적으로 풀 여비로 편성 돼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친절공무원 여비 얼마 주고 보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250만원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만원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국외여비라고 해서 얼마 책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야기 하냐면 국외여비 해서 직원 공통해서 자치행정과에 17명이었는데 이번에 4백만원 해서 4명으로 늘어났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열두 분 정도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50만원에 보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4백만원씩 잡혀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마다 의원님들도 해외에 나가지만 유럽 가는 것하고 동남아 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동남아 가겠다 그러면 금액이 줄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과에 잡아 놔야지 저렇게 자치행정과에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국외여비는 다른 과가 서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알 수 없잖아요. 친절공무원 국내연수 예산 따로 있는데 국외연수 따로 넣어야만 위원들이 알지 친절공무원은 민원토지과에서 하면서 관련된 친절공무원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글쎄요, 저는 오히려... 위원님 입장에서는 국내여비야 각 과에서 세우더라도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합적으로 세워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갔다 온 사람이.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런데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 4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원은 250만원에 갔다 왔지만 또 그 직원이 안 간다고 하면 다른 곳를 유럽에 가고 싶다든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로 갈 수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적정선에서 예산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민원토지과에서 그래도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가장 잘 제출했더라고요. 여기는 모니터 제외, 모니터 포함 따로 따로 제출했는데요. 336페이지 보면 국비로 해서 컴퓨터 4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모니터 포함해서 열 대가 있었고, 모니터 제외해서 3대가 있었습니다, 도합 13대를 구입했습니다. 액정모니터 2대를 구입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6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4대가 또 올라왔고. 직원이 몇 분인데 이렇게 컴퓨터 교체를 많이 합니까? 2013년도와 2014년만 하더라도 벌써 6대면 19대거든요. 교체가?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 쪽은 민원 쪽을 봐야 할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토지과 정규직 직원은 26명인데 여기에 공익요원, 기간제, 직원 해서 거의 40여 명이 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다 합쳐서요.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에 시민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밖에 내 놓은 컴퓨터요. 여기가 오래돼서 여기 것을 교체하는 쪽하고 민원상담센터 위원들, 변호사님들이 갖고 계신 컴퓨터라든가 오래돼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직원용 컴퓨터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리고 여권 안내 쪽에 오래된 컴퓨터들이 있어서 자꾸 나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은 다 된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다 지났습니다. 내구연한 지나지 않으면 편성 자체를 해 주지를 않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냉·난방기 5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체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대체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이게 어디냐면 지적상황실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상황실. 공시지가가 큰 도면을 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평수는 제가 몰라도 한 20평 정도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20평인데 5백만원 짜리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20평인데 5백만원 씩이나 들어가요? 한 25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20, 30평? 제가 평수를 정확히 환산은 안 해 봤지만 거기가 또 천장이 상당히 높아요, 1층 종합민원실이. 높고 크고 옆에까지 상황실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김형철 팀장님! 몇 평짜리 구입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지적팀장

지금 현재 평수는 20평이 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냉·난방기가 몇 평짜리냐고요? 몇 평짜리 잡아서 5백만원 예산을 잡았느냐고요?
형철

김형철지적팀장

평수는 계산하지 않고 이 정도 가격대면 저희 지가상황실 포함해서 옆에 건축물대장상황실도 있지만 차후에 상황실도 이용할 부분을 생각해서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겠다 해서 평수를 감안하지 않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보다 넓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보다 좀 작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제가 볼 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저기 있는 냉·난방비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글쎄요, 저는 냉·난방기 값을 모르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저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제가 이것 편성시킬 때는 기준단가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빼놓고 왔네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자료 있으면. 한 2백이면 될 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전화친절도와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연구용역 줄 때 정말 자격 있는 데다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용역을 받아서 재하청 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과장님! 재 하청하지 않도록 업체 자격 있는 데 꼭 확인하셔서 용역 주시기 바라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원품질평가 만족도조사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까 조화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권을 1년에 어느 정도 발급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약 2만건 이상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케이스 제작비가 1천원씩 해서 2만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하고 다 소진하였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만든 것이 하얀 것이죠. 작년에 까만 것 이었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가학광산은 없는 데가 없어요.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품위 있고 좋아졌는데 이것 선전하려고 새로 자꾸 만드는 것 아닌가? 다 소진하셨어요, 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죠,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5박스 정도 남아 있고 내년 5, 6월까지 소진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시안을 가지고 창구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일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그 시안을 선택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사진을 다 넣어 놓고 이중에서 어느 것이 좋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가학광산을 다 집어넣고 이중에서 어느 그림이 멋있냐고 이야기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시민들이 그것을 그려서 할 수 없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야 하는데 전부 가학광산이냐고요. 차도 가학광산, 버스!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번에 큰일이 벌어져서 가학광산에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것 좀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깨끗하고 재미나게 좋은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편요금은 이번에는 안 잡혔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년 여권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다시 여권 연장을 통보할 필요가 없어서 우편요금을 없앴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권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에 따른 부서 포상도 나오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롯데나 하나관광이나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명시에 있는 여행사 거기에 여권케이스를 갖다 놓으라고 자기네 회사 PR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되고 여권 만든 다음에 공지 좀 한번 하세요? 광명시에서는 관광회사가 여권케이스를 무료로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해서. 한담구 팀장님! 저게 얼마였죠?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2천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2천만원이죠? 올해 바로 2천만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수부서도 되고 시상금도 받아서 부서 회식도 한번 하십시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상호를 넣는 것을 우리 시에서...

서정식위원장

그냥 우리 여권 만들면 만들어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서정식위원장

여권은 만들어 줘야하는데 케이스는 우리가 만들어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갖다 자기 회사 PR한다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박스를 예쁘게 짜서 놓으면 거기에만 올려놓고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저걸 끼우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을 만들어 주면 필요하시면 케이스는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 주면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금년에 여권...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 여권을 만들면 그렇게 관광회사에서 다 끼워줬어요. 지금이야 별안간 가학광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 알고 있는데...

서정식위원장

별안간 2천만원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앞에 보시면 KTX 고속철도도 멋지게 도안이 돼 있고 산뜻하게 도안이 돼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주는 여권보다 케이스는 비닐로...

서정식위원장

우리 있는 것 하나 샘플링으로 놓으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가 하나투어 해서 앞에는 이렇게 하고 다 하죠. 샘플링으로 이렇게 하나 해서 케이스에 붙여놓으면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서 눈치껏 알아서 하지 그걸 꼭 찔러서 알겠습니까? 2천만원 절감 해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권 주면 여행사에서 다 벗겨내고 자기 것 입혀줘요. 비닐 다 버리고 자기네 것 다 끼워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서정식위원장

2천만원이면 동절기에 노인정 18개동에 난방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한글 라이선스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3,900만원 맞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한글 라이선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한글 라이선스가 한글 2010버전 구입가격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컴퓨터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

서정식위원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이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올해 몇 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금 복지동 확대에 따라서 14대 더 구입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8천 이것은 뭡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2억8천...
태진

권태진위원

한 대당 얼마씩인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2천만원 잡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대에 2천만원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 약간 밑으로 됩니다, 1억1,900 몇 십만원...
태진

권태진위원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것을 다 감안해서 유지·보수비를 올린 것입니까? 예산 편성된 것이?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구입가의 8% 잡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에 한 대씩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놓으면 전부 한 대씩 다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대씩 있는 데는 없고 민원이 많이 발급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두 대 놓은 데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는 지금까지 한 대 가격이 2천만원인지 몰랐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몇 대인지?.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홈페이지 분할발주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더라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보니까? 작년 것이랑 예산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곱하기 예산에 12% 돼 있는데요. 1억9,800×12%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분할발주로 지적을 받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분할발주 어떻게 된 것이냐면 감사받은 사항은 홈페이지를 따지고 보면 그게 예비비 성격인데 본예산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자꾸만 개발을 해 나가거든요. 콘텐츠 개발을. 이게 필요하다. 가학광산 동굴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개발하고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을 필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파트에서는 이것을 나눠서 분할해서 분할발주 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했다는 것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당시 개발비 예산이 3,62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3,600 얼마였는데 어떻게 분할발주 했어요? 3,600만원이면 공개 입찰해야 하는데 분할발주 해서 수의계약한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감사파트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해가 아니라 분할발주 했으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게 무슨 공사 성격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걸 갖다가 제가 없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서 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공사 성격이 아니고 3,600만원을 갖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예상은 못 합니다. 인사이동도 예상 못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언제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예비비 성격으로 3,620만원을 세워 놨다다 필요로 할 때 1,200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것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구가 1년에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구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안1동에서 전구가 나갈 수 있고 2동이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꺼번에 그런데 묶어서 발주를 하지 그것을 분할로 발주하지 않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분할로 발주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광명시에서 그 내용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저도 감사...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게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분할발주 좀 안 하게끔 해 주시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밑에 그것도 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산정 부적정 돼 있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4만원×1,296대×5% 해서 5,443만2천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산정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를...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과장님 안 계실 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이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구매단가 할 때 도입단가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입단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5%인가 해야 하는데 저희 작년에 유지·보수 할 때는 도입단가로 안 했고 현재 단가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단가라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로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비싸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훨씬 쌉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우리는 잘한다고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컴퓨터 옛날에 조달청에 했을 때 훨씬 비쌌었는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옛날에 훨씬 비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지금은 많이 싸져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더 싸게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싸도 지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싸게 했는데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싸게 했는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도입단가가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전에는 5,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한 4백만원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싸게 했는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적정하게 가격을 주라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자제품은 만들어질 때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당시. 시간이 지날수록 싸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능이 훨씬 안 좋은 컴퓨터가 훨씬 비싸고 지금 성능이 좋은 게 더 싸니까 김웅일 팀장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계상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걸리게 된 원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더 싸게 했다고 그러면...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잘 한다고 한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니까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가 있는데요. 저번에 과장님께 이야기 들었을 때 과장님이 상당히 일을 잘 하셔서 1백억원에 가까운 광케이블을, 1백억원까지 안 되지만 70억원, 80억원에서 1백억원 가까이 되는 광케이블을 소하동 쪽인가요, 그 쪽에 LH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LH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을 받거나 바로 국장으로 승진돼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70억원에서 1백억원을 끌어 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LH공사 같은 데서는 기반시설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광케이블 포설이나 CCTV,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로 인정을 안 해서 지자체의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U-아파트 5대 서비스라는 첨단 아파트가 돼야 되고 이런 U-아파트가 많으면 그것이 U-시티가 되는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요청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반 우리 광시설을 거기에서 금액으로 꼭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스팔트에 광을 1km 까는 것하고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는 데다 그것을 해서 까는 것하고 가격이 훨씬 싸겠죠. 하여튼 많은 여태까지 시행해 주지 않았던 부분을 서비스로 많이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광케이블 자가망 포설을 갖다 전부 거기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해 준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H에서요, 앞으로 해 줄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협상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LH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는 일부 한 데가 우리 시 말고도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해 준다고 팀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안 돼 있는 것은 먼저 약속한 것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와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약속을 3년 전에 한 것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3년 전에 한 약속을 미 이행된 부분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전에 구두로 약속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약속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또 뭐?
익찬

김익찬위원

구두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해 주겠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 광명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LH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요청하십시오. 해서 요청서류를 김익찬위원님 드린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으로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또 이러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으로 요청하니까 그 쪽에서 해 준다고 답변이 왔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몇 차에 이런 협상 저 없을 때지만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아마 출장회의록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적혀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제대로 안 온 것 같은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때 한 것이 너희들 우리가 요청한 것을 해 줄 테니까 요청하시오 한 서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U-아파트 5대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한 것이 과장님이 계셨을 때 해 준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비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과장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는 동사무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실 때는 LH에서 광명시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0억원에서 1백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신 거예요. LH에서? 무슨 선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그쪽에 선을 끊어버려서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쪽에도 뭔가가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분명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그것은 서면으로 더 요청을 하면 틀림없이.
익찬

김익찬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LH에서 1백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3년 동안 동사무소에 가셨던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또 과장님이 3년 근무하시고 돌아오시니까 다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과장님들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그사이의 정보통신과장님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뭘 했느냐면 CCTV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CCTV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케이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광케이블, CCTV, 터널의 무슨 유고감지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해 주기로 해서 거의 가격이 우리가 추산했을 때 얼마 해 달라 금액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런이런 시설 이렇게 한 겁니다. 크게 나눠서 광케이블과 CCTV인데, CCTV는 완전히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H에서 다 해 준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꿈꾸는 U-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3년 후에 돌아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과장님이 계속 노력해서 이번에까지 온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에서 국장님이나 상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상 줄 일 있으면 줘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70억원에서 1백억원 가까운 예산을 LH에서 하게 했으면 상 줘야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쭉 과정을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이 다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인춘 국회의원이 와서 자신이 했다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없는 동안에 먼저 계시던 과장님들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CCTV까지라도 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케이블이 각 가정 세대, 세대마다 우리 행정 광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일이에요. 외국에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된 데가 소하휴먼시아 1단지에서 7단지까지 6,500세대하고 역세권 8,600세대, 여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추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346페이지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가 다섯 대가 있는데 시장, 부시장, 비서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시장실, 부시장실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두 대하고 기사 두 명, 비서 하나,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것이 궁금하냐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8만원에 열한 대를 줬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8만원에 다섯 대, 2013년도에는 8만원에 여섯 대예요. 그런데 올해는 8만5천원에 다섯 대로 줄어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작년까지만 해도 2013년 예산에 여섯 대였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열한 대였고.,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또 있나요, 전화요금 지원해 주는 사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13년도에는 다섯 대 계상을 했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여섯 대 했는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계상이 다섯 대로 돼 있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2010년도에 열 한대는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때는 부서가 이 부서, 저 부서 것을 갖다가 민방위부서 것까지 우리가 옛날에는 다 맡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세우도록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요.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예산이 9,100만원이 증액됐어요, 350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예산이 지금 9,100만원이 증액됐어요. 350페이지 민원콜센터는 나중에 하고 관제센터부터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관제센터 모니터 예산이 7억9,900만원이거든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얼마였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올해 21명에서 6명 늘어났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6명 추가.
익찬

김익찬위원

6명 추가됐는데 작년 계약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팀장님! 5억 얼마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5억8,842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금액 말고 계약금액이요.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5억2,700만원이었는데 7억9,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느냐면 2억7천만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6명 늘었나요?
2014년도에 6명. 한 사람 앞에 연봉 3천만원만 주더라도 3×6은 18, 1억8천만원 밖에 안 돼요. 4천을 준다고 그래도 4×6은 24, 2억4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억7천만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실제로 이분들 급여는 정말 적게 간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팀장님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분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직원 전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예상해서. 2014년도에 스물여섯 분인가요?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급여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스물여섯 분의 개개인에 대한 한 사람이 연봉 전체 얼마고 26명의 합이 얼마인지 뽑아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을 주게 된 거예요.
증액시켜도 그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랑 근로자들한테 실제로 가는 금액은 정말 적습니다. 용역회사에 가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다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 계수조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자료요청을 따로 했었는데요. 2014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에 업체 제공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공했는데 팀장님 이게 업체에서 제공한 것 그대로 자료입니까?
자료 그대로입니다. 사본과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담사 급여만 쭉 이게 마지막 급여잖아요. 급여 보면 1년 지급액이 3억2,600만원 정도가 나와요. 2014년도에. 3억2,600만원인데 10월 명세표 저한테 준 것 있습니다. 10월 명세표 보니까 급여지급 총액이 2,813만4천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치가.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얼마 나오냐면 3억3,7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2014년도에 급여보다 저한테 제출한 10월 명세표가 더 많아요. 2014년도에 지급할 금액보다 10월달 금액이 1천만원 정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팀장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분석해서 계수 전까지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10월 명세표를 보면 한 달치가 2,8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전체 직원의 급여가 2,800만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1년치가 나오잖아요. 1년치가 3억3,700만원이 나온다니까요? 곱하기 12개월 하면...
네.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급할 금액은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것이 3억2,600만원이 나와요. 1천만원 이상이 적어요. 뭔가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348페이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둣돌 외부 담장, 펜스 미장 및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쭉 네 가지가 있는데 관제센터 옥상 수도 배관공사, 관제센터 창호 청소 및 벽면 발수제 살포공사 해서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리모델링 해서 언제 오픈 했어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도 안 됐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작년 7월에 콜센터를 시작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7, 8, 9, 10, 11, 12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무슨 펜스 미장, 환경개선하고 페인트공사가 올라오고 벽화그리기, 옥상 수도 배관공사.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먼저 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거기가 방문하는 방문자센터도 만들고 콜센터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있어서 많이들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데가 삭막하다 그래서 성애병원 담장 있는 쪽으로 해서 담장 미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에 벽화를 하나 그렸으면 하는 거였고요. 노둣돌 바탕 페인트 공사인데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한번 오셨다가 이것을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두 가지가 노둣돌 담장 미화공사 및 벽화그리기고. 이것은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위기가 지저분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옥상 수도 배관공사는 본 건물이거든요. 콜센터가 아니고 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건물은 지은 지가 좀 됐고 관제센터 창호 청소 및 벽면 발수제 살포공사 이것을 기계 같은 것 습기 방지를 위해서 했으면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한 지가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겁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타 아파트에서도 요청하면 구입해서 하면 그 정도는 이제 지원해 줄 것이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당연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기아산업 같은 데도 우리 것이 나가 있어요. 거기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나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런데 기아산업은 우리가 사준 기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특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인부 올린 것 6명 정도 늘었잖아요. 지금 현재 부족한가요. 아니면 학교 21개인가요? 학교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늘린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보통 안행부 기준에 통합관제센터에서 1인당 50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 앞에 287대를 보고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한 사람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사실 세밀하게 본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6명을 더 추가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는 287대를 1인당 보고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287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을 6명을 늘리게 되면 220대 정도로 줄어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하는 기준보다 엄청나게 한 사람이 CCTV를 관장하는 대수가 4배 가량 많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가 특수한 것이 뭐냐 하면 지능형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범인을 검색하거나 이러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도비하고 해서 학교하고 CCTV 연계 했잖아요, 24개 학교.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도 다 관제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한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지능형 카메라라고는 할 수 없고 일반카메라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많이 봐야 하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지능형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지능형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 여기 없었을 때인데요. 그런데 연계라는 것이 무조건 갖다가 슈퍼마켓에 있는 카메라도 연계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봅니다. 그런데 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모든 기능을 살려서 살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지 1억4천만원인가요? CCTV 학교 하는 것 1억4,400만원씩 들여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웅 한다는 소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 돈이 전부 낭비된 것은 아니고 기능 없이 낭비된 것이 아니고 거기의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을 갖다 살리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형식적으로 보여 지는 것들만 행정에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낭비만 되지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실 때 그게 정말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효과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무인발급기 1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똑같이 안행부 기준에 5년 그렇게 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기존에 있는 18대, 추가로 14대 하고 있잖아요. 관리 좀 잘 하셔서 고장 나거나 그럴 때 대처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발급기가 어렵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 않나요? 발급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없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주 노인 분들은 그냥 동에 가서 떼달라고 해서 떼고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것 이용 안 하고 컴퓨터에서 바로 하고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은 없나요? 민원통신과에서는 불편사항 민원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직 그렇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 없었어요? 맨 처음에 저는 농협에 가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안 되나? 그게 됐나 모르겠어요, 사용방법 그런 것이 처음에 안 돼서 지적은 했었는데 다 교체됐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바로바로.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교체됐어요? 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부분들 돌출해서 시민들이 보고 쉽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내용 안내에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손에 지문이 다 없어져서 못 하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 자체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표지판에 있는 것 보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발급하게끔 해 달라고 그때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 임대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데 임대료까지 줘야 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하철역 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하철역 어디죠? 두 군데 돼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거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두 개소가 아니라 한 개소만 내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게 전부 도시철도공사 소관이라서 양쪽 지하철역에 있는 것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몇 대죠? 두 대요?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역 두 대 해서 지금 한 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두 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연 50만원씩 이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83만원 계약한 것으로 계약금액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 하시죠.
화영

조화영위원

자가통신만 광대역 구축해서 광케이블 이설공사 5개소에 하잖아요, 어디어디죠? 위치 좀 설명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갑자기 CCTV 한 대를 갖다가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또 장애구간이라고 해서 여기가 교통장애가 되니까 너희들 피해 달라 그러면 이설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이설비용이 1년에 다섯 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를 세워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섯 개소를 예비비로 세우신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옮겨줘야 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자가통신망 고도화할 위치는 어디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 고도화는 뭐냐하면 원래는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돈을 주고 KT망을 썼었는데 이것을 전부 자가망으로 바꿨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계획해서 그때 백재현의원님 계실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있었던 광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노후화가 돼서 5개망 중에서 2개망은 올해 시설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분의 1만 세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1.5개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치가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위치는 동사무소 전역을 묶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면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면 좀 주시고요. 도면 자료 주시면 자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자료 제출) 광케이블은 지하로 매설된 것들은 아니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하 매설도 일부분 있고 한전주를 빌려서 한전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하 매설된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하 매설된 부분은 대부분 안양천변 있지 않습니까? 둑을 타고 매설을 시켰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교체하려면 다 파내야겠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관이 있기 때문에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케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비쌉니다. 장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열 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어디어디 예정이 돼 있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사무실 통신공사도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비비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인사이동이거나 이럴 때 전부 움직이니까 그것을 예비비...
화영

조화영위원

정보통신보안 부분 중간에 내려가면 2013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5만원씩 잡혀 있었어요. 2회 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 교육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2013년도에 잡혀 있어요. 35만원씩 2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대한 수당 이었었는데 이것을 따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교육도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교육은 하시는 거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교육은 실시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이 211개소는 월 2만원씩 내고 있고 45개소는 월 5만원씩 내고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차량방범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를 읽어서 범죄차량이냐 이런 것을 식별하는 것인데 도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씩 계상을 했고 방범용은 주택가나 가정 근처에 전부 골목 같은 데 달아놓은 것인데 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기기의 차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량방범용 CCTV가 더 많은 전기를 먹나 보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비가 이것은 아무래도 크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것에 비교해서는요.
화영

조화영위원

가격이 비싸면 더 성능이 좋아서 전기요금을... 전기를 좀 덜 먹었으면 하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막 달리는 것 찍어대야 하기 때문에. 전력소모도 이게 더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2014년 예산은 없는데 2013년도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올해도 있나요?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게 NFC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상관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랑 관련이 없는 거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은 휴대전화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미래전략실에서 NFC 도입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워낙 길 과장님께서 전문가시고 저희 정보통신과에도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굳이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NFC 도입이 소셜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사업이 적합한가? NFC 도입 예산이 적정한가? NFC를 접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NFC가 적용된 사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오신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 발주를 주지 않아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이 정도는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전혀 생소해서 모르는데 보통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과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 들어본 바가 없는데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비가 8백만원이에요, 이 8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다음에 연구원들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 이번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할 때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타 지자체가 하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벤치마킹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제센터에 청소용역이 있고 모바일센터에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모바일센터 민원콜센터 여기는 규모가 대략 몇 평정도 되나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봤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콜센터가 99.6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센터 99.6평이요? 청소용역 근무자 몇 분이 일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4시간 일하는데 2,3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일하시는데 2,300만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일한다는 거죠?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원콜센터 청소용역비 한 분이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요?
토요일 오전 몇 시간 합니까?
토요일에 2시간 하고 4시간 하는데 예산이 2,356만8천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분 급여 얼마 주고 있습니까?
70만원이면 연봉 8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용역회사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기 때문에 많이 해 봤어요. 아파트에 9시부터 보통 3시 반에서 4시까지 일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얼마 받냐면 실제 수령액이 70 몇 만원 받아가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시간을 줄여줘야겠다고 해서 토요일은 격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외곽도 있지만. 그런데 70만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적은 금액인데, 비품이 한 달에 10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까? 10만원 안 들어갑니다. 이게 70만원 급여에 비품 10만원 잡으면 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96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 2,300만원 잡혀 있어요. 다 용역회사로 가는 거예요. 앞에 어디죠. 민원콜센터 말고 관제센터도 비슷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북구 구청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용역회사한테 가는 거예요. 100% 용역회사 사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2,356만8천원 중에서 840만원이 가는 겁니다, 2분의 1도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계약하실 때 특수계약조건에 넣으세요. 그리고 공개입찰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넣으세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지급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용역하는 부서마다. 일하시는 분들보다 다 용역회사가 훨씬 많이 가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적정한 수입 좀 가져가게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업자와의 싸움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업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 가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840만원의 급여가 간다고 그러면 물품 해서 예산 1천만원하고 1,300만원 삭감해도 될까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삭감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런 식이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기간제근로자 고용해 버리는 것이 낫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1,3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되니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앞에처럼 공공근로를 쓴다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덜 주는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 직원급여 아까 저한테 10월 명세표 줬거든요. 보니까 센터장의 시간외 수당입니다. 52만 2,900원이고 강사님이 80만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수당이 많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수당이 많아요?
원래 위탁 주는 데는 시간외 수당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있잖아요. 몇 시간 할 수 있게끔. 저는 시간외 수당도 어느 정도 타 위탁 주는 데는 20시간, 30시간, 40시간 정해져 있어요. 시간외 수당은 다 위탁 주는 수준만큼 딱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20시간이든 30시간이든 40시간이든. 그렇게 정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52만원을 그동안 받아갔고 80만원 받아갔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채워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 급여를 보니까? 내년 2014년도에 최저임금이 5,210원이란 말이에요. 최저임금 5,210원×8시간×30일로 하면 내년부터는 125만원 정도가 나와요. 최저임금이 125만4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최저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빼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최소한 그렇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시급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최저임금요.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급여를 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외잖아요. 최저임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125만원인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열다섯 분 보니까 평균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을 제하면 얼마냐면 급여가 115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이라는 이분은 126만원이기 때문에 15만원 제외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15만원 정도 덜 받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의 36에서 37%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광명시에서 위탁을 줘서 급여를 주는데 최저임금도 안 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생활임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활임금 급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앙도서관 한 곳 오고 다른 곳에서는 안 왔거든요. 성북구나 몇 군데서 생활임금을 주는데 생활임금이 15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면 115만원이에요. 115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덜 받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급액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급액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실 수령액은 제가 그렇잖아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직책수당을 좀 줄이고 또 수당 같은 것이 이것 보면 누구는 5만원 주고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적수당 같은 것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1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노력 여하에 내가 1백건의 콜을 받아서 자기 혼자 70건을 처리했을 때 30건을 공무원한테 넘겼단 말입니다. 공무원 일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덜 된 것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80건을 자기가 다 처리하고 어느 사람은 50건만 처리하고 이것에 따라서 실적수당이 나오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그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약간씩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적제로 하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실적수당 및 시간외. 이것을 적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 수령액이랑 지급금액이 따로 있었네요. 지급금액이 160만원 여기에서 115만원 빼면 140만원으로 되겠네요, 145만원 정도.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적수당이.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행정업무를 많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원콜 처리로 끝냈으면 실적이 높아지는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최저임금에 중식대도 포함돼요? 포함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포함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식대 10만원 빼면 140만원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 생활임금이 150 몇 만원이더라고요. 적정하게 150만원이면 많은 돈 아니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이 회사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니까 이분들 이익이 2%예요. 어떻게 2%로 당신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하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년간은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광명시민들 이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100% 광명시민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 정도는 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홈페이지가 60개 이상 되나요? 몇 개 정도 있어요, 광명시에?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가 56개.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수련관이랑 만들고 있더라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4개 정도 더 총 60개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만들 때 예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었을 때 구축 예산이 있고 매년 유지비용이 있을 거예요, 60개에 대해서 뽑아 주실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매년 5천만원, 6천만원 구축을 하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구하면 안 되겠느냐. 정말 베스트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콜센터 위탁 줘서 최저임금 가지고 청소하라는 것인데 저것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민원콜센터라는 것이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로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콜센터는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주변 정도는 자기가 청소해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들이 다 해요. 민원콜센터 오시는 분들이 주인은 걸레 하나 들고 해서 물에 한번 빨아서 청소하고 쓰레기도 자기들이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오는 곳 같으면 누가 해 줘야죠.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 주변에 비오는 날 물 떨어진 것 조금하고 광명시에 흙길이 있습니까? 사실 자기 주변은 자기가 치운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한 예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그런 데는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간다면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내 집 앞에 방, 책상 주위도 내가 치우는데 그거 달랑 민원인 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 몇 통 받고 신경 쓰인다 그래서. 일어나서 청소하는 것도 허리 운동하고 다리 운동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전통시장 공동와이파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번 17일, 18일, 19일 이쯤에서 010으로 다 바뀌는 것 아시죠? 011, 016이 전부 다 010으로 다 바뀌는 것 아시죠? 지금 추세가 와이파이 추세가 아니고 IT 추세예요. 와이파이가 점점 죽습니다. 지금 010으로 다 바뀌는데 내년에 와이파이 뜨면 몇 분은 보시겠지만 사실 장 보러 오시는 분들 그 분들 상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을 위해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그런다지만 제가 볼 때는 010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011인데 권부의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17일, 18일까지 전부 다 올레도 그렇고 전부 다 010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다 바뀐답니다. 그래서 미리 제 번호도 지정 돼 있다는데 와이파이가 IT 그쪽으로 계속 바뀌는 추세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440만원이라도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돈 25% 나가는 거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여기는 국비 이런 표시는 없고 시비같이 표시 돼 있어서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그러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 75%에 시비 25% 투입하는 거라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국비라도 돈은 돈이니까 한번 통신망을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틀에서만 잠깐만 해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연일 자치위원회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요, 과장님들 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안 받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정식위원장

지금 저희가 총괄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후에 회계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모두 대체한 것으로 하고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호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예산 페이지 355에서 363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과 일반예산은 52억1,380만7천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3억4,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57페이지 사무관리비 1,830만원 지난해와 같고, 시책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2백만원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고 행·재정적 업무의 효율적 운영 이것은 510만원이 늘어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86만원 늘려서 486만원.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해서 4,220만원에서 4,732만7천원을 편성한 것은 전자테그 관련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512만7천원 증액된 3,732만7천원, 주민 참여 감독관 수당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입니다. 물품구입 풀비용은 지난해 본예산과 같이 등록시켰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난해 3천만원에서 1,670만원, 1,33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 2013년 4월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등록은 지난해 5억3,100만원에서 2,900만원 증액된 5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제회에서 편성액이 통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에서는 2억8,200만원이 감액된 5억8,193만6천원 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제세공과금은 9,099만6천원, 그래서 9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은 이것은 차량구입 관련해서 2억8,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해 2013년에 버스 등 차량구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360페이지. 여기 40억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소하2동주민센터에 42억7,9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안2동주민센터 설계비만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청사 내 근무환겅 조성은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고 재료비, 그 아래는 청사관리 재료구입비 361페이지 거기까지는 지난해와 동결했고 공공요금 운영비는 1억2,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전기료가 2013년도에 6%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그래서 1,1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광명시청사를 안전점검을 했는데 수배전반의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1,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에서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 총해서 일반운영비가 714만3천원이 감액된 4억2,20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협약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지난해와 같이 동결시켰고 여비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지난해보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604만원이 감액된 2,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결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가 그 아래 차입금 원금 상환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3.5%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고 차입금 원금상환, 이것은 지방재정위에서 받는 것은 연리가 3%인데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361페이지에 보면 청관제라고 보일러 부식하는 것 방지하는 액이 있잖아요, 이게 1kg에 3,528원 책정이 돼서 100kg 가격인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비싼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직원들이 킬로그램당 가격이 이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리 비싸도 보통 킬로그램당 2,500원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3,528원이어서 특별히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2013년도에서도 썼을 텐데. 아시는 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13년도에 산 것은 금방 자료를 갖다 킬로그램당 얼마에 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 끝낼까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A4용지 구입할 때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구입하나요? 광명시 전체 과 총괄해서 구입하지 않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각 부서별로 구입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이유가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전체 부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훨씬 싸게 살 텐데 각 과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구입도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개 사나 조금 사나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절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사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별로 구입하는 것과 전체 과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 똑같겠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을 개인사업자라든가 덤핑으로 샀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거의 다 조달요구거든요. 조달요구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사거나 적게 사거나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박스에 얼마씩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박스 가격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달 가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개 사나 열 개 사나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달 가격이 아닌 실제로 구입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조달로 다 사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경우 있었잖아요. 조달가격보다 시중에서 구입한 것이 훨씬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중단가 제가 알기로는 책자가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단가와 비교해서 하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중단가가 조달 가격보다 훨씬 쌀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물품단가 기준이 조달단가가 있고 시중단가가 있는데 그 가격을 보면 모든 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시면 조달가가 더 싸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사업자가 다량으로 납품할 때 가격을 낮춰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OA사무기기 같은 것은 컴퓨터 같은 것도 일괄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4천만원, 5천만원 예산을 절약했거든요. 그리고 토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용지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무기계약직 140명에 4백만원 인데, 체육대회 예산이 4백만원인가 잡혀 있어요. 운전직 공무원 중부권 체육대회 지원으로 24명인데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청원은 42명인데 1,100만원, 무기계약직은 140명인데 4백만원, 공익도 2백명 되는데 5백만원. 무기계약직은 수는 가장 많은데 공익 포함해서 가장 대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공채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을 다르게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운전직 공무원 중부권 체육대회 예산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광명을 비롯한 중부권이 8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광명시가 체육대회를 주관합니다. 주관해서 그 동안 우리시는 다른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체육대회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가 주관하다 보니까 텐트를 친다든가 각종 준비하는 것 등 그것 해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에서 우리가 행사를 개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장소야 당연히 우리가 무료로 하겠지만 천막, 텐트 같은 것 다 쳐주고 탁자 같은 것 다 갖다 놔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포함해서 부수비용들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8개 시·군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24명인데 부부동반으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꽤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8개 시·군 해 봤자 30명씩 잡으면 24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산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타 무기계약직이랑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5백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할 때 예산 좀 증액시키든지 삭감시키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도시가스 연료비, 작년에 예산이 8,700만원으로 해서 1식으로 올라왔어요. 올해 도시가스 연료비가 1억6,700만원으로 거의 100%가 인상 됐거든요. 공공요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연료비가 지난해에 8,700만원이 편성됐었죠. 그런데 추경에 8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1억6,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월 말까지 도시가스 연료비 지출된 것만 1억5백만원입니다,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 동절기 아닙니까? 그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1억6,700만원 정도 돼야 집행이 되고 전기료에서도 증액이 3억7백만원 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요금에서 4,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전기요금이 2013년도 올해 6.2%가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2,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 했어요. 강동구나 타 지자체 보니까 요즘에 나눔카라고 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 18대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언론에 보니까 강동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나눔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책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나눔카가 뭐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말 그대로 나눔카. 나눔카라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시청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청에 차량이 들어오고 시민체육관에도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번호가 다 인식이 되잖아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정과랑 국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차량이 관내에 들어와서 세금 내지 않은 차량 있잖습니까? 그러면 담당자한테 바로 시스템이 연락이 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치할 수 있게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시청이나 시민체육관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꼭 좀 도입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겠죠, 그 정도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58페이지 상단에 일반자산부분 취득비에 RFID 휴대형 리더기가 뭡니까? 태그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잖아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광명시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기고 이것은 프린터기고요. 이것을 금년에 3개, 3개 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전자태그를 부착·관리해야 한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바코드를 붙인 물품들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간쟁을 해서 이것을 인식을 시키면 여기에서 바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책상이고 의자고 컴퓨터고 뭐고 다 바코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필청 붙이는 것을 그것으로 하겠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기계를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e-호조에 광명시의 재산목록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물품목록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것이네요. 정리하기 좋겠네요. 그리고 세차처리시설 우리 시청에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지관리비가 2013년도에는 8백만원 1식 있었는데 많이 절감해서 4백만원 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2012년 말인가 설치해서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썼고, 2014년도에 세제라든가 뭐라든가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혹시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8백만원도 안 썼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난해까지는 하자보수식으로 해서 망가진 적도 거의 없었지만 와서 그냥 봐줬고, 금년부터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나면 봐주고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혹시 모르니 예비비 성격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안2동주민센터 신축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하안2동 관련 돼서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책을 만들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저것을 다 했거든요, 도의회까지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책자에 안 나와 있어서요. 누락된 건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에도 다 통보를 했거든요.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것은 다 돼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정회 중에라도 기획예산과에 알아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소하2동이나 이런 데는 다 나와 있는데 거기가 없어서요. 갑자기 예산이 올라 왔길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했으니까요. 추진하면서 법은 당연히 지켜서 하는 건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은 여기에서 묻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살짝 물어봤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걱정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이따 기회가 된다면 전선권 국장님도 부르고 감사실장까지 불러서 한꺼번에 다 듣고 여기에서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테마개발과까지... 잠깐만 묻고 갈게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일단 회계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억3천만원에서 21억6천만원까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테마개발과에서 1차적으로 감사실에 사전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돼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계약심사 의뢰해서 공사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다 끝났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그러면 테마개발과에서 회계과로 설계변경 계약을 1차 의뢰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뢰한 게 정확하게 언제 의뢰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차 설계변경은...
익찬

김익찬위원

의뢰한 날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변경 의뢰 말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차 설계변경 계약 의뢰한 것이 테마개발과에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변경 의뢰가 2013년 7월 16일이요. 1차 설계변경 말씀이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13년 7월 16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6일 날이요, 그때 계약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감사실에서 계약 심사된 것 첨부서류 할 때 계약 심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당연히 확인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확인 했었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법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요. 감사실에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약심사 제외대상이라고 왔죠.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심사 제외대상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에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법을 가르쳐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가지 하기 전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사기간이 2월 18일부터 7월 27일이요. 당초공사 계약이 이렇습니다. .
익찬

김익찬위원

당초 2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감독자는 누구였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감독은 제가 알기로 김원곤 주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원곤 주무관님이요? 어느 분이에요? 여기 계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아니고 테마개발과!
익찬

김익찬위원

테마개발과 김원곤 주무관님? 주무관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6급인데 무보직! 아직 보직은 못 받았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하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때 감사실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인데 첫째는 설계변경 계약체결 이전에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었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하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이행 부분, 또 하나는 설계 변경하는 데 이게 두 차례 걸쳐서 9억짜리가 21억6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설계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곤경, 지연 등 긴급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심사, 이것은 감사실에 관련되는 거죠. 이것은 안행부에서 나온 것을 계약심사 운영 요령,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규정 1항 바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설계변경심사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도 되죠.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효율성이 없는 경우』 이렇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도 테마개발과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를 입찰할 때 계약심사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하면 우리가 1백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6.54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하는 것도 다 86.54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나 검찰에 고발해도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 검찰 고발하는 데 동의해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테마개발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무 문제없으니까 새누리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님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나 검찰에 고발한다는데 민주당 의원인 제가 거기에 동의해도 아무 문제없겠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이렇죠. 저한테 물어볼 것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해 주려고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일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약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계약법에 적절하게 운용했냐, 안 했냐잖아요,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게 아무리 낙찰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심사를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공사는 긴급을 요하고 공기에 맞춰야 하고 소방안전 관련해서 동굴 내잖아요. 공연장이고. 그러니까 외부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단 나가는 통로에 다 흙이 쌓여 있었어요. 공사를 중지시키면 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여러 사항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시행한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명시에서 예를 들어 9억3천에서 21억6천까지 깼는데 이런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의 금액이나 범위를...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례가 중요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죠. 설계변경의 법이 중요한 것이죠. 설계변경에 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인 하자 하나도 없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차 공기기간 이었는데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하면 기본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다 늘어나는데 테마개발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공사기간도 지금 공사 언제 끝났어요? 9월 6일 날 끝났잖아요, 8월 27일 날 하고. 7월 16일 날 1차 변경신청하고 7월 27일까지가 공사 완료인데 변경을 7월 16일 날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계약법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공사 관련한 것은 사업부서에 들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고발해도 검찰에 고발해도 아무 하자 없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계약법에...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인 하자 없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약법에 적정하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인 하자? 계약에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발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왜 저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별안간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큰 틀로 회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일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맞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 다음에 효율적인 차량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본경비 회계과! 사실 이것을 따지면 회계과의 큰 틀은 딱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적은 금액을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계약심의회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나라장터가 이용료가 있어요. 나라장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나라장터가 조달청의 전자입찰 하는 곳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자입찰 하는데 13건 해서 12개월, 312만원인데 전차입찰을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를 두는 거죠. 거기에 입찰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아마 이 자료 갖고 있겠습니다. 2013년 계속비 사업으로 2012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체된 것이 시책추진비가 10억이 있습니다. 맞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어디를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체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이 있었습니다. 10억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 2013년 1월 21일 날 가학광산 동굴 공연장 보강공사 발주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띄웠겠죠. 아까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금액이 9억3,354만4,730원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회계과에서 낙찰되면 돈을 주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준공되거나 기성부분...

서정식위원장

기성금 혹시 몇 년도에 얼마 주신 것 알고 계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감사실에서 김익찬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과장님께서 일정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28일 날 기성금 1차 55% 해서 5억1,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2013년 5월 2일 날 기성금 78%, 2억6,08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21일 날 시비 8억이 투자되면서 2013년 6월 28일 시책추진비 20억원이 또 투입이 됩니다. 2013년 9월 23일 날 의회에 20억원을 승인 의결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8월 20일 날, 9월 6일 날 준공이 됐어도 6월 28일날 시책추진비 20억원을 성립전 사전승인을 받아서 준공이 끝난 9월 20일 날 시책추진비 의회 의결 받는 것도 성립전 예산이라 내가 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 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6일 설계변경 1차가 됩니다. 그래서 13억 8,776만원으로 1차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게 아까 7억1,780만원, 이게 1차 설계변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립전 사전승인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013년 7월 24일 날 설계변경 후 기성금 2차 95%를 줍니다. 이 공사기간이 9일이에요. 9일 만에 6억5만원이 갑니다. 첫째 의문 가는 게 9일 만에 어떻게 6억이라는 돈을 지급 해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의문점 하나. 저는 의문점만 짚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 8월 27일 날 설계변경 2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들어간 것이 21억6,018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9억짜리가 21억 떴다는 가장 큰 틀입니다. 이때 공사기간이 약 열흘 되고 9월 6일 날 준공을 합니다. 준공 날 때 누가 참가하죠? 기술직 공무원 꼭 참가해야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기술직 공무원이 참가했습니까, 이 자리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5급이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여기에서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 날 때 계약할 때 공무원 입회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공무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8월 27일에서 9월 6일까지 준공을 하는데 약 6억을 쓰고 13억에서 6억, 나머지 돈 7억 2,200만원인가 증감내역인데, 이것 쓰는데 열흘 만에 공사를 거기에 다 해 버렸는데 과장님 가서 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을 해 줘 버렸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계약심사 제외대상이라고 감사실에서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장님도 불러서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정식위원장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답변하신 내용 전부 다 속기록에 기록 돼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회계과만 이야기해서 이것은 사실 큰 틀에서는 테마개발과 이야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저한테 질문할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 절차를 질문하셔야죠.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뭘 물어봤냐면 돈의 출처가 아니라 계약할 때 공무원 입회했냐? 하니까? 입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7월 16일 돈이 나가는데 과장님 첫 번째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하는데 돈이 약 11억 정도가 더 나가는데 공사기간이 19일 밖에 안 돼요. 1차, 2차 다 변경을 했을 때. 19일 동안 과장님 돈을 다 어떻게 19일 동안 11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 답변 드린다니까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공간인데 그러면 아까 성립 전 예산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보세요. 공사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설계변경 되기 전에 공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묻는 것보다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져왔는데 발주청에서 설계변경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여기에서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조사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공사지시를 합니다.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전에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진행이 된 것이 언제 시점이고 이것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융복합사업소장이라든가? 테마개발과장이라든가? 불러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는 분명히 보시면...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월 18일에 해서 7월 27일까지 공사 하겠다. 5개월 동안 공사를 하겠다고 한 내용으로 어떻게 5개월 동안 하던 공사인데 9억 얼마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일 며칠 남겨놓고 16일 만에 13억 가까이가 투입이 됐으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초 2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차 설계변경이 언제 저희한테 의뢰가 됐냐면
태진

권태진위원

7월 16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7월 16일이죠. 그래서 공기를 또 연장시켰어요. 8월 31일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의 어떤 진행의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 양 같은 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것은 맞는데 마지막 준공 열흘을 남겨놓고 갑자기 십 몇 억이 그냥 막 투입이 되니까? 변경이 돼서 하니까 그것을 계약이 맞냐? 안 맞냐? 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를 아까 이야기 했지만 변경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법을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것은 테마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정확히 답변 드릴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식을 넘어가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짚고 넘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괜히 의혹을 키우고 더...

서정식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제가 전선권 국장님, 테마개발과 과장님, 감사실장님, 이렇게 전부 다 부르면 되겠죠? 부르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관계로 세정과 먼저 하고 회계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정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7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1천만원, 2011년도에는 5백만원, 12년도에 5백만원, 13년도에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은 7백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1천만, 5백, 5백,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백만원. 2013년도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1천만원인데 1천만원 다 지급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지급 됐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얼마나 체납세 정리를 했느냐? 그런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포상금을 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3대 구입 했었어요, 모니터 제외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6대면 거의 2년 만에 19대가 교체되는 것인데 직원이 몇 분인데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되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 직원은 30명인데 이것은 위원님! 내구연한 경과한 것과 노후화 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컴퓨터라 새로 6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13대 구입했으니까 30명이면 열한 대 남았겠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니까 작년에는 7개월로 계산됐던데 올해는 12개월로 계산됐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 있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시작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새로운 예산으로 세입통합시스템 일괄발송프로그램 개발비가 새해 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최근에는 수납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특히 세입통합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그런 민원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신 분들에게 물론 동의를 받아야겠죠. 납부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낼 때 문자메시지로 계속 보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안전총괄과 할 때 그때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원 때문에 만 40세까지 집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 휴대전화 번호를 다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에 관해서... 그래서 그 부서랑 협조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총괄과랑,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문자 보내도 된다고 서명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 부서랑 하면 문자로 훨씬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하려다 깜빡한 것인데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체납과 관련해서 명단을 공개 했더라고요. 명단 공개하고 260이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곳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보냈더라고요. 이것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신문, 방송에도 났지만 3천만원 이상은 도에서 직접 명단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관허제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회 좀 바꿔 줘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의정활동 하기 힘듭니다. 무슨 발언을 하면 의원이 발언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체납세 징수 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가에서도 체납세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마다 난리입니다. 광명경찰서에서도 차량 스피드건 찍히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각 기관마다 세금 거둘 때는 없고 이것이라도 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 광명시는 전년도에도 실적이 좋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더 잘 하라고 격려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백만원 밖에 안 늘어났어요, 체납세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6,100만원인데 6,300만원, 2백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늘어난 비용은 어떤 우편요금이나 이런 발송하는 비용들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이 현재 작년 8월부터인가 30원이 올라서 그런 비용 상승분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을 잘하면 격려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체납세에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팀은 그냥 당연히 하는 것...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 전에 있다가 그게 고유 업무 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하시면 다른 것보다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지금 회계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감사실과 관계되는 융복합단장님, 테마개발과 과장님, 이렇게 모셨는데 여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선권 국장님! 이번에 감사과에서 저희가 들은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해 보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가학광산과 관련해서 2011년 본예산에 가학광산을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런 일련의 상황이 어제, 오늘, 또 예산심의, 행정감사 시에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가학광산과 관련되어 추진이 돼 왔지만 금년도에 조금 더 기존에 동굴로써만 약간의 조명시설과 출입만 했었는데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공연장을 개·보수하면서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 용역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집행을 금년 1월 9일부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13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충분한 설계를 하면서도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 됐으면 좀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주어진 돈만 가지고 예술의 전당만 한 상황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감사실이나 조금 전에 시작된 회계과 이런 내용에 위원님들의 질책과 질의·답변 내용을 제가 생중계로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답변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가학광산을 총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강하고 운영하고 있는 담당 사업단장으로서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전체 사업비가 도급액 기준으로 9억3,300에서 21억6천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사실상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 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는 것은 다 같이 사업부서인 저희 때문에 발생이 됐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으로 썼느냐 하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사실상 전반적으로 처음 하던 사업이고 공연장을 이런 공사는 한 번도 선례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도 사실상 조금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토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연장을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강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하다 보니까 사업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입된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원포인트로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어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5월 달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 시에 자금 교부가 되면서 공사도 시행되다 보니까 좀 더 품위 있고 좀 더 한 번 만들면 다시 고치기 힘든 동굴 안에서의 사업이고 공연장을 만들면서 좀 더 주변 상황을 조화롭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보강공과 데크, 계단, 이런 공연장 보강공사, 이런 내용에서 사업비가 더 늘어났고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은 특별히 달리한 건 아니지만 토공 양과 락볼트, 거기에 따른 안전망, 계단, 이런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물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났는데 아까 쟁점이 됐던 왜 며칠 만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있지만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정보고라고 합니다. 실정보고를 해서 도급자와 그 내용을 합의해서 우리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설계변경은 한 번에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정교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하나씩 자꾸 변경사항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 실정 보고한 내용을 추가, 추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뒤로 밀려지다 보니 거의 준공시점에 와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며칠 만에 몇 억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그 전에 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실정보고에서 완료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테마개발과 과장님! 공사를 하시면서 진행된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있어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이 굉장히 힘든 공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 높이가 약 30에서 50m 됩니다. 그 천장의 높이를 계단을 밟아서 비계를 밟아서 천공을 해야 하는데 천공 하는 것이 굉장히 난공사로 처음에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일단 시작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동굴 내부만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동굴 내부를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5월에 20억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왕 하는 김에 이 공사를 완벽하게 향후에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또...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테마개발과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자가 생기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20억 가지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질문 들어갈게요. 김익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발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에서 가보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 됐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진행 중이었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무리 됐다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일부 마무리 된 공정도 있고 진행중인 공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감독관님 여기 와 계시나요? 어느 분이에요? 제가 다 알고 정보 다 받고 하는 거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증인선서해도 되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테마개발과에서 감사실에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에서 어제 답변할 때 공사가 다 마무리 됐다고 답변했는데 언론사 기사 내용 보니까 밑에 일부는 또 공사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감사실에서 나왔을 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공공사 같은 경우 초창기부터 끝까지 같이 갔던 부분들인데 토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 8톤 차로 40대 분량 정도 토량을...
익찬

김익찬위원

레미콘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아니요. 흙으로 실었을 때 설계 당시에는 40대 정도를 추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사를 60m 정도 인력으로 옮기다 보니까 최종 남아 있는 토사 양이 2,500 루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로 5백대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토사 양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흙을 실질적으로 한 번에 어떤 인부가 60m 이상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토사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사 양이 암반선이 나오면서 무대 위치라든지 객석 위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한 40제곱미터 정도 무대를 생각했었는데 무대 위치가 변형이 되면서 오페라라든지 다양한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된 것이 있고 암반선이 나오면서 그 암반선 쪽에 저희가 객석 의자가 들어가면서 2백석에서 3백석으로 1백석 이상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얘기 말고 감사실에서 계약 심사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감사실에서 나왔을 때 거기 계셨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그 당시에 1차 때, 2차 때 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차 때.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그때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공사 진행 중에 있었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1차 때는 토목이 계속 진행 중이었었고요. 토공, 흙공사가 진행이 됐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공사가 그럼 마무리된 건가요?
공사 일부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심사하러 나왔을 때 계약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공사 중이었으면 계약 담당실에서 심사를 했어야죠. 관련된 것은...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부가 공사 진행 중인데 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또 앞, 뒤가 안 맞거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공사가 꼭 마무리 됐다고 해서 계약심사대상이 아니고 우선 시공한 것 그러니까 계약부서, 사업부서하고 이미 계약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우선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을 때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락볼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 퍼내는 것도 다 예산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것과 관련된 심사하는데 공사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일부는...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1차 때는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공사진행중 이었다고 한다면 감사실에서는 계약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답변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계약심사를 했었어야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공사가 일부는 됐고 또 일부는 마무리된 것도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다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마무리 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은 아까 발언기회 드렸으니까? 앞으로 쭉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그러한 공사가 좁은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공정의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사업량도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 우리는 변경하면서 계약 의뢰를 의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답변을 해 줘서 회계과로 보내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보고 드렸지만 락볼트라는 천장에 박는 볼트가 공수가 늘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그 볼트가 늘어나면 방진막도 면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계단을 공연장 안쪽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밖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감사실 쪽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건데 이것은 기 계약이 됐고 그러한 물량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하러 갔는데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면 감사실에서는 이 답변이 맞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공사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 계약심사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이 좀 바뀌어서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실익이 없다고 감사실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럼 감사실이 또 잘못하게 된 거죠. 감사실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여기에서 또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회계과로 튑니다. 공사 9일 만에, 분명히 이것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감사실에서 가서 확인했을 때 공정이 거의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95%라는 공정률이 됐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을 또 준 거예요. 단 9일 만에.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하셔서 여기저기 다 공사를 했다면 감사실도 가서 계약심사 안 된 것이고 95%가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 회계과도 골치 아픈 거예요.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왜 돈을 줍니까. 6억이라는 돈을? 아니, 공사를 여기저기 막 벌이고 락볼트 박고 비계를 세우고 다 했는데 저쪽에서는 공연장 의자를 뚫고 하는데 왜 가서 돈을 가보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1차가 여기부터 여기라는 것은 표현 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볼 때는 그 공사가 그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기둥에 인테리어 하는데 이것 막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서 또 6억이라는 돈 이것은 엄연한 사전공사입니다. 이 단어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전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가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일 만에 95%라는 공정률을 봤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면서 이상한 소리 해서 머리에서 잠깐 불 튀는데 이것은... 사전공사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래미콘이 몇 대 들어갔는지? 왔다 갔다 하다 끝난 거예요. 빈 종이만 왔다 갔을 수 있는 거예요. 철근이요? 빈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약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전반적으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어떻든 보면 95%의 공정률을 보고 다만 5%라는 것은 마지막 뒷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실에서 갔는데 사전성립 대상자가 아니에요. 제외 됐어요. 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사전에 그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 맞는가는 나중에 어떤 분이 밝혀주시겠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와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을 7월 16일날 했고 2차 설계변경은 8월 27일날 했는데 우선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면 변경된 계약내용을 가지고 기성을 줍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설계변경, 먼저 실정보고에 의해서 사전공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변경계약이 되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 테마개발과장님, 감사실장님, 민간인이 이런 공사를 하면 인정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인이 이렇게 공사를 했다면 인정이 되겠느냐고요. 아니, 설계변경 1차가 들어왔는데 9일 만에 끝냈다 그래서 95%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가 사전공사 밖에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을 갖다 넣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막 박았습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8월 27일 2차 변경이 들어갑니다. 열흘 만에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요. 이것 계속 한 업자였죠? 6억3천이라는 돈을 낙찰 받아서 21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이게 특혜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동굴 안이니까 21억짜리 입찰을 봤어야죠. 하다 보니까 진행됐다는 말은 맞습니다. 파다 보니까 난공사고 위험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그물도 치고 락볼트도 더 박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전에 그 정도는 어림잡아서 끝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다 틀리다는 말씀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는데요. 우선 이 사업의 특수성과 지금 당초에 도급계약과 1차 변경계약 2차 변경계약 이후에 기성금을 지급한 대가를 지급한 사항은 사실상 설계변경 이전에 실정보고라는 보고내용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료된 부분도 있었던 것을 설계변경에 담아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며칠 만에 기성금을... 왜, 공사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후에 그렇게 바로 기성을 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늘어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실정보고에서 우리가 시공승인을 해 줘서 시공을 한 상황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담아서 그것을 기성 요청이 들어와서. 기성 요청은 자기가 한 물량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드린 상황인데 그것이 기간이 짧은 그런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만 그것이 세밀하게 차근차근하게 되지 못한 그런 공정과 그 다음에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상 매끄럽지 못하게 공사를 시행한 그런 내용은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박봉태 감사실 팀장님! 감사실 때 답변하셨는데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마흔아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세요. 팀장님! 공무원은 정말 40대면 정말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써 50대, 60대 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전심의 할 것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까지 필요 없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공사 끝났다는 말씀이 전체 공사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 설계변경 요청 부분에 대한 공사가 끝났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변경 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이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다 끝난 건가요? 1차.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처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변경 한 것은 공사가 다 끝난 것이죠?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제가 처음에 답변은 다 끝난 것으로 답변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안 계획대로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제가 6월 달에 설계변경 했고 벌써 기간이 5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사실 기억을 못 해서 이미 우선시공이 됐다고 답변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차 때는 우선시공 된 부분도 있고 또 진행 중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 부분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 설계변경 계약 의뢰를 테마개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감사실에서 한 것이잖아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그렇습니다, 절차.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설계변경 하기 전 이잖아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하기 전 이라 하더라도 감독 공무원이 실정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정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정보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공사감독관님! 그러면 공사 범위라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9억3천이면 예를 들어 예산이 11억이나 12억에서 87.5% 정도에서 1억5천, 2억 정도 삭감돼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남은 1억5천정도 삭감된 선에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몇 십억씩 증액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심의도 안 받고 할 정도로 이 공사가 정말 그렇게 긴급한 공사였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토사가 계속 내리는 상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흙이라는 부분이 계속 위에서 밑으로 흙을 내리는 과정이 있으면서 추가로 변경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다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갱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공의 하자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독관으로 계시면서 차량들이 입구까지 올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레미콘차도 왔나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인력으로 다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레미콘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계속 장비를 양중을 하고 흙을 계속 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볼트 박을 때 레미콘 같은 것 필요 없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필요 없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네, 그것도 공간 비계를 해서 계속 인력으로 비계를 가지고 양중을 하고 그것을 또 인력으로 세우고 이동을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흙만 퍼낼 때 차량만 필요한 것인가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흙도 그 안에서, 밑에 동굴을 막아서 하부 30m 밑에까지 보강을 해서 거기에 흙을 다 메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실제로 차량도 레미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거의 다 인건비겠네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20억 가량의 예산이?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이 일반적인 택지라든지 노지처럼 중장비를 사용한다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인력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독관님께서는 상당히 긴급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긴급하기 때문에 흙도 계속 위에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심의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긴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의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흙까지 내려오고 긴급하기 때문에 심의 안 받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긴급하지 않았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라든지 하려면 수량 확인이 가장 큽니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아래하고 위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수량을 산정할 때 마감면을 알아야 토사 양을 계산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흙은 계속 나오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공연장 그 쪽이 복잡했겠네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료 보니까 거기 공연 많이 했던데요. 어떻게 공연을? 행사한 자료들 보니까 거기에서 동굴보석패션쇼도 8월 31일 날 했고 8월 12일 날...
태진

권태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부분이 5개월 10일 공사인데 인력을 써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5개월 10일을 하겠다는 양을 불과 며칠 만에 인력으로 어차피 기계를 못 쓰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익찬위원님이나 서정식위원장님이나 시공이 사실상 1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도급된 금액과 물량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장의 바닥면 그리고 공연장의 일부 면적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굉장히 조그맣게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토사를 긁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토사 양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는데 토사 양은 토사 양대로 제거하면서 넣고 나머지 락볼트는 락볼트 대로 별도 공사한 것으로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을 확정하고 돈을 확정하고 정리했으면 밖에 있는 공사같이 다 예측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굴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물량을 확정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물량이 확정이 돼야 단가가 나오는 것이고 단가가 돼야 돈이 나오는 것인데 그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설계변경과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예측이 됐을 때 물량을 확정하고 도급금액을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쉽게 얘기해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백 루베 하기로 했는데 파다 보니까 사실상 5백 루베가 돼서 4백 루베 값을 주게 됐는데 그 준 양은 나중에 다 파서 그 면적을 서로 재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흙을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됐기 때문에 동공을 본래는 한 공만 막기로 했었는데 세 공을 위원님들 가셔서 아시겠지만 지하 마이너스 레벨까지 계속 구멍이 뚫렸었는데 그 구멍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흙의 나오는 양은 몽땅 끌어내서 메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양을 어떻게 측정해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동공을 측정했습니다. 밑에 메운 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꾸로 그 면적을 맞춰서 양도 맞춰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공연하는 쪽만 락볼트를 박아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밖으로 외부 계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별도로 자금교부가 되다 보니까 외부 계단 쪽도 하다 보니 당초에는 내부는 5m짜리 락볼트를 박았지만 올라가는 계단 쪽은 3m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160공이 더 늘어나고 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물량이 확정돼야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내용의 공사는 아까 실정보고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과 수량이 확정된 다음에 1차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투입됐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성을 주게 됐고 그리고 나서 2차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돼서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감독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직접 몸으로만 했나요, 아니면 기계도 있었나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저희가 중간 정도 장비 부분들을 분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의 2까지는 인력으로 작업을 했고 나머지 중간에서부터는 소형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원화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었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일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이분들이 며칠 일했습니까?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거의 두 달 가까이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달에 얼마 나갔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두 달 동안 일한 것이 몇 억 나간 것이잖아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하루에 15명에서 20명이 일하는데 두 달이면 60일 이잖아요. 60일 동안 예산이 얼마 나갔느냐고요. 거의 7억 이상 나갔잖아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의 인건비하고 품셈에서 나오는 인건비하고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달 동안 몇 억이 나갔잖아요. 간단하게 한 달로 계산하겠습니다. 한 달에 3억 이상 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15명에서 20명이면 한 달에 3억인가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품셈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나온 출결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15명에서 20명이 일을 했는데 대부분 육체노동해서 한 것이잖아요, 3분의 2가. 3분의 1이 기계라면서요. 그러면 다 육체노동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한 7억 이상 나간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얼마 나갔어요?
원곤

김원곤테마개발과주무관

제가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린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디서 빠져 나가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벌써 국장급 된 것처럼. 지금 답변하세요.

서정식위원장

참고로 김익찬위원님의 말에 힘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날 공사하신 분들 다 그것 받죠? 몇 명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인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이라도 최소한 받죠? 테마과장님, 그날 일하신 분들이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것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6일 이잖아요, 12월 6일 날 오전에 작업인부 15명이면 15명해서 온 다음에 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거기가 위험한 곳이니까? 그러면 위험한 곳에 최소한 그 분들 보험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낙반사고 나서 다쳐 버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주민등록등본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받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회사에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럼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회사에서 알아서 산재보험 들고 다 해서 보내주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왔는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거기에 20명이 와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거의 선공사 들어간 것 아니에요. 사전에 계약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공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선공사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감사과에다 안 받으셨잖아요. 의뢰했다는데 감사과에서 가니까 공사가 끝났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95% 회계과에서 돈을 줬으니까 일부 끝났다고 했는데 공사를 계속 멈출 수가 없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5억, 6억을 더 줄 테니까 거기까지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감독관님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파악해서 왜 돈이 6억인가를 이야기해 줬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에 공사인부가 1백명이 들어와서 며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가로 하기 때문에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을 줘야 합니다. 하고 진행을 시킨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이 공사가 지금처럼 인력이 들어와서 한 가지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서정식위원장

아니, 아까 비계에다 락볼트, 그물망, 인부 등등... 최소한 그날 어떤 부분이 몇 명이 들어온다는 그 계산법이 있어야 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락볼트 박는 인부,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A, B, C 다섯 분이 거기를 박는데 수당 노임이 어느 정도 비계를 더 설치해서 한쪽에서 하는 분...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사는 전체적인 도급내역을 합니다. 도급내역을 해서 내역서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공연장 보강이라든가? 토사 정리라든가? 이런 단가가 도급계약이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법에 보면 하청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기성이 들어가면 인건비를 통장에 넣어 주도록 돼 있죠? 통장이 다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통장으로 돈을 주도록 돼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확인하시면 나중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원 도급사에 지급이 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성금 지출된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에 원활을 기하고 뭐랄까? 회사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성금이라든가 선급금 제도를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급자가 공사한 것만큼 기성금을 요청한 것을 감독 공무원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 기성금 나간 것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이 말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회사에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 주는 거죠? 회사에 총 6억이면 6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회사가 알아서 1백만원 짜리 인부를 쓰든 1천만원 짜리 인부를 쓰든 알아서 하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서정식위원장

공사감독 그분이 줬는데 그분이 알아서 회사가 알아서 주는데 저 사람 인건비가 1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10만원 짜리 쓰는 것은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 난이도에 따라서 1천만원 짜리 공사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1백만원 짜리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차 설계변경에서 어떻든 7월 24일까지 단 9일 만에 6억이 나간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지만 꼭 인건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락볼트 값도 있을 수 있고 맞잖아요? 비계 값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자 보수, 볼트일 수도 있고. 하지만 6억을 썼는데 9일 만에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말 이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까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서로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변경되기 전에 감독 공무원이. 아까 그랬죠? 대형공사는 감리가 지정이 되고 소규모 공사 이런 것들은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실정보고가 되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우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한이 아니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거기는 난공사였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거의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비계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도 인부가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공사 진척도가 78%였습니다, 그게 5월 2일이에요. 그래서 2억68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때 공사 진척도가 78%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22%가 남았습니다. 22%를 쭉 해서 오는데 이게 5월 2일에 해서 최소한 공사 난이도 때문에 쭉 가다 보면 5월 28일 이라든가 5월 말일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8일부터, 김익찬위원님이 두 달이라고 했는데 두 달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공정률이 78%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7월 24일 날 여기에 95%가 돼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해 버린 거예요. 다만 이것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7월 16일날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7월 24일 날 공사 95%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짧은 기간에 6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리 이야기가 돼 놓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두 번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 9일부터 일상감사가 시작돼서 계약이 집행 건의 발주가 1월 20일 날 됐는데 초기에 잘 아시지만 초기부터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초기부터 비계를 해서 락볼트를 박기 시작했기 때문에 락볼트가 늘어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정보고에 의해서 사전에 공사를 쭉 했는데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선공사는 해서 실정보고를 하도록 선공사하고 후에 설계변경 하는 정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선공사를 한 상황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도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 설계변경 물량만 가지고 바로 대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게 됐던 상황이 되고 그것이 1차나 2차나 같기 때문에 그 기간이 며칠이라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날이 9일이나 16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실정보고를 해서 선공사 시행 후에 설계변경이 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돼야 계약 당사자에 돈을 대가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여기 또 엊그제 핵폭탄 터지고 홈런 한방 또 날리는 일이 나왔습니다. 완전 홈런인데요. 회계과장님! 5월 14일 날 1억1,561만7천원 지급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기성금 나간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기성금 나갔죠? 8월 2일 날 5,699만4백원 나갔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누가 결재 했습니까? 과장님이 결재 하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결재는 해당부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은 가학광산동굴 보수공사 예산집행내역이라고 아마 동굴 테마개발과 과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는 5월 2일 날 기성금 2차 78%, 2억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월 2일 날 주신 내용 2억6,800만원이 돈 차이가 5월 14일하고 12일 차이인데 회계과장님은 1억1,561만7천원 줬다고 그러고 저쪽에서 제출한 자료는 2억6,800만원 줬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이 자료요. 저도 이 자료 저쪽에서 넘겨받은 것인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이게 사실상 기성금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물량과 돈을 확정해서 회계과에 지급의뢰를 하면 줬기 때문에 주고 그 금액은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맞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그건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어떻든 여기서 너무 크게 해 버리면 테마개발과에 쟁쟁하실 분들 할 말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저희는 회계과 문제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충분한 자료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 이거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냐고 여쭤 봤더니 통으로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질의 해 보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이미 가학산 공원 조성할 때 20억 이상 넘는 사업으로 이미 그 전에 다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가학광산 내부에 공사를 하겠다고 투·융자심사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이게 지금 단일사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10억 이상 30억 이하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는 통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10억 이상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학광산 내부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텐데 이것은 안 받고 통으로 받은 거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내부도 포함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 포함됐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 어떤 내용이 포함 돼 있었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에는 가학광산 내부까지 다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투·융자 심사받은 내용. 가학광산 근린공원이라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안에 내부공사까지 다 받았다는 것이죠? 가시지 마시고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담당팀장님 여기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 내부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굴 내부는 따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비 위원님께서 2011년 본예산 세워주실 때부터 저희가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익찬

김익찬위원

통으로는 받았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통으로는 받았는데 그 통으로 받으면 가학광산 내부 동굴은 안 받아도 되냐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학산공원에 조성되는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몽땅 합쳐서 투·융자를 같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으면 내부공사는 안 받아도 되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안 받아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안 받아도 돼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가학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동굴 내부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 내부 공사하는 데 안 받아도 된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이게 언제 올라온 예산이었죠? 의회의 심의를 받으셨죠? 이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받으셨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본래 동굴 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일부 공연장 보수·보강공사비 시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2012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으로 설계하고 집행을 처음에는 했고 그리고 나서 20억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 하면서 추경에...
화영

조화영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에 성립전 예산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추경 예산을 세우셨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셨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의하실 때 이런 내용이 다 전달이 됐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상황이 20억 성립전 예산 사용하고 먼저 한 것에 대한 내용을 논란 끝에 승인...
화영

조화영위원

다 설명이 되셨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3회 추경 때 다 설명을 하셨던 내용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쓴 상황에 대해서는 다 보고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 보고 드렸나요? 그리고 새로 세운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 받으신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심의...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20억.
화영

조화영위원

20억 부분을 다 심의 받으셨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20억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이 예결위에서 받아서 심의돼서...
화영

조화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삭감됐죠? 삭감됐어요. 그때 예결위원이 누구십니까?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결위원이 아마도 고순희위원님, 서정식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강복금위원님, 문영희위원장님 이셨습니다,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

맞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분이 예결위원으로 세 분이나 계셨어요.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맞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사용을 했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추경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이번 추경에는 없고 먼저.
화영

조화영위원

성립전 예산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성립전 예산에 쓰고 3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셨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승인 받으셨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저도 같은 의원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승인 해 주지 말았어야 해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다시 이 과정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의원들의 직무유기인가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저희도 절차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잘못 됐음을 알고도 이게 된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내용인데 절차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화영

조화영위원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잘못이 있는 것이 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잘못 됐다고 단정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잘못 됐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줬지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지?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님들 지금 다 잘못 됐다고 하시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잘못 됐다고 안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절차를 지키고 사용해야죠.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좌로 가든 모로 가든 비벼 가든 누워 가든 끌려가든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게 바로 20억이었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온 것이.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환수 할 저희 예결위까지 그것을 물러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뜯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공사하신 분들이 다 토 해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행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20억을 썼다 했는데 모두 거기에 들어갔다는데 행정감사에서 지금처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썼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썼냐? 안 썼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했고 거기에서 9억에서 21억으로 떴기 때문에 그게 화두가 돼서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이게 화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대 의원님들 꽤 공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발언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20억을 줬는데 통과시켜 준 것이 잘못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20억뿐만 아니라 광명시 예산 4천억, 5천억을 거의 다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통과시켜 준 것이 잘못이 아니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용한 것이 잘못이죠.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통과시켜주고도 잘 쓸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것을 안 했다면 저도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것 잘 안 했다면. 물론 공무원분들도 잘못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잘못 했다고 단정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단장으로서 마무리 발언 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많은 우리 가학광산 동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태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그런 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여태까지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 공사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 그러한 절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많은 애정을 주시고 가학과산동굴이 광명시민들이 찾고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그러한 광명 유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곧 따님 결혼시키시지요.? 그런데 오늘 많이 긴장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두발언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