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용삼
남용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남석 청장님과 각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이남석 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가정복지과장 홍진희 환경위생과장 오세찬 하대원동장 이삼영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부서장님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삼영 하대원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남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원구청에 부임하셨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중원구청 부임하셔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뭘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셔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제가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고 제가 1월 1일 자로 들어오면서 저의 구정의 첫 가장 큰 방향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본과 성대본의 지침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우리 요양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과 노래 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점검 강화하였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있는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의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활동 그다음에 전 국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업무 수행 등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장님 부임하셔서 불철주야 발로 뛰는 현장행정, 저 역시도 현장에서 많이 마주쳤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민의 안전권 또 그리고 행복권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3개 구가 똑같을 거예요. 배달 오토바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소음, 불법 운행 이런 것들 경찰서와 어떠한 공조를 하고 계십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저희가 일단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민원 신고에 따라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민원 발생에 의해서 많이 하고, 저희가 오토바이 관련돼서 업무는 신고수리 이외에는 특별하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배달업체들 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 이슈가 되는 우리 전동 킥보드 길거리에서 많이 보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도로 곳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동 킥보드들이? 마구 널려져 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막 방치돼 있고, 저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각 동에 지시를 하셔서요,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볼품사나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 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또한 불편한데 이런 작은 일까지, 골목마다 가면 난리예요, 골목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좀 예방될 수 있도록, 물론 교육도 잘돼야 되겠지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이게 지금 킥보드라든가 전동 이런 거,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시와 그다음에 해당 업체랑의 어떤 협약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전국적인데. 이게 사용을 하고 내려놓고 하는 걸 갖다가 자유스럽게 하느라고 아무 데다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그 업체랑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협약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어디 공동 장소라든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장소에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협약들이 앞으로 선행돼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제휴업체하고 협약도 해야 되겠지만 실지 사용자가, 사용자가 사실은 가장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일을 보는 가까운 데 가서 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게 선행, 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어떤 업체랑 어디어디를 뭐 이렇게,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해서 반드시 거기다만 놔야 이게 작동이 끝나고 작동이 시작되고 하는 어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도요, 뭐 아무 데나 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산성대로 은행시장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인도 확장공사가 끝났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끝났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이 아닌 도로에서 노점상들이 상당히 판을 쳐요. 굉장히 악질적인 노점상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늘 이야기할 때 소규모는 놔두되 기업형은 철저히 감시하라는, 퇴치하라는 얘기지요, 노점상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도 그 민원 때문에 한동안 또 큰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조장을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도로가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장소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노점상의 소규모 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아예 몰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대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편취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넣으려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단속반들한테도 교육을 지금 시키도록 했고요. 그런 게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토록 얼마 전에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속하는 것도 실제 보고 같이 해 보기도 했지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물건 안 사면 되는데 싸기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보따리상들 조그맣게 나와서 하는 것들은 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차가 와서 서서 물건을 진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보행권 확보해 놨더니 완전히 도떼기시장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남한산성순환로가 또다시 연장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공사 연기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서울에서 성남 쪽 들어오는 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표지판들이. 그런데 지금 위에 도로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쪽 상대원 쪽에서 황송공원 막 지나서 은행1동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도 팻말이 있기는 해요. 거의 10대면 6~7대 정도는 지나칠 수밖에 없답니다. 왜? 잘 안보여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사잇길로.
선식
마선식위원
예, 표기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은행주공 들어가는 곳. 그래서 양쪽, 양방향 다 도로표지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수자인아파트에서 지금 민원 내놓은 거 있지요? 도로 문제.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러한 문제들도 속전속결로 경찰서와 빠르게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회전로 얘기하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거 12월, 지금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가 되면 한 1월 정도 될 것 이렇게 같은데, 지금 아무튼 그 도면이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 경찰서 확인했더니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빠르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올 한 해 청창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관단체협의회나 우리 동에서 회의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동별로 대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 단위,
준배
이준배위원
동별로 하는 건 하지만 구청 주관으로 해서.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구청 주관으로 지금 11월부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 전에는 줌이라 그러지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줌 회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이후부터, 모든 단체가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단체들 몇 군데만 줌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11월부터는 지금 구 단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대면 회의로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줌 회의가 잘,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비해서 단체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아, 예, 조금, 저희가 몇 개 단체만, 특별한 단체만 진행을 했고요, 크게 못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원만하게 얼마만큼 회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떤,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방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의사전달이나 소통하는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쭉,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대면 회의.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대면 회의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게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화상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전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랑은 과·동장 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를 합니다, 동장님실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각 회장들 한 분씩 할 수 있는 회의, 통장·회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동장님실에서 직접 동장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빌려서 화상회의를 갖다 그 동장 회의시스템 그대로 해서 같이들 한, 이렇게 예도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동장님들은 잘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알려주고 하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 시스템 그대로 이용해서 그 단체장만 와서 거기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유관 단체 우리 회원님들이나 유관 단체장들이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화상회의 이런 상황이 안 오고 대면 회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부터 전격적으로 해서 이게 일상화가 돼야만이 각 동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각 동장님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들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동안의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다음 청장님이든 다음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역 현안 중에 성호시장 개발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건 우리 청장님이 다 업무 관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 상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밀접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에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23년부터 저희가 성호시장을 신축하게 돼 있고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해서 임시 시장을 갖다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과정에 약간의 어떤 선진행 사항이라든가 불법행위가, 그러니까 우리 신고를 하고 했어야 될 어떤 그런 진행 사항들이 먼저 진행된 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원상 복귀를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시랑 그다음에 그 위원회랑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요, 잘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가 가는 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보완책으로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저기 영생사업소가 중원구청 관할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영생사업소를 이용하는, 현장 방문 가셨겠지만, 그 영생사업소 앞에 지하차도 그 통행로 현장 방문 가셨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가셨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영생사업소를 장례식장을 가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도로로 걸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통행로를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그분들 있는 야생 생태통로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지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거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우리 또 관할 의원님들이랑 저희도 가고 그분들이랑 같이 해 봤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그쪽 지역 자체가 일단 야생 통로로 해서 지정이 돼서 동물 야생 통로는 민간이 갈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게 다시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지금 별도로 도로를 갖다가 새로 그쪽에다가 뭘 놓고 해야 되는데 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우리 관할 지역의 의원님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가지 않고 저희가 산책로를 갖다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 500m 우리 지점에서 산책로가 있으면, 보도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국유지라든가 사유지, 우리 시유지는 한 30필지 중에 1필지밖에 없어서 그것을 매입하고 협상하고 하는 데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 초입에만 공사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가 사람이 다니던 길 있고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흐르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약간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게 지금 야생 통로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야생 통로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아니요. 그래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거기가 사람이 만약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놔서 사람 통로로 하면 오히려 우리 실무 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오히려 더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자체가 어렵습니다라고 거기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야생동물들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시민들의.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그거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가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우리 실무 선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용삼
남용삼위원장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 보는 게 맞지 그 통로를, 그 통로가 나오면요, 또 바로 앞에 개천이 있어서 거기를 다리를 또 연결해 주지 않는 한은.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바로 그 통로를 연결을, 지나가서 바로 그 버스 정류장 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거기를 통로를,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이렇게 돌아서 가게, 내려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통로를 지나서 가면 통로 밖에 나오면 또 앞에가 천(川)이어 가지고 개울을 건너지 않는 한은 그 동네로, 밖으로, 동네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참을 또 몇백 m를 내려와야 되면 그 윗길로 해서 내려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로,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로 통행을 하면서 썼던 길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쪽에서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쪽이 더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도 나가보고 또 관할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같이 모시고 이렇게 몇 번을 가봤는데…….
용삼
남용삼위원장
청장님,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통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다음 영생사업소를 갈 때 보면, 본시가지에서 영생사업소를 갈 때 보면 버스가 3-1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11번이 마을버스인데 그게 도촌동에서 대원터널로 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스를 연장해 가지고 공단으로 해서 돌려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재단 앞에 지금 공원 조성 계획이 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청소년재단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재단 건너편에.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우리 중원구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수련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청소년수련관이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거기 앞에 공원 조성이요?
남정
고남정중원구기획감사팀장
대원공원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대원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럼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대원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괜찮겠습니까? 1. 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그러면 하대원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삼영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안녕하십니까? 하대원동장 이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하대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라 행정팀장입니다. 이원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삼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동장님,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현재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첫 책임지가 그래도 다른 동, 낙후된 동보다는 굉장히 안정된 동네로 부임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 현황을 보니까 여태 태평2동하고 그냥 확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보니까, 동장님 계실 때는 물론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앞에 한번 확인하니까, (자료 확인) 시 자체 감사와 지적 사항 처리, 처분 결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이 쭉 이렇게 생각보다 하대원동이 많이 정리돼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2021년도에, 물론 이렇게 제시된 것은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겠지요? 오시고 난 뒤에는 하나도 이렇게 아직 감찰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신 있으시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또 나름대로는 갖춰진 동네에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이루고 달성을 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많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방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깨끗한 마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가게를, 뒤에 보충 설명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자원순환가게는 설치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했고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잘 정리된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성남사랑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게 자원순환가게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아파트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4분의 3 정도 되고, 전체 가구 수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은 미리 분리배출을 안 하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매매해서 가게를 이용함으로써 또 모바일 쿠폰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볼 때는, 만족도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지금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점점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용 횟수가,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일주일에 1번이다 보니까 그거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늘려달라고 한다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은 지금 시 자원순환과에 일단 건의는 해 놨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중원구에는 구청장님, 이게 자원순환가게가 몇 개, 몇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혹시나 아시고 계십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자원순환가게요?
박영애위원
예. 잘 못 새겨들었나 보다. 우리 동장님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상대원3동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아, 여기 하대원동에 있고 한 3개 동이 이렇게 준비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잘되고 하면 또 순환할 수 있는,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고 소모시키고 소각시키고 이러면 또 그만큼 자원이 없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된 동네에서 동장님 하시는 만큼 좀 더 주민들에게 봉사하시고 또 더 마을이 다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동장님,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행정적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행정 업무에 대한 자체 교육이나 이런 지도는 동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제가, 동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올 초에 감사받았는데 제가 와서 업무분장 할 때 저희가 복지팀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팀장인 복지팀장하고 차석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신규나 9급 직원들은 멘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행정팀 쪽은 크게 민원 파트하고 총무·건설 파트 2개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파트 쪽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7급 직원 주민총괄로 배치해서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좀 미숙할 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요. 총무 파트도 마찬가지로 총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신규 직원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7급 직원들이 서로 상호 멘토링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업무분장 잘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비밀문서 관리 소홀, 안전 지출 뭐 이런, 통장 발급 수당 이런 거, 다 이런 행정 업무가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 업무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저는 교육과 복무 기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 대민 업무에 관련된 민원 이런 것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미처 누락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 파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과 또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공직자로서의 기강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계획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게 총 17건인데.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숙지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하여튼 향후에도,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동일한데 17개 건이 문구가 다 동일해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반복적으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동일한 사례가 있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개선까지 동일하다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거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하여튼 근래 와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도 높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만 이렇게 동일하게 17건을 똑같이 써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꼭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데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그런 것들에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성의가 필요하고. 이거 불성실한 거예요. 우리 동장님, 이거 잘 인지하시고 기강이 좀 바로 서고요. 업무적 숙지, 교육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하대원동이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공동주택은 큰 단지로 자이아파트하고 아튼빌 정도, 나머지는 여러 동이 있는 곳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중원구에 공동주택 있는 데가 이 동네인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단독주택들 있는 데보다는 훨씬 행정 하기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글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주민 건의 사항에 전기차 보급이 있어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민원인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전기차 충전소를,
조정식위원
예, 전기차 충전소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충전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동사무소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와서 시청에 일단은 건의한 것은 동사무소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종합시장 앞쪽에 보면 도로변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도 지하 주차장에다가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게 되면 이용 주민들이 인지하기도 어렵고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도로변에 거기다 추가로 설치하는 걸 건의한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있는 데가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동사무소에는 전기차가 있으니까 충전기를, 그것도 급속은 아니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요즘 요구하는 그런 급속까지는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아마 저거라고. 완속충전기일 거예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쓰려면요, 급속충전에 요금을 내야 될 거예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이것도 보통 자기들 이용할 때는 다 카드 대고서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도, 우리 분당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있고 거기도 분쟁이 있어요. 이게 충전하다 보면 기다리고 막 이러는 부분에서. 또 단독주택 지역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소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전기차·수소차 보급에서 이 충전소들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아마 중원구도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전기 고속충전이겠지요, 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일제 조사를 좀 해 보고 또 추가로, 저도 전기차·수소차가 몇 대 우리시가 갖고 있나를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단독주택 지역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석유 디젤, 휘발유 디젤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 안 하는 때가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2035년까지 생산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 도시 자체가 그런 전기차·수소차 충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또 계속 확충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동사무소 앞에 1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로변에 가령 거기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공간이 앞쪽에 있으면 그런 쪽에 충전시설들을 확충하든, 큰 대로변에 주차 공간이 있는 데 그런 데다 해야지 골목에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도 중원구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임 구청장님한테 전기차, 수소차는 갈현동에 하나 했지만 전기차 고속충전시설들을 빨리 확보하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 다른 때와는 다르게 동장님께 참 요청이 많네요. 동장님이 잘해서 그런가 본데. 동장님, 분당구청하고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좀 부실해요, 자료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필수로 올라와야 돼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동장님 역할이잖아요. 주민센터 하는 게 가장 큰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298페이지 현안 사항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깨끗한 마을!』 사업 추진’ 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CCTV 얘기가 나와요. CCTV를 동네에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합니까?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이동식 CCTV 설치한 것은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그곳에 저희 설치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 수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요, 불법 쓰레기 단속하려고 CCTV 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 CCTV 다는 목적이 있어요. 주민의 안전입니다, 안전. 쓰레기 버리는 게 그게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됩니까? 안전에 문제는 안 돼요. 주민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서 CCTV를 달아요. 그렇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식 CCTV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하대원 같은 경우도 잘 압니다. 뒤에 하대원시장 때문에 이러저런 것들,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CCTV는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 다는 게, 설치하는 게 CCTV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하대원동 유관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지금 13개 단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대원은 특히 우리 중원구에서는 아주 유관 단체들이 잘되는 곳입니다. 제가 각종 행사를 하는 거 보면 거의 하대원이 다 쓸다시피 해요. 그렇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러울 정도예요. 부러울 정도라고요. 그래서 특히 매뉴얼이라 할 건 없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내역이라든지 최소한 동의 유관 단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정도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동장님, 정원에 보면 공무원 수에 열여섯 분인데 현원은 15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행정 민원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행정 민원도 많고 한데, 1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건 부족한 이유가 뭐지요?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지금 결원이 있는 행정팀 쪽은 정원은 다 채워져 있고요. 복지팀 쪽에 지금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청장님, 이거 더, 1명에 대해서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복직자들 들어오는 대로요, 결원 있는 동부터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하도 휴가, 휴직자들이 많아서요. 순서대로 채우고는 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하대원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한 7000~8000명, 많게는 8000명 이상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 인원은 똑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행정 민원이 많은 쪽부터 인원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대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이삼영하대원동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행정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동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3분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남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 중원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6건, 사회복지 소관 8건으로 요구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우리 경로당들이 한 곳 한 곳 사용이 가능하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시설 보수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총 몇 군데 점검을 하셨고 보수를 하셨어요, 시설 개수를?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7개소에서요, 48개소를 지금, 점검은 77개소 다 했고요. 그중에서 점검은 지금, 수리 보수는 48개소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내 지역구도 있고 해서, 제가 경로당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가서 마주쳐 보면 과장님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 수시로 와서 점검해 주고 수시로 노인들의 안부도 물어준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정이 문을 닫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나 총무님만 가끔 나왔다 가고, 확인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뭐가 도태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와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점검도 해 주셨고 보수를 마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 지원’에서 보면 각 동마다 어느 부서하고 다 매칭이 돼 있어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는 저희 90%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동사무소의 어느 유관 단체?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관 단체는,
선식
마선식위원
주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많이 하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보장협의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주로 많이 하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지 보면 이분들의 고독사라든지 외로움들을 주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많이들 케어는 해 줘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는 없나요? 고민해 보셨어요? 다른 방법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독사라고 고위험군, 위험군 가정방문은 성남시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복지공무원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올해 6월 달부터 복지멤버십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방법들도 이렇게, 지금 또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장협의체가 기본적인 법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인 만큼 그분들이 현재 외로운 세대라든가 사각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구성된 만큼 그분들이 제일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그 역할을 넘겨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보장협의체의 주 기능에 맞게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그분들은 봉사자잖아요, 봉사. 봉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렵고 힘든 분들은 좀 케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들지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어쨌든 운명이잖아요. 운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면 우리 공직자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과에 주로 경로당에서 미집행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20년도하고 21년도 하고 총액이 얼마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금 대부분 예산 지원은 15억 정도인데요. 지금 집행 예산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기 때문에 어떤 전혀, 조금 있으면 열리겠지 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업을 좀,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11월 달도 부분 운영이 좀 됐고요. 또 여름에도 희망하는 그런 경로당은 운영이 돼서 그나마 조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삭감액이 좀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를 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저번에도 몇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분들이 노인들이었는데 노인들이 그나마 경로당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서로 교류도 하시는 건데 경로당이 닫히니까 상당히 좀, 많았지요. 폭염이라든가 강추위에 이게 다 쉼터들인데 이게 다 닫아 놓으니, 가뜩이나.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운영, 사업명에서도 운영 안 된 것들이 얼핏 봐도 삭감액이 한 4억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4억 정도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4억 한, 3억 얼마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저는 어쨌든 내년에 경로당이 어느 정도까지 열지는 모르겠어요. 또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지만, 지금 노인들 또다시 부스터 샷 맞으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 걸리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 경로당의 노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아마 매년 세우는 예산을 그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럴 경우에 1월부터 이게 또 집행해서 나갈 건데 지금 4000명에서 만약에 5000명 6000명 늘어나고 그랬을 때는 또 못 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인들이 안 오신다고, 겁나니까. 그렇게 되면 미집행액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때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미집행되는 것을 식사, 반찬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일례로 제가 김포시의 경로당에서는 이 경로당 운영비로 반찬을 사서 나눠 먹었다, 그게 시장이 오케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우리시는 글쎄, 김포시 사례를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 된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시청에도 건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로 지정돼 있는 주·부식비 중에서 어르신들한테 간식을 사드릴 수 있다라는 계획서가 최근에 내려와서요, 저희가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사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국도비 예산은 국도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줘야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침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시 운영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인데 방침을 누가 결정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과장님 그다음에 3개 구청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주무, 주요 간부란 말이야. 그 위에 복지국장님이 결정하겠어요, 아니면 비서실에서 결정하겠냐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게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글쎄, 뭐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나오시면 좋은 거라도 더 드시게 해 드려야 건강하셔서 코로나도 이걸 막아내지. 자꾸 이렇게 계속되는 얘기가 참 아쉽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또 집행할 때 추이를 봐 가지고, 이게 분기별로 추경할 때 전체로 삭감을 하네요. 그렇지요?
웃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글쎄, 1회 추경이 4월일 거니까 하여튼 간 1월 2월 집행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향후 계획이 나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부서에다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조정식위원
진짜입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강력히 요청을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런 것을 관철하셔야 진짜 우수한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건의자 입장에서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결정하시는 분 부서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는 종합감사를 19년도에 받고 안 받은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받았습니다, 21년도에.
준배
이준배위원
21년도 자료가 없는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게 지금 제출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감사하는 시기가 틀려서 제출 시기가, 그래서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데는, 동은 2021년도 나왔잖아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동은…… 기준일이, 그리고 저희는 감사는 10월에 받기 때문에 제출 이후에 감사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결과를 못 드렸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늦게 나와 갖고 다행이네요.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운이 좋으시네, 우리 과장님.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이 감사가 몇 건이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업무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선돼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분위기, 근무 여건, 그래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서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2019년도에 나왔던 감사관에서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동일한 문제가 또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구매 실적에 보면 57쪽인데요. ‘경로당(26개소) 냉장고 등’ 이렇게 납품한 게 있어요, 플러스정보통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한 거 같은데 이거 내용 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분당구하고 수정구 저희가 경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다 보면 판매처가 홈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하이마트가 될 수 있고 삼성 대리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플러스 이런 데에 구매를 하는 기간은, 그런 기간이 자기네가 전자제품을 팔 수 있는 소매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업체가, 저희가 품목이 경로당 할 때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품목을 일반 삼성 대리점 이런 데서 하면 날짜가, 다 들어가는 입고일 날짜가 틀리는데 이런 소매업으로 등록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날짜를 좀 맞춰주시고, 어차피 조금 어르신들이 분명히 못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 주변을 또 청소한다거나 기타 서비스도 많이 해 주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거래 업체를 많이 하고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절대 다른 대리점하고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계약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물품을 이런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문제 제기는 본 위원이 한 게 아니고,
웃음소리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예.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두 위원님이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해를 한다고 했고 또 그렇게, 그 지역에, 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의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또 과다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해 주신 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드리세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여성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간략하게 한번. 그건 모르세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플러스, 여성기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경로당 문제를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77개 중에서 66개 운영해서요, 85%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준배
이준배위원
많이 운영이 되네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중원구는 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준배
이준배위원
거의 분당은 반이 안 되는데, 운영하는 데가.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경로당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커서 자주 나오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 어쨌든…… 문제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하고 있는 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동에 협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 같은 거, 체크, 잘 운영하시는지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운영률이 굉장히 높은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또 확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고 준수 사항을 하고 있는지요, 방역 수칙.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보다 밑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피곤하겠는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잘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 경로당 있잖아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식사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그 안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다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8개소인데 안에 식당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식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도시락으로?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 숫자는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숫자는 다 해 줍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식사를 하셨던 1500세대 정도 지금 저희가 배달 나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가끔 보면 점심 위주로 드시고 아침하고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더라고.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거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비대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때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거의 못 하는 상태였고요. 어르신들이 조금 할 수 있는 키트(kit)를 줬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을 재배한다라든가 콩나물 재배 그다음에 식물 재배 그다음에 고스톱 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사업을 많이 했고요. 조금,
준배
이준배위원
제일 인기 많은 게 고스톱일 것 같은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고스톱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제가 판을 봤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되게 좋더라고요, 크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머리를 쓰고 이렇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요. 비대면 프로그램은 그런데 핸드폰을 또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날려주면 핸드폰을 보고 따라서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민요 교실은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돼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조금씩 더 풀려야지만 저희가 대면,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대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참여율이 저조할 거예요, 사실은.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전화를 한 기록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하더라고요. 전화도 좋고요, 통화 이렇게, 또 우리 복지사님들이나 관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유무선상 그렇게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끔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분당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 경로당 월세를 내는 데가 5군데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문화복지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호
유재호위원
혹시 과장님도 편의점 음식을 이렇게 60% 가까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조금 그건 좋지는 않지요, 건강상에. 어제랑 그저께랑 위원님 말씀은, 오늘하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도 3개 구가 같이 모여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이용률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검토를 하고 방향을 상의를 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예, 편의점 이용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랑 너무 똑같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본청에서도. 그런데 계속 우기시니까.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문제의식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거 또 편의점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조사 이런 거 사실 제가 봤을 때 행정력 낭비예요. 이미 그거 다 뻔한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제일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사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함량이 평균, 제가 봤을 때 평균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판매가 안 되니까.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게 자극적으로 안 하면 판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극적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사 먹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자극적이어야지만 사 먹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미 다 뻔한데 저는 이렇게 너무 데이터적인 대답만, 상식적인 대답을 뒤로 하고 데이터적인 대답만 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참 답답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상식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은 해결을 하려면 사실 그냥 도시락 질 향상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한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당연하지요. 아이들 라면 먹어요. 그게 더 맛있어요, 사실. 저도 맛있어요, 그게. 그나마 성인들은 그 교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의도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아니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사 백날 해 보세요. 그냥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이 비율을 좀 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G 드림카드가 지금 저는 이게 부작용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이상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안 바뀝니다. 어떤 교육을 하셔도 안 바뀌어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편리성이고, 또 이렇게 볼 때요, 저희도 초등학생들이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식당 가서 혼자 먹기도 지금 애로 사항이 있고 하니까 편리한 대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도시락 받으면 돼요, 사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위원
도시락 질을 올려 갖고 영양소를 더 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급식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G 드림카드로 다 해 버리면 돼요, 그렇게 편리하게 하려면. 그 자율성, 자율성 그냥 하려면 전체 급식까지도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G 드림카드가 굉장히 말만 번지르르하지, 그냥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다 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요. 경기도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갖고요, 아이들 건강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G 드림카드 관련해서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또 하잖아요. 신경 써 주시고. 이 설문 방법을 부모님들한테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도 어릴 때 있잖아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가지고 농산물·수산물만 먹고 자랐어요.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이 없어 가지고. 부잣집 애들은 라면 먹는데 저는 낙지나 먹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닷가에서 낙지 먹고 석화 먹고 이렇게 해서 컸어요.
웃음소리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건강식이잖아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지요.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라면 먹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비싸 가지고 못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뭘 먹고 자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때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다 사주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건강권이 있어야,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특히 결식아동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아이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방역법 위반 사항 이렇게 보면, 위반 업소 리스트 101쪽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2020년도에는 1건 같은데 그리고 2021년도가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일반 업소 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는 1건이고요. 21년도에는 많은데,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지도 점검을 한 거지요? 2020년도 언제부터 했냐 이거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어쨌든 건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건 추후에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가 되게 많아요, 경고보다는, 대부분. 그렇지요? 150만 원 과태료. 그만큼 여기 중원구의 주소를 보면 또 몰려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현상을 보시고 대안은 뭐고 방안은 뭔지 일단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시간제한 위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폐지가 된 게 아니고 12시까지잖아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폐지가 아니라. 그러면 막,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12시 이후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은 점검을 저녁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방역 저희가 안내하러 다니고요. 저녁에는 시간제한 때문에 저희가 11시까지 10월 말까지는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데 11월 이후부터는 시간이 당초로 돌아가서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남아서 신고하지는 않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 나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근무를 저희가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당직실이나 경찰서로 들어오면, 당직실로 들어가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같이 나가고요. 경찰서로 들어오면 당직실에 연락이 왔을 때는 나가고요, 연락이 안 왔을 때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음에 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경찰과 업무 협조를 해서,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한 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율이 높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마스크 다 벗고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보통.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낮에 지금 그런 거 안내하고 이렇게 하게, 각 과에서 지금 52개 정도로 편성해서 매주 하기 때문에요. 그게,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되고 방지를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그 과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건지는 최종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점검 나갈 때 마스크 쓴 거, 음식물 이런 것을요, 더 지금 낮에 저희가 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내문하고 안내에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위험군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고 시간은 정부에서 풀어주되 단속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행정적으로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CCTV 지원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이렇게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스프링클러는 내년 연말까지 지원을 하고요. CCTV는 저희가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12월 17일까지 어린이집 점검을. 그래서 CCTV 위험구역 있지요, 어린이들. 지금 그런 구역을 저희가 또 가서 확인해서, 지금 저희가 1억 41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요. 12월 중순까지는 지금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다행이네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도 아동보육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형편이 어려운 데 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요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스프링클러는요, 위원님, 국비가 1이고요, 도비·시비가 1이고 개인 부담이 1이에요. 1 대 1 대 1이거든요, 현재요.
준배
이준배위원
개인 부담이 30% 아니에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30%,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비용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많이 나오지요, 스프링클러는요.
준배
이준배위원
스프링클러가 이게 비용이 의외로 많이 나오던데.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천장 다 뜯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막 규모에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더 시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거 30% 부담하라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 막 부담하고 그러니까,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긴 하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인지하셔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69쪽에 어린이집 비품 내역 있잖아요. 보면 지금 별도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은 남았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사용 못 하는 비품 있잖아요. 별도로 보관하는 비품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비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시청의 저희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그게 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보관을 조금 하고 있고요. 쓸만한 것도 좀 보관한 게 있어서 그거 처리와 쓸만한 것은 필요한 곳에 나눠주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12월 중에 같이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청어린이집에 조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어저께 그거 다 치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치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쓸만한 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거 아닌 건 다 버리고 했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201쪽에 어린이집 원장 외부 출입 사항 있지요? 이거 원본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211쪽에 보면 시청·구청 각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원장님 판공비 지출 현황이 있는데 수정구와 분당구는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중원구어린이집과 시청어린이집은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 이유는 뭐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여기 보니까요, 판공비라고 세우지를 않았고 연구수당이라고 세워놨어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연구수당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걸로 해서 집행하라고, 나머지 판공비로는 안 돼 있어서 그거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도 안 나와서요. 12월에 저희가 점검 나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 다시 점검 나가셔서 확실하게 감사 실시해서 그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청사 어린이집 있잖아요. 중원구청하고 시청어린이집의 직원회의가 연 몇 회 했는지, 그다음 회의를 했으면 회식을 할 거 아닙니까? 회식은 몇 회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여기 중원구청과 시청어린이집의 교사 연구수당이 각,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틀린데 여기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연구수당이 원장은 30만 원이고요, 교사들은 5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래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정구는 35만 원 책정돼 있던데?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시청에서 내려온 것에는요, 35만 원 한도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제가 본 위원이 다 자료를 요청한 거여 가지고 하는 건데요. 문 교체 사항 있잖아요. 이게 보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저희가 나가서 알아봤는데요. 어린이들이 쉬는 그곳을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공사하고 1층 공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발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 그럼 이것도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문 공사한 거 몇 개를 했는지,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40개소,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다음 계약서랑 그다음 개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1층 2층, 누리실 화장실 공사를 별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애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인정을 하지만 금액이, 이것도 세부 집행 내역 있지요?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청장님도 우리 자료 1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전입금 현황 자료 요구가 들어가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입금이요?
조정식위원
예.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전입금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전입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조정식위원
보통 우리가 복지관 위탁할 때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전입금 뭐 이런 것들이, 자기부담금 같은 게 있나 봐. 그러니까 가령 우리 분당노인복지관, 청솔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는, 보통 종교 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재단에서 전입금을 쓰게 돼 있나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해는 하는,
조정식위원
이해는 하시겠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하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원구에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아니, 환경위생과 뭐 이런 데는 그런 데가 아닌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시에서 위탁 주는 관계는 아니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그냥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신고주의입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으면 신고해서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기부금 모집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부금을 모집했다라는 것은 CMS 같은 걸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나 보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기부금이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이게 지역아동센터,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회복지시설은 영수증 발급해서요,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개인 후원을 하든 회사에서 후원을 하든, 종교 기관에서 후원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여기 보면 3개 구청이 보통 이 기부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없는 데는 되게 없고 있는 데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아마 큰 기관에서 무슨, 뭔가 행사를 한 것 같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개인 CMS로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기부금의 편차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다가요, 이번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기부금이 작년보다 한 40% 정도 줄었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작년에는 총 2억 1500이 들어왔는데 9월 말 현재 1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기부금이.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진짜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누군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렇지요?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후원이 너무 적어서 중원구에 있는 동부새마을금고에서 민간 연계해 갖고 개소당 올해 4개소 3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해 갖고요.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이 기부금은 그냥 우리가 여러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설치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거 좋은 일 하려고 설치한 거 아니에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설치는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지역아동센터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 신고가 들어올 때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새 아까 재단전입금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재단전입금을 없애 달라. 그러니까 그 재단전입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그런데 그런 거 내기도 힘든가 봐요, 종교 기관에서도. 하여튼 간 그런 시대인 건지, 그러니까 재단전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겠지요. 없애고 차라리 열심히 일하게 해라, 이런 요구도 있더라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도 기부금이, 이게 기부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비슷해야지 어떤 데는 막 15만 원, 어떤 곳은 1700만 원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데는 0원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혜택을 받는 게. 그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더 이게 설치 신고가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설치 그냥 요건 맞는다고 해서 다 해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역량 있는 곳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외부 자원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기부 부분에서는, 기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어떤, 그렇다고 강제로 기부를 많이 받아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청장님 또 새로 오시면 이런 지역아동센터 자매결연 맺기라든가, 상대원동에 기업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데하고 좀, 산업단지공단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지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고. 또 지역아동센터 여기 관련돼서 민원 얘기에 나온 거 보면 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서 내년에 실천을 해 주세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부금이 뭔지 아세요? 기부금. 내가 기부를 하면 기부금이지요. 그렇지요? 강제로 할 수 없는 게 기부금이에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역아동센터 및 모든 복지관들은 정부의 지원도 받고 지자체 지원도 받지만 기부금을 수시로 모집을 해요. 그건 자기들의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께서 천차만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골고루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는지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부금을 받지 못한 그런 원들은 과장님이 길잡이가 돼 달라는 얘기예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 예”만 하고 계시면 안 돼.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한 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자, CMS를 통해서 받든 기업체 다니면서 후원을 받든 그건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과장님이 할 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잘하셔요.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남은 기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홍진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용삼
남용삼위원장
오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오전에도 수정구청 할 때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이런 데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집단으로 있으니까, 특히나 청년층들이 많이 가는, 여기는 원래는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음식점은 아니잖아요. 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가 일반음식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이게 식품위생법에는 이런 업종이 사실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경희위원
없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영업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도 위반 업소 조치 사항으로 2020년 12월 21일 날 헌팅포차가 위반 내용이 있었어요. 281쪽입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위반 업소 조치 사항이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업주가 유흥 접객 행위를 했다는 게 뭡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주가 유흥 접객 행위를 해서 시정명령이 나왔는데,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부 팀장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정순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헌팅포차에서 영업주가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은, 원래 유흥 주점에서는 아가씨를 둘 수 있는 업종인데요, 이것은 영업주에 있는 아가씨가 아니고 사장님께서, 사장님 본인께서 유흥 접객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접객원이 아니고 대표자께서 영업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곳들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업소가,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민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업소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위반 사항을.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흥 주점이라는 데는 아가씨를, 접객원을 둘 수가 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 잡기가 좀 힘듭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감성포차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이런 유란 말이에요. 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행위는 다르게, 술을 팔고 접대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된 건가요, 중원구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중원구는 현재 감성주점이랑 헌팅포차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군데도 없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그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는 없고요.
박경희위원
아, 이 집이 그럼 없어졌어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정조치로 그럼 폐쇄를 한 건가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자료 확인)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다가 쓰셨잖아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있었는데,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20년이었지요.
박경희위원
예, 2020년도인데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시정조치가 어떤 시정조치를 하신 거예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이게 그 업소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음식점들이, 아니, 유흥 주점들이지요? 유흥 주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유흥 주점들이 지금 유흥업소가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는 하고 이런 행위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거 나가보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은 다 당연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했겠지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포차를 운영하는 데인지 정식으로 유흥업소로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데인지 그거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없다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그건 최대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리스트를 보고,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1명이 걸리는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니까 확진자가 한 장소에서 막 40명씩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런 거 하셔야 되는 팀이시잖아요, 부서고.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박경희위원
21년 거 파악하셔 가지고 목록을 주시고. 시정명령은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아니,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시정명령은 접객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경희위원
하지 말라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난 거예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아니요, 시정명령 처분은 나갔습니다.
박경희위원
처분으로 그러면 이제 폐쇄가 된 거예요, 그 업종을 못 하게?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이건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복권이랑 다른 건데, 이거랑 다르고 영업이 안되니까 그 헌팅포차에서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20년 21년 그렇게 일반 업소로, 일반 식당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업소가 있는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을 다 가보셔야 될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파악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그것은 지도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하시고 그 확인되는 대로,
순영
정순영중원구위생관리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태 이런 데 보면 281페이지에 위반 업소 조치 사항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알바를…… 그러니까 하여튼 간 교육을 뭐,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조정식위원
늦게 받아서 그런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안 받아서, 기간 내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 미이수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간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의 알바생까지 다 받아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 종업원은 다 받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사업자등록 폐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폐업을 했다 뭐 이런 건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장 폐쇄 명령, 사업자등록 폐업은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시킨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위반이에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처분을, 행정처분을 한 거니까요.
조정식위원
아니, 사업자등록 폐업이 본인이, 그 가게 주인이 한 거잖아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폐업하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조정식위원
안 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직권말소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직권으로 말소시킨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고의로 막 이렇게 술 먹고 신고하고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 많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떤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거의가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들이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청소년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 청소년이니까 술값 못 낸다” 아니면 진짜 “저 집 한번 당해 봐라” 그래서 밖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함정에 빠뜨린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건으로 조사받다가 이게 청소년 음주 제공으로 해서 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약간 악의적인 청소년에 의한 이렇게 주류 제공하게 된, 그러니까 주민증 위조해 가지고 다니는 청소년이 있다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안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식위원
진짜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당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법 개정 운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하여튼 간 이건 정상적으로 그냥 청소년 주류 제공돼서 기소유예 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들을 받은 거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했던 281쪽 조치 사항인데요. 이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앞에 구청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조금 제가 의문이 아직 풀리지를 않아서. 그 업소를 보면 거의 다 식당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도 있고 이런데 여기 그 업종 중에서 빵집, 빵집도 제조를 하잖아요. 제조 가게로 들어가나요? 빵, 베이커리? 거기는 단속을,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빵집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제과점 영업, 포장과 접객 행위를 같이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속 나가는 거잖아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경희위원
빵집이나 그리고 방앗간 중에서도 빻고 기름 짜고 하는 방앗간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떡 만드는 데도 방앗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방앗간이라고 안 하고 떡만 만드는 곳은 떡집이라고 보통 하는데, 떡집은 이런 위반 사례가 없어서 여기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떡집은 이런 단속에 들어가지를 않은 겁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단속은 하는데요, 위반된 게 없어서.
박경희위원
없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경희위원
떡집에서는 어떤 것을 그러면 체크를 하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든 식품위생법은 재료 보관이라든지 기계·기구 청소 상태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전반적인 거 점검하는 것은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은 같습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좋은 일이기는 하지요.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도시에 떡집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떡집은 위반 업소가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될 만한 구조가 아닌지 아니면 별도의 위반 사례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지 몰라서.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똑같이 그러면, 일반 식당이 아니라 제조라 그랬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인가요, 그러면?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떡집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분류로 들어가서 되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경희위원
떡집,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떡집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1쪽에 보면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3400만 원, 2021년에는 3900만 원이었는데 이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이 14명이네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4명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2235만 원, 2021년도에는 213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감시원들이 하루에 5만 원씩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 최대 100일까지를 우리가 저기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한 일당 나간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이 감시원은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감시원을 시에서 모집을 해서 구별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14명 중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몇 명씩 점검을 하게끔 해서 그 비용을 1일 5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위생감시원들은 별도의 수당이 나가지만 직원들은 하다못해 급식비나 아니면 기본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은 같이 단속하게 되면 출장비가, 저희들이 출장비를 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또?
용삼
남용삼위원장
식품위생감시원. 279쪽에 보면 점검반 현황에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해서 2팀, 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4명(관계 공무원 합동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과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겠지요. 이런 점검을 나갈 때 보면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방호복이나 아니면 이런 위생 점검을 나갔을 때 노래방이나 다른 데 같은 데 가면 혹시 위험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들은 항상 경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랑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안전팀하고 연결돼 갖고 저희들이 호출하면 즉시 오는 걸로 그렇게 평상시에 위기 체계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혹시 방호복 같은 것은, 방한복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직원들한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소비자감시원들은 활동비랑 기타 경비가 나가는데 왜,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더 나가야 되는데 지원 안 되는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은 주간에는 출장비가 나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피복 한 벌은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어떤, 언제 지급을 하지요? 피복.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피복 보통,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초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하면 그걸 1년 내내 입을 수 없잖아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절기가 틀린데.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것도 옷 상위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복, 동복.
용삼
남용삼위원장
외부 활동이지 않습니까?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할 때요, 기준이 이게 거의 몇 년째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선정 기준이?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점검표가 있는데,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 점검표 있는데 그것의 85점 이상이 되면 기존에 지정된 업체 중에서 재지정을 다시 해 주는 거고요. 85점이 안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지금 5개 업소에서 탈락이 되고 신규 업체가 1개가 들어와서 62개가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하고 그러네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음식점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범 음식점의 세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너무 영세하고 작은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방역 수칙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 식문화 관련해서. 그러려면 연계가 되는 게 모범 음식점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모범 음식점을 잘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을 특별히 저희들이 혜택 같은 것을 조금씩, 요즘은 또 위생등급제가 생겨 갖고요, 위생등급제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위생 등급은 본인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색깔도 표시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 위생등급제 여러 가지,
준배
이준배위원
위생등급제를 신청해서 하는 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생 등급도 거기에 보면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정 업소 수가, 이것도 모범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42개,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업소 25개 이건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이것도 보면 90점 이상은 몇 개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43쪽 보면 위생 등급 지정 업소가 42개고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업소가 25개고 이런데, 자, 어쨌든 이게 그러면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어디서 지정을 해 주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식약처에서 해 주는 겁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준배
이준배위원
대행을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외식업협회에서 하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외식…….
준배
이준배위원
중원구 누군가가 그거 관할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을 그 위원회에서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모범 음식점은 외식업중앙회 지부에서 한 거고, 그러면 위생등급 지정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하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지부는 없고 중앙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성남 이런 지부도 하여튼 없다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도에도 신청하면 전부 이게 인증원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도에?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 넘어갑니다. 인증원으로 다 넘어갑니다. 도로 신청하든 중앙으로 신청하든 우리한테 신청하면 인증원에서 나와서 심사해서 그 등급을 매겨주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식문화 개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건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후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1월 29일 10시부터는 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