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문입니다. 존경하는 노상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17억3,3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17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지출되었으며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국운영비는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10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으로 경상경비의 절감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쪽에 의정활동비는 6억9,489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6억8,275만350원을 집행하고 1,214만7,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현황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97만8,000원 중 1,110만1,200원을 의원 비교견학 및 세미나 등의 여비로 집행하고 87만6,800원을 절감하였으며 국외여비 3,100만원 중 3,092만9,450원은 공무국외여행 및 선진산업시찰 경비로 집행하고 7만5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820만원 중 9,809만3,200원을 회기 및 간담회, 체력단련행사, 세미나 등의 경비로 집행하고 1,010만6,800원을 절감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000만원 중 5,890만6,500원을 집행하고 109만3,5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 7억908만6,070원, 이 금액을 절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인지, 36쪽에 일반행정비, 의회 소관 아닙니까?

일반행정비는 며칠 전 교육할 때처럼 장, 관, 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에 소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전반적으로 전체입니다.

항에 지방의회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380만5,000원이 남았네요. 이것이 지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인지요?

이것은 예산 대 결산이기 때문에 2,360만5,490원은 현금이 아니고 예산 대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없고 절감했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절감입니다. 예산 대 절감입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북구의원을 권익신장도 시키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사무국 직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관리 1110에 보면 9,776만8,000원이 계상되고 집행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선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출된 내용이 무엇인지 첫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131만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 개원하여 벌써 최민수 씨의 ‘지방의회운영’, 이용수 씨의 ‘지방의회 운용론’ 등 여러 가지 책하고 월간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기의 131만1,000원 예산으로 이런 책과 월간지를 어떻게 배부하셨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산취득비가 2,75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항목에서 전용하셨는지,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 모 구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법령집이라든지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신규나 추가분 구입을 축소해서, 요사이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법규만 검색하여 보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시간낭비를 단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계에 대해서는 업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9,800만원은 아마 11월경에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선거가 없었는데 왜 집행이 되었느냐는 내용은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비, 예비로 기 집행해야 될 선관위의 분담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9,7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상 9,400만원 정도 집행, 그리고 도합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과 이번 지방선거에 전체 비용이 14억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왜 작년도에 집행했느냐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선관위의 부정단속 요원들의 인건비가 주종이 아닌가, 확실한 것은 선거관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관계 130만원 정도는 의원활동하는데 참고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100여 만원정도, 매년하는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구입한 경우는 노동법, 행정법, 칭찬은 고래도 춤춰서는 안 된다, 기타 등등, 의원님들이 하시라도 필요한 책자, 요구사항이 있으면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 정도 했고, 자산취득비에 다른 일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13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혹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상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법령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법령관계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법령집을 각 부서, 동,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구입했습니다. 또 동이 분동되면 추가로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억제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의원들이 자치법규집이라고 두 권씩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4년간 몇 번이나 볼는지,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131만1,000원에 불과한데 그렇게 좋은 책을 구입해 주시니까 송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이 용어해석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기존 의원님들인 재선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선의원들은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용어책을 보자고 하니까 용어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용어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를 좀더 많이 책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지방행정 용어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신경제 사전집이라든지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초선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래서 망설였습니다만 정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의회사무국과는 해당이 없는 업무인데 이 큰 북구청의 핵심부서인 총무과의 도서구입비가 제로입니다. 나중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채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편성에는 좋은 책을 저희들이 보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수시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흥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 절감한 금액이지요. 입금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액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만약에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것은 세입세출을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징수실적에 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결산이 안 됩니다. 예산 대 집행, 집행의 금액이 세입에 안 들어오면 결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에 따른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조상충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범위를 초과해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액 절감한 몇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예금이 되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산액 과외라고 보는데, 예산액에서 절감해서 금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이 남은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금이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예산액보다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액보다 절감해서 적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 36쪽에 보시면 2,360만5,490원에 대해 가지고 이 금액은 예산현액 대 지출액,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현금하고는 틀립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것만큼 절약했다는 차원인데 같이 하려고 하면 세입부분과 같이 연관시켜 주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 부분을 별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업무도 처음이고 저는 초선보다는 프레시의원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2,300중에 인건비가 921만9,000원이 절감이 아니고 인원이 감축될 수도 있고 직급이 하향조정될 수도 있으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 5,000 나갈 줄 알았는데 4,000밖에 안 나가서 1,000만 원이 남았고,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 남은 것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다고 보고 1억2,000을 잡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1억1,000밖에 안 해서 1,000만 원은 사용을 안 한 것이지 숫자상 절약은 아니다, 국장님이 절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은 절약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2,000 쓸 것이다 마음먹었는데 올해 수해가 많아서 간담회도 적어지고 현장방문도 적어지니까 집행을 적게 했다,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동수 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인건비에 절약이 되었든지 어떤 부분이 절약이 되었으면 그 금액이 남아서 예치가 된다든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것이 예산대로 지불하게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느냐는 뜻입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대로,

예산 대 100%면 제로입니다. 그 자체도 충당이 되지요. 그것이 세입하고 연관성을 봐야 됩니다. 예산은 하나의 가상수치입니다. 예측한 수치이기 때문에 초과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액을 100% 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말씀인데 예산액은 가상수치이기 때문에 그 가상수치를 세입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추계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 추계를 초과해서는 안 합니다. 세입추계에 단 몇 %라도 낮추어서 예산현액을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에 여유를 주기 때문에 100%를 집행하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