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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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과 각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8건으로 의정팀 8건, 홍보팀 6건, 입법지원팀 4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무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공직 생활 몇 년이셨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올해가 40년입니다.

정윤위원

아, 훌륭하십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많은 소감이 겹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국장님으로서 좋은 앞날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역시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뭐 귀감이 된다는 얘기보다는 감회가 상당히 좀 오늘 남다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한 40년, 81년도 10월 달에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아쉽기도 하고 또 나한테도 이렇게 퇴직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게 좀 믿겨지지도 않고 남의 일만 같았었는데 저한테도 변함없이 퇴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같이 또 발을 맞춰서 열심히 같이 함께해 왔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가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마주치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어쨌든 42년간 공직 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남시를 공로연수 기간에도 사랑을 해 주시고 또 하시는 일에 잘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의원들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2월까지 잘 우리 사무국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윤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분들이 여러모로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보좌하시느라고 그동안 애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한편으로 다른 건의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다른 몇 팀들이 있으신데 다들 바쁘시지요, 실제로. 다들 바쁘시고 힘든 줄 알지만 우리 입법지원팀이 의원님들 조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일들에서 사실 일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또 입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2022년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쪽에 입법지원팀에 최소한 한 2명 정도는 더 보강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에 관해서 좀 더 폭넓은 그리고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저도 고병용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정책지원관이 선발이 돼 갖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세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8명이 고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선발이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 더 세심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법지원팀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다른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봐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정말로 뭐하지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랑 같지만 대부분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도와준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만 안 하시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최소한 2명 정도는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갖고 적극적인 입법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저기를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서요 조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의회에 차량이 총 6대가 있어요. 6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성남시의회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그 관리지침을 따라서 운행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성남시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준해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6대 중에서 전용 차량은 어느 거고 업무용 차량은 어느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전용 차량은 의장님이 타시는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전용 차량이 2대, 나머지 4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용 차량은 누구만 탈 수 있어요? 의장님한테 지정돼 있으니까 의장님만 타시는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주로 그렇게 됩니다. 의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장님만 타시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은 시장님만 타시는 거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차량운행일지를 봤어요. 수감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보셨습니까? 그중에 33번하고 38번, 즉 여기의 차량일지는 02누7395 카니발 차량이에요. ‘02누7395’가 카니발 차량 맞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3번하고 38번을 보면 다 ‘관내’, ‘의장수행’ 해서 ‘관내’에서 운행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 보시라니까요, 5페이지.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5페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수감자료 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02누7395 의장님 카니발 전용 차량입니다. 맞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3번 보셨습니까? 순번 33번. 보셨어요? 8월 19일 날 운영된 게 의장 수행해서 운행했다고 나와 있지요, 관내에.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순번 38번을 보세요. 의장 수행해서 관내 운행됐다고 나와 있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똑같은 의장 차량 ‘16주7990’ 체어맨 차량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순번 1번하고 순번 3번을 보면 8월 19일 날 ‘대전, 청주 의장수행’으로 돼 있고, 8월 28일은 ‘의장수행’ 해 갖고 ‘관외’ 해 갖고 ‘부산, 사천’ 돼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2대의 차량이 의장님을 수행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2대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동행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운행내역에는 대전, ‘관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관내라는 건?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관내는 우리 성남시 관내를 얘기하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대전, 청주, 부산, 사천이 관내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글쎄 이것은 아······.

광림

안광림위원

차량운행일지 이것의 관리감독 누가 하십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틀렸지요?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시로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 의장이 2명이에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이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차량관리일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감자료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서구매현황 중에 46페이지 보시면 연번 24번 보십시오. ‘체인지 나인’ 12권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순번 32번에 보시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10권 구매예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구매한 이유가 뭐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입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수요가 많아서?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47페이지의 32번을 보시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총 10권을 구매했는데 63페이지를 보세요. 63페이지 대출현황이 나옵니다. 대여 건수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한 번. 수요가 많았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좀 전에 수요가 많아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이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도서 구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볼 책들을 구입해 갖고 널리 같이 보는 것. 그런데 필요치도 않은 책을 이렇게 대규모로 구매해 갖고 직원들도 보지도 않고 의원들도 보지도 않은 책을 이렇게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구매목록 제출한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사자고 주장한 사람.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도서 구매할 때 그냥 구매하지 않잖습니까?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구매목록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거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확인 안 되는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럼 또 아시는 것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종 현수막 제작을 합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국장님, 어떤 자료는 2021년 8월 30일까지 자료 주시고 어떤 요구자료는 9월 30일까지 준 이유가 뭐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최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정확하게,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은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각종 격려금 집행내역 및 예산과목’을 보면 30페이지를 보세요. 국장님, 제가 차근차근히 할게요. 30페이지 2021년은 1월부터 8월까지만 제출했어요. 왜? 9월 달에 추석 연휴 격려금이 있기 때문이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9월 달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9월 달에 어디 갔다 오셨냐고. 어디에 뭐 하셨습니까, 9월 달에?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국장님 아무도 안 도와드리세요? 자, 의장님이 혹시 우체국 가셨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체국에 왜 가신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우체국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택배업도 많고,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코로나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기에 택배회사도 많이 지금 막 해 갖고 난리였는데 우체국에 왜 가신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격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누구랑 가셨어요? 격무자가 많은 것은, 지금 많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의장님이 판단하기에,

광림

안광림위원

혼자 결정해서 혼자 가신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 갖고 ‘성남시의회’ 딱 팻말 들고 혼자 가신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의회에는 34명의 의원들도 있어요. 상임위원장, 의장단, 소위 말하는 의장단도 많고요. 그런데 혼자만 달랑 가신 거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일단 답변 못 하시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31페이지 보세요. 현수막 지금 많이 다셨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절 현수막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추석 때부터 2021년 추석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특이 사항이 좀 있어요. 다 보면 17개, 20개씩 달았는데 그리고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해서 일정 비율로 나눠서 달았는데 2021년 추석 때만 분당구에 무려 14개를 달아요. 중원구에는 5개, 시청 앞에 하나, 수정구는 제로. 그러면 분당구민은 추석에 인사를 해야 되고 수정구민한테는 추석에 인사할 필요 없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수정구는 의장님이 개인 돈으로 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것은 성남시의회의 현수막이에요. 의회라고요, 의회. 지금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의회 차원에서 한 것은 이렇게 20개 달았고요. 수정구에 없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의장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의장님 보좌 잘하셔야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시의회 행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올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의장님 독단으로 하신 것도 너무 많고, 사무국도 지금 규정에도 없는 것, 서류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해서 확인감독 안 하고 각종 구매도 문제가 좀 많고요. 이 총괄적인 부실 총책임은 누구입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본 위원한테 이거 오늘 오후까지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아까 소회 들었는데요. 마무리 잘, 며칠 안 남았지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8쪽인데요. 27쪽 28쪽 해당하는 건데, 28쪽에 보면 우리 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념품은 저희가 본 기념품도 있고 여기 목록을 보니까 보지 못한 기념품도 있습니다. 이 기념품을 선택하거나 개수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뭐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이게 그,

박경희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그냥 대략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기념품의 종류는 이것도 임의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원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냥 임의로 하는 겁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기준은 딱 없습니다. 뭘 구입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고요.

박경희위원

없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금액을 우리가 적당하게,

박경희위원

그럼 예산도, 그 1년 예산도 정해 놓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전체 공통경비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이게 정해 놓고 씁니다.

박경희위원

정해 놓고 쓰나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금액은 총금액은.

박경희위원

총금액은 한 몇 %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어떻게 우리 의회 예산 총 몇 %?

박경희위원

의회공통경비의 몇 % 정도를 기념품비로 사용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 이게 공통경비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기념품 구입비가. 한 몇 % 정도 되는 건지, 기준이 지금 없는 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념품은 보통은 내방객들한테 주시는 거지요, 우리 의회를 내방하신 내방객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는 못 주고요 타 기관 방문할 때 서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방문자도 어떤 기관이 왔을 때 이 기념품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어디 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 기념품을 가져가는 건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간혹 이것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이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모르겠고, 만약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개인적으로 오는 사실 내방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을 다 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도 의원활동에 이 기념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것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만 생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의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 의장님이 승인해 주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개인 의정활동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안내가 없어서 간혹 중요한 내방객이 왔을 때 뭔가 우리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어떤 기념품을 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안내가 없어서 좀 서운하게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내를 좀 정확하게 차기 연도에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하세요.

박경희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매체 홍보비 상세내역’ 38쪽입니다. 여기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홍보에 들어가는 상세내역이 언론매체 그리고 대중교통 광고, 방송 광고, 케이블 광고 해서 이렇게 송출되거나 홍보되는 것들이 예산요구목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제 얼마 임기가 안 남으셨습니다만 혹시 이런 계획은 좀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내년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세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우리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것,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홍보를 계획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각 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홍보가 어떤 근거,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그냥 공통경비에서 홍보비 전체에서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가요? 예산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의회 전체 예산의 그냥 한 부분으로 임의로 쓰는 건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홍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조례는 저희 의회에 지금 없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홍보비는 총예산의 몇 %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지금 예산서를······.

박경희위원

그것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플러스 전체는 다 아니고 우리 2021년 것 제가 지금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1년도 홍보예산이 전체 의회 경비 중에 몇 %였는지 그것도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 것만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한 4억 3000 정도가 홍보비 예산으로 쓰였어요. 이게 몇 % 정도 되는지 그것을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지방의회의 법 개정이 전부개정 되면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성남시의회의 홍보팀에서는. 그래서 그 이해도 돕고 그리고 이 참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수막 제작 전체를 보면 어느 한 해는 한 곳에 몰아주고 또 어느 한 해는 골고루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에 오면서 골고루 업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수막 업체도 좀 골고루 성남시 내에 있는 관내업체에게 골고루 주는 것을 이렇게 노력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의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들의 법인카드 업무추진카드에 대한 사용내역, 저는 총액만 보려고 했었는데 월별로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국장님, 인당 얼마까지 사용이 가능하지요? 인당 규정상.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일인당요?

김영발위원

예.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일인당은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 제출할 때 관련된 팀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필규

최필규의정팀장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필규

최필규의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인원이 인당 4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5명이면 20만 원 이내에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또한 2명이면 8만 원 이내에 써야 되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

김영발위원

저 이상 있는 것 몇 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방역수칙에 대한 지침들이 총 세 단계로 구분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필규

최필규의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크게는 3단계 기준이었던 2020년 6월 29일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5단계 개편이 또 이루어졌어요. 언제? 20년도 12월 7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 해 가지고 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총 세 번 됐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 직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부득이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의원들에게는 각각 있어요. 당연히 위원장들은 더욱더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봤었을 때에 쓰기 바빴다, 총평을 하면. 월별로 쓰기 바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키지 않고 인원 제한 이상의 금액도 써버리고, 한도 내의 이상도 써버리고, 지금 뭐 하자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언질을 주셨어요, 혹시 국장님?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우리가 항상 그 방역수칙 인원 초과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초과 한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본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의 치외법권 지역인 게 또한 의회사무국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웃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정확히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 안 받습니다, 집행부에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되고요. 의장단 회의 때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각 당 대표 두 분과 원 구성을 한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배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거나 비공식적으로 전 월에 대한 사용내역들이 나오는 대로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위원장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기도 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 업무 중의 하나예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각 의장을 포함해서 위원장들께서 나름대로의 기축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나 쓰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언질을 좀 주셔 가지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의회의 각 의원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알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미흡했던 걸로 제가 자료 받아보니 꽤 많은 건들이 발견이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개인 자료 정보 요구를 했던 이유가 혹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와전되게 전달될까 봐 혹여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장소,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김영발위원

자정 능력이 없으면 의회의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례회 때에 의장단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에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된 팀장은 이 목록을 보시고 오버했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회수하세요. 회수 가능해요? 회수 가능하냐고요?

필규

최필규의정팀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참고로 전달을 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켜주십사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필규

최필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짧게 이야기할 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의회의 속기록, 회의록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집행부의 어떤 계획안, 용역보고서 첨부라고 해서 꺾쇠 해서 괄호 닫고 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장만 되어 있어요. 물론 비밀에 대한 부분들, 확정되어 있지 않은 중간보고 등등 그리고 여파가 클 수 있는 결과보고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집행부에서 전달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 건으로 해서 과거 것을 소급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겉장만 첨부되어 있거나 겉장마저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욱더 그것을 보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합니다, 의원들이. 하지만 그것을 보고 실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논해져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의원들이 곤혹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그거 집행부에서 공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의원들 발언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나 사전에 오픈이 됐었을 때의 어떤 여파 등등을 감안해서 안 줄 수도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문제가 됐었을 때 자료가 첨부가 돼줘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속지가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A라는 인쇄 또는 제본하는 곳에 데이터를 줘요, 용역사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본을 해서 의원들에게 깔아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부 결정도 또한 합니다. 물론 거기에 남지 않는 뭐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달려요. 그런데 그 A라는 제본의 속지 몇 장 내용을 바꿔서 ‘이거 다시 제본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제본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등등은 비치를 합니다. 그럴 개연성도 또한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결정해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답변이 옵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맥락에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자료를 요청해도 그 자료가 오지 않아요, 심의 당시의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회수를 해 가니 봤던 의원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발언했던 의원들의 속기록은 남아 있는데 그 내용과 다른 속지갈이가 돼서 자료 요구를 하면 들어올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큰 사업에 대해서, 특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의견은 처음 들으실 텐데, 혹시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은 모르더라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 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 자료 배포가 언제 됐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가 언제 됐어요? 다른 때보다 일주일 더 댕겨졌어요,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목록들은 확인하고 답변할 준비들은 각각의 팀장 또는 과장께 물어봐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자료를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방금처럼 행정사무감사 목록처럼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그 세부적인,

김영발위원

안 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임행위를 우리 국장님이 잔여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의회사무국 관련된 자료 요구한 목록들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훑어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게 별국이라고 하는 의회사무국의 국장님 역할 아니겠어요, 의무이고.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방치책, 방안책이 혹시 뭔지를 생각을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워딩되어 있는 문서마저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임하십니까, 국장님! 솔직히 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던 저로서는 이렇게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과 개편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명한 의회사무국이 되고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되기를 개별적으로 바라기도 했지만 부탁도 했고 그렇게 끌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인원이 거의 바뀌지 않거나 또 일부 바뀌긴 했으나 의회사무국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특히나 국장님 딸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 혹시 했을 수 있는 팀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팀장님이 간단히 1분 안에 발언을 최종적으로 끝내긴 하겠습니다만 좀 저기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누가,

김영발위원

속기사님.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방금 제가 두 번째 이야기드렸던······ 예, 인사 먼저 하시고요.

선영

한선영의정기록팀장

안녕하세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입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두 번째에 이야기드렸던 속기록, 회의록상의 첨부서류에 첨부할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어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께서도 사전에 어떤 의도의 질의이고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고 그러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의 회의록의 비밀 유지 부분과 그렇지 않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첨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의록에 담아낼 수가 있거나 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열어볼 수 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선영

한선영의정기록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의록상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 저희가 참조자료 형태로 부록으로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계획이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언뜻 기억에는 도시건설 쪽에 많이 있는 경우인데, 보통 산회를 하고 나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산회 이후에는 저희가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회의 중간에 만약에 용역 결과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다고 하면 그걸 해당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록에다 첨부를 하지만, 말씀하신 그 애로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저희가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저처럼 많은 고민을 또한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다칠 수 있거나 우리 의원들의 권리를 제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던 것처럼 다른 5개 상임위 중에서 용역보고 등등들은 각각 대다수 4개 상임위로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도시건설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자료를 넘겨보거나 아니면 요청을 해 봤을 때 그리고 속기록을 들여다봤었을 때 ‘아, 이것은 반드시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의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발언을 꼭 해서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서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많은 시간을 이쪽에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방법을 논의하셔 가지고 찾아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투명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개개인의 의견과 그리고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백데이터로 이용했었던 그런 보고서들이 첨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바이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금 얘기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새겨들었을 거고, 이게 또 정리가 돼서 다음에 의장단 회의 할 때 의장님이나 다른 위원장님 다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잘하셔 가지고 이걸 토대로 우리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오랜 공직 생활 마무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 1막 또 2장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고요, 멋지게 새로운 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들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후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보면 우리 청소년의회 쪽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그 청소년의회의 내용이 지금 현재 내용이 안 맞아요. 그냥 우리 성남시의회 내용이 그대로 청소년의회 내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청소년재단에 가면 청소년의회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변경을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 각자 홈페이지가 있어요. 보면 ‘의원동정, 발의의안, 보도자료’ 이렇게 3개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안의 ‘보도자료’란이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시 수원시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의원동정’ 해서 ‘의사일정, 보도자료, 언론보도, 인터뷰’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보면 보도자료 날짜별로 나와 있고, 작성자는 시의회로 올라가 있고, 작성일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따로 첨부파일로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언론보도’ 해서 이것은 첨부파일이 아닌 기사를 또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매체의 유형 해서 신문사 중부일보 이런 보도일 날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또 ‘인터뷰’는 인터뷰대로 따로 인터뷰한 내용들이 또 올라가 있어요. 홍보 담당이 올린 게 또 의회 자체에서 올린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따로따로 보도자료면 보도자료 그다음에 언론보도 된 내용이 언론보도 기사는 기사대로, 그다음에 또 파일대로 이렇게 올라간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시민분들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찾아서, 우리 시의회도 보면 5분 발언, 시정질의부터 발언 내용들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잘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기존의 조례안 같은 경우도 내용들이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다가 최근에 업로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의회사무국에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건의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연구단체 의원님들 일인당 한 분당 500만 원씩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용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했을 적에 이분들 역시도 성남시의회의 이런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등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요건을 우리시에서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른 쪽의 내가 어떤 연구용역을 할 때 시의회 연구용역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가 그런 연구 등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 등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회계상의 항목에 대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항목 문제 부분부터 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과제물이 그런 연구용역 수행물이 연구물로 등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회계 항목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앞전에 했던 것은 총괄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소위 말해서 나이가 좀 있는 쪽에 들어가는 편인데, 저를 비교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의원수첩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거의 다 안 쓴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줘도 누가 받지 않습니다. 제 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것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저장용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다 안 쓴 것은 아니지만. 누가 이것을 얼마나 쓰겠어요. 한마디로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해서 연하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홍보팀에서 미소방에서 만들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부분 대체를 하지 얼마나 그것을 활용하겠습니까? 관례적으로 해 왔다 해서 계속 연속해서 하지 마시고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그리고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어떠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고요. 의장단 회의 때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더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수첩에다 얼마나 기록을 합니까? 다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하지요. 누가 얘기하거나 하면 스마트폰에다가 적고 그러지.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국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어찌 됐든 의회를 총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사무 총괄.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사무국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자료를 내놓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잘 모르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차량운행일지 보시면 관내와 관외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어야 된다. 의장님께서 관외 가실 때 무슨 일로 가셨어요? 업무차 가셨어요, 아니면 관광으로 가셨습니까?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거의,

선식

마선식위원

업무차 가셨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업무차로 가시지 개인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전혀 못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사실 확인 유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위원님들은 일을 국장님께서 잘했나 못했나를 지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또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잘 보필했나 잘 보필하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고 따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발전하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의회 기념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록 8대 때만 문제됐던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 그러면 혹여 예외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그냥 막 지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내 지역구에서 누가 오셨어. 오셨다고 해서 막 주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기념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잘하셔서 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잘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해서 업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하고 계시는지, 불편 사항은 없는지, 애로 사항 모든 걸 다 체킹을 해서 국장님이 그걸 다 풀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의원 상호 간의 유대 관계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국장님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2022년도 예산이 있어요. 거기까지 철두철미하게 공부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상두

안상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총괄 질의에서 사실은 국장님한테 많은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도 국장님을 많이 보필을 해 주셔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