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하나만 할게요. 생활위생과 120페이지 국내여비요. FTA 피해보전 사업 행정비 해서 국비 9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12월인데 이것 어떻게 쓰실 계획이시죠?

그럼 못쓰는 것이네요.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입니다. 민원토지과 101페이지 도로명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522만4천원 삭감, 소하1동 89페이지 강사수당 367만2천원 삭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안전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미래전략실 4건, 홍보실 9건, 감사실 1건, 안전자치행정국 39건, 재정경제국 22건, 보건소 3건, 평생학습사업소 9건 등 주민센터 6건으로 총 9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수행시 관련조례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최종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처리를 요구하였고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종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위원회와 여성비율을 40% 이상 지키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가구협회가 주최한 2012년 가을 신바람 가구 축제에서 자부담으로 계획된 불우이웃돕기 행사비를 시보조금으로 21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 하여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업무협약 시 광명시 예산 부담을 명시할 경우에는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의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각 동 공영주차장 관리에 주차관리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제안 사항으로는 광명소식지 배송에 있어서 시공무원대상 우편배달을 자제하여 배송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예산절감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 불편인들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가 우리 시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도 베스트 주유소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주요소의 품질과 성적서 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각별히 유념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협약 시 의회 의결이나 보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종 관계법에 따른 홈페이지에 공개할 용역결과, 감사결과, 회의결과 등에 대하여는 누락 없이 전체 공개될 수 있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검토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동 쪽 역세권 개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보육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생명숲 재단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보육건립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안이므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