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동억 재정국장님의 총괄 질의하고 설명이 있는데 총괄 설명은 저희 어차피 감사자료이니까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따로 하시고, 과장님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 대상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에 앞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저희 이번 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이나 휴업한 자영업자들 혹시 통계 이런 게 있어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휴·폐업한 그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나 그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아, 자료가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휴·폐업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수입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반 근로자랑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휴·폐업하신 자영업자들을 우선 성남시에서 임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우리 그런 식으로 저희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뭐 직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채용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분들을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특별히 없죠?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년부터 기간제나 임시직 이런, 임기제 이런 분들도 아마 채용이 또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가산점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선권을 준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분야별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1.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5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강현숙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지승환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로 질문을 대체할게요. 우리 179쪽 보게 되면 성남일자리센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성남일자리센터 현황과 더불어서 그간의 실적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별로, 센터별이라 하게 되면 성남센터, 판교센터, 3개 구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16개소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16개소를 센터로 잡아 가지고 그 기관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인력은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공무원 몇 명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기간제, 직업상담사가 기간제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간제근로자죠. 기간제면 기간제 직업상담사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센터별로, 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직업상담 건수 그다음에 구직 건수, 상담한 결과, 상담은 100건을 했는데 구직은 과연 몇 명이나 시켰는지. 알았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취업, 예.
박광순위원
구직 연월일 그다음에 비고란에다가 현재 근무 여부. 아시겠죠?
김용고용노동과장
개별 취업자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래야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 하면 이게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머지, 자기 아닌 나머지를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줬는가. 나만 행복해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구직을 시켜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센터가 필요가 없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과연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 여부까지 내가 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상담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취업을 시켰어. 그런데 한두 달 다니다 그만뒀어. 그거 구직한 그런 효과로 잡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냥 뭐 구태여 상담 건수 잡아 가지고 구직 건수를 포함시키려면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한두 달 다니다가 또 6개월 이내에 예를 들면 퇴사를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사를 했다 하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게 옳은 정책인가 여부를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취합해서 보고를 하시면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그렇게 뭐 떨떠름하게 쳐다볼 필요 없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186페이지에 있는 공공 단기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단기일자리 사업, 이것을 빼는 겁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죠? 이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거 실적에는, 저희도 그거 실적에 취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모란에 있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가 맨 처음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립할 때에는 이 도비가 8억 7600만 원, 우리 시비 13억 해 가지고 22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도 매년 이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조성비에 대한 지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운영비의 50%는 도비가 나온다, 지원이 된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늘었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야간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1명이 있죠?
김용고용노동과장
1·3주는 1명이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2·4주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선창선위원
2·4주는 두 사람이 근무한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어저께 소식을 좀 들었어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출범을 해 가지고 보니까는 여기에 쉼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성남 쉼터가 출발-도착 해 가지고 해서 경유 야탑역, 논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에서 시범으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저희 쉼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출발해서 야탑을 경유해 가지고 신논현으로 가는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미리 사전에 예약이, 그러니까 미리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쉼터 쪽으로다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쪽에서는 당초에는 저희 쉼터가 빠져 있었는데 그 쉼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시범 대상으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성남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서울에서 제가 볼 때 성남 오는 사람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택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유리하게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상황을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낮에는 지금 총 몇 명이죠, 이용자 쉼터가?
김용고용노동과장
5명,
선창선위원
5명이서 하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추이를 봐 가지고 아마 사람의 시간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면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쉼터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근무자들의 어떤 그런 희생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개소하고 나서 2년째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럿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직은 시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이용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추이를 봐서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다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봐도 아직은 뭐 인력을 보강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시간대를 좀 봐 가지고 시간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보통 공직자분들은 연차수당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연차수당, 연차를 다 사용합니까? 1년에 보통 한 15회나 뭐 이렇게 주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20일, 21일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반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연가 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수당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별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선창선위원
원래 기본적인 것은 요즘에는 다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현황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죠.
선창선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선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김용고용노동과장
권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기,
선창선위원
약간 좀,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고용노동과라 그러는데 그 연차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니까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일부 그런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사용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걸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업무량도 있지만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랄까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휴가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는 많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한 어떤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 쉼터에 대해서 보면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금년도 실적을 별도로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실적하고 그때 이미 아마 사진도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 교육자료가 있으면 교육자료 포함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남시청 홈피에요, 정보공개란에 보면 우리 고용노동과 성과지표 실적 현황이 있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서 우리 고용노동과는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만족도, 그래서 목푯값은 89.7인데 달성률은 88.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 놓으신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 성과지표는 저희 같은 경우 2개 기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책 부서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맡기신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시 전체의 어떤 그런 성과관리가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자료랑요, 그다음에 여성 임대아파트 이용 만족도. 이 두 가지 만족도 조사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저희 수감자료 199쪽에 보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세입 현황 보니까 근로자들에게는 프로그램비를 안 받으시는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러신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개소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무료로다가 수강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일반인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해 가지고 수강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코로나로 수강료 60% 또 감경을 하다 보니 굳이 세입액이라고 따지자니 한 61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게 맞는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근로자에게 무료로 하라는 거는 어떤 딱히 규정이 뭐가 있어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우리 성남시만 그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타 지역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 20%에서 50% 이렇게 감면을 하는 데도, 감면해 가지고 징수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인까지 수강료 징수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상위법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시의 어떤 여력이 사실 되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재료비만 받으시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재료비만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수고했다 그러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이렇게 보면 종사자 내역 보면 지금 다 시간대별로 달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광환
안광환위원
이 사무국장이라는 거는 총체적으로 여기 위탁 받은 대표자가 못 와 있으니까 당연직으로 사무국장이 여기 직원들이라든가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오셔서, 그렇지 않겠지만 나오셔서 그냥 근무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근무시간은 사무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개별 근무시간은 지정이 돼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오전에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국장의 필요성,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총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할 수도 없는, 시간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운영 면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런데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별도로다가 주기적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주 5일 근무인데,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월차도 또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랬을 때는 누가 대체를 합니까? 대체인력들이 있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당초에 대체인력을 별도로다가 시간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대체인력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아니, 그럴 것 같아서. 보니까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 근무로 돼 있잖아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주중에 한 번은 써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그다음에 또 연차수당,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생리수당 뭐 이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휴무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 사실은 대체인력이 없으면 공백기가 생긴다는 얘기가 생겨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좀 챙겨 보시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다음에 국장님보다 시 직원은 월급이 더 많이 타가요? 이 현상은 뭘로 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이제 그,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외,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직원이, 예, 야간에,
광환
안광환위원
야간?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야간 근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 급여가,
광환
안광환위원
1.5?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더 많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직원이 지금 그러면 1·3주는 9시서부터 6시 반, 아, 지금 22시서부터 07시 매일 근무하는 이분 얘기하는 거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또 198쪽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쉼터 이용 현황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한 특정 직업군에만 편중이 돼 있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대리운전. 그렇죠? 거기가 모란역 근처이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대리 기사들이 많이 돼 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그때도 처음에 이 쉼터 하면서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들이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을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로 나온 거 보더라도 현격하게 방문 실적 보면 대리 기사가 거진 한 육칠십 프로 되는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용률에 있어서 특정 직종에 편중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직종의 종사자 수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 직종에,
광환
안광환위원
야간 시간도 그렇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많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많고 나머지 직종은 또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택배 기사가 거기 와서 쉴 시간도 없고 배달 기사가 배달 받기 바쁜데 거기 가서 쉴 수도 없고. 2021년도에 갑자기 예술 종사자들이 많아졌어요. 이건 뭐 어떤 현상인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연예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회의도 하러 오시고요, 많이들 오셨었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여러 직종에 하는 과정에서 연예계에 계신 분들도 들렀다 가시고 하다가 소문이 좀 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주,
광환
안광환위원
만남의 장소같이 하나 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는 우리하고 취지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거기도 어차피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프리랜서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실적 보면 월등히 직업이 많아요.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종사자들의 경력을 보면 노동, 직업 안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1명 정도는, 우리 그 동에 있는 거하고 또 그 상담사들 있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저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97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 해 가지고 저희가 특화된 전문일자리 해서 오후 시간대에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거는 그 상담사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 직업상담사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 상담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거는 별도의 상담사가 투입되는 거네요? 여기 직원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건 또 저희 그 공공일자리 중에서 특화된 일자리의 한 분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하는 거는 대체로 어떤 부분이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기존에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어떤 특고라든지 이런 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직종으로다가 이제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개 많고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구인 구직 등록을, 구직 등록을 거기다가 상담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직장, 그러니까 물론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광환
안광환위원
이직하려고 또 하려는 분들도 있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것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그게 워크넷이라고 그래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받아서?
김용고용노동과장
데이터가 쭉 축적이 돼서 구인 구직처별로다가 이렇게 그 매칭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에 몇 개 안 되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하시니까 과장님이 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사업 보시면 이게 매년 국비가 줄어든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정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김용고용노동과장
신중년 경력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해 가지고 국비로다가 일부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또 아예 50% 정도까지 국비로다가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는 거네요, 국비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에? 2022년? 2년도예요, 아니면 2021년도?
김용고용노동과장
올해 2021년도요.
광환
안광환위원
21년도 국비, 이게 얼마야. 4억? 40억인가?
김용고용노동과장
4억…….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40억.
광환
안광환위원
몇 단위예요, 이게? 백 단위예요, 아니면,
김용고용노동과장
100만 원이고요. 4억입니다, 4억.
광환
안광환위원
4억이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15억이잖아요, 시비는. 50 대 50이 아닌데?
김용고용노동과장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김용고용노동과장
거기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8억 300인데 4억 150이,
광환
안광환위원
19억 저기 아니에요, 지금 19억? 4500, 5100만 원.
김용고용노동과장
아, 전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까 50 대 50이라 그랬는데,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그 한 일자리는 50 대 50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거는 국비가 매칭 비율이 그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없는 것도 있고요, 시 자체 사업도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시 자체 사업도 있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 이렇게 쓰셔 갖고 나는 이게 50 대 50이 안 돼서.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전체는 그렇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전체?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50 대 50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게 토털 해 갖고 예산액이 19억이라는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총 11개 사업 중에?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시비 좀 늘려서, 사실은 저희 얘기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6개월짜리 단기, 4개월짜리 이 사업도 반 이상이 거진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추경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떨어지면 좀 더 이렇게 일자리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배 이상 더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시 자체적인 저희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 좀 하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일자리 쉼터, 일자리 관련해서 말입니다. 19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큰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표를 보면 2021년 9월 개소일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그런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개소일부터 2021년 9월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날 수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명이 와서 상담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이제 이용 실적 말씀하시는 거, 상담…….
병용
고병용위원
예.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이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방일이 지금 이천, 개소부터 올 9월까지 했을 때 한 실제 개소일은,
병용
고병용위원
아, 좋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개방일은 이제 290일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개소일부터 지금까지 해 보면, 지금 개소일이 언제입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2020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5월 1일이요. 그러면 대략 한 5명이나 6.5명이나 7명 되겠는데 그게 지금 인원이 5명인데 하루 평균 2명도 상담을 못 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방문을 안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코로나 시국 아니라 뭐라 해도 이거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개방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10명 내지 11명 정도로다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10명을 하든 11명을 하더라도 직원이 5명 아닙니까, 전체 수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김용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1년에 2억,
병용
고병용위원
예산을 따지는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더, 제 얘기는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직원 5명이서 하루 평균 10명 내방했는데 지금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지만 너무 일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특정 단체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준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틀린 소리 합니까?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직장인이 자기 하루 일당이 1만 원인데 하루 2만 원 벌어 주면 그 기업은 뭘 먹고 삽니까? 똑같은 이치잖아요, 약간 다를 뿐이지. 제 얘기 틀렸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가 없지만,
병용
고병용위원
만족이 아니고 이거는 5명이서 10명이 채, 10명 정도, 2명밖에 내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특정 단체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병용
고병용위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선출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히 들여다봐야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그 쉼터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좀 더 변화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게 그쪽의 분들도, 나름대로 저도 여러 번 가 봤거든요. 위치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단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 지역에도 인원이 제가 5명이라 했지만 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는 또 우리시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좀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굳이 여기는 우리하고, 우리가 관리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제시해야죠, 감독 기관에서. 그렇잖아요.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방법 제시도 않고 마구 나무라기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고용노동과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일자리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 고용 조사를 하고 있죠? 노동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업률이라든지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기초 지표 조사를 하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중진
유중진위원
직접 합니까, 어디서,
김용고용노동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노동통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이라든지 고용부에서 전국 단위를 포함해 가지고 주기적인 고용률·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1년 단위로 지금,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노동통계를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요? 반기별로는 안 해요? 데이터가 1년 치면 한참 과거의 자료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렇고 반기 정도로다 발표가 되지 그거를 주기, 너무,
중진
유중진위원
반기별로, 그러니까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반기별로는 중앙 단위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하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 어쨌든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조사를 해서 중앙 단위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거기서 발표를 안 내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 중앙 단위에서는 이제 통계청에,
중진
유중진위원
자체로 또 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통계청에서 자체 조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나름대로 또 하는 거 있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시 자체적으로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중앙 단위 발표 난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도 또 자체로 조사를 하신 것도 있네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걸 하여튼 주기별로 해서 한 3년 치 정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혹시 현재 성남시에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 아시는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 상반기 발표된 기준으로 해서 4.9%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거의 전국 평균 아니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약간 실업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글쎄 제가 보니까 1% 정도 낮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상에 다른데.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저는 우리 고용노동과가 일자리, 실업률 지표라든가 정량 지표라든가 이런 걸 좀 설정해서 일은 많이 하신다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걸 실업자 수를 줄인다든가, 얼마. 율을 낮춘다든가 이런 목표를 좀 설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어디 이렇게, 그런 설정한 사례는 없죠?
김용고용노동과장
통계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총량적으로 이렇게 그 지표가 좀 설정되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각 파트에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복지 쪽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야지만 총량적으로 실업률을 얼마큼 낮추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아마 거기까지는 도달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둬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과에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통계, 실업률 조사한 거 한 3개년 치로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199쪽에 보면 자료 요청을 하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세입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입 현황은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 수강료 기준만 들어와 있고.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 2021년도 세입액에 대한 부분만 하단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요, 하단에? 아, 이거 61억, 600만 원?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한숨) 참, 우리가 여기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죠? 9억 얼마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올해 9억 5700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입은 600만 원이다. 근로자도 지금 현재 수강료를 면제해 줍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근로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회취약계층 면제해 주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 만만한 사람만 수강료를 받는 거예요? 근로자를 왜 면제해 주죠?
김용고용노동과장
당초 설립, 근로자복지관이라는 어떤 설립 취지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근로자도 자기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의 저기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최소한의 저기를 안 냅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향후 계획에,
박광순위원
이것을, 물론 뭐 나도 근로자한테 꼭 걷으라 소리는 안 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거의 재정을 갖다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익자부담 원칙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은 나와 있어요, 읽어 봤는데.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근로자라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자기가 페이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취업이 돼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도 아니고 일자리도 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한테만 지금 현재 돈을 걷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김용 과장님께서 무슨 뭐 그냥 이렇게 푹푹 인심 쓰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김용고용노동과장
…….
박광순위원
세입이 600만 원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돈을 안 받는다. 또 취약계층 안 받는다. 근로자들은 전부 다 보수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하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세입,
박광순위원
최소한도의 재료비 정도는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9억 얼마를 만약에 우리시 보조금 9억 5000을 받는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입을 위한 조치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하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채용을 우리시에서 했죠? 1명.
김용고용노동과장
노동안전지킴이요?
박광순위원
예, 203페이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이거는 1명이 아니고 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6명이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시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안전지킴이가 6명입니다. 그런데 채용은 권역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채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채용한 사람이 6명입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우리시에 활동하고 있으신 분이 여섯 분이시고요.
박광순위원
단지 거주지가 지금 현재 하남, 광주, 용인이라는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주지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6명이 우리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에 안전 수칙 미준수 현장을 계도·점검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한다. 어디를 주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관내에 있는 민간 공사장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담당 사업장을 어떻게 누가 그 지정을 해 주는지.
김용고용노동과장
담당 사업장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6명이 1개 조가 2명씩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제공을 해 주면 그걸 조별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반복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위반 사항이라든지 부실한 사항이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직접 그쪽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건설·건축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제조 사업장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렇게 이제 과장님, 그렇게 방만하고 이렇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그냥 2인 1조로 다니면서 그냥 사업장마다 다닌다 하게 되면 이게 책임감이 없어요, 사실은. 이를테면 2인 1조로 당신은 중원구다, 수정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오늘은 어디, 어디, 어디 사업장을 다녀라.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박광순위원
결과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장 현황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을 하면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을 제공하는데 사업장 현황이 분당구에 있는 사업장과 또 여러 가지 위험 시설 현황을 갖다 제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어디어디를 다니는지 지금 현재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지가 있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점검 일지 해 가지고 매일 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매일 작성을 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실적에 대해서도 월 단위로 도에다가 전체를 보고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일지를 저한테 한번 좀 샘플로 가져와 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점검을 하고 싶으니까 일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고맙습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8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복 지역경제팀장과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박종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하영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그 수치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수치는 정확히 암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작년과 올해에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 조합 이런 것들이 대략 몇 개 정도 늘어났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정체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 100%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제가 이 경제환경위에서 거의 얘기를 안 했지만 킨스타워에다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넣은 게 그 심사 저기까지 제가 다 만들어서 하고 제가 손을 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고 했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이후로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지내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 얘기를 하냐면 전반기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이 도와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조금 도와주면 그들의 발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튼튼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조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아주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은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조합이나 하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 인건비가 나오고 사무실 운영비도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부추기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서두에 어느 정도 늘었냐 해서 안 늘어났다고 그랬더니 바람직한 얘기라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심한,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물론 지금 사회적기업 센터장님이 또 저기로 들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들으면 더 좋을 것이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 마을기업, 조합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출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든 조합이든, 인증이든 지정이든 상부 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왕이면 상부 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성남에서는 대부분이 아마 청소 용역업체를 제외하고는 소위 말해서 자력으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큰 그림을 보시고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허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별첨자료는 지역경제과 게 어느 기준입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별건 그 자료가 50매 이상이 될 때, 50페이지 이상이 될 때는 별첨자료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날짜 기준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의 수감자료 기준일이 있고요. 별첨자료의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목록에 별도의 날짜 지정이 없으면 9월 30일 자로,
김영발위원
수감자료하고 별첨자료하고 기준일이 동일하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별첨자료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수가 달라요. 종사자 수도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당연히 늘 수도 있죠, 예비이니.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사회적기업이 기준일은 동일한데 수감자료에는 기업 수가 55에 종사자가 1413명으로 돼 있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별첨자료에는 45개, 다시 말해서 10개 기업 수가 작아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1171이에요. 어떤 자료가 맞다고 봐야 되나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별첨자료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은요.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한 그 자료거든요.
김영발위원
당시에 17년도 5월 달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별첨자료에는 수록이 안 돼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이 별첨자료 내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경제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별첨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수감자료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제출해 준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한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경제, 아니, 금융복지센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7월 1일 자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이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최근 5년간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계약 현황과 각 회사 주주 구성과 종사자 중에 성남시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 환원 및 봉사활동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못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저에게 보내준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리 예산 심사 때 참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재무회계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기타 아까 거론했었던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가산점을 줘서 선정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직설적으로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준 자료인데, 한심해요. 부적절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연도별로 쭉쭉 나열을 해도 몇 개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 의도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별로 우리 계약 현황을 주신 거를 정리해 가지고 주셔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야 제가 비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 참작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 간단하게 보충할 것과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살짝 던져 놓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렇죠? 또 사회적기업 자체에 있어서 공유경제 부분하고 상당히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적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만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5개년 계획 용역이 이번에 끝났고요.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 중간에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21년까지예요. 그렇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올해까지가 5개년 계획이 끝났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잖아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창선위원
올해까지잖아요. 이게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뭔지. 남은 기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마 나름대로는 그 결론을 내려면 최소한의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남은 기간에도 인적뿐만 아니라 물적으로도 지원이 돼서 완료가 된 다음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뭐, 지금 어차피 결과물이 나와야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 수립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다음 연도 5개년 계획에서는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쨌든 약간은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 지금 내년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저희가 추진할 분야가 5개 꼭지로 분류가 돼서 전략이라든지 추진해야 될 과제라든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나름대로 결론 부분에 대한 한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지금?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사회적경제가 공적 분야에 진출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창선위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자면 제대로 되는 데는 청소 용역뿐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소 용역에 대한 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성남시 차원에서 어떤 계약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만 좀 잘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측면들이 더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한다지만 실은 제가 이제 하반기 동안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 이상의 것이 나온,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 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먼저 배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어느 한 오너만 저기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가입됐던 협동조합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순기능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먼저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마만큼 인력이 필요해요. 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부분을 5개년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경제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적극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전에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정책 실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과에서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차피 K-뉴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그럼 다각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보완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추진 5개년 계획의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 시스템은 이제 체계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분야가, 좀 자원 재생이라든가 이런 한정적인 분야에서 이제 너무 거대하게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성장의 폭을 다른 분야를 넓혀서 이렇게 가고 또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확대할 필요성 그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위원
하나만.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239쪽에 보면 시민기업 이익금 사회 환원 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기부금은 뭐고 사회공헌비는 뭐예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기부금은 이 명칭 그대로 어쨌든 법정 사회단체라든지 그 어떤 법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단체라든지 사회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기부를 하는 거고요. 사회공헌비는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추석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뭐 이렇게 성금 후원했다 이런 게 사회적 공헌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사회적 공헌비.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 공헌비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은 이를테면 좀 불우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종합사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부하는 것이 기부금이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공헌비는 이를테면 어떤 공적인 영역인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구청이라든가 연말에 또 시청에 쌀을 갖다가 이를테면 몇십 포씩 갖다가 사서 준다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공헌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2억의 사회 환원 내역이 있는데 구성원 성과금 7억 7000만 원하고 명절 임금인상, 명절 휴가비 7억 88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7억이에요, 7억. 그렇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구성원 성과금하고 임금인상, 명절 휴가비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공헌을 안 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안 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제재를 받을 어떤 그런 근거는 없고요.
박광순위원
제재는 없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제재는 없으면 인센티브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네? 내가 아는 업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인센티브도 없고 제재도 없는데 이거 왜 하냐.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금 또는 사회공헌비, 구성원 성과금, 임금, 시설 투자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20%, 그다음에 사회공헌비를 20%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지금,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너무도 기업별로 기부금에 대한 편차도 크고 사회공헌비도 지금 현재 안 하는 데도 많고 구성원 성과급도 너무 편차가 커요, 임금인상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본래의 그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이런 걸 하는 것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면 뭐 이렇게 기부라든가 사회공헌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벌칙은 없어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또 사회적기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러면 왜 이걸 하겠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기부 같은 경우 많이 한 데 같은 경우는 6300만 원짜리가 어딘지는 몰라도 내가 알 필요도 없지만 제일 많이 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분은 여기는 지금 현재 사회공헌비라든가 구성원 성과급, 그다음에 임금인상은 또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틀려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뭔가 이 시행세칙을 갖다 바꿔서라도 기부를 한, 그러니까 정산을 해 가지고 이득금에 대해서 기부를 이득금에 대한 몇 %를 했을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사회공헌비도, 사회공헌비하고 기부금하고 합쳐야죠, 사실은. 다 똑같은 목적이니까. 단지 기부금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기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받겠죠, 연말정산을 갖다가요. 그래서 기부하고, 사회공헌비는 그냥 주는 거고 그럴 텐데. 이걸 뭔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시민기업 이런 것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동안에 발견을 못 했어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잘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냥 뭐 전화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최 과장님께서 고맙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전화 받았냐 그러니까 전화 한 번도 안 받았다는데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개선, 제가 볼 때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시민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어떤 기본 조건은 결산이라든가 이런 기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반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상위 법령을 한번 보세요, 한번요. 그다음에 상위 법령에도 거기에 대한 명백한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이것을 관장하는 중앙에 한번 좀 질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또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물어봐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지, 그냥 지금 몇 년째 됐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게 되면 이거 뭐 하러 하겠어요? 나라도 얘기, 지금 아는 데가 없어서 그런데 아는 데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데 뭐 하러 하느냐 내가 얘기하지. 그거 가지고 떡이나 사 먹자 하는 것이지. 최 과장님 하여튼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개선하셔야 돼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계획서 실적 보시면요. 이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그랬는지 이거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한 군데 좀 위탁운영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나 봐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분당구역 전역을 하고요. 한 군데가 중원구하고 수정 담당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업체 위탁 기간이 2022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우리가 본시가지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위탁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은?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우리들동물병원이 아마 중원구, 수정구에서 포획해서 저기 하는 거 같은데 여기는 야탑에 있습니까, 아니면,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야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야탑에. 하긴 그쪽에 있으면 사정도 더 잘 알아서 포획하시는 분들이나 지리적으로 많이 알고 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2022년도에는 위탁자 선정하실 때는 그쪽 주소를 둔 데다가 좀 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금융복지센터 이거 법적으로 꼭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제정을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있다’죠? 안 해도 되는 시군도 있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왜, 여기가 뭐 저기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이거 보면 지금 예산이 3억 7500 정도 돼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치면 이거 2억 9000이 돼요. 그러면 남는 돈으로 사업하고 뭐 상담, 교육, 대부, 채무, 직무 이게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어떻게 보면 직원들 급여 주는 금융센터가 돼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성남시에 효과를 줍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가 좀 하셔서 금융복지센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인건비 2억 5400, 일반운영비가 다 뭐 출장비, 센터 임대료, 그다음에 통신, 전기료, 렌터카, 사무용품, 우편물 이거 해 갖고 3600만 원 빼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은 8000에서 7000밖에 안 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신용관리사 자격하고 기본 자격증은 다 갖추고 있고요. 이분들이 상대하는, 상담하는 분들이 대부분 빚을, 채무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협업을 맡고 있는 기관들도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출장 교육이라든지 상담도 굉장히 저렴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금융센터 말고도 법률지원단도 있고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법률지원,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다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노무사 같은 경우가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하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채무자가 상담을 하는데 일단 스스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찾아가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 오셔서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직접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신청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것 좀 한번, 아니, 제가 꼭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데이터만 봐도 그냥 다 이렇게 드니까 한번,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2014년도인가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15년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5년도서부터 했으면 지금 7년째 돼 가는 거잖아요. 한번 이것 평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이 동물센터요. 아까 보니까 용인시나 수원시, 고양시는 다 직영으로 하는데 성남시도 사실은 직영으로 하려다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웃고 계시는데, 김영발 위원님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아직도 동물보호센터 직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타 지자체, 지금 자료에 있는 세 군데 지자체의 동물돌봄센터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기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한 6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 성남시에도 지금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를 건립의 필요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기 그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들어선 공간은 그냥 놀이터죠? 거기도 뭐 보호해 주고, 유기견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냥 와서 쉼터를 만들어 갖고 시장 보고 그럴 때 그냥 몇 시간씩 맡기고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 보니까 보호실도 있고 회복실, 샤워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저번에 왜 이 말이 나왔냐 하면 펫토피아 동물병원이 비좁고 협소해서 그만큼 우리 반려동물들 갔을 때 환경이 안 좋다고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다 계속할 건지,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에다 동물센터를 계속 위탁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남시도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하면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 유기견들을 보호할 건지 이 부분은 명확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돌봄센터 건립을 추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새로 12월 달에 개소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소가 되게 좁거든요. 물론 거기서 진료를 하는 건 아니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쉼터 어떤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지하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건축과하고 지금 상권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공간은 저희가 상권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실 한 곳을 저희가 전용으로, 저희 1년 동안 교육 일정에 맞게끔 저희가 우선 교육 시간을 맞추고 나머지 상권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지금 협의 중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강아지 교육입니다. 강아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개 교육시킨대, 개. 그걸 꼭 물어봐야 되겠어?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개, 예. 그리고 반려 견주 교육도 시키고요.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기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훈련도 시키고 뭐 교육,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의사 1명하고 훈련사 1명을 임기제로 선발을 해 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 교육시키면 그럼 내용은 어떤 거예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어떻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는 그 공간을 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이 확장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직영으로.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그 동물보호센터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거를 하여튼, 아니, 공간이 된다 그러면 그거하고 합쳐서 포괄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간이 되는데도 자꾸 뭐 교육센터 교실을 만든다든가 이거보다는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여기 그때 질문했을 때도 펫토피아 같은 경우도 안 하려고 자꾸 드는데 할 데가 없어 갖고 시에서 억지로 그냥 한 번만 더 맡아 달라고 그래서 지금 10년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 반려동물들 보호하고 또 나중에 다른 데에다가 이제 입양시킬 거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입양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고 그 장소가, 과장님 가 보셨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비좁지 않아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비좁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센터에 그런 휴게시설도 생기고 공간이 된다면 이거하고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러면 예산도 더 줄어들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다른 데다가 얘기를 하시네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보호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기능들을 다 이렇게 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언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계획도 안 써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 앞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앞으로요?
박광순위원
어, 뒤로 말고 앞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다는데요, 뭐.
웃음
박광순위원
그럼. 최홍석 과장님 힘들게 왜 그렇게 자꾸 그래.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정희 위원에게) 관련돼서인가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과장님.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수정커뮤니티의 그 애견센터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애견, 그러니까 반려견 교육에 대해서 그게 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어떤 마릿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가요? 그것도 예약제일 수도 있어야 되고. 교육이라는 게 한두 번 돼서 교육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걸 지금 추상하고 계시나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견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 보통 반려견을 데리고 있을 때 견주로서의 예의 그다음에 짖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숨)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고 나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좀 안타까운 게 성남시 무슨 복지 대한민국의 1위 도시이고 거대도시이고 재원이 1위 도시이고 예산 쓰는 데는 참 앞서가는 도시인데, 아니 무슨 정책을 하면 뭘 이렇게 구멍가게를 하는지. 왜 보여주기의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든가. 지금 수의사 뽑고 직원 두세 명 뽑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인건비는 나갈 거예요. 수의사 한 명, 직원 두세 명 갖고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 들여놓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나중에 사업은 사업대로 효율성 떨어지고. 그 장소에서 무슨 강아지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견주 교육을 시키고, 거기 그 직원들 책상만 놔도 빠듯하던데.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장소를 좀 적당한 데, 더군다나 그게 지금 한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업성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서, 아니면 그 수정커뮤니티를 하게 되면 좀 넓은 장소를 마련해서 했어야죠.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직원들 테이블 놓고 강아지들 이렇게 못 들어오게 무슨 뭐 철문 하나 달아 놓고 대기 의자 2개 놓으면 끝이던데 거기서 뭘 이것저것 한다고 내용은, 그러면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런 거 보고 너도나도 상담하겠다, 뭐 하겠다, 교육받겠다 이러고 와서 접수는 접수대로 할 것이고 대기할 것이고 또 모자란다고 다른 데 장소 섭외할 것이고, 똑같은 사업을…… 아휴,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어차피 그 공간을 하기로 하셨으면 이번에는 추진하시다가 다음에 다른 구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한 구에 하나, 어떤 의원님께서 그리고 한 구에 하나씩 하자라고 의견도 내셨다고 하는데,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에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해당되는 동물센터의 협의회,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좀 간담회도 해 보고, 정책 한번 세우면 없애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애써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미안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5개년 용역을 보니까요, 2017년인가 6년인가 그때 할 때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이라는 데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겨레신문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거 수의계약 하시게 된, 수의로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 용역 비용이 지금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저희가 그 예산편성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 대상이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른 업체도 있었었나요? 한겨레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신문사?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기억은 못 하시나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 갖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요, 저희 수감자료 346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당기순이익 30%를 그 지역으로 환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7억으로, 뭐 그만큼 이 농수산물센터의 순이익이 올랐다는 말씀이시겠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30%라고 정한 거는 어떤 법정 상한선이 있나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이 당기순이익의 30%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하면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정한 퍼센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하신 거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각 사업별 19년도,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지원 방향이 결국은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에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을 보면요, 종합복지관도 여럿 있고요. 또 복지회관도 여럿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다 받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도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받으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체명 보면 금액대도 몇백만 원부터 해서 몇천만 원까지 금액이 커요. 그런데 여기 사업 선정 기준에 보면 정산을 사업 완료 후 7일 내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큰 단체 같은 경우에야 자기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가능한데 좀 어려운 단체들도 여럿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게 없어서 사업을 통해서 이게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건데 정산이 그 사업 뒤에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 자금력에 대해서. 이거 계속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 방법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괄 인출 금지’ 해서 ‘사업비를 선지급 및 일괄 인출하여서 사후정산 회계 처리 금지’, 이 집행 방법에. 이거는 다음에 어떻게 계약할 때 이렇게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그거 제가 처음 7월 1일 자로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우리시에서는 모든 보조금도 선교부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식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사후정산이에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먼저 자부담해서 집행을, 사업을 하고 나중에 교부받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고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물론 협약서상으로 30%는, 30%에 대해서 저희 공적 자금으로 쓰게끔 협약은 돼 있지만 30%가 저희 세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그게 집행 방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 당장 이거 시에서 다 주고 시에서 집행 방법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센터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꼭 30%라는 그 상한선을 굳이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사후정산에 관련된 거 두 가지.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계약이 언제죠?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계약은 2023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도 6월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2년?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2월이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6월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6월이요. 예, 그때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추가 질의 시간이니까 최대한 짧게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가 이야기해 왔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인원 제한이 업종별로 10명과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만 맞으면 시민기업도 소상공인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시민기업, 현재의 저희 기준상 시민기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저기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소상공인에 우리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업종별로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에 소상공인으로 해당되는지 유무를 물어봐 주십시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관련된 부서에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방금 이야기드렸던 저기에 관련된 법률을 다루고 있는 중앙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음 주 저희가 12월 3일 날이 개별의정활동 기간이에요. 그 안에 답변 좀 주세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저의 의중을 물어보시고 그 안에 주셔야 됩니다.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물론 방금 전에 박광순 위원께서 일부 좀 이야기를 해 버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상권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7분
이어서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연형 과장님 머리 이쁘게 깎았네.
정희
김정희위원
마음에 드세요?
박광순위원
마음에 들어. 나 질문 안 할 거야, 그래서.
김명수위원
속기되는 거 아니야?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먼저 빨리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먼저 칭찬을 좀 드릴게요.
박광순위원
머리 깎았다고 칭찬하는 거야?
김영발위원
아, 아니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다른 건으로 해서 칭찬을,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11월 2일 날 현장 방문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했었고. 중앙공설시장에서의 상인분들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안 중에서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시빗거리 그리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자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시장의 종사자들 또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 3일 후인 21년도 11월 5일 날, 동월 5일 날 2시에 또 교통도로국하고 포함해 가지고 노외주차처, 상권활성화재단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추진 방향을, 좀 늦었지만 세부적인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바로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잘하셨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로는 시범 운영으로 해 가지고 1시간 무료를 영수증 관계없이 22년도 2월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단계는 정상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되 이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빨리 들었을 때에 긴급한 사안들은 풀어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 부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와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할 이야기는 많은데 두 번째로 줄이려고 그래요, 최대한. 2020년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이 있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장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니 희망복지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해지는 이유가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기도 하지만 고용 창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 준 거를 보면 본예산, 추경을 포함해서 494억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총 지급은 501억 2200만 원을 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시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금 재원이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처음에 세워 준 나머지 부분은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 충당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1회 추경의 466억이 어떤 재원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걸 1회 추경을 했었는데 전액 시비라고 하면 일반 예산에서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인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세출 예산.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지급했었을 때의 근거는, 일부 대상에 대한 것들을 픽스시켰어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됐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소상공인,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요건에 해당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성남시.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또 있었죠, 조건이 몇 가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어떤 조건을…….
김영발위원
조례 공포일이 4월 3일이었어요, 20년도. 그런데 그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했어요. 대상의 조건, 지원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466억만 책정을 했던 이유는 뭐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을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세무서로 성남시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그 법인세 이런 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고 또 소상공인의 법인세에 등록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어도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도 다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00%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완료된 겁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신청주의입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급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100%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신청하신 분, 소상공인이다라고 생각을, 소상공인으로서 신청하신 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신청주의. 좋습니다. 신청주의라고는 하지만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 소상공인에 속하는 업체 수가 몇 곳이 된다라고 전달을 받으셨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만 9000여 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수치였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이제 690곳이 추가가 됐단 말이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6억 9000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더 지급이 됐던 거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 이 건에 대해서 워낙 많은 소상공인 관련된 타이틀로 해서의 지원 건들이 현수막과 알림들이 뜨다 보니 이 부분들이 신청주의에 의해서라는 부분들마저도 몰랐었고 또한 겹치는 줄 알고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그리고 몇 분들에게서 발견이 됐어요. 아무리 신청주의이고 나름 현수막 게첨 그리고 홈페이지 등등에 했다라고 하지만,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었던 소상공인 수에 맞았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 신청해서 지급을 했더라도 잔여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수막보다, 홈페이지 게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편 발송이 더 빨랐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 놓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가 당시에 홍보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고요. SNS든지 하여튼 모든 매체를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홍보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줬던 업체의, 5만 몇 곳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달라. 제가 매치업을 시켜 보겠다. 다시 말해서 대조해 보겠다, 중복되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현황 드린 걸로…….
김영발위원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드렸…….
김영발위원
5만 업체이기는 하나 다 일일이 대조해 보겠다란 이야기입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일단, 예, 다시 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시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매치업을 시켜 보셨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이미 그 당시에,
김영발위원
그랬더니 중복되어 있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당시에 엑셀,
김영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1건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신청주의에,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추계를 했지만 일부 누락이 됐거나 통지 과정에서의 어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다수가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또한 자료 요구를 해서 물어봤어요. 해당자가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급했었던 지원 요건 등등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던 업체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물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도래가 끝났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해서는 이 데이터를 뽑을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신청주의라고는 하지만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업체들에게 어떤 방침을 받아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자료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치업시키는 게 지금에 대한 업체의 중복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 또한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그것 또한 확인을 좀 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못 지급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회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소상공인 이 100만 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잘못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1건은 그분이 시인하셔서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에 여쭤봤던 게 있어요. 시민기업은 업종에 따라서 그 인원수가 해당이 됐었을 때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앞서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민기업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김영발위원
예, 아무튼 파악은 하시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아까 중심으로 이야기드렸던 거는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기준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꼭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재원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로.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하시겠지만, 신청주의라는 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에 대한 체납 세액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우편 발송하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편 발송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고병용위원
자료 요청.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료 요청만 하십시오, 그럼.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2017년 이전 모란시장 건립 계획서 및 지하 주차장 계획서를 좀 달라 그랬는데 ‘별도 제출’ 하고 이거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별책자료,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별책자료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걸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도 계획은 또 세워진 게 있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출이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게 되면, 저희가 공개 시점이 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 과장님 과 소관이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늘 여러 시간 동안, 아마 저희 감사 부서 중에 최장 부서일 것 같은데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지도관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또한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소통 잘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도 힘들지만 상인들도 가장 힘드니, 그래도 성남시 상인에 대한 정책을 꾸리는 담당 과 그리고 위탁을 받은 재단의 역할로서는 여러 가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시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좀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상권지원과 이로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3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직원 소개하시고 수감자료 설명은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하시고 나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백경자 기업SOS팀장입니다. 변윤석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호승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174페이지에 최근 3년간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성남하고 관계 기업과 협업 내용과 실제 기업에 지급된 금액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전에 우리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기가 지금 전자부품으로는 원래는 되어 있지만 지금 부품이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 가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관을 제가 잘 압니다, 실제로. 여기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는 거의 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그전에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전자연구원으로 한 단계 격상되고 거기 박사급 인력만 해도 지금 한,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이 아니고 그 이후로 인력이 한 2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와서 크게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근무하면서 이걸 쭉 지켜봤거든요. 사실 명색은 이게 타이틀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된, 저기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기관에 일을 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들 몇 개 그냥 붙여 넣는 거예요. 제가 파악해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재계약 기간이 언제죠? 2024년인가 되죠?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20년도 저기 해서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보면, 이 표 주신 걸 보면 기업명도 없고. 어디하고 같이 뭘 했다는 것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업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 과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단 1%라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활동하면 거기 기업에 일정 부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 가서도 잘 모르는, 참 어느 분이 저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제가 산업지원과 오고 나서 여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전자기술연구원이 정부 R&D 사업을 주관해서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그,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내에 큰 그런 연구 기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성남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잖아요. 그 땅이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관내에 기여도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뒤로 요구하는 거는? 그때 우리 갔을 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앞으로 2024년 재계약할 때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뭡니까? ‘관내 기업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성남시의원이 아니라도 당연히 관내 기업인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고 흥분하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 저는 의원입니다. 성남시의원이 성남시 관내 기업에 대해 좀 더 많은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답변 좀 보충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하시죠.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강력하게 관내 기업 협조는 물론이고 어떤 우리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주문하고 있고 또 꼭 계약기간을 떠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자리가 언뜻,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는 좋은 기관들이 못 와서, 안 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좋은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좀 검토하시고 과연 그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서 너무 성남시에 기여도가 없다는 걸 좀 하시고 향후 재계약에는 꼭 그 연구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어디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폭넓게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성남 기업에, 성남에 있는 관내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액션을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지원과에 국제교류팀 있죠?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국제교류팀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국제교류팀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국제 교류가 없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국제 교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적개발원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뭐 해외 기업이 전시회를 한다든가 국내 기업이 전시회를 했을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다든가 성남시 시민의 날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방문도 하고 그렇게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자매결연도시도 3개 도시가 되고 우호 협력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다 보니까 못 하는 거는 있지만 지금 가령 미국의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인구가 지금 현재 93만에, 뭐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데 여기 오로라시는 아주 소도시예요. 그러면 여기랑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 연도도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90년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만큼 우리는 90년대 성남시는 그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이 오로라시는 저희와 어떤 뭐 엇비슷한 공통점이 있나요? 뭐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또 뭐가 많나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오로라시 같은 경우에 92년도에 자매결연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저도 그 당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물론 배울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당시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서로 어떤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인구 그런 대비를 떠나 가지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그리고 자매결연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당시의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오래도 됐고 좀 이렇게 바꿔 보실 어떤 그런 검토나 이런 건 해 보셨어요, 혹시?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사실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 갖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제안을 드릴게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뭐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로도 저희 시장의 그런 어떤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그 인접 지역에 샌디에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국제 교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명색이 우리가 팀이 이렇게 있는데 그저 그냥 공무원 한 명 보내서 그냥 공부하고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물론 또 기업체들이 해외에 갔을 때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는 여겨지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92년도 당시에 오로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제가 볼 땐 아마 그때 당시의 시장께서, 누군지는 몰라요, 92년도의 시장이니까. 시장이 아마 오로라시를 한번 갔다 왔다라든가 오로라시하고 무슨 뭐 자기 친척이 산다라든가 무슨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 보자,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 시장께서 한다는데 다수당이 어느 당인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해 주죠.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 도시인 우리 성남의 위상과 그다음에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양 도시가 윈윈할 수 있는, 우리도 그 도시에서 뭔가 배우고 그 도시도 우리 성남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정립해 가지고 서로 교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양 도시가 서로 이렇게 상호 호혜를 받을 수 있는 도시로 교류 도시를 갖다가 재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렇게 맺었으니까 간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쯤이면 제로 베이스에서 이걸 갖다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도시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성남하고. 그 도시에서 뭘 배울 것인가. 또 그다음에 터키의 무슨 뭐 가지안스텝(가지안테프)인가, 이름도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가 과연 성남하고 맞는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이거 TF팀을 만들어서든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십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도 이제 국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도시도 의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어디 출신이다 하게 되면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놔요, 뭔가 하나 남겨 놓기 위해서. 또 시장이 어디 출신이다 하면 거기하고 또 맺어 놓고. 전부 다 그러한 연유로 해 가지고 국내고 국제건 간에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맺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의장 그만두면 끝나는 것이지 자기가 있을 때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 도시에 가서 시장 나올 것도 아니고.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짧게 답변,
박광순위원
예.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자매결연 그 우호도시 관계는 하여튼 간 유지, 존속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도 어떤 우호 교류 관계는 사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규모가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재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리콘밸리 주변 도시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는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다가 그 인구라든가 규모라든가 어떤 산업 집적이라든가 이런 유형이 맞는지. 소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 주변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좀 중단을 했는데 코로나 이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아시아실리콘밸리 측면에서는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92년도에 맺은 도시가 지금 현재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갖다 꼭 유지를 한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것은 야탑밸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야탑밸리 사업은 지금 현재 2010년도 이후로 전면적으로 이게 사업이 보류된 사업이에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그때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전부 다 나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거쳐 가지고 그때 그해에, 2010년도에 예산도 8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 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MOU를 체결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연구소도 지금 현재 MOU도 전부 다 파기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여기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전부 다,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에는 이게 해당도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전부 다 갖다 붙여 놓은 거고. 이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거 알고 있어요? 모르죠?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박광순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지금 현재 지역을 변경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포스코그룹에서 R&D센터를 거기다 짓겠다고 해 가지고 의향서를 제출한 적 있죠?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금년 4월 달쯤에 한 번 문의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죠?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사항도 지금 현재 빠졌어요. 추진 현황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니까요. 무슨 뭐 여기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했는데 뭐 어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야탑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부 다 추진 현황에 갖다 그것만 잔뜩 집어넣어 놨어요? 실질적으로 추진 현황을 갖다 보고해야 될 것은 보고를 안 하고. 이것은 물론 두 분이 이걸 갖다가 뭐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장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부시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책 결정을 하시는 그 윗분들이 결정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 제가 무슨 책망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지 두 분은 그분들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 우리 성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또 미래산업을 위해서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를테면 거기에 무슨 뭐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갖다 건립을 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고 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렇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유력한 민간 기업·연구소를 갖다가 유치를 하든. 유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부지를 갖다 입찰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되잖아요. 백현동 같은 경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까지도 바로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하는데 그걸 왜 못 합니까? 거기하고 백현동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도로도 돼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건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있을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이독경식으로 전부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하고 현장도 답사했어요, 이거 보라고. 여기 1만 평이 있다고. 국장님, 또 과장님, 이 부분을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좀 하세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꼭 거기에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이 그걸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의 기업체를 가 보게 되면 “제발 땅 좀 주십시오.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원주나 화성 향남으로 의료기기산업 같은 거 이사 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체 대표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 미래산업이라든가 어떤 관련 분야,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총리실에다가 한번 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는 이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다가 뿌릴 거 아닙니까? 국책연구기관 각 부처별로 또 내지는 각 부처 산하에 있는 공기업별로 뿌려 가지고 이를테면 수도권 주변에 그런 R&D센터를 지을 그러한 공기업이라든가 국가 부처가 있는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아예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야탑동이 무슨 뭐 버린 자식입니까? 그래도 야탑3동이 민주당 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주민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혐오시설이 돼 버렸다니까요. 거기가 전부 다 쓰레기나 버려도 되는 장소로 돼 버렸고. 이미지도 나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