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국 각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이 수원에서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지도담당이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2,967만6,000원, 지방교부세 3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0억8,114만1,000원으로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26억2,5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5,675만4,000원에서 53억4,983만3,000원을 집행하고 42억6,125만9,000원을 이월하여 2억4,56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용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공원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40억6,917만원 중 32억1,635만원을 집행하고 8억1,576만4,000원을 이월하여 3,70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2,559만8,000원 중 4억2,834만원을 집행하고 7,528만7,000원을 이월하여 2,19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4억1,769만원 중 3억4,130만원을 집행하여 7,6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 47억3,288만6,000원 중 12억6,010만4,000원을 집행하고 33억7,020만8,000원을 이월하여 1억25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1,141만원 중 1억374만원을 집행하여 7,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예산액 대비 7,400만원을 초과달성하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46억2,000만 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26억5,000만 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19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의 예산현액은 177억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억9,900만 원, 이월액은 61억1,3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3,3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75쪽 도로건설 분야의 예산현액은 125억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400만 원, 이월액은 61억1,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3,300만 원이 되겠고, 77쪽 하천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16억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9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31억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6,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건설행정 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9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고, 80쪽 보상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1,4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은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조직개편에 의거 기존 방재과에서 재난안전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복구지원과 지역협력 등 2개 담당이 신설되었으며 건설행정과 보상 2개 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였고,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을 편입한 관계로 저희 과 소관 결산항목은 도시정비항, 재해 및 재난관리항 및 민방위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78만7,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360만2,000원으로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2,2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1,081만2,600원 중 7억7,833만8,000원을 집행하고 1,081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1억2,166만2,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3,609만6,000원 중 3,523만6,000원을 집행하여 8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5,302만원 중 2억4,166만3,000원을 집행하고 1,081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5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억2,168만9,000원 중 5억143만8,000원을 집행하여 2,0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항의 시설비 중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철거비 3,000만원 중 1,081만2,000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의 85만9,00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66,000원, 예산집행잔액 인건비 36만4,000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42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의 1억55만1,00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28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400만원, 재해위험지구인 구안국도 절개지 보강공사 변경에 따른 불용액 9,612만7,0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3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의 2,025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364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92만6,000원, 주5일제 근무실시로 공익근무요원 근무수당 감소에 따른 1,152만4,000원, 민방위기념행사 취소로 인한 21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13억1,36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9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5,2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18쪽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총예산액은 5억4,824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억3,147만 원이며 총 지출잔액은 1,676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교통행정 예산액은 5억3,052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1,7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95만 원입니다. 119쪽, 교통지도 예산액은 1,772만 원이고 지출액은 1,3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 교통과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34억9,78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64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6,637만 원, 보조금 수입이 6,500만 원으로 총 34억9,781만 원입니다. 176쪽,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 총 예산액은 32억9,01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6억5,49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5억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액은 31억3,4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4,56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8,919만 원입니다. 178쪽, 국·시비보조 제지출 예산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89만 원, 지출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억4,625만 원이고 지출액은 3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4,590만 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예산현액 13억4,436만 원 대비 20% 증가한 16억936만 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2억5,129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8,856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5,119만 원, 증지수입 8,557만 원, 변상금·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2억2,837만 원, 과년도수입 1,749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3,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현 예산액은 6억4,277만 원으로 5억9,4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5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2억749만 원 중 1억9,758만 원을 집행하고 9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관리 예산현액 1억6,673만 원 중 1억5,193만 원을 집행하고 1,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9,754만 원 중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등에 9,6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관리 예산현액 1억7,060만 원 중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재산실태 조사 등에 1억4,823만 원을 집행하고 2,2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등 원활한 지적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83쪽, 자체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나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자체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시다.

노상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크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고 전액 보조가 되든지, 아니면 일부 구비를 부담해서 하든지 간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자체사업은 순수한 저희 구비만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사업내역을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며 어떤 일이었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민간위탁금과 재료비에서는 이월금이 없고 시설비가 이월금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월금이 8억1,0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513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시설비가 7억5,300만원, 사고이월비가 5,7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예산성립 이후에 자체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도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사고이월이라 함은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여러 가지 공사사정이나 공사기간,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시공회사의 자체적인 사유가 될만한 사유,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마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제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최대한 2년까지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못하게 되면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의도는 이 자체사업 내역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것인가, 자체사업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명시하게 된 동기가 아직까지 일이 덜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입니까?

연암공원사업비하고 대현어린이공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들이 마무리 작업이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온 만큼 지금은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현어린이공원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연암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작년도까지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을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9월 11일자로 시의 교부금 5억4,000을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마무리 공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은 명시이월에서 보조받은 돈을 아직 덜 썼으니까 이월시켰다는 뜻이고 사고이월은 자체 구비가 남은 것이 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은 첫 해는 명시이월이라는 용어를 쓰고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 한 경우에 2006년도로 한 번 더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연암공원을 목표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현어린이공원하고,

문무학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액은 9억으로 책정해 놓으셨지요, 228-04, 예산액이 얼마지요?

잡수입 말입니까?

과태료 수입 9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징수결정을 32억 하셨지요?

예.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이 22억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태료 영수증을 발급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과태료 수입 예산액 편성은 당초에 교통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즉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흐름에 너무나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던 장소에서 많은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 단속을 하는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액이 많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정차 단속은 하고 나면 본인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흐름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된 분은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단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도 과잉단속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미수납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아지고, 앞으로 단속을 하시더라도 뭔가 단속당하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가지고 단속해도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봐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참고해 주십시오. 82페이지부터입니다. 보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자체사업 331-3-220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부분에도 총괄적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나 하수도관리, 도로긴급보수, 차선도색 등 여러 가지 자체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자체사업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보안등 설치관계나 하수도관리나 도로긴급보수나 차선도색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집행잔액이 총괄적으로 건설과에 관련된 파트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잔액도 일부 차지하는 몫이 크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초기에 작성할 때 산술기초가 제대로 되어서 했으면 이렇게 남았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 중에 말씀하신 보안등 설치나 차선도색, 하수유지관리 등의 포괄적인 단위사업이 아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일부분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보안등 관리면 사업을 집행한 순수한 집행잔액, 쉽게 말하면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본 나머지 기타 잔액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단위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책정이 불합리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보면 지역이 불균형한 위치에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디까지나 추정 예상금액입니다. 더더욱 더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보상금액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이나 공시지가보다도 실지로 보상감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럴 경우에는 A지점의 단위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량을 줄이면 되겠습니다만 많이 남을 경우는 임의로 다른 타사업장에 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분이 수 천에서 수 억까지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의 경우는 그런 경우로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포괄적인 사업에는 순수한 공사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합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할 때는 뭔가 사업집행이 늦어지거나 해태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결산에 보면 합계가 예산액 32억9,000입니까? 거기에 지출이 16억5,4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5억3,500만 원이 있는데 보면 사업예산에 과다책정이, 산술근거가 상당히 불용액이 아닌가, 예산 세울 때부터, 이것하고 자체사업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총괄이 15억 얼마 되었다는 것이 애초에 너무 예산을 편중해서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32억,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세웠을 때 지출액이 왜 이렇게 적고, 왜 이월을 시켰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월금액은 주차장 설립 비용으로 2005년도에 이월되었다가, 관음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예산책정 되었다가 이월시켜서 작업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은 아닙니다. 관음동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추진하는 연도가 제가 알기로도 4,5년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수립해 가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결산서를 보면서 과연 북구 도시국에서 2005년도에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게 여실히 결산서에 드러납니다. 열심히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경상적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알뜰하게 살았고, 했다는 것이 결산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사업부분 예산에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 우리가 흔히 8개 구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북구가 사업추진이 템포가 조금 늦다는 평이 나거든요. 늦은 반면에 계획적이고 철저하다, 실수가 없다, 그런 평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인데 건설과에 보면 76쪽하고 도시관리과에 47쪽에서 60쪽, 건축주택과에 59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에 보면 2004년도 결산보다 부쩍 늘었거든요, 명시이월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사고와 명시는 애초에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중앙에서 예시금액, 시에서 예시금액이 내려와서 편성되는 수도 있고 자체 세원에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예산 자체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 쉽게 말해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었다든지 늦었다든지, 또 용역발주가 늦었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 늦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공직자가 어떤 태도와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북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결산서에 나타났거든요. 문제는 하기는 하는데 빨리 추진하는 추진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 책임은 국장님에게 있지 않느냐, 과장이 독려하고 과장은 담당자를 독려하고 담당자는 직원을 독려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확실한 이유를 복명을 받았으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각 과에 복명서가 없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국장이 과장에게 복명서를 가져 오너라, 누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추진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하는데, 답변은 뻔한 거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다, 기술직 공무원이 태부족하다고는 하나, 둘째, 또 뭐겠습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부정부패에 연루되니까 공직자가 안 나간다, 답변은 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북구의 행정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래서 공무원 복명서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결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 복명서가 없다, 그러니까 하루가고 이틀가고 사흘가도 시에서 예산이 오도록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산배정은 국장님,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업이 용역발주가 되면 예산배정이 됩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이 되고 있습니까?

예.

차가 고장이 나면 처음 고장 난 부분만 아니라 전부 점검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1년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2005년도 결산에 지금 명시되어서 마무리 안 된 사업이 또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성화인데 그 사이에서 누가 죽느냐, 구 의원들이 죽고 있어요, 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사업자체가 자꾸 늦어집니다. 이유는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연말에 가면,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연말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명시이월합니다. 그러니까 딴 것은 다 잘 하고 칭찬받는데 이것만은 고쳐 주었으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 대표인 의회에서 보면 도시국이 고생하시고 예산도 부족한데 금상첨화라고 이것하나 고쳐주면 북구 도시국에는 아무 그것이 없고 전부 칭찬을 받을 일인데 이것 하나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점검을 해서 시스템 자체를, 내가 전에도 국장님에게 업무보고 때 이것이 제일 늦어진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이거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국비하고 내시가 상당히 늦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GB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시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면 10월말쯤 되어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고, 그 다음에 제일 늦어지는 이유는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협의매수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될 줄 알고 하는데 거의 다가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남의 땅에 할 수는 없어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국에서 하는 건설사업은 거의 다 보상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물론 계시는 주민들은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많아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투기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감독이나 계장, 과장들이 그 분들을 만나보고 협의를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챙겨보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익히 아는데, 그래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적절차 자체가 공직자들이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돌아보고 감사에 지적되면 책임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늦어지고 피하고 있는데 고삐를 당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모법이 있으면 조례가 되는데, 보상조례를 다시 손대면 안 됩니까? 한 두 사람 때문에 전체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는 과감하게 행정이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상은 보상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까지 가고 한 두 사람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큰 바운드 속에서 몇 사람이 반대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늦어지는 결과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 안 되는 것은 동대구시장 올라가다보면 대현2동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공사를 빼고 준공했는데 만약에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공사는 종결시키고 나머지는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시려고 하니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 동경에 대형마트가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모법이 없었던 겁니다. 없어도 시의회에서 자국의 경제와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집행부 말을 안 듣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헌법재판소에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의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맞다, 위헌이 아니라고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동경같은 경우는 대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보상법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다소 안 낫겠나,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금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이런 부서에서는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모법이 있는데 왜 조례가 안 됩니까? 보상법이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겠나,

보상이 안 되어서 할 때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 늦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시선이, 잘 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초예산이 12월에 거의 승인이 되는데 한 해가 넘어가고 명시되고, 2년간의 기간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벌써, 보상을 몇 월부터 합니까? 해놓고 사업하면 준공은 늦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하고 고생하고 의원들도 고생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결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국장님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시스템 자체에서 불량품이 끼였나 빨리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의해서 고쳐나가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음공영이라고 답변드린 것 같은데 관음공영이 아니고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의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