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남용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수내2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혜경 청장님과 각 동장님,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사회복지과장 지명숙 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수내2동장 홍순영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님께서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혜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홍순영 수내2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남용삼위원장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의 좀.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일전에 민원 드린 사항인데요. 정자동 상록마을에서 탄천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완만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때 말씀을 주셔서 바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계단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횡단보도에 가까운 데 중심으로 해서 계단이 아닌 베리어프리로 해서 내려가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한 7월 정도에 끝났고요, 지금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겨울이 예상되기 때문에 3월 안에는 깔끔하게 다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랑 같이,
준배
이준배위원
절차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저도 총괄 질의.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저희 분당에 탄천 관련해서 탄천과 그리고 각 동의 아파트로 연결되는 지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천이 몇 개 있지요? 우리 분당구에 탄천과 관련된 지천들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천이 어떻게 분리,
박경희위원
분당천, 야탑천, 여수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동막천 그다음에 야탑·여수·분당·동막천 그렇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운중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운중천.
박경희위원
6~7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천(川) 관리가 탄천으로 나가면 그래도 정비가 좀 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의 구간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천으로 된 천들, 분당천, 야탑천, 예를 들어 운중천 이런 데는 어떤 곳은 잘되어 있고, 똑같은 야탑천이라도 구간에 따라서 어떤 쪽은 여기는 정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곳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지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천마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약간씩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수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리가 된 상태로 가 있는데, 분당천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약간 자연적인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폭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 물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청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무슨 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지역과 관련된 하천들을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곳에 따라서 제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또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의원들이 이것을 신경 쓰는 동네는 이렇게 하천 정리가 잘되어 있고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막 이런 말도 돌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이고, 그렇지는 않지요. 여건이 조금씩,
박경희위원
그리고 어떤 의원이 민원을 준다고 해서 그 지역만 또, 그 하천만 또 관리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전체 천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분당 지역 관련해서 살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천에 맞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동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항상 민원이든지 이런 걸 참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질의를 했고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더 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송림고·돌마고의 그 진척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만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이매동 송림고하고 돌마고 그 주변 도로는 진행이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 초에 보상이 되면서 도로 개설공사까지 내년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는 상태고, 일단 서로 보상관계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로는 아무 변함없이 그 도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박영애위원
이행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또 항간의 얘기에 우리 인도, 돌마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어차피 6m 도로인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학로가 굉장히 번잡스러울 수도 있는데 민원 들어오기를 약간의 인도를 좀 만들어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거기가 약간 이면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송림고도 마찬가지고 돌마고 주변 도로도 다 6m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 결정까지 다 마무리될 상황이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침 통학길에는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보도도 되면서 인도 역할도 하면서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6m까지만 토지 보상관계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인도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진작부터 그런 것도 얘기를 했으면,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또 그런 민원이 그때 진작에 제기됐으면 한 번쯤 연구해 볼 만한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구청장님 또 오셔 가지고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미터(m)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주변 여건이 조금이라도 운신의 폭이 있는지는 보면서 개설될 수 있게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끝나는 순간까지 그냥 이 숙제를 드리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요즘 운중동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선미위원
석운동 수목장 관련해서 인근 지역 주민분들이 염려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구청이 다 패소를 해서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하고 모든 손을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항소 부분인가요? 그것은 왜 안 하셨지요? 안 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만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건 검찰 지휘를 받아서, 그 사항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수사 지휘를 받아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추가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그냥 그때 설명 주셨을 때 많은 부분 이해를 했는데, 일단 지역 주민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구가 모든 권(權)을 포기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염려 반 우려 반 걱정 반이 지금 일파만파로 좀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목장을 추진을 하는 경우 사실은 시와 사전에 아무런 논의나 얘기가 없이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그렇게 막 벌목하면서 모든 산을 정돈하거나 파헤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제가 어저께도 현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벌장투리하고 이쪽만 갔다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공사 차량들이 드나든 흔적이 꽤 많고 그 위에까지는, 제가 수목장을 구성한다는 데까지 못 들어갔는데 사무실 용도라든가 그것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금 밖에서, 사실 수목장에 대한 건 이거 소송 결과에도 보면 본인들이, ‘원고가 수목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이거 소송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수목장을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일단. 그렇지만 그 산에, 개인 간에 토지분할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분들이 가시적으로 수목장을 하겠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토지분할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토지분할 신청을 바로 받아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불허가처분 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토지분할 신고를 지금 접수를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것은,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수목장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염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위치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가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촘촘히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주민분들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 구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제도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원님,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토지분할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일단 했어요, 구청에서 대응을. 그래서 소송 끝에 거기 거의 3년 가까이 가면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이 수목장 관계는 바로 이걸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면적이 꽤 넓어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설립 관계로 경기도하고 연결이 한 번 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목장림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시의 위생 파트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분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수목장을 전제하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도시계획 조례상에 이 부분이 담론을 담는다라고 그러면 구가 이 수목장 들어오는 부분을 막을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현재 지금 저희가 가정법을 쓰잖아요. 수목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염려를 하시는 거고 주민들께서 하시는데 현재는 이 토지를 분할을 해 달라, 이런 신고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소송의 내용에 보면 ‘원고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건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뭐 설사 그런 의중을 갖고 했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 진행 상황이 거의 그쪽 방향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단체 등록하는 부분 이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면밀히 살펴봐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거 관찰은 하고 계시지요? 움직임에 변화는 없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단체 등록을 하거나 이런 후속 절차는 우리가 감지된 게 아직은 없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아직.
한선미위원
일단은 지금 이 대장동까지도 파급효과 또 운중동까지도 파급효과, 그리고 여기가 수목장이라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돼, 무조건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석유공사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대서 주변 분들 생활 편익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안 되면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건축규제조차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것은 그냥 토지분할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토지도,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되냐 안 되냐만 하고 이거 건물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선미위원
지금 그 단계를 갖추고 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은, 여기 석운동이나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20년 넘게 건축규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에 지하수 먹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하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생활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하나도 제공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로를 내면 그 도로 아래 우리 관로 같은 거 해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4m 정도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이유는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보전녹지가 아니었고 자연생태가 아니어서 개발하고 파헤치고 아파트 들어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벌장투리나 이 석운동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성남시에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주민이세요. 그런데 생활시설이나 편의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지금 못 받고 개인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폐수 관련된 것도 우리 구가 정말 철저하게 다 꼼꼼히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천변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 운중천 말고 거기가 무슨 천이지요? 거기도 천 하나 있지요, 석운동에 있는 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석운천이지요, 거기는.
한선미위원
아, 석운천인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선미위원
그 천이 지금 너무 많은 수풀로 다 뒤덮여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아마 천 정비하면서 걷어내면 정말 오폐수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고 어디는 아주 유연하게 풀어주고 있고 이러면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여기 20년 넘게 살았던 석운동이나 벌장투리 주민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남용삼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은 계속 차량의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 교통량에 대한 포화 상태에서도 굉장한 피해를 또 입고 있거든요. 언제 한 번, 우리 청장님 가시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고기리 주변 유원지 입구 쪽까지 한 번 현장 답사 같이 가서 근본적인 문제 같이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유재호 위원님 먼저.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에 사실 공사가 너무 많은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사실 공사가.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퇴근 시간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엔가 송파에서 서현 오는데 서현 앞에서만 1시간 반 막힌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공사하는 건 이제, 구청장님께서 그때 저를 설득을 시켰는데 그런 것 치고도 너무 많아요, 지금. 지역난방 그리고 도로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출퇴근 시간을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역난방공사 본부장님 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내내 공사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는 거의 밤에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밤에 하면서 아침까지 이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굉장히 괴롭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계속 상시적으로 어디서든 다 지금 파재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출퇴근 시간 때는 없도록…… 그저께 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 부분은 되게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들은. 앞으로 더,
재호
유재호위원
며칠 전에 그러면 서현 쪽에서 한 공사는 혹시 아시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서현 그 앞에 말씀인가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거기 그거 지역난방공사,
재호
유재호위원
그것도 지역난방인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거기, 예. 거기도 저도 오는 길인데, 출근하는 길인데 거기도 막히더라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은 지금 약 50만의 우리 분당구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소통하고 현장 행정에 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연말이면 집에 가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아무 대과 없이 정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물어봤던 수목장 관련 제가 내용을 좀 받아봤더니 어쨌든 우리 분당구청은 패소를 했어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지만 위생정책과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다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운중동 지역 내에 수목장 관련돼 있는 땅 지주들에게도 문제가 상당히 발견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첫째는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사용 승낙서를 받았는데 그분께서는 지금 못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이 수목장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까 토지분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정책과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불허가처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 구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혐오시설 이전에요,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수목장이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판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능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판교가 들어온 이상은 불가능한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장님, 진짜 성남시민 또 성남시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퇴임을 하신다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궂은일,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퇴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오늘 마지막 의회인 것 같지만 또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내2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1. 수내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그러면 수내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순영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안녕하십니까? 수내2동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내2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행정팀장입니다. 김정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수내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남용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지금 동장님 하신 지 꽤 되셨지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동장 한 지는 2년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2년.
조정식위원
2년이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수내2동이 파크타운이고 단지 관리도 동 전체가 한 단지잖아요. 여러 번 가보고 그랬는데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내2동에 2년 계셨으니까 수내2동의 행정수요라든가 행정서비스가 어디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복지 대상자도 많지가 않고 중산층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 비율도 별로 없고,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네기 때문에 노인복지 그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으로, 올해 하는 것도 연이어 가지만 특수시책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치료 같은 거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인구통계를 보면 수내2동의 노인 비율이 10%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기초수급자 비율도 굉장히 낮고. 사실 수내2동이 유소년 비율이 성남시에서 제일 높아요. 21%입니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초등학생·중학생들의, 그러니까 유소년, 14세 이하니까, 초등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 건강 이런 어떤,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저희 수내2동이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수내2동이 어르신 인구랑 또 말씀하신 학령아동 인구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내정초등학교, 내정중학교가 워낙 학군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추정해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금 결식아동 대상이 딱 2명, 1세대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학령아동 쪽보다는, 워낙 어머니들이 또 케어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노인 쪽으로 가보자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 말씀하신, 요새는 노란 스쿨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돼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어떤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또 학원 가면서 보행 환경 또 교통사고 위험 방지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 또는 PC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점을 찾고 어필을 하면 아마, 거기 어쨌든 학부모들이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것도. 그래서 좀 더 인기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동장님, 수내2동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을 때 행정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많이 확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지금 작년 12월 6일 자로, 관내에 사실 저희가 41개 아파트하고 9개의 상가를 제외하고는 전혀 여지가 없어서,
박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어렵사리 돌고래상가 내에 상가를 하나 임차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동사무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내년, 앞으로 만 1년 있어야 확실하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기존적으로 지을 때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는 어떻게 용적률이 얼마나 많이, 한 배 정도 커진 거예요? 어떻게 된,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규모를 비교를 해 보니까 원래 구청사 대비 282%가 더 증설이, 증축이 되는 걸로,
박영애위원
아, 그랬구나.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지하로 주차장을, 저희가 7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전체가 다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늘어나는 게 별로,
박영애위원
면적은 원래 면적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면적을, 옆의 면적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대지는 거기에다가 그대로.
박영애위원
원래 거기에다가?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저희도 이매2동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생성되고 했는데 여기는 벌써 새로운, 구청장님,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같을 때 생성된 동네인데. 그래요, 나름대로는 그 좁은 면적 속에서도 280%라는 용적률을 만들어냈다면 일단은 좀 아쉽겠는데, 동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은 아쉽긴 하지만 워낙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수시로 한 번씩 들러보고 하시겠네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박영애위원
아무래도 상가 나가 있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 동장님이 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영애위원
계속 근무 잘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수내동에 화천대유 관련된 분 살고 계시지 않아요, 2동에?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디로 이사 가셨는데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아니,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광주로 가셨다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물론 대상자가 많이 없겠지만 재난지원금이나 동에서 직접 신청해서 찾아가는 수요가 얼마나 돼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조금 애를 먹었던 게 국가상생지원금이 원래 88%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 동으로 해서 그 규모를 보니까 저희는 30%만 지원 대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많이,
준배
이준배위원
경기도에서 나머지 지원했잖아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하면서 많이 항의를 받고 그랬었는데,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좀 계셔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또 신청했어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다 찾아가셨어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96% 실적을,
준배
이준배위원
아, 실적은 좋네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내2동은 아주 잘사는 동네야.
준배
이준배위원
대부분 100% 주는 거 반대하시더니 또 찾아가시는 것은 잘 찾아가시네요, 또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동장님, 안 그래도 신축한다고 해서 주차장 면을 봤어요. 그런데 15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과거에는 6면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거기가 주변에 사실은 양쪽이 다 일방으로 되어 있기 주차 공간이 진짜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여기 민원인들도 그렇고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동 방문이 굉장히 잦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 수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 2층까지 팠으면 좋았을 텐데, 2층이나 3층. 그런데 지하 한 층만 파서 더 그 주차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미 완공이 돼서 추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민원인들한테 이 주차에 연관된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민원 사항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염려와 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민분들 의견이나 민원 같은 거 주시는 게 있나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올해 2월 달에 신축에 들어갔는데, 철거를 하고 신축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안에 내부적인 그런, 어떤 걸 설치를 해 달라라든가 그런 말,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 전에, 신축 전에 주민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대략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또 항상 반반이잖아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받고 있는 게 있나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설계 끝나고 신축, 멸실하기 전에, 멸실한 다음, 와서 멸실이 됐는데 그 전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거기 설계를 한 이후로는 딱히 그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받은 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주민들 반응은 좀 긍정적이라는 얘기신 거네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한선미위원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수내2동이 학령기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금 돌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학령기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동에서 요구가 없습니까? 돌봄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 이제 ‘온종일 돌봄’으로 이름이 바뀔 텐데요. 그 돌봄,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요구가 없나요, 수내동은?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저희 수내2동에 아파트가 41개 동이 있는데요. 41개 동 중에서 4개 동만 20평대고 나머지는 삼, 사, 오, 육 그쪽으로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자라든가 급여 이런 데는 들어온, 그러니까 학령아동은 한 친구밖에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뭐요? 어떤 거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1명. 1명이 지금 의료급여·생계급여, 그 친구는 수급자고 그분들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52% 이하로 해서 결식 지원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3명 빼놓고는 지금 복지 그쪽으로 들어오는,
박경희위원
아니,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내2동에서 학령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학부모들을 통한 민원,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민원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아, 예.
박경희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워낙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양육이라든지, 양육 같은 것을 개인의 몫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건지 생각은 있으신데, 어쨌든 민원은 있으신데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을 좀 받으시는 건지 그 사항을 제가 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받은 게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돌봄이 무슨 수급자의 차원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봄센터에 대한 어떤 성남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시면 수내2동에 있는 분들도 그런 요구가 좀 있지 않을까.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특수시책으로 영양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홀로 사시는 노인들 있잖아요, 고정 노인들. 몇 분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33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분들을 선별은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장
나중에 팀장님, 복지팀장님,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수내2동맞춤형복지팀장
아, 예.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그 독거 어르신들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지난번에 이 특수시책을 수립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부부 같이 계시는 분들 빼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빼고, 그래서 독거노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을 추려 가지고 한 게 일곱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제가 여기 특수시책에는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안부 확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또 있는데요. 그것도 그분들을 총망라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추려서 영양 섭취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요구르트 쪽으로 할 것이냐, 필요하신 분들을. 그렇게 해서 설문도 하고 방문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수혜를 받으시는,
남용삼위원장
지금 그러면 요구르트 배달을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계획이지요?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순영
홍순영수내2동장
예.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면밀히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내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명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선정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혜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남용삼위원장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99쪽 아까 설명해 주신 임차 경로당 계약서 관련해서요. 서현동 효자경로당이 임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걸로 되는데 거기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확인되셨나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효자경로당이요?
박경희위원
예.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할아버지 방 다시 추진한 거 말씀이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임차 다시 더 늘려 갖고 임차를 완료했는데.
박경희위원
지금 임차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돼 버려서 아마 사용은 아직, 시설 사용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지금 오픈이 됐나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임차는 완료했는데 아직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임차를 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당연히.
박경희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동안에 그래서 오픈한 다음에 경로당 사용은 거의 못 했고, 지금 오픈이 됐습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효자경로당이요?
박경희위원
예.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효자경로당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 못 오는 상황인 거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점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이요.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실적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이거 봉사자들에 대한 실적, 그 명수만 나왔네요, 인원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더 신청했습니다. 이분들이 월 1회 방문과 주 2회 안부 전화가 활동인데요. 이것은 다 똑같이, 우리 22개 동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동별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본 원칙은 월 1회 방문에,
박경희위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동별로 하고 있는 활동 사항이 또 추가되고 있는 동이 있나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보장협의체 사업으로, 대체로 보면 아까 좀 전에 수내2동같이 방문해서 요구르트 사업을 한다든가 반찬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부 전화는 각 동이 거의 비슷하게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고독사 관련해 갖고 매칭하는 것은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사항 22개 동이 똑같이 하고 있나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안 하고 있으신 동도 있으신가요? 숫자로,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고독사 매칭 이거 말씀이십니까?
박경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
22개 동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매칭된 회원들하고 매칭된 그분하고 사업 시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현재는?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 거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17년.
박경희위원
2017년부터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박경희위원
그 동별로 하고 있는 실적 있잖아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실적이요?
박경희위원
예,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부 전화 실적이나 그리고 동 방문한 것하고, 또 갈 때 동별로 아마도 다 같을지 다를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부 인사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안부 인사 드리러 갈 때 어떤 걸 뭐라도 가지고 가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현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다음에,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경로당 개방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갖고 지침이, 그 전에는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다 개방을 하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실지로 보니까 한 80여 개소밖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사실은 희망 여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방역 지정자를 지정을 해야 하고 또 방역 지정자의 역할이 어르신들 체온 체크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인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 그 업무 지침이 어떻게 돼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업무 지침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업무 지침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갖고는 그 전에는 희망 경로당이 열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분당구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개방하는 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저조한데, 물론 그 자체적으로 회원이나 회장님들이 안 여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여시라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어떠한 지침과 매뉴얼에 의해서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셨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이나 아니면 회장님들 통해서 사실 직접 방문해 갖고 “여십시오”라고까지는 못 했지만 전화상으로도 말씀은 드리고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절반 이상이 호응을 해 주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분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작년 어쨌든 이맘때만 해도 그거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어르신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열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을 좀 귀찮아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든지 이래서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싶은데 너무 또 복잡하게 업무가 많게끔 이렇게 해 놓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어른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경로당 회원이나 회장님들께 전달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개방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갖고는 그런 절차가 사실은 안 해도 돼요. 본인들이 열고자 하면 방역 관리자,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시든 총무님이 하시든 그분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아직은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이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어른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유롭게 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가서 도와주시고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어르신들도 지쳐 가지고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알기 쉽게 전달을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올해 많이 했더라고요. 지원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수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138쪽에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봤는데 지난 것은 두고, 147쪽에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정리가 된 걸 보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거의 경로당 문은 못 여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실적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대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키트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해 갖고 괄호 열고 비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봤는데 저도…… 그러면 이 안부 전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저기 보니까 경로당 이용 인원들이 작년 대비 굉장히 오히려 더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통은 2020년도, 138쪽을 보면 경로당 이용 인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139페이지도 보면 한 경로당에 5명, 다섯 분씩 여섯 분씩 이렇게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1년도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확산돼 있는 부분이, 물론 이거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라는 것이 비대면을 포함해서 이용 횟수를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경로당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걸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숫자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보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숫자만 했기 때문에, 2021년보다 2020년이 숫자가 왜 그렇게 적냐 하는,
박영애위원
아, 그렇군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차이가 3개월 기준이었고요. 이것은 3분기.
박영애위원
9개월이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이라서 좀 했던 거고요.
박영애위원
그게 세 번으로 늘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갖고 저희가 한 41개 경로당에서 직접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작년하고 올해 10월 말까지는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5개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대면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대면을 하는 걸 보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갔는데 노래 강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많이들 모이시더라고. 그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비대면이었을 때 과연 어르신들이 이렇게, 통계만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하시니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믿고 다 했겠지만,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한 건지 통계만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강연을 하고, 또 다 그게 따지고 보면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 세금으로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돈이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그냥 보고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한 번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도 실질적으로 한 두세 군데 가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저도 아파트 어차피 단지 살고 있고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몇 군데 가서 일단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자료가 없고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후에라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되고 있는지. 저는 약간은 마음은 의심스럽지만 꼭 집어서 어떤 것을 제가 얘기할 순 없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임차 경로당 계약 현황을 보면 판교하고 백현·운중이 사실은 보증금, 월세가 참 꽤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현동 25·26통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억에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워낙 주변이 비싸니까, 시세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도래하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노인복지과와 논의한 바가 있나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여기 백현마을 25·26통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물방울공원에 거기를 다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별 진척이 없어 갖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느꼈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책을 논의한 바는 있으신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글쎄요.
한선미위원
이게 25년 10월 2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체 부지가 성남시 전체가 많이 없기는 해요. 많이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구청장님, 우리 거기 옛날에 백현동 임시 주민센터로 썼던 공간 어딘지 아시지요? SK주유소 바로 옆에. 지금은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문화복합 공간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완만히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3단지·4단지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있는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나 그런 것들.
한선미위원
위치 이런 거 나쁘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방울공원 위에를 그렇게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 자체가 축소가 되고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사실 희망적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크거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배치가 안 되고.
한선미위원
구조적인 것도 있고 그마만큼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화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에 더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조금 심도 깊게 검토 좀 하셔서 정말 최적의 장소다. 지금 거기가 주차를 해 놔도요, 임시 주차장이 꽉꽉 차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유료인지 아니면 계약자 우선제인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바리케이드가 쳐져서 오르락내리락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분들이 진짜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인이 계약을 걸고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만 주차가 20면이다 이러면 그 20면이 저녁때 되면 사실 꽉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차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인들이 활용한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지출되는 거가 사실은 상당한 거거든요. 이건 5년 단위로 계약 수립해 갖고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판교 일대의 임대료들이 다 비싸요. 5억 5000, 2억 7000, 4억 5000에 35만 원, 6억에 100만 원, 6억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시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판교동·백현동 2개를 비교했을 때 20년도에는 심리 지원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정보기기 활용 교육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엇비슷하게 가거나 숫자적으로 약간씩 차이 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20년도하고 21년도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20년도에 심리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21년도에는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20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1년도에 또 이렇게 다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용삼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은희
황은희분당구노인복지팀장
분당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황은희입니다. 저희 그것은 프로그램, 신규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키트거든요. 배달이 가 가지고 집에서 식물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재료를 만든다든지 레몬청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지 모르고 상반기에는 비대면 사업을 좀 못 하고 있다가,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 다시 비대면 사업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영상, 유튜브, 밴드, 카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서 이런 온라인교육이 많았고, 핸드폰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20년도에는 심리 지원 쪽으로 많았고, 21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빈도수가 많았다. 거의 없어요. 이거 비교할 수가, 딱 이렇게밖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20년도에는 심리적인 정서가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호전이 돼서 21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건지?
은희
황은희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키트를 해 보셨던 분은 다 같은 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강이나 체조 프로그램 동영상 받아서 하거나 밴드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더 선호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인 거지 그걸 하시지는 않았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되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은희
황은희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 예.
한선미위원
키트에 치중하면, 키트도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그 지원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로 많지 오프라인상에서는 되게 부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 각 동별로, 아, 이것은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구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시간제, 4시간씩 이렇게 해서 행정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주간·야간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운영되는 동도 있는 것 같거든요. 4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런 식으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주민자치 쪽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단돈 10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자원봉사는 아니거든요. 실비 지급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실비가 노동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작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실장님들이 두 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세 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센터의 야간 프로그램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는 저녁까지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규정상 20시간을 넘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어느 동들은 약간 코로나 단계가 조금씩 소진돼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오픈을 시켰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거기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마냥 여기만 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3명이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까지 했었는데 결원이 생기고 그 결원이 생긴 데는 더 이상 보충을 안 해 주겠다라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청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지금 그분들을 기간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요. 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인원에 대해서. 다만 그게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에 그만두셨거나 그러면 약간 아쉬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환시켰을 때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어느 동은 2명이 일을 했고 어느 동은 3명이 일을 했고 어느 동은 4명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형태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여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 왜? 우리가 오픈을 했다 닫았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마냥 주민센터만 기다리고 있지를 못해서 결국은 잠깐 접고 다른 일을 하다가 유지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명이 했던 데가 2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 뽑히질 않으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녁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을 때 20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2명이 저녁 시간까지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3명이 했던 걸 2명이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인원 보충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이 부분은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시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민자치 쪽에서 어느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저희 공식적으로 성남시 부담으로 가면서 동별로 2인이면 2인 이렇게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나 세 군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마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에 3명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데는 그게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사정상 여의치 않으니까 1명이 거기를 그만뒀는데 3명이 아니라 2명만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3명이 했던 일을 2명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업무 분담이지 않아요? 4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하고 보면서 내년에 조금 그것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겠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있는 기존의 것들을 일단 정리가 된 상태고요. 내년에 그건 봐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온 전체가 다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럼 기간제로 만약에 전환됐을 경우 때는 100% 시비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100%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내년도에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주민자치 운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성남시가 떠안는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한선미위원
일단 동별로 인구수라든가 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성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가급적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냉장고, 텔레비전, 안마 의자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나래정보통신, 몇 개가 있어요, 공급한 데가. 이것은 보통 우리가 냉장고 사면 무슨 어디 쇼핑몰에서도 사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무슨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 나면 AS는 저기에서 올 거란 말이야, 그 브랜드에서. 아닌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나래정보통신에서 가스레인지, 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또 무슨 냉방기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가운데 23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그냥 어디 무슨 대리점이에요, 뭐예요? 종합상사예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원돼서 업종이, 그러니까 명칭은 무슨 나래정보통신처럼 컴퓨터만 다루는 이런 회사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보면 실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 갖고,
조정식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에어컨 달았어. 이게 삼성 에어컨이든 LG든 있을 거 아니에요, 위니아든.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컨을 만드는 거하고 또 판매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이거 AS는 누가 나올 거냐고.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 만드는 데서 나오지요, 보통은. 그러니까 판매한 데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떼다 파는 것 같은 무슨 위탁, 이게 뭐야, 이런 회사들을 뭐라 그래요? 그냥 종합 무슨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수의계약이니까, 이게 보니까 장애인기업이고 수의계약이야.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구청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사다가 막 공급하는 거예요?
은희
황은희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요, 경리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을, 그러니까 경리팀에다 의뢰해서 업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하는데, 아니, 경리에서 구매를 해도 여기 담당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은희
황은희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남용삼위원장
팀장님, 항상 나오실 때는 속기를 해야 되니까 팀장님 성함하고 그것을 좀 하고, 또 저희한테 그것을 받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더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경로당에 수많은 물품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래정보통신회사가 김치냉장고부터 가스레인지, 밥솥, 냉방기까지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거기가 주 거래처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거기를 통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은 물건을 사지만 저희가 업체를 정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보통 요새 보면 쇼핑몰에서 많이 산다고, 다 클릭하고.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어떻게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저희 예산을 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아직까지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소액이면 모르겠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무슨 삼성전자 대리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나래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위탁해서 사와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시간이 가니까 과장님이 행정지원과 경리팀에다 얘기를 해서 이게 왜 이런지를 좀 알아봐다 주시고, 이런 유사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러 나중에 와 주세요.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대상자 기초수급자 생계비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환수 조치 한 게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이요?
남용삼위원장
예.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면 소득 초과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넘어갔는데 줬던 것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동에서 수급자에 대한 다 신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정수급이 됐는지?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변동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있다 보면 그게 매달마다 변동 사항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변동이 됐던 게 나중에 사후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겁니다.
남용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그 밑에.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이요?
남용삼위원장
팀장님, 장애인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시지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선녀
김선녀분당구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선녀입니다.
남용삼위원장
30쪽에 보시면 ‘장애인연금 지급 소홀’로 해 가지고 이것도 환수를 했네요. 5건에 대해서 384만 9880원. 이 장애인연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녀
김선녀분당구사회복지팀장
(자료 확인)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아니면 팀장님, 과장님, 다음번에 제 방에 와서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중위소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위소득 그게 정확하게 몇 %인지 이런 것은, 2인 가구가 160만 원인가 얼마 되거든요. 그 기준은 정확하게 조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용삼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녀
김선녀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남용삼위원장
99쪽에 보시면 임차 경로당 있지요? 거기에 보면 월세를 내는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어요. 월 190만 원 정도 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걸 보면 다른 데는 다 전세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월세 아닙니까, 이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이게 월세 나가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 부지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월세로 한다고 하지만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한 군데 한 군데 연차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세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세 전환을 간절히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임대인의 의중에 많이 달린 거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본인들이 굳이 월세를 받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꼭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의지가 강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비품, TV나 컴퓨터, 기타 가전제품이 들어가는데 이 경로당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보편적으로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특히 그런데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쓸 경우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자주 고장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컴퓨터가 보통 평균 내구연한이 5년인가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어컨 이런 것들도 다 8년에서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리를 해 드리고, 내구연한 동안에는.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다시 대체를 해 주는데 그 내구연한은 지키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지명숙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7분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선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남용삼위원장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G 드림카드 50%가 편의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편의점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원래 많았지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이 설문조사 한 것 이외에 G 드림카드 시스템에서 자료로다 제공한 내용이 있는데 편의점은 45.65%가 나왔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뭐. 편의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점이.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편의점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편의점 음식들이 사실 건강이랑은 반비례하잖아요. 편의점 음식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데 자율권이라고 해서 계속, 그때도 자율권이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결과 G 드림카드가 아이들의 건강과는 상반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G 드림카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재호
유재호위원
아이, 그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2개 시군,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50%도 일반음식점에서 드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편의점에서 먹는 것에 대한 건강관리, 아동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체크를 저희가 좀 더 깊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자, 그것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건강관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간단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만족도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도시락에 대한. 그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 없고 그냥 간단하니까 G 드림카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니즈도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니즈는, 니즈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현재 G 드림카드 선호도라는 것이 성남시만의 문제점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우리가 성남시, 그럼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에서만, 왜 우리는 자체적으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8월 달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G 드림카드를 대폭적으로 50 대 50으로 지원 이렇게, 그런 정책을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락을 계속 드셨는데도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도, 영양소에도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는 바람에 성남시에서, 결식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지금 50 대 50으로 일단 해 보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내년도 시책에 또 반영해 보자 해서 이번 8월에 실시한 거기 때문에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금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영양소 문제 가지고서는 구의,
재호
유재호위원
영양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편의점, 편의점 음식에 대해서, 편의점 맨날 드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편의점에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니, 편의점을 먹는 아이들이 항상 편의점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50%라는 수치가 그렇게 단순한 수치는 아니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사용하는 카드의 빈도수를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계속 편의점에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아이, 그 50%라는 것은, 자, 그러면 반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편의점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편의점에서 반을 계속 드시면서 이게 건강하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과장님의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영양소 얘기가 왜 나와요, 저는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건강이 영양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아니, 편의점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으세요? 편의점 도시락만 계속 먹으면서, 라면 드시면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재호
유재호위원
않잖아요. 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선호도 문제하고 건강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편의점 음식,
재호
유재호위원
전문가들은 그러면 편의점에서 계속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을까요?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없지요? 그냥.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렇게,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어요. 그냥 말로 말장난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그렇게 편의점에서 계속 드시지도 못하실 거면서, ‘전문가, 전문가’ 거리면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
남용삼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팀장님하고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유재호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저 그냥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이것을 편의점, 아동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G 드림카드 시스템에서 나온 퍼센티지 가지고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그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 만족도가 낮으면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을 충분히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개선이 그렇게 어렵나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에 일부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아니면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끼 한 끼 자기가 먹을 때, G 드림카드를 이용했을 때 일반음식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은 상황이고,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메뉴가 지정이 되면 배달을 해서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게 좀 어렵다고 안 좋다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편의점을 좀 막는 방법은 없나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편의점을 막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경기도 G 드림카드한테, 경기도한테 제안을 좀 해 보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이 방안들을 안 하고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예.
박경희위원
유재호 위원이, 우리 결식아동들이 지금 연령대가 몇 살까지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18세 미만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생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청소년기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아마도 본인도 그 편의점 음식이라는 게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지만 어쨌든 영양적인 어떤 제한이 좀 있을 거다, 그런 염려가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분당구가 90가구지요. 90가구로 조사 대상이 나왔는데 90가구인가요? 아니면 조사 대상만 전체 중에서 90가구를 하신 건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총 전체 먹는 학생은 한 407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121명이 조식·석식·중식을 한 번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0%인 90명만 이번에 설문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수는 불가능했었을까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미응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74%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용 아동 제약 부분이 100%로 나와서 저는 전체 이용 대상자가 90가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응답한 수가 90가구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설문.
박경희위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시고 만족도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십사 먼저 요구를 드리고요. 학부모 설문은 안 했습니까, 진행을?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학부모 설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가정에다가 설문지를 주고 이용 대상이 설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상하고 학부모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명히 아동 청소년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가 다를 것이고 그 요구가 학부모가 맞고 아이들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아동 청소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설문을 받는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어쨌든 그 G 드림카드가 생길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유재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어쨌든 자율권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청소년기, 학령기의 아이들이 이 G 드림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희가 추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추측했을 때도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이 G 드림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먹는다는 것이 도시락 정도면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을 텐데 여기 설문에는 그 구분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어떤 것을 품목으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없네요. 여기는 음료를 먹을 수도 있고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않네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편의점에서 G 드림카드로 먹을 수 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G 드림카드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간식류인 과자류, 초콜릿, 사탕, 빙과류는 식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학용품, 안주류, 조미료, 간장류 이런 것들은,
박경희위원
예, 그럼 어떤 품목이 먹을 수 있는 카드인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식사용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식사류. 그러면 라면 이게 돼 있겠네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라면이나, 식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주전부리 같은 식사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카드 가지고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G 드림카드 사용 내용이 많다. 그래서 G 드림카드에 대한 만족도가 이 조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학생·학부모의 G 드림카드 리스트, 그 설문 리스트를 조금 다시 한번 세분화시키고 해서 이거 다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유재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자율권도 좋지만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질 좋은 식사,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식사들을 조금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은 아이들한테 우리는 매번 도시락만 먹냐 하는 자율권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저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하고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100% 없애자 그건 아닌데 조금, 저희가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한번, 설문을 분기별이나 한 번씩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고해 보면 좋겠다, 저도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설문조사하고 G 드림카드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일반음식점, 예를 들어서 한식이라든지 서양식, 분식이라든지 다양하게 한 게 한 54% 정도 되고요. 편의점에서 45.6%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락을 좀 더 배려, 앞으로도 영양소가 가득 찬 도시락을 잘할 수 있도록 설문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이게 나왔을 때 토론회를 했었어요. 이 도시락을 제공하는 자활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연구진들과 그 결과로 나왔을 때는 어쨌든 영양을 골고루 갖춘 도시락이 아이들의 성장과 영양에는 더 맞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의 내용과 성격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주로 정책들이, 지금 현재 정책을 해서 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에서도 G 드림카드 없애자고 했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정책들을 본인이 의사결정, 구청장님이 의사결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잘 전달을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결식아동, 지금 분당구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민원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193쪽인데요. 보조금 신청·정산 보고 이거 간소화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나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정산 이런 게. 그래서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 좀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상당 부분 코로나 그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먼저 드리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만 되면 체크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일단 받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볼 때는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이런 걸로 일이 돼 가지고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게 있어서 입력하고 그 업무 숙지들이 돼 있어서 되는데 이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데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1식을 하던 데서 코로나 이후로 2식을 주는, 이제 온종일 돌봄 체제로 돌봄 시스템도 들어가면서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사비라든가 추가 인력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1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위드 코로나 해서 학교에 가게 될 경우라든지 완전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는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식비, 전체 운영 예산에서 20%를 인건비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취사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성남형 2차 재난지원금도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200만 원, 개소당 200만 원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서 부족한 취사원 인건비 또 그런 부분을 메운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우리 여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수정구·중원구에 비해서 인구는 많지만 관련된, 해당되는 아동들은 극소수 많지 않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현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구립, 구 합창단이지요? 합창단.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여성,
준배
이준배위원
여성 합창단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아세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구청 감사에서 지출 증빙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은 증빙서를 꼼꼼하게 잘 챙겼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세요. 다 쓰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막 현금으로 써 버리고 영수증 없다고 그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올해,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연습했어요? 음악회나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고.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 4월 달까지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연습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줌하고 유튜브, 인터넷으로다가 연습을 좀 했고요. 11월 30일 날 아트센터에서 비대면으로다가 공연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11월 30일 날, 이번에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뭐 비대면 아니고도 해도, 대면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단장님이라든지 지휘자 선생님께서 줌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서로 목소리 화음을 맞춰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에 이게 풀어져서 지금 판교에 있는 성음아트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발표하는 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고 줌이나 유튜브로다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시립예술단들도 다 대면으로 공연을 하거든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점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립합창단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합주,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 여성 합창단도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잘 지켰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각자, 그래도 연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나은 실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면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지금도 구청 회의실하고 그 아트센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특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분당구에 국공립이 많은데, 이 민간어린이집들이 보면 지원비, 운영비 지원 관련된 것하고, 두 번째는 시설 관련된 건데 CCTV나 시설에 대한 이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도 CCTV 관련해서 고장이 나면 이게 손수 100% 본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작년 여기 행감 때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고, 기억을 잘하시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성남시에서 저희 예산을 2억 3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48개소를 했고요. 다시 또 간담회 통해 가지고서 없으신 분들, 못 하신 분들 12개소 13개소 15개소 해 가지고 지금 남은 부분 연말까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연합회 회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각자 운영을 잘하시는 부분들을 가르쳐주셔서 운영비 좀 적게 들이면서 서비스는 좋은 데로 이렇게 하시라고, 같이 공동으로 하셔 달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운영비에서는 물론 충분히 쓸 수는 있으시지만 원장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공립으로 거의 전환하고, 지금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어린이가, 민간보다.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반반이고 한데 국공립,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50%가 넘었을 거예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려움이 일단 많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또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잘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방 관련해서 시설을 지원을 또 이번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련해서도 이게 국가에서 아마 국비·도비 해서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혹시?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 아동보육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이 30%에서 반반이라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아동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불법 게임기, 지금 이게 불법 게임의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불법 게임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저희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불법 게임기가 일단은 발생이 되면 경찰에서 가서 단속을 하고 그곳이 사행성이거나 아니면 현금이 오고 가는 어떤 부분은 점검, 이렇게 단속과 동시에 영업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구에서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게임.
조정식위원
단속은 경찰이 하고. 그런데 이 허가, 그 자료로, 이게 그러면 성인 게임업이라는 건가요? 이게 업종이 뭐예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업종은 총, 지금 인터넷 게임업종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불법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인 게임장하고요. 일반 인터넷 게임업소 중에서도 성인 게임업소와 하는 게 한 13곳 있거든요. 주로 그 두 가지 완전 성인 게임업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는 PC방이 있고 게임을 하는 데 있는데 그다음에 성인 PC방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옛날에 바다이야기 같은 걸 하는 데가 있고.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바다이야기 하는 게 일반 성인 게임.
조정식위원
일반 성인 게임입니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도 그냥 오락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 점수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그것을 하게끔 해 놓는다든지 그 오락기 장치에 불법을 자행하게 돼서 단속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경찰이 단속하게 되면 그 게임기를 수거하게 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통 옛날에 보면 상품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품권도.
조정식위원
그걸 가지고 옆에 가서 현금을 바꿔다가 또 현금을 넣고 상품권이 나오면 또 가서 바꾸고 이런 게 성인 게임장인데.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상품권도.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속하는데요, 그런 게임업체가?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게임업체가 올해는 한 5건밖에 없었지만 작년에는,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에 아까 제가 말한 성인 게임장들이 몇 개예요? 13개라 그랬어요, 아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완전 성인 게임은 6개고요. 일반 게임업소 76개 중 13개가 성인들이 하는 오락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PC방인데 성인오락기 같은 게 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총 19개소.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런 데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셨어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로다 봤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그 게임장이 어떻게 생기고 게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게임장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도 단속 나가지 않는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한 33건, 아주 많은 건수가 영업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많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한 5건 정도가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하여튼 간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불법이다 아니다에 관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불법 게임기 수거 관련 현황을 갖고 오셨는데 성인 게임장 현황하고 그 인허가 요건 그다음에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그 게임장이 계속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돈거래가 안 되면 그게 돌아가겠어요? 편법으로 뭔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 가서, 1만 원 내고 하루 종일 거기 가서 PC방 하듯이 할 건 아니잖아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정식위원
옛날 같은 방식인데 또 뭔가 이렇게 또…… 옛날에 물어보면요, 이 상품권 나오고 이러는 게 합법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권을 계속 교환해서 그걸,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게임의 원리가.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 있으면 그거 설명 좀 하러 오라 그러세요. 자료도 좀 갖고 오시고.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194쪽에 지역아동센터 애로 사항 간담회에서 나왔던 거 처리 결과 현황인데요. 그 뒷장 194쪽에 보면 그때 요청한 게 있었고 조치한 게 맨 끝에 ‘보건복지부 건의하여 검토 요청 상태’이다 이거 내용 한번 보셔요. 내용 뭔지 아시겠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래서 요청한 상태는 예전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요구가 받아들여졌나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취사원 인건비를 일인당 4시간 근무하게 하고 86만 9000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6시간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가 합쳐지면 8시간에 101만 원인가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충족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쓰게 되어, 20%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쓰고 여기서 쓰시라고 한 부분이고 이것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기본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또다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간담회를 하고 나서 시에다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취사원 인건비를 아예 정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좀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 20%는 만약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작게 2시간을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타 시군은 20%가 지원을 해도, 인건비로 지원해도 안 되는데요, 저희는 좀 충분한 편입니다.
박경희위원
충분하다 해서 이것은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건의 내용이 충족된 상태네요.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11월 20일 날 할 때는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이건 작년도 건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작년도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도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체육시설업에서 QR코드나 아니면 열 체크 하잖아요. 그 기록지는 보관,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잠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3개월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남용삼위원장
구에서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어린이집. 성함 말씀해 주시고 잠깐…….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안성아입니다.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분당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남용삼위원장
그 직장어린이집의 원장님 판공비가 있나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업무추진비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남용삼위원장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금액 한도액은 없지만, 한도액을 딱 정해 놓지는 않는데요. 여기 이번에 사용하신 거 보시면 원장님께서 그리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남용삼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9만 8000원인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9만 8850원을 지출을 했는데.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집행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한도액까지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지 적합하게 썼는지만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금액까지 한정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남용삼위원장
그래도 연 기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보통 이 정도에서 더 지금 집행하신, 잠깐만요.
남용삼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남용삼위원장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을 갈 때 기록을 해 놓고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나간 경우도 있고요. 안 그렇고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여기 작성하신 내용 보시면,
남용삼위원장
그러니까 출장하고 교육 뭐 그런 거 빼고 개인적인 용무로 갈 경우에 발각된 경우들이 있나.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있지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요. 그것은 연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남용삼위원장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연가를 달고 갔기 때문에,
남용삼위원장
연가 말고 출근을 했다가 그냥 개인 용무를 보러 가는 경우.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그런 경우는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제재할 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요.
남용삼위원장
어떤,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근무지를 이탈한 거니까 시정명령 내지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보면 처우개선비 있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처우개선비요?
남용삼위원장
예.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몇 페이지?
남용삼위원장
167쪽에 보면, 아니, 보편적으로 보육교사들 보면 누리과정이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가 있고 기타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급여 외적으로 각종 수당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처우개선비에 만 3~5세 독립반·혼합반 누리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나 지급을 받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처우개선비요? 잠깐만요. 누리과정하고 틀리고 또 일반 교사, 워낙 항목이 많아서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남용삼위원장
그렇지요. 누리과정하고 틀리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잠깐만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은 월 9만 원 받고요. 정부 지원하시는 곳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만 3~5세 독립반·혼합반 누리교사는 36만 원 받지 않나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처우 개선,
남용삼위원장
과장님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네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이게 저희가……. (자료 확인) 만 3~5세는 36만 원, 독립반 맞습니다.
남용삼위원장
2세는 24만 원.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국공립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시설장은 19만 5000원의 지원금을 받고, 보육교사는 14만 5000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민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지원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시설장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복리후생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 누리과정이나 이런 보육교사들한테는 국공립 교사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당으로 보충해 주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가 궁금한 사항이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들 같은 경우,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연구수당이 있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원장님들 연구수당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교사하고 원장님들 연구수당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지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그것은 대부분 직장어린이집이 많이 지원을,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남용삼위원장
그러니까 금액.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다양하더라고요.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같이 운영 기준이, 시설이 좀 좋은 곳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도 있고요. 가정어린이집같이 열악한 곳은 또 운영비가,
남용삼위원장
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당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아, 분당 직장어린이집이요?
남용삼위원장
예.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아, 직장어린이집. 잠깐만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분당구청어린이집 원장님은 5만 원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용삼위원장
교사는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교사도 동일하게 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장
5만 원으로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이게 각, 지금 성남에는 보면 시청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 수정·중원·분당이 있잖아요. 다 동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 걸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금액, 보수든 어떤 수당 같은 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이런 거 다,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장기근속수당 그건 저희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아
안성아분당구보육지원팀장
예,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우리시 위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안전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나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선은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안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남용삼위원장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통 여기 나온 것은 음식점, 식당가에 대한 어떤 모범 음식점도 지정하고 식품위생도 단속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데, 일반 떡집 있지요? 우리가 보통 떡집이라고 하는 곳. 떡집에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도 하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떡집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그래서요, 저희 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떡집하고, 그리고 빵도 만들어 가지고 빵 하는 빵집도 그러면 다 같은 점검을 받습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떡집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이 지금 ‘식품접객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리를 거기서 해 가지고 그 업소 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식품,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접객 행위고,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바로 판매하는 거 그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그래서 업종이 그렇게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서는 그럼 어떤 점검을 하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요?
박경희위원
예.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거기는 일반음식점하고 달고 객석을 두지 않고 조리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조리장은 똑같은 상황으로 조리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대한 조리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리장 점검만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은 없습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점검 다 합니다. 제조 유통기간을 넘겼다든가,
박경희위원
어떤 것을 유통기간,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그런 유통기간을 다 점검하나요?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쌀 같은 경우, 떡집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팥이라든가 아니면 호박 뭐 이런, 떡 종류에 있어서 그 재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유통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그것도 다 매뉴얼이 있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똑같이 있습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빵집이나 제조하는 곳, 떡집이나 이런 데는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첨가물에 대한 어떤 규제나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리스트가 있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식품에는 공전이라고 그러는 게 따로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따로 복지부에서,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공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식품에 넣어야 할 그런 첨가물에 대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있습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다 체크를 하는 건가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런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그런 업소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인 식품제조업, 그냥 만들어서, 완제품 만들어서 일반 시중에 유통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을 좀 사용하기는 하는데 거의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는 거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감사 자료라든지 이것은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떡집하고 빵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조만 해서 거기서 판매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두부도 많이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가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요즘 배달 음식에서 보니까 1인 해서 창고 같은 데서 배달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위생 잘 체크되고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배달업으로 배달 앱에 등록돼 있는 업소를 파악한 게 한 1299개소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그냥 일반 내원하는 손님들한테도 제공하는 업소면서 배달도 하는 업소가 1299개소고, 순수한 배달만 하는 업소를 저희도 지역에, 저희가 파악한 건 한 15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님이 와서 먹는 데는 조리장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으로 두었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되는데 사실 배달 전문점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어서 배달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거에서 아무래도 불시적으로 많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에 그것을 한번 배달업체라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냥 정말 먹고 싶어 갖고. 그런데 정말 창고 같은 데서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분당 얘기는 아니고 강남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0군데 되면 아무래도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좀 더 나태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밀키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업소가 워낙 또 배달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은 조리장만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리장에 대한 관리가 저도 필요한 것은 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고혜경 청장님이 12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홍순영 우리 수내2동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청장님부터 우리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예산 할 때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웃음
박영애위원
예산이 있잖아. 그때 해.
남용삼위원장
아니, 그래도.
박영애위원
그래도?
웃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시간이 금방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 하면서 그래도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고마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하는 데 큰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남용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내2동장님은 가셨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재상
장재상분당구행정지원과직원
퇴청하셨습니다.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홍순영 동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태평2동, 중원구청·하대원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