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관리, 경리관리, 청사관리 등 예산액 84억3,699만6천원에 전년도이월액 12억6,399만7천원을 더하여 예산현액 97억99만3천원 중 95억4,294만1,600원을 집행하고 1,6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205만1,4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분야의 예산액은 14억5,458만5천원으로 13억7,171만9,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86만5,5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업무추진비에 일반운영비, 상용인부인건비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분야 예산액은 47억7,652만8천원으로 47억6,702만4,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50만3,74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육아휴직대체인력 인부임,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에 대한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분야 예산액은 18억8,61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6,399만7천원을 더하여 31억5,009만7천원 중 31억388만5,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621만1,4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노원1·2동,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집행되었으며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동사무소 부지매입대금 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일반운영비 등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리분야 예산액은 1억2,400만1천원으로 1억576만7,7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600만원, 집행잔액이 223만3,230원이며, 명시이월사유로는 복식부기 회계전담인력 미설치로 인한 예산집행불가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운전원 국내여비 미집행 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분야 예산액은 1억9,578만2천원으로 1억9,454만4,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3만7,47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종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담당, 호적담당, 자원봉사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과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보다 향상된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총액은 4억3,027만2천원이며 그중 4억1,548만7,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8만4,860원입니다. 그 중 민원봉사관리분야 예산은 2억8,441만8천원으로 2억7,095만6,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6만1,26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일반운영비와 각종 인쇄비 등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관리분야 예산액은 1억4,585만4천원으로 그 중 1억4,453만4백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만3,60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일반수용비절감액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년도 세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총괄과 관련 하여 2005년도 지방세부분 및 세외수입부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예산현액은 190억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9억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190억4,200만원이고 미수납액 18억6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6억7,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21억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7억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625억5천만원이고, 미수납액 171억8,100만원 중 6,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71억2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6쪽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1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6천여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5%이며, 집행잔액은 5,500여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8%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별로는 세무관리항목이 3,400만원이며 징수관리항목이 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을 위한 세무관리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징수관리 일반운영비가 2천여만원이며 그 외 업무추진비 등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백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세무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도 지방세수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보통신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3억274만8천원 중 22억3,174만5,080원을 집행하고 7,100만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항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서별 전산장비보급 등 사업예산으로 13억7,106만5,29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통계관리항은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2억5,353만2,80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신관리항은 일반운영비 4억2,435만8,540원, 웍그룹스위치 자체사업비 1억8,278만8,450원 등 총 6억714만6,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항 중 일반운영비 628만6천원, 부서별전산장비보급 자료관시스템구축 등의 자산취득비 1,835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81만6,370원, 자산취득비 80만7,3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통계관리항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383만4,480원, 인건비에서 사업체통계조사 조사구 미설정으로 시비보조금 반납액 982만1,720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항의 집행잔액은 교육용인터넷 전용회선망 업그레이드비용 1,430만4,460원, 물품구입비 78만1,850원, 동사무소 디지털전화기 업그레이드비용 1,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편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억7,598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1억9,379만4,180원 지출됐습니다. 11억8,218만8,82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출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상황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임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 영세서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까지 기금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미수납액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은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민들에게 보증설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들이 자립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하고 영세서민들이 대출받아서 포장마차라든지 가게를 얻어서 영업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에게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채권압류도 합니다마는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과다하게 많으면 쓰고 싶어도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기금을 못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에서 보면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6페이지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왜 미수납액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총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을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사실은 지적과에서 부과를 하고 걷어 들이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관련부서가 10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쓰레기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교통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고 건축, 건설, 도시관리, 보건소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어서 총 금액정도만 알 수 있고 세부적으로 왜 못 걷는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적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가 약4천만원정도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80억7천만원 정도로 약50%정도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외수입을 10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증가요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등 미가입 과태료가 200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로 인해서 16억원정도 증가가 되었고, 배출가스과태료가 재작년 7월1일자로 신규로 개정법률안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12억원정도 증가가 되고, 사실은 자동차관련 책임보험과 검사미필 과태료가 지역교통과에서 2004년도에 18억원을 결손 시켰는데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2005년도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부과된 것 중에서 증가액이 24억원정도해서 80억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미수납액이 2004년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오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구의 재원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걷어 들일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세입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구청장님 부청장지시에 의해서 세외수입체납일소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가 금액은 3,900원인데 5% 가산금이 붙으면 4,020원으로 소액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잘 안 내고 해서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에 할당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지역교통과는 워낙 액수도 크고 90몇 년도 것도 있고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해서 전 실·과·소에 배당을 해서 전 직원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일과시간 후 전화독촉도 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까지인데 현재 50일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총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세무과 맞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받습니다.

세무 쪽을 보고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어느 과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다음에 전 의원님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느 과 소관인지 명백하게 나옵니다.

의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 이 부분에서 혼선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재산세에 대한 것은 세무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하고 미수납액이 5억1천만원인데 어떻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실 재산세가 내용을 보시면 징수결정을 161억원정도 했습니다. 수납을 156억원정도 하고 나머지 미수납이 5억원정도 남았는데 글자그대로 부과를 하고 징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납기 내에 들어온 것이 이렇고 체납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독촉기간을 통해서 계속 받겠고 또 끝까지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압류해서 계속안내면 공매도 하고 해서 받아나가는 돈인데 통상 조금씩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00% 걷어 들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미수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의 살림은 세외수입 재산세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도 세금은 경제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책을 보면 다른 분들도 질의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어느 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환경관리과는 환경과대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고 질의하기가 좋은데 세무과 안에 보면 세외수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추경이나 본 예산서에 보면 견출지를 붙여서 드리는데 이것은 결산이다 보니까 양도 적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견출지 한 장 붙여서 위원님들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말씀이고 초선들은 잘 모릅니다. 초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여기 있으니까 보면 된다고 하시지만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사실 초선의원들 중에 아시는 분 몇 분 되십니까? 그런 부분만 명백하게 해 주면 보기가 좋고 빠릅니다.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줘야 되는데 12월에 예산을 한번 해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면 그때까지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해서 예산결산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부터 최소한으로 항목을 줄인다든지 견출지라 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하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중구난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어서 나오니까 질문을 했을 때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한 분 앞에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다면 세무과, 환경과, 지적과소관을 명백하게 알면 이런 혼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토론에서 말씀해 주셔야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들이 서류를 만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집행잔액이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충분히 미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집중적인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 산출기초라든지 근거자료 같은 부분을 잘 모르고 숫자만 올라오니까 궁금하고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예산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같은 것을 해 주시고,

예산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한 부씩 갖고 계신데 2007년도에 할 것은 당해연도 5~6개월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전문위원들에게도 다 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자체권한입니다. 지침서는 그렇게 하지만 세부내용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실 일은 결정권은 의원님들에게 있고 편성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의원님들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한 세부지침까지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지침이나 그런 것은 다 드립니다.

예, 토론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동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과별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다른 과소관이라서 우리가 결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면 되고 특위 위원도 아니다 하면 특위 할 때 들어가셔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