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집행부 활동의 전반적 감시와 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핵심적 권한으로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승만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외 3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 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6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 사업 조정분과 기타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여, 당초 예상된 계획 및 여건변화에 따른 경상예산의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 편성된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삭감 조정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740억3,900만원보다 16.6%가 증가된 1조193억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0억4,300만원이 증가된 8,826억8,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2억9,800만원이 증가된 1,36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03억4,500만원보다 4.2%가 증가된 3,753억4,5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재산세 20억, 자동차세 30억, 주행세 80억, 지난년도 수입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8억7천만원보다 73.5% 증가된 1,490억3,9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억5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1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수입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34억2,700만원보다 14.3%가 증가된 3,583억2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2,200만원, 재정보전금 274억6,800만원, 국고보조금 9억3,800만원, 기금보조금 6억1,900만원, 도비보조금 156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장별 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기정보다 0.4%가 증가한 6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1억4천만원, 일반행정비 4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기정보다 18.3%가 증가한 786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35억2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6억3천만원, 사회보장비 8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27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기정보다 26.6%가 증가한 437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은 농수산개발비 12억5천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295억7천만원, 교통관리비 129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기정보다 7.2% 증가한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항별 내역은 민방위관리비 1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0.5%가 감소한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은 예비비 20억원을 감액, 제지출금 19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천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세출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1,600만원, 국도비등 의존재원 1억4,600만원의 세입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보조사업과 반환금에 2억6,600만원을 세출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2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1천만원 감액과, 기금보조금 1억5,100만원의 세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한강수계 수질측정 용역비 1억1천만원을 증액, 예비비 6억1천만원등을 감액 세출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4억6천만원을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천만원의 세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800만원 증액 및 예비비 1억2천만원을 감액 세출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4,5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300만원과 과오납금 1,200만원을 세출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총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170억원의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69억6천만원, 기반시설 산정비용 4천만원, 예비비 150억원을 세출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1천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1억1천만원을 세출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량전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1억2천만원의 세입으로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51억2천만원을 세출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5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5,400만원이 증가한 1,010억2,40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수익 6억8천만원, 영업외수익 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 동백택지개발지구 인근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공사비 토지공사 위탁금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비용은 7억2,600만원이 증가한 408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5억2,700만원이 증가한 266억9,400만원으로 이중 가동설비자산 7억1,100만원이 감소된 132억2,7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정수장 미불용지의 토지매입비 3억원, 백암면 백봉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9건에 9억5,600만원, 유수율제고 및 시설설치공사에 5억5,500만원,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 25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3,900만원이 증가한 29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08억5,357만원보다 529억8,173만6천원이 증가한 2,138억3,5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보다 6억5,600만원이 증가된 52억5,42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79억8,073만6천원이 증가된 842억2,2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339억9,500만원이 증가된 1,161억7,10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동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1억1,832만원이 증가된 126억5,4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가동설비자산으로 기흥구 하갈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32억571만6천원이 증가된 119억9,0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320억6,500만원이 증가된 1,119억1,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5억9,215만원이 증가된 186억6,5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박남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용인시의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서 겉만 화려한 투사가 되기보다는 실속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정과 포부를 가지고 집행부의 자기 잘못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3개월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모국장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국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감사받을 때 가장 허탈감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의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때로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끔은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화가 먼저 치민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질타와 공격으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모색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질타와 공격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칭찬하고 그 사업성과를 널리 알려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일에도 의원들이 힘써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질타와 공격보다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적이 문제해결에 적합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 단체장 재임시 추진해 왔던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시의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파악을 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재검토 또는 보류되거나 계획목표로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등 서정석 시장 임기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기흥호수공원, 레포츠공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석 시장은 동부권 지역 개발전략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동서지역간의 불균형 개발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서 지역간의 양극화 현상 타개책과 관련하여 동부권 구 도심에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새로운 지역개발 구상계획 로드맵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용인시의 인구증가율이 연10%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이러한 인구증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머지 않아 용인은 100만이상의 거대한 광역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발전에 비해 장례문화시설이 없다면서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연간 사망자 수는 평균 2,600여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0%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 화장장 시설이 없으므로 인근지역 수원, 성남 등에서 그 지역 주민들보다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차별화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납골당 시설도 없어서 돈이 있어도 내 지역에 모시지 못하고 4, 500만원정도의 고액의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시립공동묘지마저도 3년 정도면 사용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시설인 시립장례센터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수원시 화장장 연화장을 알고 있습니까? 연하장이 건립되기까지는 수많은 걸림돌과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급하다는 수원시장의 절박한 현실인식이 있었기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석 시장 임기 내에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 취임이후 2개월 사이에 간부 공무원들의 적지 않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승진과 부서 이동된 인사결과를 두고 공직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라며 인사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성과 적성 행정 추진능력 등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원활한 시장운영으로 세계 최고를 꿈꾸는 선진도시의 실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공무원도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사를 보통 3가지 기준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치관입니다. 임명권자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게 있는 코드인사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임명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과정에 선거과정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가 바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승진이나 고위직 임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능력입니다. 능력에 따른 인사는 조식이 추구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조직내의 갈등 해결능력이 있다든가 조직원간의 역량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직에 대한 혁신능력이 있다든지,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능력도 다양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부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이 세가지 인사기준 중에서 대부분 사람은 세 번째 기준인 능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하자가 없다면 가치관이나 충성도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두고 인사하셨습니까?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신바람 나고 감동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는 해당지역 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지역정서의 동요 없이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께서는 여성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한바 있으십니다.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양성평등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용인시 일반직 여성공무원 5급 사무관은 전체 82명은 6명이고 서기관인 4급 공무원은 전체 13개 보직중 단 1명이 없습니다.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4년 임기 내에 4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성인사 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용인 백암출신 여성공무원이고 구리시 부시장도 여성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용인시에서 가장 버림받은 인권사각지역 농서리에 대한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초도순시때 농서리를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재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정 창출을 위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으로서 주차단속 민간위탁과 주차문제 해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도시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속도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현재에도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을 비롯하여 수십 건의 지방도로를 신·증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인시의 개발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교통망 구축입니다. 하지만 교통망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하루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현재 용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7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차량 유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유동 자동차는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용인시 인구유입도 6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도심 상권과 주택 상업단지를 중심으로 차량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차량유입은 집중되지만 이에 따른 주차공간과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해지고 보행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선진국 일본의 교통 주차정책은 교통수요 경감과 평준화 정책 및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을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주차 선진국으로 거듭났습니다. 6월 말 현재 용인시 주차장확보율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는 75.6%에 불과합니다. 안양시는 102%, 화성시 100%, 과천시 170%로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면적자료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불과 1,200대, 부천시는 14,000대, 안양시는 8,437대, 수원시 6,627대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용인시 공영주차장 확보가 낮은 형편이며, 공영주차장 관리영역이 협소합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지역은 도심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었고,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설주차장 확보가 높았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시달릴 정도로 행정력 수요가 높습니다. 수지구 여성회관 앞 4차선 도로가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심각합니다. 또한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 앞 사거리는 수지시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택시와 학원버스의 정차 속에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까지 뒤엉켜 일대 교통순환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버스전용차선까지 잠식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오전오후에만 한 두 차례 할 뿐 공무원과 공익요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퇴근하고 나면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과 불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들한테 그대로 피해가 전해집니다. 보행환경의 가장 큰 장애요소임은 물론, 보행자의 신체적 위협요인이 높습니다. 보행자우선주의 교통행정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습니다. 주차선진국 일본은 주차위반 단속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주차단속업무를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인력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에 있는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원리에 의해 24시간 철저한 주차관리 및 단속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할 구청에 의한 단속방식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용인시 주차단속 적발실적을 하면 2004년 55,000, 2005년 55,000여건으로 단속실적에 변화가 없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19,000건에 불과합니다. 현재 단속 실적으로 보면 단속실적이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단속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 인근의 분당사례를 예로 들면 불법주차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주차단속 업무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차단속은 반드시 공무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단순 사실행위에 대해 적발하는 것으로 구태여 공무원이 절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주차단속으로 만연된 주차단속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주차단속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민간위탁 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입니다. 이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설대책,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등 폭설로 인한 동절기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장비와 자재점검과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겨울철을 맞이하지만 겨울철 폭설에 제설작업은 원활하지 못해 교통이 마비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재산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겨울철 제설대책으로 살포기를 보유, 관계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인구이동이 많은 용인시로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거나 결빙될 수 있어 출·퇴근길은 물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낭비됩니다. 지난 동절기에도 폭설로 인해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등, 매년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와 자재의 확보,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등, 용인시를 비롯한 3개 구청과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비상체계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폭설대책을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용인시는 제설차 2대, 삽날 전용제설기 42대, 트랙터 50대, 살포기 36대, 덤프차량 2대 등 가용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군부대와 소방서, 청소차량 등 기존의 장비를 비상사태 발생시 동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상예측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사태에 즉각 조치가 가능하기엔 신속성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3개 구청 도심지와 외곽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 모두를 일시에 감당하기에는 제설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은 각 구청마다 1대도 돌아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상의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현 업무를 수행하지만 폭설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행정인력을 일시에 동원하는 자체도 행정력의 손실이며, 민원을 보는 주민에게도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등 75개 도로면에 대해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제설장비를 신속하게 동원해 제설작업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역시 간선도로와 취약지점에 다목적 제설차 및 민간용역 장비가 즉각 투입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부천시 예산지출은 1억6천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용인시에도 죽전도 시도 1호선, 판교로 이어지는 국지도 23호선 등 교통흐름이 많은 간선도로에 대해 민간에게 위탁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와 상업지구 등지에 대한 제설작업은 기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설작업 용역사무실을 설치토록 하여 일기예보에 의해 시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도록 상황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위해 일부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에 구청 안 주차장에는 염화칼슘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지에 대해선 무신경하고 시청을 비롯한 구청에 대량의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또한 도로 위에 제설작업도 중요하지만 주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주택가를 비롯한 인도의 제설작업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심지어 1주일이 지나도록 결빙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동원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적으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확보된 및 공무원 및 행정요원으로 하여금 지정 제설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보행자 통로에 대한 제설대책에 좀 더 만전을 기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설대책은 용인시만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를 비롯하여 골목골목 결빙으로 인해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보행로들은 결빙되어 방치되기 쉽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홍보하여 민관 너나 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가 제설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주시고, 같은 일환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제설작업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형 염화칼슘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박재신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심각한 현안 중에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심의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죽전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용의 형태를 가진 전국 최초의 경관심의지구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경관심의지구라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에 관한 법에 따라 죽전, 동 백, 신갈, 민속촌, 구갈3지구 등 5개 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동법에 근거하여 경관심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을 규제하여 도시미관을 살리자는 근본취지는 사라지고 특정지역 내 일부 상가건물에 입간판의 난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죽전지구 등 특정지역 광고물 등이 동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간의 단속실적과 향후 정비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죽전지구는 우리시의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려는 기본취지에서 공공택지개발로 지정,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을 인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과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토지공사가 개발한 공공택지개발지구로서 너무 미비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동 시설물 인수 시에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절한 시설물 등의 설치여부가 그 동안 주민들이 우리 시와 토지공사에 개선 요청한 문제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시 토지이용계획과 부합여부 등, 우리시가 인수하려고 파악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무나 비좁고 걷다 보면 없어지는 인도, 인도를 가로막는 시설물, 비전문가도 봐도 한심한 도로변 시설물, 탄천변 운동시설, 공원시설, 녹지율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 후에 우리시민의 혈세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가예산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심각한 교통 및 도로문제입니다. 지난 9월 12일 오전 죽전-동백간 시발지점인 죽전사거리에서 발생한 7중 추돌 대형교통사고는 최근에 우리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교통사고로서 죽전택지지구 내의 도로의 문제점을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죽전-구미동 간 도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시설이 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전과 구미동 양방향으로 대중교통 노선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많은 이마트 주변 43번 국도의 신세계 백화점 개점에 대비한 교통량평가 및 분산계획이 있는지, 앞에서 지적한 죽전사거리 도로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은 있는지, 구미동 방향 대중교통노선 신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죽전지역은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시에 계획된 부지 미활용으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3차선 도로가 2차선까지 불법주차차량으로 지나 봄에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한시간 동안 항의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기인한 바도 있지만, 토지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해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불법 주차단속 및 주차장 부지 조기활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수지 레스피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지레스피아는 계획된 공사일정에 따라 빠르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지레스피아는 현재 이마트 주변이 원래 부지이고, 동 시설도 토지공사에서 건설하여 주기로 된 계획인데 현재 군량뜰 위치로 변경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시에 의문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수지 레스피아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냄새문제입니다. 최신기술에 의한 최신공법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완벽하게 이 냄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 속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수처리장 하면 냄새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살기 불편해 하는 주거 기피지역이기에 재산적 가치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지레스피아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차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 2동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문제입니다. 현재 대연초등학교, 죽전중학교, 죽전고등학교 인근 상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학교 급식을 위한 연료를 기름과 LPG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과 고비용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인접한 분당과 너무나 비교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풀어나가야 할 한가지 사례이기도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시설공사를 외면하고 있는 바, 이 부분도 수지레스피아 인근주민 배려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디지털밸리와 상권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죽전의 지역상권은 토지공사의 사업용지 과다 공급으로 상권이 빈사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상권의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한가닥 희망으로 죽전디지털밸리가 하루빨리 조성되어 많은 IT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죽전의 기업도시 자족도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동안 지지부진하게 방치되어 있는 죽전디지털밸리의 조기 완공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흥덕지구가 죽전과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제반사항 검토를 부탁드리며, 현재 언론에서 홍보되고 있는 세계최초라고 우리시가 자랑하고 있는 흥덕택지지구와 관련하여 U-City가 무엇인지 어떻게 U-City를 구상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용인시민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용인시의 많은 현안사항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건의 드릴까 합니다. 용인시에는 예절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차 용인시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지 쪽에서는 예술교육관이 있지만 예절교육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예절교육관에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녀오셨지요?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하는 서정석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1-2호 개설공사가 왜 엉망이 됐는지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성지역 신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날이 규모가 커져 가는 용인시를 위해 밤 낮으로 수고하시는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에 대한 것과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용인시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은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량전철에 관한 질의입니다. 방송 언론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분당선 연장 구간은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2008년에서 2015년으로 7년 정도 늦춰진다고 철도 시설공단 국감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인시에서 예측했던 2, 3년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6곳의 경전철 역사 중 55%만이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모든 역사를 건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전철 역사 부지매입은 몇 곳이나 되었는지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경전철 하루이용고객이 14만이라는 수요예측에 관한 용역을 봄바디 사에서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뢰도에 의심이 갑니다. 용인시의 5/1이 하루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조사가 잘못되어 예상수익에 못 미치는 경우 용인시에서 수익을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봄바디사에서 잘못된 용역 의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6,900억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으로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손실보존은 연간 300억에 될 것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시민의 혈세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경전철 개통식을 손꼽아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꿈이 깨어지면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셔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용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8월 21일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에 지방이전대상인 공공기관 수도권내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따라 201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분을 토공이나 지자체를 통해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를 아파트, 상가, 사무실 부지로 민간에게 매각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된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옮겨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권으로 중앙정부가 갖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안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부지 도시관리 계획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전부지 땅값을 올려 이전부지 비용을 보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원칙 저버리는 얄팍한 계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공영개발 방침은 일방적이고 대부분 수익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개발이 되면 지역의 교통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염려되며 시민을 대표하여 일방적인 정부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해당 지역 내에 토지용도개발 입안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앞세워 엄연한 지자체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27만의 기흥구는 현재 제대로 된 공원 한곳 없습니다.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50만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인시 계획과 정부의 공영개발방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 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75만 용인시에 종합문화복지회관은 처인구 문화복지행정타운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인구를 제외하면 기흥, 수지에 55만의 종합문화복지센터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지역시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지에는 그나마 여성회관이 용도를 확대하여 종합문화복지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하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머지 않아 2개 구로 분구되어야 할 만큼 인구가 많은 기흥구에는 변변한 문화센터 하나 없습니다. 동백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폭등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곳으로서 기흥구의 종합문화복지센터 즉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센터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문화복지행정타운의 노인복지회관만 하더라도 하루 이용주민이 6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포화 상태입니다. 수지구, 기흥구 주민들은 문화시설이 부족해 인근 성남, 수원으로 이동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2,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문화복지행정타운과 관련 현안과 추후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시정이념을 완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국경을 넘나드는 총성 없는 경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1초를 다투는 경쟁체제 하에서 행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경우 시간과의 전쟁이 기업부분의 요구를 적절히 대응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시설의 인허가 관리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시간과의 싸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시의 장기적 재정확보와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슬로건에 걸 맞는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동적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직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의 판교, 수원의 광교 테크노벨리 등 파주 LCD단지 등 우리 이웃은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이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11개의 대학과 36개의 연구소, 33개의 연구원을 관내에 두고 있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도 이웃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진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업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어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웃 지자체의 행정 직제를 살펴 본 결과 성남의 경우 기업지원과를 따로 두고 있으며 기업지원과 내에 5개 팀으로 기업지원팀, 국제통상팀, 지식산업팀, 에너지관리팀, 디자인 지원팀으로 나누고 있으며 관련인원도 29명으로 우리시의 3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 면이나 행정직재의 참신함에 있어서도 낙후된 이미지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지식산업과 내에 산업정책팀, 지식산업팀, 국제통상팀, 연구지원팀으로 14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기업지원과 내에 공업팀, 통상팀, 노정팀, 실업대책팀 등으로 나누어서 17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예산의 경우 46억원을 배정해서 시예산의 1% 가까이를 기업유치와 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우리시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0.37%에 불과하여 안양시의 2/5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과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식 산업화로 빠르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기업하기 좋은 용인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창출을 통한 생동감 있는 용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주식회사 용인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의원님, 수지구 상현, 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지미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위대한 용인시민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용인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 행정의 책임자로 만들고, 제대로 된 시민의 대표를 뽑아 민의가 실제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시대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히 용인시민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서정석 용인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맴도는 홍보 문구가 있는데 무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장님 기억하세요?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질문하신 아홉분 의원 외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이동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