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태평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수정구청장 김학봉 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건설과장 최정수 건축과장 원건희 태평3동장 나승관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봉 청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자료로 해도 되겠어요? 청장님, 마지막인데 이거 설명 다하시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청장님한테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김학봉 청장님께서 공직생활 거의, 지금 몇 년 하신 건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33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33년. 33년 하시고 이번 행정감사가 마지막 의회인 것 같아서 청장님 퇴임사는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소회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즐거웠던 거나 또 서운했던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청장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성남시라는 복 받은 도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주변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남시민으로서 항상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 응원하고 우리 후배들 성남시 멋지게 만들어가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저 하대원 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이고, 우리 지역구네? 잘 모시겠습니다.
웃음소리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웃음
박호근위원장
제가 알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하대원에 저하고 안광림 위원하고 두 위원이지만 두 개 같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모님하고 가족별로 나눠서 좀 찍어주시든지. 인사말은 하셨으니까 우리 김학봉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입니다.
웃음소리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11월에 김장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끝까지, 끝날 때까지 김장하시는 분은 청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허리 아주 휘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되시고 나셔서 우리 영장산터널 주민들의 10년 고통을 잘 아시죠?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저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좀더 일찍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기계획과 투자심사를 마친 후에 설계비를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요,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2023년까지 공사 완공되는 것까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되겠네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본예산에 못 올린 거는 절차가 있어서 못 올리신 거죠?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여러 가지, 이제 남위례역도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태평2·4동도 관리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복정1·2지구도 들어서게 되면 이용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의 효과는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타당성조사가 좋게 나온 걸 보고 되게 좋아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최정수 과장님 또 우리 백동훈 팀장님, 박종훈 주무관님이 정말 고생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주문을 했어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해준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가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 이거 내년에 꼭 챙기라고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고 가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요소수 사건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요소수 사건 때문에 우리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거보다도 올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올 텐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도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시기 전까지라도 염화칼슘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거 혹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염화칼슘 연간 사용량을 보면요, 2018년에서 2019년 그때는 476t, 또 2020년 그때는 301t,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 동절기 기간에는 1743t이라는 막대한 양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쓰고 남은 게 한 732t이 되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눈 치울 때 하루에 보통 3㎝ 미만 정도 오면 한 70t에서 하루에 80t 정도 사용을 하는데 폭설이 오게 되면 한 200t까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량 732t하고 저희가 연초에 좀 구입을 많이 해놓을 계획이었으나 물가 관계 때문에 한 192t을 우선적으로다가 지금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는 한 922t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양이 한 948t 정도 추가로다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한 부분은 금년도에 한 1870t 정도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작게는 100여 t부터 많게는 한 1700t까지 이렇게 쓴 거로 해서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를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가.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920t 정도가 예비되어 있고 한 950t 정도가 더 들어오면 아무리, 1700t 정도 쓸 때가 가장 많이 써서 문제는 없을 텐데 하여튼 간에 그 들어오는, 수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봉규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저도 이거 수감내용에 있는 그런 내용보다 좀 요청,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남으셨다고 그랬죠, 참?
박호근위원장
이 달 말.
정봉규위원
이제 한 달 남으셨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그럼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경각심 차원에서,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내는 아니죠? 거기 모란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칼부림 사건.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어쨌든 관내는 아닙니다만 이거 성남 전체의 문제거든요, 사실. 거기가 민원인하고 어쨌든 상담원하고의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실 관공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원인을 더 많이 상대하는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현재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가림막을 설치해 놓기는 하지만 민원실에다 그런 가림막을, 외부에 어떤 그런 물리적 힘을 가할 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과거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전반기 때 문화복지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이제는 참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물론 상담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역민원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너무 불친절하다’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교육도 좀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가림막 설치부터 상담을 하는 대응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가시기 전에 이렇게 좀 실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가장 어려운 것들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불특정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길어지면서 굉장히 성격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 시민봉사과 차원에서도 경호요원은 추가적으로 확보가 좀 어렵지만 2개 동씩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갖다 나누고 이렇게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최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단벽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불시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말씀 중에 경호인력을 늘리는 건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 부분,
정봉규위원
설사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반대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면 또다시 보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보다는 차라리 아예 그런 물리적인 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1. 태평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8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수정구 전체 동 중 나승관 태평3동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3동장 나승관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로우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행정팀장입니다. 이창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한 수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동장님도 수감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동부터 하는 이유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인들하고 주로 하기 때문에 동장님을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끝나시고 가서 일선에 복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 실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수감은 태평3동이지만 전체 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전에는요. 이번에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질의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이런 걸 다 다른 동장님들도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대표로 우리 동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른 동에 동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도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저는 27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7년. 우리 27년 동안의 소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의회 오늘 마지막이니까, 물론 예산 심의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동장님 안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소회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예. 존경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6년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기간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저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성심으로 노력하여 나름의 조금이나마 성과 있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에 선후배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오면서 많은 일을 해왔고요, 또한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로우신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무사히 제 임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동장님 저희 위원들이 질문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맨 나중에 동장님께서 이런,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동에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소회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우리 동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우리 동장님 혹시, 실은 과장님들이 대개가 퇴직하실 때 동장으로 나가서 퇴직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여기 과장으로 퇴직하면 퇴임식도 안 해줘요. 근데 동장님들은 가시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퇴임식을 준비해갖고 해주시더라고.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같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장님들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한 동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혹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문책받을 일도 없고 그러신데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건 좀 수정,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더 해주고 아니면,
이상호위원
지역구 시의원이 뭐 섭섭하게 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그런 거는 더 특별히 꼭 얘기해 주세요. 거기 지역구의원이 우리 이상호 대표님 맞죠?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위원님한테 서운한 거 많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건 공개적으로 해주셔요, 괜찮아요.
이기인위원
적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웃음소리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박호근위원장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의정생활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주민센터, 그 동에 해당된 것 말고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우리 성남시 전체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하실 얘기를 대표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해주세요.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박호근위원장
죄송해요, 내가 행감자료에다가 그걸 미리 써서 드렸어야 되는데 행감 목록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갖고.
웃음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동에 국한되어서 예산에 의한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아주 좋은 형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것저것 필요한 거 해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총액이 5000만 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은 규모도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좀 작은 것이 여럿이 될 수도 있는데 긴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한 때문에 조금 못 하고 아쉬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확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다른 동 전체적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오버되는 건 못 하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구의원한테 요구를 하시면 돼요.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만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건 지역구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 하고 그러니까요. 하실 만큼 하시고 그다음에는 지역구의원한테 이거 요구사항, 지역구 저걸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동장님 감사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태평3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승관
나승관태평3동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6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7쪽에 보면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저희 수정구가 17개 동인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중원이 11개 동이고 분당이 22개 동이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19년에 비하면 지도 건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평균적으로 보면 건수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적발 건수가 23건이잖아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임정미위원
중원은 15건이고 분당이 25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행정조치 사항도 업무정지가 수정이 4건, 중원이 3건, 분당이 11건이기는 하나 과태료는 또 중원하고 분당은 없어요, 수정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정지는 어떤 건이고 불법중개행위 단속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도 좀 늘어났는데 어떤 건들이 적발이 또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게 민원들한테 전화 온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와가지고 같이 합동점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민원사항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21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고용인 미신고, 그러니까 고용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 미설정이라고요, 1년에,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1년 해가지고 1억 원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미설정하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사망했든가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그렇게 앞에다 써놓는다든가 그런 게 위반되었던 경우, 그런 거는 이제 과태료 들어가고. 보통 지위승계, 고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부동산도 요즘에 수정구도 많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고발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돼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가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한 몇 건 정도 됐나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여기 처리내역 보시면요, 2019년에 기획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자료 확인) 2019년에는 건수가 2599건 그다음에 2020년에는 건수가 4500건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그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의 한 두 배 정도는 과태료 뗐다고 볼 수 있네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업무처리는 다 된 거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많고 과태료 부분도 있어서 별다른 부분이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획부동산도 잘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이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 수정구가 지금 표준지도 그렇고 개별지도 그렇고 계속 전년 대비 상승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용도지역별·지목별 상승 현황을 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특히 공업지역이라든지 지목에서는 답,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표준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그 표준지가에 상응해서 그 실거래하고 그 형태 그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실거래와 형태를 본다는 건 어쨌든 공시지가로 따지면 용도지역이나 지목 등에 실제적인 주변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그거를 이게 연 몇 % 올려야 된다는, 공시지가를 언제까지는 90%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게 현실화율이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약간 반영하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결국 국토부에서 공시된 자료로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올랐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그거를 저희 조사해가지고 시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시를 한 수치, 이거 수치를 발표하기 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장, 표준조사지를 저희들이 올리라고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올리라는 게 그러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기,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어느 정도 표준지를,
이기인위원
어느 정도를 어디를 봐야 될지를 국토부에 올려달라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올려달라고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공시 내려오면 그 해에 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 주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 중간 중간 중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기인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이 수정구에 나와보나요, 이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숙희
정숙희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지금 감정평가원에 위탁해서 대신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아이, 거기에서 답변하지 말고요, 나와서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이기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그 중간에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 예.
숙희
정숙희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정숙희입니다.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원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표준지가 저희 12월에 조사를 하고 1월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다 가보지는 않으실 거고 특성화가 굉장히, 용도지구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에 들어갔다든지 등등에 관한 거는 아마 나와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쪽하고 조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실정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하, 실제 현장조사, 어쨌든 사유지든 어디든 간에 땅값이 올라가는 반영률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건데 국토부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이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숙희
정숙희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1월에 공시가 되면 그중에 토지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소유자 이동 그리고 건축행위가 있었는지 멸실이 있었는지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다른 데보다 유난히 보기에 좀 비합리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건 이제 사후적인 처리인데. 그렇지요?
숙희
정숙희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아니죠, 산정 이전에도 그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가보고, 물론 사후에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성화된 곳들, 표준지에서 특성화된 사례들을 국토부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몇 곳만 올려서 국토부에서 판단한 다음에 감평원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에 어떤 배후의 입지라든지 시세 등을 판단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거나 용도가 특히 바뀐다거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정숙희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에서도 국토부의 이 공시지가 기준 산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특히나 방금 특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용도변경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떤 이런 공시지가를 전부 다 이렇게 일률화해서 전체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잘 과장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모호한 산정기준을 조금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나 우리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이기인위원
사실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만큼 되게 중요한데 왜 이만큼이 오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보유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걸 또 파고, 그걸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국토부의 공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현장조사라든지 정확하게 증빙할 수 없는 근거에 따라서 올랐다고 한다면 결국 종국에는 조세저항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 공시지가에서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해서 우리 구나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어떤 산정기준의 명확한 기준을 좀 정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위에 요청한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가조사 하면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공표를 하면 의견수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정식으로 그런 적은 없고 의견수렴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높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만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이기인위원
내 땅이, 내 집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만 잘 상기를 해주시고 성남시와 어떻게 의견,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기준이 좀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11억으로 올랐잖아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상위 5위 랭크에 있는 기초 시군구들이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이기인위원
안타깝게도 저희 수정구가 있더라고요. 11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을 나타난 호수가 보면 분당이 1위고요, 과천과 수원 영통을 뒤따라서 우리 수정구가 5095호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수정은 위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그래서 높이 됐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9억 원도 마찬가지로 상위랭크가 굉장히 많이 높고. 공시지가든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자꾸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민원도 많아질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건데 이제 땅값,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친 비용인 개별 주택가격을 역전하는 불균형 사례가 수정구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거는 관련돼가지고 저번에도 아마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개별 주택가격은 한 5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부서가 다르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일단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개별지가, 세무과에서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지현실화율이 65.5% 되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거는 현재 53.6%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시지가를 거의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20년 3257필지 정도가 이 역전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165건 정도, 그것도 이게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2300건에서 165건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165건 정도가 이제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초에 일단지라도, 일단지 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단지가 뭐냐 하면 건물 안에, 한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특성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일치시킨다든가 아니면 세무과하고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계속 합의를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최소한,
이기인위원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개별 주택가격의 일치화를 지금 작업하고 있고, 2300건에서 165건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으로 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165건 정도.
이기인위원
어쨌든 부서의 불부합으로 인한 그리고 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역전현상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금액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하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신고지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고지연들을 왜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신고가 한 달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원래 거래하고 한 달인데 물론 본인들이 인지를 못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거의 이게 두 달에서 한 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요.
종성
최종성위원
두 달에서 한 달.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부동산법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그거를 인지 못 한 분들이 아마 올해는 많았던 것 같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홍보가 좀 덜됐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많다. 그리고 거짓신고가 있어요, 계약일자. 그 ‘거짓신고(계약일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날짜를 갖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이렇게 금액이 작다면 그것도,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니 아니요, 신고지연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짓신고 같은 경우는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계약서를 쓴다든가,
종성
최종성위원
업한다거나.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금이 100분의 5, 취득가격 100분의 5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신고지연 같은 경우는 해태기간에 따라서 금액, 또 주택가격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을 보면 신고지연 최저 1만 666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뭐 이렇게 날짜별로 계산 금액이 있나 보죠, 이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1만 6000?
종성
최종성위원
예, 뒷장에 넘겨보면 부과금액이 1만 6660원이 되어 있어요. 한 10건 정도 되는데, 대략. 이런 것들은 하루 정도 지연했다 이렇게, 금액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게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고 1억 미만 5억 이상일 경우는 25만 원 정도가 과태료가 되는데 거기에서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20% 경감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합동조사 했었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언제, 저번 달에 했었나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번 달,
종성
최종성위원
구청에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청에 문의해도 잘 모르시고 시에 문의했더니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 성남시 공무원은 다른 시를 가고 수원시 공무원이 저희 쪽에 와서 했다. 맞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원래?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 1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물은 과장님 모르시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문의를 했더니 그게 다섯 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문들을 다 닫으니까 할 수가 없어갖고 다시 또 나가야 된다, 원래 한 1주 하려고 그랬는데 1주가 더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또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문을 닫고 다음에 또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에 문의했더니 그거는 도로주소 그거 홍보하러 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개사분들은 자기 단속하는 줄 알고 문을 닫고 또 이랬나 보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단속 나가는 것을 공지, 공개하고 나가시나요, 혹시?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건 단속의 의미가 또 없으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만약에 도로명주소 그런 걸 홍보하러 가는 단속이나, 단속이 아니라 그거를 홍보하러 간다면 그 부분은 아예 홍보를 하고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오해 사가지고, 특히 대장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 분들은 아예 문을 다 닫았대요. 가뜩이나 또 이슈화가 되는 동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해하셨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게 담당 부서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수정구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홍보 부분은 홍보라고 설명하고 나가면 부동산협회 쪽이라든지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하러 나가니 그렇게 알고 계셔라’ 하면 그런 문제는 또,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집 보러 갔는데 집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15쪽 지적재조사. 지금 등자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검토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곡1, 상적, 사송1은 ‘경계조정 중’이고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등자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검토 협의 중이라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게 등자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검토가, 이게 경계 중 맨 마지막 남았는데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
이상호위원
이게 오차가 많이 생겼죠, 여기가. 그렇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 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나 국토부 쪽에서,
이상호위원
그린벨트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잠깐만요, 우리 박정하 팀장님.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린벨트는 아닌데?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박정하입니다. 위원님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선이 있는데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기준선인 필지경계선이 약간 변경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업지구들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증감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면적 증감 부분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국토부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관련법상에 명확한 게 없어가지고 조속히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꽤 오래된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도 다녀왔고요, 경기도도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련 소송자료도 지금 뒤지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오차가 많이 생겼던 부분은 다 해결됐어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그러니까 그 선형을 맞추는 부분은 괜찮은데요, 국토부나 경기도 의견 자체는 재조사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을 별도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요. 개발제한구역 자체 업무가 시군구 업무가 아니고 국토부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면적 자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선형을 조정하면서.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심곡1, 상적, 사송1에 경계조정 중이라는 거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일단 기초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지구들이 기본적으로 한 측량은 다 끝났고요. 이제 민원인들 의견 주시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도 개발제한구역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취락지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 선형 조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선형 조정을 하다가 그게 개발제한구역선이 걸리게 되면 저촉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취락지구에 건물들이 있는 것은 다 선을 밀어서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구에 면적 증감 발생분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다행히 수정구는 소송은 한 건도 없네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소송도 있고 좀,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게 지적재조사팀 어제도 같이 만나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민원 상대를 잘못해갖고 오기 바람에 소송으로 간 경우더라고요, 오기로. 그렇게 막 줄거나 는 상황도 아닌데 설명을 아예, 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아예 무시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막 그런 관계로 화가 나서 소송으로 간 거더라고요. 민원인 대응 좀 잘해 주시고 어차피 지적재조사 목적에 맞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문제점이 가끔씩 보면 공무원이 왔다 갔는데 우리 땅이 줄었다, 땅이 감소했다 이런 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 민원 나오면 설명 좀 잘해 주시고 민원인 상대를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수정구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2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시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주정차 과태료 중앙공설시장은 어떤가요? 거기가 주차장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괜찮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존에는 그 앞에 주정차 금지 일정구간을 140m 해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최근에 공설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쪽을 단속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은 그 위에 주차장을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수정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위례역 푸르지오 주정차 단속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 문제해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례지역이요?
임정미위원
예, 위례. 주차뿐 아니라, 도로 문제점은 물론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그 위례역 푸르지오 그쪽이 주정차 부분이 가장 많아요, 민원이.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위례지역에 A마트라든가 B마트 주변 그다음에 학원가 주변 그쪽이 학원차량 그런 거 때문에 주차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계도하고 단속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 답변을 해주셨을 때 그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11월 22일부터 학교가 이제 전면등교가 됐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을 보면 수정구가 가장 건수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보면 단속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상반되어서 보면 단속을 가장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154건이에요. 중원구가 238건이고 분당구가 688건인데 학교가 더 작나요, 아니면 그거를 계도를 잘하셔서 건수가 이렇게 작나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학교는 저희가 초등학교가 18개소가 있는데요. 단속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학교 주변 계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 맞춰서, 저희가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맞춰서 주변에 대기를 하면서 또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충분히 그 주변에는 저희가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 성남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식이법이 되어서,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민식이법이 무색할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희가 또 그걸 꼼꼼히 계속 거기 있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교를 시작한 만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저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저기,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중에 명절, 학교 있죠? 학교 운동장 개방. 그걸 보시면 아, 이게 보니까, (자료 확인) 잠깐만요. 여기에 미개방이 있고 개방이 있어요. 그런데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다 미개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개방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유가 보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체육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공사 때문에 그리고 인조잔디 깔린 데는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걸 뺀 나머지가 안 되는 데는 우리, 아시겠지만 본시가지에는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협상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하반기도 지속된, 전체 30개교 중에서 개방이 17,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지금 명절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는 이제 실은 명절 때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 때 학교에서 개방된 것은 아마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평상시 때 개방하는 학교 수는 수정구에 몇 개 정도 돼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호근위원장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 때는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 군데도 없어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추석 명절 때만 하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평상시 때는 교직원들 주차장, 그런 거는 교직원들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저녁 때 개방을 하고 아침에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중원구에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나요? 그거가 학교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요즘 어린이 관련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외부인 들어오는 걸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호근위원장
그거를 저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학교,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작게는 1억 크게는 2억씩 들어가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사업을 좀 해줘가면서라도 이런 데를 협상 좀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수정구 차원에서만 할 일은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특히 본시가지 쪽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리 수정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 좀 유관,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실 때 한번 협조 같은 거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협조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이 할 일도 있어요,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연구를 좀, 우리 용역 많잖아요. 우리 성남시 용역 천국인데 용역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용역 줘보면 어떨까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 생각은 아마 주차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3개 구청하고 학교하고 이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구청은 시청, 시청은 구청 이렇게 서로 미뤄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용역을 줘서 학교에서 진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어느 거를 들어주면 학교 개방을 해줄 수 있는지, 시간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용역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쉽지는 않겠죠? 과장님이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구에,
박호근위원장
과장님이 3개 구청 과장님하고 주차지원과면 주차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야, 이거 의회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우리 용역을 줘서 검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주차지원과에 제가 오늘 나온 얘기를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건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건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 구청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이, 해당 시청 주차지원과 그쪽 해당 과장하고 이렇게 합쳐서 협의를 한번, 시간을 한번 내서 만나세요. 그게 참 만나기 쉽지는 않죠? 근데 만나셔야 돼요. 정 안 되면요, 우리 상임위에서 제 방에서 한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우리 이번에 행감자료 중에서 지적사항으로 그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으로. 해서 3개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세 분하고 시청에 주차지원과장님하고 해서 의회 끝나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걸로 해서 평상시 때 학교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걸로. 용역을 주든지 한번 연구해 보는 걸로. 그렇게 자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관련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 중에 무단방치 차량 처리 건 때문에, 이게 적발 건수가 자체 적발이 2021년도에는 7건, 2020년도에는 9건. 그러니까 주민 신고 비율에 비해서 자체 적발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1년에 5월 달하고 10월 달 주민센터하고 같이 어떤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관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방치차량인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고, 주민 신고가 많은 건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륜차라든가 이게 보통 오랫동안 그 장소에 있으면 방치차량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거는 방치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체 적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번호판이 없다든가 이런 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보통 번호판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견인이라든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절차를 계고장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조치 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게요.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보더라도 자진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진 처리는 저희가 이륜차하고 차에 계고장을 붙이면, 계고장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하면 본인들이 이동한다든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정차 단속, 제가 한번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번호 가림막 단속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 요구에 CCTV 단속된 거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그 보증기간이 1개월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개월밖에 안 되어서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제가 요청한 기간 내에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보통 위원님 말씀 듣고 가림차량 전후 사진을 제출하고자 했는데 CCTV 상황실 저도 가봤는데 최대한 촬영을 해서 보관기간이 지금은,
정봉규위원
최대 1개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1개월 이내 하고 나머지는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게 그 고정형 CCTV가 주차 단속만을 위한 CCTV예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72대 주정차 단속만 위한 CCTV입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어쨌든 그 CCTV에 촬영된 것 중에서는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CCTV에 단속되지 않는 차량, 그러니까 번호를 가렸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한 것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 그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사진이라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제가 왜 이거를 요구했고 지난번에도 왜 이거를 지적했었느냐면 번호판을 가리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CCTV 있는 자리에 번호판을 가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CCTV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황당한 답변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요구를 했던 건데 문제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작 단속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 상대적으로 단속이 굳이 교통에 큰 지장도 없을뿐더러 이런 곳은 또 단속이 많이 되고 심지어 견인도 자주 돼요. 그런 역민원이 사실상 있어서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셔갖고요, 그동안 저희가 기존에 자료를 고정형 CCTV 촬영을 한 게 아니고 현장단속조가 가림차량을 촬영해서 5건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경찰서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기존에,
정봉규위원
하셨어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5건에 대해서 4건은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했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낸 것은 번호 하나 가린 거라서 나름대로 주의 조치를 준 사항이고, 최근에 고정형 CCTV로 전후로 가린 거 두 장 찍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처리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봉규위원
하나를 가리든 다 가리든 어쨌든 이거를 감추기 위한 부정행위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가 불법주정차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더 사실은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현장출동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물론 불법주정차는 빈번한 곳이든 빈번하지 않은 곳이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꼭 소위 단속이라는 게 꼭 처벌을 위한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계도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 흐름에 크게 불편함이 없거나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은 유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심지어 대중교통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에서의 단속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인지 이 느낌에 이게 지금 단속현황이나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속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 자료로밖에 사실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주차 단속이 꼭 단속을 위한 그런 행정은 아니고요. 목적은 어차피 교통 소통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단속이 필요한 부분, 5대 악성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소화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또 어떤 시간대라든가 이런 상황,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물론 과장님께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과, 건축과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금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차라든지 건설장비들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공사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인 건 맞고. 그런데 그러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또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좀 나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 차량들, 공사에 필요한 대기 차량들을 조금 우회시켜놓고 흐름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뭔가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제가 그냥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단속이 필요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대로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면 어쨌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짧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시설물 현황’과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이 내역을 주셨는데 사실 몇 년째 계속 지적하는 건데 고쳐지지는 않는 것.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 부과 예정액이 한 1억 5000, 1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부과를 할 계획이셨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랬는데 경감액이 759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594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려다가 경감액을 950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셋 다 교통량 감축활동이 의무휴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의무휴업이 과연 이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느냐라는 이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의무하는 휴업인데 이것을 해당 시설물에서 적극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의지로 봐야 하는 건가. 그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액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사실 조례상 의무휴업을 삭제하고 유료주차장이라든지 10부제라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의무휴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경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어떤 항목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안 된다고,
이기인위원
조례상에서는 의무휴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30일 이상 휴업했을 때 경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 대형마트 왔다갔다, 어쨌든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텐데 이걸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휴업을 강제한 건데 이것이 그 기업들의 자의적인 의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경감해 주는 건 맞지 않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이런 공론화가 되면 저도 사실 조례를 개정할 의지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 우리 다른 구와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렵잖아요. 대형마트도 어려워서 경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30%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차원에서 경감액은 또 아닌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롯데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에 30% 경감을 해주겠다. 또 있어요. 도시교통촉진법에 재난에 따라서, 감염병에 따라서 시장, 기초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0분의 30 정도를 경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렵다고 한다면 그 재난에 따라,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재난에 따라서 경감을 확 해주든지.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휴업을 강제한 건데 이걸 가지고 조금 경감해줘가지고 이건 교통량 감축도 안 되고 돈만 내면 끝인데 제도의 취지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에 저희가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면서 민원인 여러 가지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착한임대인 하면 경감을 해준다든가 하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에는 30% 경감 해주고 올해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물하고 대형 건물하고 어떤 단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서 나름대로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하고 어떤 대형 건물, 백화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000㎡, 3만㎡ 이상의 단위부담금이 두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건물하고 대형 건물하고 어떤 단위부담금을 차별화 둔다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해서 교통기획과에다 어떤 조례 개정할 때 참고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거창하게 우리 공무원분들 좀 더 일을 얹어드릴 부탁은 드리고 싶지 않고, 의무휴업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이 경감의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난에 따른 경감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시국 한 중간에 2020년 8월 달에 집행부가 제출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있으나마나 하게 된 거죠. 의무휴업은 자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경감액 590만 원 조금해 줘가지고 교통량도 별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가 힘든데 진짜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세이브존도 사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가요? 수정구 신흥동.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대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대상인데 없네요, 3년 동안?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건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요, 신청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부과대상인데 경감금액이나,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부과대상인데요,
이기인위원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부과대상이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부과대상인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려면 전년도 7월 31일까지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6개월 이상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이기인위원
그러면 교통량,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과, 지금 대상 시설물과 감축 이행여부의 자료를 넣으라고 했는데 한번 봐주시죠, 그 자료가 어떻게 써 있는지.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부과대상은 맞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교통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행하려면 전년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부과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기인위원
여기 왜 안 적으셨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경감 신청을 안 한 거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 이 자료는 그냥 경감신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일반 부과대상이지만 신청 안 했으니까 여기 안 적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분들에게 경감신청을 하라는 이런 제안은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 조사원에서 조사할 때 다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고지서 나갈 때 뒷면에 그런 내용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다 내고 그렇게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과대상 건물들이 꽤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2000㎡ 이상되는 큰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7개 정도가 있는데요. 안내는 다 하는데 신청하는 거는 내년도 할 것,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277개의 자료를 주시고요.
박호근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자료.
이기인위원
경감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해서, 그리고 우리시가 어떻게 제안했는지도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자료로 요구할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정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만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백동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종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오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최정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부터?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저 양보했는데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하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최정수 과장님, 고생 정말 많습니다. 팀도 제일 많고요.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직접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뭐 도로, 나무, 하천, 지하차도 이런 걸 보니까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73페이지에 보면 ‘복정 웃말 소음저감시설’ 동절기 때문에 2월 달에 다시 재개하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2월 달에 다시 재개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 계획 좀 삼아주시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산터널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제가 주민으로서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산성동 이제 재개발되면서 가로등이든 CCTV든 저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해주셨잖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최종우 팀장님이 아주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오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요즘은 안 들어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제 거기가 한 98%, 칠팔 프로 정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한 200가정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산성동에서 그런 민원 오면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산성동 주민분들께서 오늘 행감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절기 설해대책 때문에 많은 그때 민원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성남시에서도 각 구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제 우리 수정구의 건설과장님께서도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신 점에 대해서 성남과 거기 갔다 오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안양시 만안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청은 저희 본시가지보다도 이렇게 도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9개소에 대해서 염수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설치하고 있는 영장산터널을 운영해 보면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는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청에는 염수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에 염수를 실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수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하고 같이 동시에 살포를 하다 보니까 제설 효과가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염수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살포하려고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 성남시는 염화칼슘만 했었지요? 염수는 사용을 안 하셨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수정구도 예전에는 한번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본시가지보다 도로 경사가 더 심하지 않은 타 지자체도 그런 염수와 염화칼슘을 같이 해서 설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성남시도 그거에 맞춰서 염수자동분사시설도 수정구뿐만 아니라 수정·중원·분당에서도 함께 그 시설을 같이해서 올해에는 작년처럼 그런 설해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민에게,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설해대책을 하고 제설함을 어디다 설치를 하고 염화칼슘을 하더라도 내 집 앞에 내 눈 치우는 시민들의 그런 의식도 중요하잖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및 낙상 예방을 위해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해서 집중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판길 보행 시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주의점 등 그런 리플릿도 배부하고 핫팩에다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해서 그걸 이렇게 배부를 하니까 호응도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염화칼슘하고 물론 염수를 하지만 기타 다른 설해대책이 혹시 있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이번에 TF팀 회의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시에서 각 동에 1t 차량하고 임차 기사하고 함께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2명씩, 제설 보조인력을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해서 2명씩 배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29일 정도 되면 동에 그 인력 2명이 배치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시가지는 경사가 많아서 그 차량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작년에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산성역 광장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저희 직원들을 별도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어떤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수정구에서도 각 필요한 곳에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으시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제설함에 들어 있는 염화칼슘은 몇 ㎏인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10㎏짜리 소포장으로 해서 동에 배부해서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우,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뭘 여쭈려고 했냐면 대부분 막 20㎏, 25㎏ 이렇게 들어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각 주민센터에는 이제 남자직원보다 여직원들이 더 많거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염화칼슘이, 당장 미끄러지고 낙상사고가 있을 상황인데 여자분들이 들 수 있는 그 무게로 솔직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그걸 또 미리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처럼 그런 설해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고요. 72페이지 좀 보면요, 도비 지원사업 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에 보면 전체가 국비는 아니고 다 도비네, 도비 지원이네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도비 여기 표시된 게 전체가 다 도비인가요? 몇 %는 우리 시비, 도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다 도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체가 다 도비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100% 도비 받아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금 LED 설치나 이런 거 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런 거는 성남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도비로만 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 않을 텐데? 시비도 포함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도비로 다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액 도비로?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럼 시비로 한 데는 없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시비로, 근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시비 따로, 이거 공사할 때 도비 받은 거는 도비 받은 것만 갖고 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시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최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최종우입니다.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도비 사업들이 이제 쭉 있어요, 뒤에 것까지.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가로등, 특히 LED 교체하고 가로등 교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터널등 이런 것들이 전액 다 도비로만 했고,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도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산이 거의 100억…… 이거 계산해 보면 거의 한 뭐, 이게 얼마야? 한 50억 이상 따왔네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비 없이 LED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LED 업체 공사할 때 LED 업체 지역업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경기도 업체에서 했어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입찰을 봐가지고요,
박호근위원장
입찰이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자재는 입찰을 봐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또 공고를 내서, 공사업체는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된 업체가 시행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아니고 저기 조달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구매는 조달청 구매를 했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조달청 구매지, 무슨 뭐 입찰을 했어요. 조달청에서, 당연히 조달청은 입찰하지. 조달청은 당연히 입찰하지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다 입찰하잖아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할게요.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지요?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시비로 한 거, 시비로 한 거 있지요? 시비로 공사한 것들.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이것 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수정구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 볼라드 있지요, 볼라드?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볼라드가 설치된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라드는 2772개로 돼 있어요, 지금.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중에서 대리석이나 돌로 된 것들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대리석이나 돌로 된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기는 왜 없어요. 저기 그 어디야, 공군비행장 옆에 가면 쭉 다 돌로다가 박아놨더만. 그건 포함 안 된 거예요, 숫자에?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돌로 된 거는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게 2772개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장
안 들어가 있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탄성 볼라드로 된 볼라드를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례동 같은 데는 돌이나 대리석으로 된 건 없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위례동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저께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셨지만 볼라드를 돌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크게 둥그렇게 해서. 그거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옛날에 설치를 물론 한 거겠지만 지금은 볼라드 돌로 안 하시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가 무슨 동이냐, 거기가. 비행장 바로 옆에 천변 있지요? 거기가 수정구인데,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거기 세곡천.
박호근위원장
세곡천인가? 세곡천까지 가지 않고 여기 신촌동. 신촌동 그쪽에 보면 뒤쪽으로 개천 옆으로 돌로 쭉 박아놨어요. 그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자동차 떨어지지 말라고 박아놓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박아놨더라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엄청 많이 박아놨어요, 거기에. 지금 박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박은 거예요. 볼라드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돌로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 때문에 우리 검찰에 고발까지 하려고 그랬던 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요새도 보면 그래도 볼라드가 옛날보다는 조그맣고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잘 나와서 칼로 그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전에 그런 게 막, 시선유도봉은 교체를 주기적으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볼라드가 자주 깨지는 데가 있어요. 그 깨지는 데를 한번 나중에, 자주 깨져갖고 조금 있으면 민원 들어오고 또다시 하고 또 민원, 공사하고 나면 또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조사를 해봐야 될 게 그거 거의 업체에서 그런 짓들을 해요. 큰 차로 그냥 쫙 박아,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요, 그 끝을 드르륵 밟고 지나가면 다 깨져 나갑니다. 우리가 실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자주 교체되는 데.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주 교체되는 데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깨져도 그냥 일정 부분 놔뒀다가 또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자주 깨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송동 거 공공하수 그거 반려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그거,
박호근위원장
공공하수 그거 반려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그거 아직 반려는 안 했고요.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반려하잖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된 내용을 해서 제가,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에 없는 규정을 갖고, 그걸 갖고 반려를 하면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거기에 다른 관로가 지나가서 그쪽에서 동의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반려하는 게 맞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나을 거 같고. 그게 만약에 22조, 우리 22조가, 우리 성남시 22조가 삭제가 되면 거기가 개인 하수가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예.
박호근위원장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개인 하수가 하는 것이 맞냐, 공공하수를 연결시켜주는 게 맞냐,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 하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개인 하수를 인정해 주고 공공하수로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하수로 연결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저도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맞지요? 기본적으로.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공공하수하고 연결이 거리가 멀다든지 조건이 안 맞아서 공공하수를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개인 하수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공공하수가 여건이 되면 공공하수로 연결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부결, 저 뭐야, 접수가 반려될 때 반려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면 돼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요. 다음 우리 이기인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설을 담당하는 부서 맞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좀 간단한, 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면, 때는 12월 23일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적설량은 8㎝를 기록한다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강설 몇 단계로 대응해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10㎝ 이상이 3단계인데요, 8㎝ 정도로 예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상이 올 것을 대비해서 3단계로 비상소집해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몇 명의 직원과 몇 대의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임차하고 준비돼 있는 장비가 20대입니다. 그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설작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눈이 내리게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비상소집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적설량이 기후예보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8㎝의 적설량을 예상한다면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의 강설 매뉴얼상 몇 대의 장비와 몇 명의 직원이 강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상, 우리시가 수립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몇 명과 몇 대를 동원해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숙지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는데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저도 좀, 저도 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3㎝ 내외면 1단계로 발효를 하고 또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기를 해야 되며 장비를 40대인가요? 어쨌든 100대 이하로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5㎝ 이상이면 2단계. 그때 전 직원 2분의 1 이상이 대기, 대응을 해야 되고 141대의 차량 장비를 준비해야 되고. 또 10㎝ 이상이면 3단계로서 전 직원이 모두 가동돼서 191대의 차량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적설, 강설에 대응한다. 이게 정확하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도 지금 제설계획을 세웠다라는 기사도 내셨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우선 이 부분들,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강설대응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숙지시켜주심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상 없이 설해대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강설 매뉴얼의 전 직원 숙지, 이 부분들 꼭 해서 만약에 재난대응센터라든지 우리 과·국장님들께서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그걸 숙지하고 있으면 아래서부터, 바텀업(bottom-up)으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수감자료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 중에서 가장 크고 어쨌든 골치가 아픈 민원 중의 하나지요, 악성 민원 중의?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3개 구가 대부분 다 비슷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세 분하고, 저희 정규직이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공무직까지 시간임기제까지 세 분, 총 여덟 분이 하고 계신데 이게 단속하는 데 이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 역시, 이거 뭐 협의체 구성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게 허가제’라고 아시지요? 서울시에서 2019년에 해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양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형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분들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실제 권리금까지 주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정말 또 생계형으로 이거를 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잖아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때 그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노점상을 하지는 않겠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시가 같은 노점상을, 아무래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생계형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시가 해야 된다.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노점상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가게에서,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게 거리가게 허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생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해서 공식적으로 양성화를 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제가 3개 구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했고,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많이 힘들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자치구는 아예 그냥 이거를 외주를 줘서, 심지어는 특수부대 출신이 하는 어떤 재단 단체에다가 주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상생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보이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속 또 양쪽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양성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들어오게끔 하고 기업형 노점상분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그분들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해보고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는 하는 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또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분들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수입을 창출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다른 지자체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미팅도 해보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런 자료를 좀 받으셔갖고 공부를 하셔갖고 다음에는, 내년에는 더 좋은 대책이 나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3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원건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수정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화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찬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형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감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괜찮으시겠지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를 작년 상반기까지는 업체에다가 맡겼지요?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제 수정하고 중원은 업체에 맡겼고 분당만 3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발의를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수정·중원도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올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올이지요, 21년도. 아직 안 갔지요. 그런데 업체에 맡길 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업체에 맡길 때, 잠깐만요.
임정미위원
몇천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자료 확인) 지금 계약금액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임정미위원
업체에 맡길 때요?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올 예산 추경 때에는 97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4명의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했을 때는 3개 구에 동일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도 제대로 하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일자리창출 뜻도 있어서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불법광고물 업체에 맡겼을 때하고 지금 기간제 선발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창출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적발된 건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적발 건수는 지금 단순 비교한 수치는 없는데요, 지금 기간제를 활용한 경우에는 건수로는 더 많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더 많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과장님.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예, 기간제가 책임감 있게 하기 때문에, 주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수가 작았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일자리창출도 좋고 하지만 그거 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업체 했을 때보다 건수가 더 많이 나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원건희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학봉 수정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26일 10시에 중원구청과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